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그것은 제가 서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변경이 된 것은 '96년 7월달에 되었습니다. 경계구역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경계구역이 나주대교를 건너서 금천쪽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앙에다가 나주대교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수년전부터 해 왔었죠! 그렇게 해오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관리청에서 수용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는 도로법이 시 관할구역은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을 시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계속 주장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를 하다보니까 나주시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를 할 때 국비에서 100%를 지원을 받았으면은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557억의 사업비 중에서

법률검토를 안한다기보다는 사업계획이 국비는 50%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양여금은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았죠!

아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정 위원님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주대교가 '96년 2월 11일자로 금천면계가 당초에 여기서 나주대교를 건너가서 300미터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나주대교를 가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나주대교 재 가설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96년 4월경에 용역설계를 착수를 해 가지고 '97년 2월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달에 이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읍.면 계를 갖다고 이쪽 나주대교 나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시의 읍.면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교부에다가 맡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나주대교를 좀 빨리 재가설을 하지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나주시가 추켜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제가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시비부담 131억원에 대해서 작년에 10억원을 부담을 했었으니까 시비부담에 대해서 12개 시.군이 이것을 공히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아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보도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법 22조에서 시의 읍.면 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시의 동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주대교가 720미터 구간인데, 720미터 중에서 약 100미터 정도가 우리 나주시의 동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쪽에 취수장이 있는데 고수부지쪽에서 거기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양 지역에 물려 있는 그런 관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양지역에 물려 있을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노선 지정령에 따라서 시청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꾸준히 건설교통부하고 해 왔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에서 현재 물려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 노선지정령에 따라서 나주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건설교통부가 꾸준히 이야기를 해 왔는데, 도로법 제23조를 보면은 이 아까와 같은 그런 구역계가 물려 있을때는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때는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개정신청을 한다. 개정이 있은때는 그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이게 720미터 중에서 100미터가 우리 나주시와 동 지역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우리가 나주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시.군이 공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더군다나 도로법에서 시의 읍.면 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야되는데, 거의 약 90%수준이 시의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주어야 된다. 라는 건의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가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관계국장님 이하 주요 과장님 또, 계장들 실무자까지 전부 모인 장소에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관계가 아무리 우리가 720미터중에서 100미터가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또, 도로노선 지정령에 의해서 시점부가 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가 90%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0억은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0억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이 지불이 되었는데,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사가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부에 가 가지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그전에도 전화로도 얘기를 하고 대화도 통화를 많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님 모시고 서울을 가 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만나뵙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2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밀고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720미터 중에서 90%이상이 거기 건설교통부가 관리해야하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구간도 물려있기 때문에 시의 동지역도 물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도 부담을 하는 10억정도는 부담을 해주고 건설교통부가 좀 해달라고 우리가 줄기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0억 확보가 '99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99년 사업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사업은 이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정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휴식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주택과가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주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