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장 김오만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기준을 시에서 정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현지에서 공시지가를 매깁니까?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파견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표준공시지가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옵니까?

평가사가 건설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세금하고 관련이 되어서 지가를 내린모양인데 지가를 너무많이 내려놓으니까 장단점이 있더라 있것이에요 돈을 은행에서 쓸려면 담보 제출을 해야하는데 지가가 낮추어버리니까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러면 그면에 원한다면 지가를 올려 줍니까?

개별공시자가 선정은 우리가 지금 우리시의 표준지가 3,735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건설부교통부장관이 임명한 토지평가사가 내려와서 먼저 합니다. 그 기준치 주변에 있는 인근토지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시의 입장은 타시군에 비해서 약간 낮은 편입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 설명이 틀렸어요 지금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한 것은 표준지가를 한다는 이야기아니에요그런데 아까 말씀이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했거든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표현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수있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3,745필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사람들이 해놓은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정합니다. 그정한 것은 19개 항목에 대해서 표준지를 정하도록

그런데 그말씀은 알겠는데 그지역주민이 높여주라고 원하면 높여 주느냐 이것이에요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지가를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만원짜리가 나왔는데 10만원 해주라고 하면 해줄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에서는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논이나 산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표준지가에 해서 이제 무엇인가 눈에 띄어가지 할려고 그러지 전에 보면 지주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데 그런 부분문제를 실장님이 조정을 해서 앞으로 표준지가를 위시해서 거기에서 오차범위가 적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동료 강기동 위원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본위원은 공시지가가 높다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시지가의 책정 이유가 무엇인가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인 국가의 땅을 표준공시를 함으로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겠지만 요인은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지가책정을 하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설부 교통부장관이 임명한 토지평가사가 이런 우리시의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한 표준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 특성조사를 하는 항목이 19개 항목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우리시가 먼저 지정을 한 표준지역에 한해서는 건교부에서 책정을 하고 기타 지정된 주변의 지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요인이 현실성에 결여 된다 나는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남평같은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랍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고시된지가 남평읍하고 노안명하고 또 공산면, 봉황면 우선 이 4개 지역은 1977년도에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3, 4년동안 그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이 공권력에 의해서 관권에 의해서 압류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의 상태에서 또 도시계획세를 다른 지역은 아주 부과를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평읍은 23년동안 도시계획세를 물고있어요 그런데에다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 본위원이 그래서 지난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내지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어느정도 현실성있게 거래가 되면서 이재산세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서로가 상응하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래도 안되는 상태에서 자꾸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 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공시지가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매년 땅값만 올라가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만 과중하게 부과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어느정도 타진을 하고 또 지역의 현실성도 감안을 해서 이 공시지가를 내려란 말까지는 내가 주장을 안할랍니다. 그러나 단 2년정도는 보합세라도 한번 가져 보았으면 쓰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것이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높여달라는 분 낮추어달라는 분 언제나 이의 신청을 받아도 그런 상반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검토가 되도록 조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남평읍 시정보고 설명회시에 우리총무국장 참석을 해서 알고 계시겠구만요 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정설명회 석상에서 주민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땅값만 올려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담 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께서는 남평읍장에게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참작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혼자서 개인적으로 땅값을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담당 실무자들이에요 실무자들이 현실성을 감안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한다고 하면 윗사람이 그것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시지가는 바른 지역은 방금 전자에 강기동 위원께서는 이용을 하고 싶은 데 이용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남평같은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한번쯤이라도 보합세를 한번 가져 주세요 그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민원봉사과장 검토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실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가져 보세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나익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사업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재직기간동안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같이 보직 변경된 보건행정담당 김용옥 주사입니다. 그리고 예방의약담당 위생지도담당 건강증진담당, 진료검진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역 생산품 판로개척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활동만 나왔단 말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서울사무소 7급 김문석씨가 서울향우회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을 지금 배라든가 우리 지역의 채소들을 향우들하고 연계해서 유통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지금 종합농협중앙회, 동대문구청 직판회 행사를 4회정도 실시를 했던 것, 그리고 중앙부처 나주출신 공무원과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망을 확대토록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정부도 어렵지만 또 우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굉장히 무너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생산품들이 좋은 계획속에서 잘 판로 개척을 활동하셔가지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주소식지를 시정 홍보물을 보내주고 있지요

출향향우들한테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몇배씩 증가하고 있는가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이런 것은 자랑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되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고향을 생각할수 있고 항상 그런 부분문제 궁금했는데 이런 부분이 알려준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반응이 좋은 이문제를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공보실에서 홍보물은 보내고 있습니다. 출향향우 명단은

그것은 알아요 그런 것을 명단을 더 확보해가지고 해외에도 보내주시고 조금 발굴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시라 이말이에요 많이 볼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현황도 지금 안나와 있지요?

우리가 지금 소식지 보내는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좀더 애향심을 고취하고 할려면 그런 부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현황을 명확하게 해서 해주십시오.

노력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애향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계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계수입니다. 지난 21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예술회관 정숙희 운영담당입니다. 작년 2000년 새로운 예술해와 변함없이 금년에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총무위원회 나익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