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해식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성원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 복지 업무 향상에 개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복지과 소관 2000년 시정주요어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시민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코자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과장님의 뜻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때 어린이 집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생을... 물론 답변서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나주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코자 질의합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말씀대로 어린이집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 독려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적어도 2차례 이상은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활동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모두 같은 학부모님들이고 특별히 의결할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이랄지 후반기 사업계획같은 것은 운영위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효율적으로라도 서류는 만들어 있는 것이 꽤나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조치해 나갈랍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을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갑니까? 소집을 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집을 않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어린이 집에서 소집을 대부분 안 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안 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조금 점검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지시를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운영위원회 자료 요구 할 때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조직 했다하면 조직위원들 명단좀 한 번 봐주세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이상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지난해에는 어린이집이 19개소 였어요?
종석
위원올해는 20개소인데 어디가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남평이 한군데가 생겼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신설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신설입니다. 사립으로...
종석
나종석위원
사립도 지원해줍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아동비를 정비해서 대상의 지원만 가능합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지원하는 지방정부가 어린이집 지원금액이 말입니다. 틀려요. 이번 보고에는 17억 6,858만 4천원인데 이런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업무보고에는 20개소에 16억 2,605만 7천원인데 6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차이 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동별 지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지 지원은 연말에 중앙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산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니까 중앙에서 다시 정산을 해보고 내시가 확정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춘것입니다. 그때는 예상금액이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국비가 54%이고 시도비가 23%인데 77%지원가지고 23%주민부담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우리 시비 부담이니까?
종석
나종석위원
시도비가 23%인데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각각 23%입니다. 시민도 23%, 도비도 23%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희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박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환경행정에 다루기 어려운 이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주관내에 소각장이 있지요? 소각장이 몇 연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있고 각 단체에도 있고 그러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문제는 상당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에 옛날에는 아궁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폐쇄를 해 버리고 학교에서 규모 이상의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업체 LG같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대충은 46개소가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금 배출구에서 다이옥신 검정을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며칠전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이옥신 �萱� 검출된 소각장은 앞으로 차츰 계속 줄여갈것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물론 행정에서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할 때 한 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가동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신규로 설치한곳도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신규로 설치한곳도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아주 소규모입니다만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 설치를 해 놓고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은 보기 싫지 않겠어요. 가동을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기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윱면동은 다 철거를 지시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몰래 태우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철저히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보기 흉측한 우리 창사안에도 있지요?
쓰지도 않고 있어요. 날마다 보고 있는데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필요 없다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어야지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우리는 폐쇄 공문만 일괄 지시를 했습니다만 폐쇄하는 부분까지도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고자 하는 그 지역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다이옥신도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제거를 처음에 설치할때는 그런식으로 모든 공해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설치 해준다고 해 주었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읍면동만 폐쇄가 되고 지금 학교에 46개정도 있는데 구체적인 점검 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점검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특별한 조치 있길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지석천 정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정화기법을 활용해서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 구체적으로 설명 해보세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장을 한 번 안내를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광주도 친환경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광주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국비 양여금 하고 도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내용을 거의다 완공 단계에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석천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만 현재 완공 된 것은 잉어집 밑에서 우리 금천 구다리 신교 새로 놓은 것 있지요? 거기까기입니다. 거기까지인데 거기에서 남평 읍쪽으로 그 하천 고수부지를 정화를 했는데 우선 하천쪽에 퇴적물이 있는 것은 퇴적물을 제거했고
종석
나종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하천 정화사업이 아니라 양만시설 축산 시설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라고 그랬어요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 하면서 퇴적물을 제거했고 또 하나는 양만장이나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석강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그 사업구간내에 생활폐수 마을에서 나온 폐수하고 양만장 있는 곳은 양만장 폐수가
종석
나종석위원
양만장 폐수가 처리되냐구요? 정화조에 의해서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폐수 친환경적 이번 사업의 폐수는 양만장 폐수를 직접 화학적 처리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식생 정화시설이라해가지고 미나리깡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아니 정화조 자체가 여기 기록이 양만 축산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 그랬는데 양만장에서 나오는 오물을 처리가 되냐 이말씀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일부 우리 공사 구간중에 오는 것을 식상 정화처리장에다 만들어
종석
나종석위원
그런데 주무 과장님께 얘기를 해 봅시다. 15년 전만해도 그 맑은 물속에서 광주에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놀고 그런 기억나시죠. 지금은 똥물에 쌓여 가지고 발을 담굴수가 없어요. 이것 주무과장님의 근본적인 정화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 해 주십시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근본적인 계획은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들어가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양만장에서 일정
종석
나종석위원
단속은 양만장 허가 다 내놓고 단속이 다 안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옛날처럼 전형적인 신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깨끗이 처리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있냐구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통상적인 단속만 하고 있지 근본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래가지고 지석천 정화가 되겠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분적으로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분적으로
종석
나종석위원
양만장 허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한 번 허가하면 폐업할 때까지
종석
나종석위원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이게 잘 안되잖아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 오염이 전혀 안되도록 폐수 방류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서서 한방울도 오염된 물이 안나오도록 단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방류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있더라도 사실은 넘어 와버립니다. 3급수정도만
종석
나종석위원
방류 기준 자체가 법정 기준을 준수한다면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 되지 않겠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러지요
종석
나종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똥물이 내려오는 것은 행정에서 단속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불법 투기 단속을 지속 적으로 합니다만 눈에 안띄일 때 하기 때문에 단속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아무튼 근본적으로 주무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정말 광주나 외부 관광객이 다시 놀 수 있는 깨끗한 지석천을 만드는데 방향을 연구를 해보시고 또 연구를 가지고 의회로 보고를 다시한버 해 보세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덧붙여서 한가지 만 여쭈어 볼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 접해 보셨어요. 영산강 수질 오염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 접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석
나종석위원
못 봤습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오늘 가셔서 오늘 신문 일제히 지방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산강 수질오염 심각하다 해 가지고 나주에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6.3PPM정도 되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3PPM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 오히려 광주보다 나주가 아주 심각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에 원인 분석도 하시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대 위원님 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이 가야동에 있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성대
김성대위원
단속기관이 환경보호과이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오폐수 관계
성대
김성대위원
그런데 단속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LG라든가 도축장 그 도축장의 경우는 도에서 도 관할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면 일체 단속을 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권한을 행사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기관이 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거기가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빨간물이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우리가 현상은 파악해서 도에 보고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성대
김성대위원
한 번 찾아가셔서 봐 가지고 폐수 영산강 물 살 리가 운동하지 말고 그런것도 신경을 쓰시고 또 한가지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1월 달에 기술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과정을 지금 3월 중순쯤 14일경이나 위원님들 다 참석하신다면 좋고 초청을 하고 우리 관계자들 참석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 중간 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영산포의 쓰레기를 지금도 하고 있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면 그 옆에 묘가 있는데 엉망진창이예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공산매립장이 되어야 이적을 한다든지
성대
김성대위원
더 이상 들어갈때가 없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도 지금 공산 매립장이 되기 전까지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구상중에 있고 지금 설계까지 완결이 되었습니다. 완결이 되었고 도 승인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이번주에 승인을 올릴랍니다. 올려가지고 승인이 나면 다음주부터는 업체선정을 해서 하기는 할랍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형 매립장이 생긴다면 앞으로 다 파갈래요 안파갈래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일정부분은 이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리고 거기가 폐수가 흘러요 영산강을 살리자 말만 그러면 뭐할 것이에요. 당신들이 주범이에요. 당신들 이렇게 어벌쩍하면 뭐하겠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단계적으로
성대
김성대위원
그것은 단계적이 아니라 앞으로 전부다 이적을 해야되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하여간 폐수 방지 시설도 우리가 해야 살아나지 앞으로 환경단속이 심해가지고 우리 공공기관부터 자치단체부터 방지 시설들 해야지 안하고는
성대
김성대위원
그리고 빨리빨리 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립장 하는 것이 설계만 하는 것도 사실은 1년 걸립니다. 1년 걸리는데 지그 6개월로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중간 보고를 할려고 해요. 현재 어디까지 설계를 하고 거기가 앞으로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고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또 지금 땅사는 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한도 없이 땅 매수 협의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빨리 해주시고 하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보고회때 나올 것입니다만 6월 10월 16일날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한시간도 지체한 바가 없습니다. 일정대로 행정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그대로 추진을 했어요 한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빠른 시일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박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박흥섭위원
5페이지 나주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천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수제에서 영산강 해 가지고 5억 7천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또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재 시민의 의견이 욕구에 의해서 한것입니다만 사실은 나주천이 건천화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다 물을 공급해서 유수천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중간중간 보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더좀좋게 했으면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충 추정사업비입니다. 추정사업비이고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5억을 하면서 용역비도 요구를 했거든요. 2460만원 했는데 이것만 승인을 해주시고 지금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현재 용역비만 섯지만 어떻게 더 좋게 할 것인가는 전문 기술 용역을 맡겨서 그야말로 나주시내에 하나밖에 없는 하천을 그야말로 공원화 시킬려고 그런 구상하에서 하고 잇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정보 7개소다 어도를 만든다 분수대를 만든다 하천 부지에다 갈대 미나리를 식재하겠다 또 가로등 난간을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만 그것이 대충 어림 잡아 사업비가 5억5천 됩니다.
흥섭
박흥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갈대 및 미나리 식재등 미나리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미나리 식재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친 정화 친환경 정화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나리 오염 요소가 들어 왔을 때 미나리 밭은 거쳐서 지나가면 나가는 물은 정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석천 공원화 사업에 해 놓았거든요 갈대로 해서 오렴 정화하는 시설도 있고 미나리를 심어서 정화하는 시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시범장으로 해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흥섭
박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이상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설치 되어 자지고 있는 위에서 물만 항시 보로 흐를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할때는 보가 넘쳐서 물이 흐르고 뭐 할 때는 물이 안흐르더라구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밤에 안할때가 있고 혹 펌프장 거기에서 이상 있을때를 제회하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섭
박흥섭위원
그렇지만 나주천에다 6억정도를 또 투자를 해서 나는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로등도 해보고 난간도 설치해보고 분수대를 만들어서 더 한 번
흥섭
박흥섭위원
하천에서 가로등 세워 훤하면 뭐합니까? 가로등은 세금 안 나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양쪽에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 버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만 나주천을 지난번에 10억을 들여서 가꾸어 놓고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그야말로 좋습니다. 좋아서 한김에 더 한번 나주는 나주시지역에서 공원화를 만들고 하천을 가꿀만한 곳이 다른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같으면 면사무소 앞에 그것도 도에다 올려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20억 올려 놓았습니다만 요구를 해 놓았어요 했는데 시내에서는 나주천이 있습니다. 영산강은
흥섭
박흥섭위원
6억이라는 돈은 국비로 합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해야지요.
흥섭
위워 기왕에 국비로 해야지 뭐할려고 시비로 합니까 우리 시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현재는
흥섭
박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주천에 투자할 효과가 없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다음 예산심의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의견 피력해 주십시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윤영남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거수) 이계익 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참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세무과 업무를 맡은 것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내용에 보면 징수 불능분 사업부도 무재산 행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돈을 얼핏 합해보니까 약 7억47백만원입니다.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18억이라는 돈에서 7억을 빼니까 10억정도 10억 정도는 무슨 지방세가 체납이 된 내용입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전 세목이 많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대개 큰 몫을 따지면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따지면 취득분야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분야가 많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취득세 같은 것은 왜 돈을 못 받습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납세의무자의 의식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럽니다. 특히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자동차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책임보험 지연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그것은 과징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세무과 소관에서는 세입으로 충당 안습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외 수입이 됩니다. 지방세가 아닙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체납액으로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안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지방세만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리고 10억이라는 돈은 징수 불가능 돈을 빼고 남는 돈이 여러 가지 종합토지세 취득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합토지세나 취득세 같은 것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생불이라고 생각 않고 찾을 수 있고 돈 받아낼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미납이 되었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해 물건 압류를 한다든지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하고 그럽니다만 실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어려움이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직원들 참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사람 인격상의 문제 서로 알고 지내는 문제 이것을 외면하고 받아 낸다고 하면 조금이라고 도움이 세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사람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어찌되었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