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있는 협조를 아낌없이 지도를 해오신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지과 소관 업무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삽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식수를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디다 심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해서 고사되거나 부러짐이 없도록해서 그 나무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 관리를 하시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우나마나하고 또, 미관상 좋지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겠지만은 위원장님이 좀더 강조를 했으면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나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뽑는 것이 좋겠다. 또, 예산의 심의할때도 1,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관리비를 차라리 지금부터 없애는 것이 좋겠다. 곰발이 났을 때 고름이 많이 차기전에 빨리따서 없애야한다. 그런데 행정의 어떠한 공신력 때문에 지금 거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주장을 하신 모양인데 이후로 관리비문제뿐만아니라 여기에대한 시민에 대한 변상을 하였을때는 행위자 공무원께서 전부 구상해서 변상을 해주기로 우리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행정행위 하지마라는것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문제를 지금도 송월동에서도 어제도 제가 과수를 많이 하신분들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개인들은 전부 전정을 하고 약을 이미 치기시작을 할려고 준비를 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장차 할 일이없어서 이것을 관리를 할려고 그런지 몰라도 병충해 때문에 큰일 났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예견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떠한 행정에 대한 시기를 범하진 않는다는 범위내에서 계속 그것을 하고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때문에 위원장이 확실하게 짚어서 다짐을 받아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자들한테 전부 변상 책임을 짓도록 이렇게 어떠한 약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림욕장에 탈의장이나 샤워장이나 웬만하면 이런 것 하지 마라고했는데, 계속 여기에 계획이 나왔는데 과장님 의회에서 저희들은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론을 듣고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충정은 시민들의 전체의사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인데 계속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는 자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번에 행정감사때도 가로수 문제는 충분히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계속 가로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대로 놓아두고 관리를 해가지고 또 이병주가 생기면은 시에서나 지금 나익수 위원님말씀은 과장님 이나 실무자가 책임지고 어떤 구상권문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말씀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샤워장, 탈의장 문제는 작년에 금성산은 천년, 만년 나주가 있는 한은 아끼고 사랑하고 관리해야되는데 거기에 샤워장을 해가지고 미관상으로 안좋은데 또, 이번에 업무보고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나무 사후관리 이 사항은 그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정도는 대화가 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저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배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는 그렇게 좋은 수종이 아니다는 것을 공감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약 2여년에 걸쳐 추진화된 사업입니다. 한 사람이 두사람이 금방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물론 의회에도 이야기가 된바가있고, 관내 과수 전문인도 일부 조언을 받은바가 있고, 또, 배연구소에서도 자료받는 것 해 가지고 식재를 하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상 운영과정에 봉착하다보니 앞으로 사후관리가 특히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일날로 받았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어떻게 소집을 했느냐하면은 지금 배연구소나 뭐 기술센터라든지 또, 송월동 독농가 금천면 독농가 또, 시의회에서도 두분을 모시고, 또, 특히나 과수 전문인들도 최대한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서 그 자리에서 방안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방향으로 집약이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99년도 춘계 추계로 식재된 나무를 2000년도 실제로 운영도 안해보고 1월달에나 2월달에 파버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나 의회가 그 안에 추진한 공신력에 대해서 문제점이 다소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1년은 이 사항을 하느냐 안하는냐 하는 시련의 기간으로 알고 가꾸면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하고 안하고는 이 과장이나 직원이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이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 위에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안에 문제점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점 보고를 드린결과 전문인들을 초청을 해서 과연 그런 문제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더 깊이 검토를 해 보아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정이나 이것도 전문인을 지금 금천면에 추천해서 받아놓았습니다만, 실은 현재의 상태는 진정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크게 봉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철를 하는 것이 행정으로서 신뢰성을 더 갖지않느냐 이러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 간담회때도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해주시고 해서 모든 것이 앞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9일날 간담회를 합니까?

예.

내용과 상황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금성산 샤워장 탈의장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릴랍니다. 금성산 삼림욕장은 사실은 일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들러가가지고 산림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금성산을 찾느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나주시 실은 가깝게 가족끼리 갈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돈을 국가에서 지원도 받았지만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투자를 해서 일을 해놓고 보니까 막상 화장실도 지금 발효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부족한 지역이 한두군데 있어기지고 더 할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을 안해놓고 현 상태를 운영하다 볼때는 오염이 되는 그런 확률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도 일정한 장소에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오염문제라는 것은 오히려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나익수 위원님이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영장을 만들었다면서요 전국 어디나 명산이나 시산이 아니더라도 가 보세요 산에다 샤워장을 시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샤워장을 이용하는 정신병자가 있는지 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디가서 명산에다가 샤워장을 만들고 탈의장을 만들고 그래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젊은 남녀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오고간는 행인들 앞에서 되겠어요 애들있고 그러는데.

2년전엔가 지금 애들이 목욕할 수 있는 소규모 풀장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샤워장이나 풀장, 수영장은 지금 그 개인들이 한것도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금성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관리하자면서 금성산에다기 샤워장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이 그 부분에 반영이 디는 분쟁이 전번에도 연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될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릴랍니다.

본 예산에 삭감되었죠? 탈의장 삭감되었잖아요. 하지마라고 했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전체를

3,000만원을 삭감이 되었고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탈의장은 하지말고 샤워장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니까 놓아두고 탈의장 하지 마세요

탈의장은 풀장의 아기들이 주로 되겠는데요, 지금 야영교육장 밑에다가 좋게 투자를 해서

아는데 과장님

물에 들어가게 할려면은 조그맣게 만들면 해요. 그 사항을 해야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지마라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직접일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 오고있는 지금 나주천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고민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년에 본예산때 본 정기회때 말씀을 드린 것은 남평 오염된 물을 사력천이거든요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루어진 천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녹물이 계속 품어지기 때문에 오염된 물에다가 녹물이 계속 품어지기 때문에 밑에가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위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오두제 골짜기하고 금성산 부대밑에 골짜기 하고 해서 양쪽에다가 지하수 개발이라도 해서 깨끗한 생수가 4철 흐를 수 있다면은 음식점이 살고 위락시설이 살고 나주천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은 먹지않아도 되지않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항차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하고 해서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을 없애자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된 사항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문제는 나주천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오염을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한것이니까 그것을 크게 생각하셔서 금성산도 오염이 안되고 나주천도 오염이 안되고 이 맑고 쾌적한 골짜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지금 풀장만이로 지어진 조그만게 있는데 거기는 건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대 8989부대 위에다가 지하수를 개발을 했어요 그 물이 낙타봉을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리 넘어서 아주 지하수물이 좋다고 해서 그 물을 이러 넘길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 시설로 인해서 그 계곡이 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을 방치해서 안될 사항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해야 한다하는 것을 각심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탈의장, 샤워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한다는 것입니까?

탈의시설이라고요 간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탈의실, 샤워장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서 수영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거기서 수영을 남녀 노소가 수영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풀장을 쓰라고 해놓고...

첫째 풀장을 만들어 놓은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대로 보고 깨끗한 물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저의 생각과 위원들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하고 하면 되겠어요 오물 나오고 미관상으로 환경상으로나 안좋고요 그대로 놓아두고 보면은 안좋아요 유원지 만들어 가지고 나주시가 돈벌게 무엇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풀장을 운영을 하자면은 탈의장은 부속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풀장을 안본 것이 아니잖소 가서 보면은 실제로 물을 가서 담글 입장이 못되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보니까 밑에서 흙이 깔려가지고 목욕하라고 해도 하도 안합니다. 개인이 괘짝 갖다놓고 시설하고 어째 그럽니까 하지 마라는 것은 안한 것이 좋겠어요. 무어라고 귀찮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청소할려면은 그것을 관리 할려면은 그것도 징할일 아니요.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그 국장님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가로수 식재중에 배나무가 송월지구하고, 금천 신가지구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얼마가 되었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변상책임을 즉말해서 병충해 이주가 되어 가지고 병충해를 옮겼을 때 또, 설령 안했드라도 어떠한 돌연변이 병충해가 왔드라도 이것 때문에 왔아고 이렇게 했을때는 행정소송을 했을 때 꼼짝없이 시에서 변상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없애고, 그 관리를 하는 정신을 가지고 다른 업무에 충실해주라는 뜻에서 병충해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슬비만 내려고 바로 뒷돌아서 약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또, 어떠한 그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러면 배나무는 일년에 보통 23번에 30번까지 약을 해야할 그런 배나무에 그런 관리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주죠 또, 봉지싸죠 또, 솎음해야죠 전정을 해야죠 이런 비용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비용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 근원을 없애고 모든 문제를 시행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다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 어떠한 신뢰가 없이 갑자기 하면 되겠느냐 잘못된 것은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거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마만큼 설득력있는 말씀을 해 주어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계속 고집을 세워서 하신다면은 이후에 시민이 변상 책임을 물었을 때는 그 고집을 세우신 분들이 정당성을 주장하신 분들이 변상을 해야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는 하등에 변상할 책임이 없지 않느냐 알고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또는 한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어주라 이 뜻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관해서 제가 사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아까 우리 녹지과장 이야기하신대로 당해연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년동안에 걸쳐서 배나무 식재를 하 놓았는데, 그 자체가 이 인근에 관리를 안하게 되었을 경우에 인근의 배나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가리 그 쪽으로 해서 상당히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배나무가 바로 연계되어 가지고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월지구는 그런것이 아니더만요 문제는 시비를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익관상으로 인해서 충분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효과도 느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송두리째 파해쳐 버린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녹지과장이 이야기한데로 전문가를 좀 불러다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에 이 가로수 시재로 인해서 인근에 배나무 과수원이 지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 또, 만약에 인근에 바로옆에 신가지구에서 바로 옆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한다면으 거기서 정 안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다른데다가 좀 한적한데 배나무 과수원이 없는데다가 이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2차적으로 거론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기왕에 식재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800만원의 예산을 사후관리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 배나무에 대한 효과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국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지하게 잘해보자는 뜻이고, 차후예방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안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를 하신분들이 책임을 지라 이후에 문제는 시에 어떠한 누를 끼쳤을 때는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충정어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는데 부분에는 책임을 지어주라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한계를 분명히 해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 영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들에게...

과장님 29일날 간담회때 의원들 두분이 참석을 하게 되니까 나익수 위원님들 꼭 참석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자료 1부를 의회에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나익수 위원 가로수 문제발언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 배나무 식재문제가 '99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서 처음에 삭감을 완전히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이 다시 세워주면은 좋겠다. 해서 다시 이 부분을 세워가지고 그때 배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실제 심을려고 하는 무렵에서부터서 박환균 의원부터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자네가 세워주라고 해서 이 문제점이 거론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렇게 우리 의원들끼리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심기 전부터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심어놓고 보니까 가로수가 커버리면 오히려 통행하는데, 큰 지장을 주겠다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하지 말자 다른데로 이것을 해 버리고 안 쓰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29일날 간담회까지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서 의원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와서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을 굳이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 해서는 납득할 수 도 없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다음은 다도 불회사와 원흥사 비자나무 지정수를 정하고자 주민들 시민들께서 말씀이 있어서 해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답변이 도에 전문가를 불러다가 현지조사를 해서 지정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왕벗꽃나무를 댐주변에 식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댐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은 남평서 들어오고 영산포, 봉황근처에서 들어오는 삼거리 덕동, 삼구, 삼정부락 거기 삼거리 부터서 구도로 덕산도로를 새로 내 가지고 포장을 했느데, 거기서부터 해서 거기로 넘어갔으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그리고 많이 현재도 왕래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96년도에 남평서 들어오는 도래 삼거리서부터 가로수나무를 벚꽃나무를 심어주라고 했는데, 그때에 답변이 너무 커브길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바로 잡아 가지고 조금 확장을 해서 심을 라니까 조금 몇 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해 주어서 저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직후 현지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내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나무 사후관리에 따른 간담회가 의회에서는 이미 안하는 것을 했는데 왜 간담회를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배나무에 대해서는 실은 어떤 시민의 여론 하나가지고 전문성을 느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배나무를 연구하는 배 연구소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반적으로 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과연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때가 제일 주민의 피해도 없고, 가로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받아 들여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무리를 지은다는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자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다 전화로 두 번 했습니다. 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연초가 되어 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3월 이전에 저희들이 도 직원을 현지에 보여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시 지정이 아니라 그래서 가능성 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주호 주변 왕벗나무 180본 관계는 신규로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식재된 그 주변이 있습니다. 중자터 이쪽 죽 나오는 주변이 거기를 저희들이 현 상태를 보니까 180본 정도가 고사가 되었거나 태풍으로 쓰러졌거나 해서 다시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래 삼거리에서 바로 이쪽 삼거리까지 오는 길도 강 위원님 질의를 하신 후 그 뒷날인가 직원들을 데리고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죽 보니까 그 도로는 커브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도로갓이 농경지가 나와 버려요 그러면 농경지가 많이 인접이 되어있는 커브길 도로는 가로수 식재하는데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 사람이 차량이 다니는데 경관이 좋으면은 인근에 있는 농경지 소유자들이 일조장애로 인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금년에도 다시하고 송월동 두 군데를 크나큰 나무를 베었어요.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분야는 의욕적으로 일부 심을 구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사업비 확보가 되면은 그 지역도 저희들이 심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같이 쭉 계속해서 심을 지역은 아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 사항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벚꽃나무를 당산 앞으로 심는다고 하니까 여기 예산을 다시 세워서 제가 말씀드린 덕동 3구 덕판도로 거기를 거기가 이제사 도로를 내 가지고 구 도로인데, 확포장을 했기 때문에 간선사업에 대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벚꽃나무를 식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폭이 1미터 20 됩니까? 그 가운데가 묘목을 식재를 해 놓았더라고요 한 번 현장을 가보세요 도시과에서 하죠 일은 도시과에서 하고 가로수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죠?

가로수 식재를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조병문 위원하고 같이 갔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게 해 놓았더라고요 한 위원님 보셨죠?

예.

좀 확인해 보시고, 하면은 자전거도로 바깥으로 밖에다가 식재를 해 주었으면 쓰겠더라고요

그 사항은 가로수를 먼저 심었는데 그 이후로 자전거도로를 해 버린 것 입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1미터 20이기 때문에 나무가 커버리면은 통행에도 불편하고 자전거 자체는 못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심는다든가 어떤 다른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요 원래 봉황면 청년회에서 가로수 식재를 진작 완료해 버린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시설을 설치되다 보니까 일단 치웠어요 그런데 도시과장도 깜짝 놀라요 여기다가 무엇을 할려고 공간을 놓아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에다가 가로수를 재정비할려고 구덩이를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 도로가 못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도 비껴다니기가 힘이든다 그러니 이것을 치워서 자전거도로 밖으로 공간이 있느데가 다시 심어주라 그런데 심을 데가 없어요. 그 관계로 도시과장하고 업자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 서이냐 업자도 남의 땅에다가 가로수를 식재를 할 수가 없느니까 이것은 부득이하니 자전거도로 난간에다기 다구쳐서 그 본수를 심어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어디다가 내버리도 못하고 내버리면은 치우기도...

한 위원님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가서 보았어요 보니까 충분히 심을 수 있겠더라고요

밖으로 나갈데가 없는 나무는 그대로 거기다가 심어 버린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볼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신용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가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는 28명이라고 했는데요. 작년 10월달에 28명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좀 늘렸습니다. 희망한 부녀자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 신청을 받아서 늘렸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딱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능 발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공직자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보다 뒤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농업을 여러 가지 다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작년같은 해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해 주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열병이 만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농민들이 무어라 하니까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아니요 그것을 미리서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예보를 해서 비료를 줄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야 할 미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예찰을 해서 예보를 해주는 것 즉, 말해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또, 수해가 올 것 같다 태풍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수해 지역은 흰빛잎마름병이 오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약품도 구입을 해야 될것이고, 예보도 해서 흰빛잎마름병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어쩐다 이런 예보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들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소홀하다 금년에 만큼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수가 되었던 일반 농작물이 되었든 원예작물이 되었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맡은 분야에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만큼 협심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그 전에 지도소 있을 때 처음에 많을 때 인원이 76명 이었습니다. 지금은 1차 구조조정 때 10명 2차 구조조정 때 39명으로 인원이 감축이 되어가지고 농어민이 요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했다고는 저희들 스스로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도열병 관계도 새로운 품종들에 대한 새로운 레이스의 도열병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홍보를 지금 차량 2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 지역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스스로 느끼고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작년에도 전처를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찰활동과 홍보활동을 전 지역을 돌면서 전 직원이 앰프 방송이라든가 또, 우리 차량을 이용 가두방송을 철저히 해서 올해는 전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익수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기술정보를 줄 때 좀더 확실한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다시는 작년과 같은 기술정보 잘못으로 해서 소득에 차질이 생기고 영농에 손실이 없도록 금년에는 철저한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H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4H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옛날에 4H가 자원이 많아 가지고 마을별 회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별 그런 구락부는 조직이 안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읍.면 별로 4H가 조직되어 있고, 그 읍.면 별 조직된 임원들이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주시 연합회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 연합회 임원들이 또, 도 단위 도 연합회가 만들어져 있고 도단위 연합회 임원들이 전국단위연합회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체는 어떤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제 그제도 우리시 임원들이 순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간 회원들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많니 나 있고 지금 현재는 희망회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체 주로 학생들이냐 아니면은 일반

학생들은 별도로 학생 4H가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령이 22세에서 29세 남녀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여기 보고서에는 150명 내지는 2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은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4H 회원에게 교육을 주로 하고있는 내용은 이 4H 회원중에 그 산업기능 요원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 되는데 그 산업기능요원들을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야영훈련이라든가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할 때 시 단위라든가 도 단위 행사를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가을에 가면은 경진대회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지금 4H 회원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농업인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소득에 어떠한 우리 4H 회원들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 가장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태동체가 본 위원은 4H 회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H 회원들을 단순 농업인으로 단정을 해서 어떤 농업의 차원에서만 교육을 시킬것이 아니라 이제 농촌의 모든 윤리적인 도덕관과 또 선행의 효시가 될 수 있는 표본의 그런 단체로 태동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농촌이 사회에서 그 누가 사회의 어떤 확실한 도덕관과 윤리관을 캠페인을 하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4H 회원들은 바로 농업에 전문인으로 양성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효행의 어떤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지금 우리 4H 회원들의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을 만들어 준 곳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소 예산이 지출이 되다 할지라도 그러한 면에서 4H회원들이 정말로 정서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내지 문화공간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 농업센터에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내 회기때 마다 시간이 있을 때 좋은 지적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지적을 하고 방금 본 위원이 4H회원에 대한 정서함양을 휴식공간 내지 문화공간 활동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4H 교육을 하게되면은 그 영농기술교육이 주 목적이 아니라 충효예절교육이 약 3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육할 때마다 충효예절에 대한 교육을 30%정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갈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조금 오래되어가지고 비좁아서 그런 공간을 두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장소로 해서 신축이 된다면은 농촌 지도자회나 4H, 생활개선회원들을 휴식공간 또는 사무실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임체가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 현재 그 계획서에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효과가 다소나마 표출이 될 수 있는 그런 4H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도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윤범 과장님께서 지금 경영사업소장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었죠?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송월택지지구에 대한 것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잘 아시죠? 지금현재까지 과장님선에서 이루어졌죠?

제가 가기전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있어서

착공이 되었는데, 거의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졌죠?

예.

본래 LG 호남비료때 묘지 이장하기 위해서 호남비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주군 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송월택지1지구로 땅 묘지를 하기위해서 좀 주시오 해서 약 만평을 무상으로 호비에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택지개발로 하다보니까 LG소유로 넘어가서 LG서 돈을 주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 돈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우리군에다가 주었는데 시에다가 너희들이 무상으로 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분쟁이 있었죠 투쟁을 했었죠? 무상으로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투쟁한 내용을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예.

그래 가지고 참고로 아세요 나중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이 있느냐하면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고도 모르신다고 본 위원은 감지를 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LG하고 절충한 결과 결론이 3억을 그 돈으로 내놓을 테니까 그 가격 감정가격으로 주라 이랬단 말입니다. 추진위원들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1억 5천만원으로 다운을 시켜서 수입을 했어요. 시에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으셔가지고 자료를 추진위원이 누구누구셨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1택지지구는 지금 전부 분양이 되어있죠? 문제있는 것이 없습니까? 돈을 못받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은 계약대로 지금 못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잘못했죠? 법해석을 잘못했잖아요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말을 들으세요 경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는 그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일반상식선에서 한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세무서 땅하고 세무서 땅을 분양을 하면서 2천평을 하면서 구 세무서 사무서 택지하고 이것을 빅딜을 했습니다. 바꾸었는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빅딜을 여기에 보면은 지금 101조 교환해 가지고 이 법률 적용만 한 것이죠? 그렇죠?

예.

101조에 있는 법리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공공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때에는 잡종 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건물이나 토지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 쓰고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고있는 경영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으셨죠?

예,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 22억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작년 몇월달에 들어왔느냐하면은 돈이 현재 시 금고에 '99년 4월 30일까지 다 완료되었어야죠? 대금 잔금이 다 지급되어 있어야죠? 22억 5천 2만 2천원이 우리가 금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못 받아드린 법리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못받은 책임을 우리시 재정을 운영하지 못한 책임을 누가지어야 합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귀책사항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잘못되었죠?

예.

위원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께서 공이 이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해준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현화을 자료로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 명의로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지금 이창택지지구 거기도 지금 마무리가 되었죠?

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송월 1지구에 대해서 완료된 곳이 두군데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필지별 매입현황 그 다음에 분양현황 필지별입니다. 분양금 입금현황 그 다음에 체비지를 처리한 것 미처리면 미처리 예상단가 이런 정확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 택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주군에서 무상양여 했다고 다시 우리 추진위원들이 했던 현황도 그래서 현재 나주시에서 1억 5천만원을 받아낸 그 근거까지 그 부분까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