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행정목적을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 자리에다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용도변경을 해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

나주광장 부지는 당초에 목적이 나주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기억상으로는 평균 약 13만원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주광장계획이 유보됨에 따라서 취소됨에 따라서 그 토지가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장재정법이나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다면 배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특히 전답의 경우에는 매년 농협등에서 고시하는 평당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을 99년도에 저희들 자료에 의한다면 평당 20원내지 30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99년도에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토지 개별공사지가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부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현재 평당 20원 내지 30원하던 그 전답에 대한 대부료보다는 몇배 달하는 대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 개인의 경우 같으면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법규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균수치입니다.

방금 나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자체내에서도 상당한 토의를 한 번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겠지만 대규모 토지를 그것을 임대 받고자 하는 활용하고자하는 상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가격의 대부료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겠는가 그런 논의를 한 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상반기에 끝내서 모든 대부 갱신계약을 금년 7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대부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