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일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일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애를 써 주신 오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서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이 있죠?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자료를 빼시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군시내버스라고 우리 농어촌버스가 같이 통과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요금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금체계는 건교부 훈령 196호에 의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행에 대한 건교부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가서 보면은 시내버스 요금을 책정하는 부분하고 시외버스를 선정하는 과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광주 시내버스 요금하고 나주 군내버스 요금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광주 시내버스 555번은 나주를 통과할 때 나주에서 예컨데 동신대 앞에서 시청에 가도 시내버스요금이 천원인데, 우리는 지금 62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광주 시내버스 555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 요금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키로미터당 62원 90전의 체계를 받아야 하는데, 경쟁노선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금년도부터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하실 의욕이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다만,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금인가가 지금 555번은 광주 시내버스가 지금

하시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신다고 해야죠.

나 위원님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시민이 받은 부담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그 버스가 시계를 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나주시로 시계를 넘기 때문에 시계를 넘으면 키로미터당 62원90전을 체결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도 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황금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과장님의 그 능력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한다고 보는데, 그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보는 의혹은 행정보고 짜고 무엇인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것은 아닌데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는데도 과장님 인식 아니겠습니까? 안고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은 안다니까요 본 위원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 하죠

150번하고 우리 군내버스하고 그 요금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우리 군내버스가 어느 지역을 들어가는데,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다만 이것이 요금이 비싸고하니까 옛날에 한번 시의회에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500원이 너무 심하기 않느냐 해 가지고 320원으로 내린 그 경우같이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요금이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행정적인 권유사항은 됩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버스가 이 한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회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기능을 발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이 좀 빠르고 쾌적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우리 송현동이나 이 쪽 즉, 말해서 토계동 송월동 쪽으로 가보면은 벽지아닌 벽지가 말입니다. 엄청난 많은 교통요금을 주고 시내를 나오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걸어 오든지 자전차를 이용하든지 자전차로 못오는 분들은 전부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버스를 순회 버스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2기때부터 계속 부르짖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당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원예공판장에서 흥국주유소까지 개통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쪽에도 하루에도 두 번이나 한 번 가면 잘갑니다. 이렇게 해서 불편이 갈수 있도록 걸어오실 때 제가 수없는 사람을 모시고 다니고 싣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진짜 너무 한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질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대형버스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이나 오지, 벽지 노선버스하고 그 다음에 또,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도비 50%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지원된 것이 약 9,700만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약 3,000만원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정도 지금 버스회사의 손익분기점이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14.6명이 되어가지고 14.6명이 못된 부분은 우리가 노선지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고 지금 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시내를 운행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데, 우리가 하고있는 벽지노선버스라는 것은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갖고 동 지역에다가 이렇게 쭉 순회를 시키려면은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앞전에 지금 광산에 가면은 동복 저쪽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 직영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시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관계기관한테 해 가지고 대부분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느냐하고 저희들 의사타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채산성이 있어야 하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방금 이야기하신 이쪽 그 공판장에서 흥국주유소로 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히 합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을 순회버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도 이겼잖아요 기존업자들이 횡포 때문에 못하게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저기를 받아 가지고 다시 운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는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큰 흑자를 내고있는 회사들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은 흑자내고 적자내고 문제가 아니라 나주에 어떤 시민에 대한 편익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보조를 해서라도 그 문제를 시비로 보조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사항이고, 시비를 안들이고 귀찮게 안할려면은 아까 이야기한 농협도 오지게 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농협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익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연계있게 절충을 해서 권유를 좀 해주라 그래서 형정편의를 시에서 시장님으로 해서 보아 주고 또, 차량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면은 얼마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사업도 활발해지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금년에 중점 사업으로 한번해서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만,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는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만,

제가 다른 동료위원이 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많아 접었습니다만, 한가지만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보고를 계속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해서 이 앞에 보고했던 이 문제하고 따 해 보면은 품목자체도 틀리고 지금 보고할때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계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계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일관성있게 죽 밀고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되고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나열식인 이런 보고는 지행해 주었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우리의 시민들이 와닿는 진짜 그런 보고만 해주십시오 어떠한 폼만잡고 나열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하는 문제는 군살을 빼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충정어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찬걸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요 우리 나주시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해외판로 확보에 행정기관이 앞서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해외 개척활동을 하기위해서 작년 3회 추경시에 개척활동비를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까워지고 또, 이게 우리 자체행사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관내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업체에서도 시기적으로 바빠서 못왔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예정이 한인의 날 이라든가 안그러면은 이번에 구라요시시 자매결연 행사때는 저희 업체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출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수출품목을 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럽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시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관내에 나와있는 수출품목이 몇가지 있는데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수출을 말하지면은 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물건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나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가지고있는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부니 최근 농산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야기하자면은 작년 우리 일년동안에 총 우리시에서 수출했던 것이 공산품을 전체 망라해 가지고 약 7,745만 9천개 정도를 작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했는데 이 중에서 신선농산품 약 25개 분야에서 수출 오더 물량의 1,000%를 수출지원금을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작년에 전라남도에 수출은 우리가 9,700만원정도 전라남도가 2억 4,000만원정도인데 우리시가 43%정도의 수출견적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수출했던 농가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요 본 위원이 결론을 맺을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실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물건을 못팔고 오셔도 좋으니까 실제 외국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우리 나주시에서 그 말하자면은 중소기업 유망업체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때만 그렇게 모시고 가실 것이 아니라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직원들을 말하자면은 팀을 짜라는 것입니다.

예.

남미쪽이면 남미쪼, 또 유럽이면 유럽쪽 미국이면 미국쪽 해 가지고 실제가서 견학도 하고 가서 물건도 팔아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고 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니까요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쪽에서 예산심의 할 때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나주시에서요 서울가는 소위 말하자면 고속버스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가 우등고속이 3대고 일반버스가 1대랍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차가 소위 말하자면 노후된 차를 배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배차를 현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다른 지역은 그렇게 노후된 차량이 안 다니는데 왜 우리 나주만 이렇게 다니냐해서 그것좀 강력히 촉구를 해 주세요.

방문해 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나주시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55개가 있습니다.

255개소중에 혹시 공사잘못이나 공사시공 부실로 인해서 위험스러운 건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나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녀보면서 보면은요 얼른 보아도 5개이상은 보입니다. 이 공사잘못으로 인해서 건물자체가 뭐 10도, 7도 이정도 기울어져 있는 건물이 국도변에도 있고, 우리시 도로변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런곳을 이번에 정비하실 때에 아예 그 부분은 보기에도 아주 흉합니다. 건물자체가 누워있고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지어주던가 아니면은 뭐 공사 사업자에게 다시 짓도록 해서 보기흉한 건물을 치워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시 도로에 구부러진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시야가 전체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그 시야가 방해가 되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시내에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미리 승강장 설치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셨다가 꼭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것은 시야장애로 인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이를테면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순전히 뭐라고 할까요 낙서벽입니다. 쓰레기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마을을 관리하시는 이장님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면사무소 청소담당하는 분들이 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도 시행을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할 것이 아니냐 쾌적하고 그럴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계현 위원 질의하세요.

옆으로 누워있는 승강장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도 난다면은 그 장마때 우기때 안전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지어준다든가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느끼는 것이 버스승강장 관리가 소홀하다 느낍니다. 그런데 가끔 느끼는 것이 그쪽으로 다니는 차는 수십대인데 이게 누가 지켜가지고 쓸 수도 없고, 계속 겨울 같은때는 특히 계절작업하느라고 차가 한번 지나가버리면 의장에 않을 수가 없게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문제고, 그런다고해서 승강장을 그대로 놓아둘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한 것이 공산같으면 공산저쪽 동강경계에서부터 이쪽 왕곡경계까지 버스승강장에다가 고유번호를 붙입니다. 개선은 안되든 저희들이 날마다 갈수가 없어서 읍.면 직원들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번 2번 3번 홍길동이가 맡아라 그 다음에 김일동이가 맡아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정비체계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어서 3월달까지는 정비가 되도록 안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데 참 좋은 방안이고,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항간에는 쓰레기 투기장 까지 되고 있어요 거기가 가만히 놓아두고 가 버립니다. 미처 버린다고요 사람앉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있으니까 깨끗해 가지고 있으면은 쓰레기를 투기 안하는데 지저분해 가지고 있으니까 안보이니까 투기하기가 좋으니까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데가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계를 확실하게 지어서 담당제도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요금 문제에 대해서 한계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요금을 '99년 3월 1일날 요금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관내 대도시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1,3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주행요금도 각각 우리하고 틀리는데 우리 다른 시것은 다 알수가 없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1,600원입니다. 주행요금이 215미터당 160원 광주시는 230미터인가 250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요금은 광주시에는 60초에 160원인데 우리는 신호에 의해 체적이 되어있을 때 52초에 16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 할증요금은 나온 요금에서 20%를 더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광주시 버스요금에 비해서 우리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은 시청으로 가면은 2천 몇백원에서 많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기다리면은 3,000원까지 나온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호출요금 저희들이 통상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원을 더 받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교부에서 택시요금을 조정을 할 때 당초 우리시는 이 시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 통합시가 되다보니까 군때에 택시요금을 어떻게 받았느냐하면은 택시를 대절해서 가보면은 갈때는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올때는 안탔던 율을 60%을 봅니다. 그래서 60%를 본 것에 대해서 그 요금을 적용 해주도록 건교부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명색이 시지만은 대부분 여기서 타고 시청에 가면은 시청에서 올때는 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군하고 통합될 때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서 현실적으로 택시요금을 조금 조정을 해주자 해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아까 어떤 공차율 60%를 적용을 해주는 것을 호출료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가 163대 회사택시가 161대 해가지고 3백23대가 시내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수를 보면은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않아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월 100만원 소득이 더 될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택시기사들하고 조정해가지고 다운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저희들도 고통이 따르고 파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소신이 있을 때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요금을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적과속단속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그것은 건설과 여기에 과적차량은 건설과에서하고 사실은 도로공사하고 드 다음에 관리청은 행정으로서는 건설과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과적차량은 한국도로공사이고요.

저도 그런줄은 아는데요. 협조를 해 가지고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석산이 3군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거기에 차를 못다니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과적차량의 단속을 우리시도 관리사업소에서 저도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어요 도로방지턱도 우리시에서 안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작년에도 방지턱을 3개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과정차량단속을 해주면은 이 자갈을 실고 엄청나게 과속을 하고 자갈을 흘리고 갑니다. 제일로 민원이 많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협조좀 해 주십시오.

관계 과장님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지턱 하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도로 노폭에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00에서 500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을 부분은 별것이 아닙니다.

방지턱 이야기를 약 5.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해주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즉, 말하면은 마을에서 마을사이가 4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도 약 5.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국도입니까?

아니죠 지방도죠 다도니까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것이 항상 이야기는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한다. 이러는데 그것이 너무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그 쪽만 가면은 건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불회사에서 조금 나가면은 마산 덕림사이 4거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장님이 시정보고 때 시장한테도 제가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번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안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나주호 본댐으로가는 상판이라고 판촌 1구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남평 우산리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과적차량이 나오니까 이야기입니다만, 남평 지석강을 거쳐서 가면 과속차량 단속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이 전부 판촌 1구로 해서 빠져 나옵니다. 차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까 방지턱이 없어가지고 사정없이 차가 짊을 싣고가지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차입니까? 그것에다가 이쪽에 다도에 따은 봉황땅입니다만, 지금 다도로 거쳐서 가는데 흙실은 그 차량이 같이 부탁쳐서 가는데 시멘트를 실은 차가 자주 다니드만요 그러니까 그 차하고 남평서 나오는 차하고 같이 부탁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한번 나와서 보시오 한번식 나가서 보면은 대처 너무나 위험이 많다는 말씀이요 그 점을 좀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필요한 방지턱이 5,6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오셔서 과장님이 못 나오시면은 직원들을 보내서 거기에 위험한데를 단속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버스운행을 하는데, 적자를 안 볼려면은 14명 이상이 타야한다는데 14명을 탄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성원이 14명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병천 위원님하고 강기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과적차량관계는 사실은 덤프트럭은 차량이 아니고 중기로 보아가지고 관리주체가 건설과입니다. 중기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도 단속은 없습니다만, 다만 차량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관계과하고 같이해서 관계 과장님한테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침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울러 도로 주체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방지턱도 시설이 건설과 업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방지턱을 설치해야 될지 안해야될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운행 관계 과연 아까 14.6명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것을 보고하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도 평촌에서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10키로면은 10키로 거기를 벽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먼저합니다. 지정을 다도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까지 주민들이 사는데 버스가 안들어와서 불편하다면은 그러면 좋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스운행을 해라 운행을 하고 우리가 이 벽지노선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이쪽에서 탁동리 사람들을 봄철 한번하고 가을철 한번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봄에는 조금 농번기 해 가지고 약 10명이나 타고 가을에는 약 12명 탔으면 평균 11명이니까 14명중에서 3명정도는 버스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빠진 3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 돈이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벽지노선이냐가 없고, 면마다 면에서, 또 연결되는 벽지노선이 우리 같으면 29개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아까 그런식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구간이구만요

시내구간이 아니고, 덕림에서 덕곡이라든가 다시에서 안곡이라든가 신흥에서 공산 이렇게 다시에서 석관정까지 일체 그 면소재지에서 어느 오지까지 들어가는데 거기는 평상시 이 버스회사들이 자기 돈벌이로 해 가지고 다닐수가 없는 노선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안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합니다. 벽지노선으로 다녀라 다만,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14명 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도에서 돈을 줄테니까 다녀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데가 29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실 줄 알고 제가 안했는데 중요한 사업이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문을 했으면 좋겠지만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과는 생활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교통 및 주차난 해소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앞회기때 견인조례를 상정했다고 우리가 보류를 시킨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여건 성숙을 시켜주라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없고 업무계획에도 보니까 노안 공용주차장 설치하는 것만 나왔지 다른 시내 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노안 공용주차장 설치하는 것만 나왔지 다른 시내 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보고만 있을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책이 있다면은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나주시내에서도 지금 놀고있는 체비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금성관광 옆에 병원을 지을려고 누구것인지 소유지를 모릅니다만, 거기라든가 거기도 지금 풍이 키닿게 크면서 놀고있는 땅이 있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 감사했던 엄청난 큰 대지도 있고 그것도 건물주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물어 보았어요. 한번도 절충을 해 본적이 없다. 해서 시에서 실제로 유료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할 어떠한 절실히 필요하다 교통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 말로만 하지 노력을 안고 있다 이런 것을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고 금년에 피부에 와 닿게끔 한번 노력을 할 의욕이 있느냐 하는 뜻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전제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하루에 늘어난 차가 약 4대정도가 늘어납니다. 한달에 약 120대씩 차가 늘어나고 나익수 위원님이 민영노외 주차장을 안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7군데 민영노외 추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저도 타면서 보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른데는 돈을 잘쓰면서도 유료주차장은 이용 안하고 잠시라도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권유도 해 가지고 나주주차장에 조흥주차장 타이거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다가 유도를 하고 개설을 해도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의 영업이 안되니까 우리 주차장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주차문제에 관한한 항상 저속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무슨 대책이 대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차는 늘어나고 도로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차를 빼주라고 하고 시청직원이 무슨 죄입니까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다고 한하고 놓아둘 것이냐 그럴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앞전에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6억 들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해소가 되겠습니까만, 시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하가고 해 가지고 3억 5천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을 적립을 해 가지고 6억이 차면은 한번 해보기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앞에서부터 정수루까지 이미 결심이 난 사항입니다만, 광주은행쪽으로는 주차를 허용을 하고 차라리 양옆에 하지 말고 의회쪽으로는 주차를 금지를 하지 그 다음에 영산구료에서 명성회집까지도 반월제 주차를 하지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님이 읍.면 순시대 봉황면에도 반월제 봉황소재지 반월제 주차를 하지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다 결심이 끝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위해서 한꺼번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울수가 없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문제에 관한한 저희들이 애로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무대책이 대책이라는데 그것이 답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 원협 앞에 선을 그어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잘 안되고있는 상가들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소형차를 대놓으면은 괜찮겠는데, 대형차를 갖다가 주차선을 그려놓은데다가 딱 받쳐놓고 가게를 가려버리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화물을 이렇게 실을 수도 없고 내릴수도 없고 하니까 차주한테 이것도 비켜주시오 하니까 주차장으로 시에서 허락을 해주었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비키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루종일 영업을 못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사람도 우리가 주차질서도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차량을 댈 수 있도록 선 그것만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를 대놓은 것은 좋은데 그것이라도 없어야 좀, 유동적으로 자기 가계앞으라도 좀 못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차선을 그려놓아버리니까 대놓고 당신이 무엇인데 시장이 가니 자기를 무어라 하느냐고 시장이 여기를 대라고 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금명간에 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차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 주차라인을 안그려 놓으면은 차를 엉망으로 세워 놓아버려요 양옆에 세워 놓아가지고 차가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데가 그 부분입니다. 만물상회로 몇몇분들이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위원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현장에를 갔습니다. 현장에를 가서 보니까 말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도 차를 못들어오게 오토바이 갖다가 바쳐놓고 다라이 통 갖다가 놓고 못들어오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한가지 것만 부탁을 드릴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만, 동강, 공산 군내버스를 좀 연결해 달라고 작년에 추진을 하다고 또 실무자도 바뀌었고 저희 입장도 과장님 입장인 실무계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줄 압니다만, 다시한번 어떻게 협의를 해보세요.

기왕에 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차도 대목찾다가

어려운줄 압니다만,

꼭 그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농산과장이 장기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식산과장인 제가 이제 날짜로 해서 겸임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0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농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희정 과장님께서 농산과장 직무대행으로서 겸직을 맡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임시회의가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오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받아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새로오신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국장님도 업무보고 받을 겸해서 우리가 양해했던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무과장이 농산과장이 교육을 가고 난 후에 오늘 업무보고에 대행을 해주실 과장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한마디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원장한테 부탁이라도 해서 사실 농산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농산과는 오늘 만약에 식산과장이 대행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주어야지 지금 회의장 우리 상임위원장실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사회보고 있는 위원장으로부터 혼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과장이 장기교육을 4주간 가게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대행을 식산과장이 김희정과장한테 겸임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정찬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사전에 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으로 무슨 통보가 안왔을 것입니다. 설령 저희들이 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기와서 지금 보고가 겸직보고를 한줄 알았습니다. 겸직과장을 이렇게 하신것도 오늘 처음 지금 상임위실에 알게 된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진짜 의원을 허나마나한 사람으로 대하는 자체가 이 행위 하나하나가 이렇데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것을 집행부에 정식으로 항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는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원들이 어디 부속서냐고요 무슨 짓입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이 죄송한 것 아닙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다른 지역에서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같이 말이요 이게 뭐 어디 진짜 계원들도 이렇게 대접을 안할 것입니다. 대접을 받을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진짜 육두문자를 못쓰니까 그렇지만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두고 두고 이것은 진짜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오성환 나익수 위원님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겸직을 하셨으면은 아침에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농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순리대로 해서 좀 서로 대접하고 화기애애하게 좀 좋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위기를 앞으로는 조성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묻습니다. 주민소득금고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지금 조성액이 '93년부터 '98년까지

지금까지 현재 잔액이 얼마냐고요

203억 3천만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이 앞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원할 때 확실히 해주라는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소득금고사업은 농촌을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무엇입니까?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자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고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이

과장님

대상사업으로서

대상사업 그것을 물은 것이죠!

대상사업으로서 농산물 생산소득자 또는 생산기반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주로 농업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대상사업까지 이미 자료에 개정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아닌데 시민이 그것이 아니데 주민소득금고에 어떤 하고자할때는 품목 그 문제를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정책적으로 농업하고는 아무 무관한 사람이 계속 지원을 받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파악을 다시 해보고, 제가 지금 몇군데 이미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만.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만, 추후에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시중에 다방가에서 얼쩡얼쩡하고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대상이 아니라면은

대상이 아닌데다가 지원을 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회수조치를 취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벌러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이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할까요 다음은 식산과장 식산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금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식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