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신 것을 보고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거울 삼아서 잘 할랍니다.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날 나주시주민소득사업관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금현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보증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실채권 사전에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소득사업 운영조례 제3항의 융자대상 지원사업에 기존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경우는 축사신설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을 개발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자와 수출농가 및 농업법인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 소득 경영개선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 제7조 2항 중 1,000만원 이하의 융자 시에는 주민 2인 이상의 연계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담보물이 없는 영세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1,000만원 이상 초과 융자 시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부실채권의 사전예방과 보증인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나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법성문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특히 저소득 농업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시험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어있는 보증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대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지향안 개정 조례안으로서 농촌기본법과 현 사회질서에 합당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상정된 개정안으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입법상 흠결과 그외 문제점은 특별히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나익수 위원님하고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지금 우리 금융계통 이라든가 우리 농촌이 현실에 적합한 문제가 인보증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도산하는 이런 현실을 막기위해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3인에서 2인으로 연대보증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싸인으로도 하고 무입보로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정을 하나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2인이상이 라니라 1인으로 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증 자체를 좀 더 수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좀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믿음이 가고 1,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담보물건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2인 이라고 못박는 자체가 우리가 일제 잔재속에서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계속 유지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또,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안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이런 부분들의 개정안을 올렸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특히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떠한 축산이나 원예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이 사업의 본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203억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223억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체되고 있는 것이 약 4억 정도가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99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약 3억 3,000만원이 연체가 되어 가지고 있고, 일년이상 고질체납자인 것이 약 7,000만원 정도로 해서 고질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질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할려고 보면은 지금 상당히 당초에 연대보증으로 해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동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대해서 의무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보면은 선의에 의해서 보증을 서주었더라도 그 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대보증하는데 따른 폐단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어쩔수 없이 보증을 해주라고 그래도 어쩔수 없이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보증을 해주라고 하면은 안해줍니다. 그런 것이 사회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을 사전에 폐단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아주 없는 분들 1,000만원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세워가지고 하게되면은 부족한 사람도 무리가 없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물적담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채권확보를 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보증을 서 가지고 260만원을 체납을 작년까지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최고장이 오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납부를 할랍니다만, 지금 부실 체납이 약 7,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민의 돈입니다. 12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물론 시정에서 민선시장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돈을 갖다가 보증이 되었든 차주가 되었든간에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년이상을 아니면은 2년 이상을 상환을 안했을 경우에는 가압류입니까?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가능하면 회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대보증제도의 모순점이라는 것이 우리 농촌이라든가 우리 금융계통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때는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에 대해서 1인을 갖다가 보증을 섰을때도 확실한 1,0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확실한 연대보증을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어떠냐 하면은 가세보증을 서야되고 부모가 아들 해주고 아들이 부모 해주고 이런 보증을 서 가지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가운데 연대보증 부분을 나는 1인으로 조정을 해서 해주어도 대출을 확실히 해준다면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명을 해도 돈을 안주어가지고 그러는데...

과장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농협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에서 은행과 농협은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제가 실은 잘 몰라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용보를 할려고 그러니까 금리를 천상 농민이 부담하게 되어있고 또 시에서도 고금리를 개인이 부담해도 아무것도 못챙기고 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해본대까지는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가가 부담을 하느니 최소한도 시로 떨어진다면은 좋겠는데, 금융기관은 채권관리는 잘 할것입니다. 그러나 농가는 훨씬더 피해를 보고 또, 없는 사람은 못 갖다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조병문 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돈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이런것은요. 지금은 돈을 갖다쓰는 제도가 IMF 이후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신용한도가 있고, 보증인의 채무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증인을 제가 과장님을 보증을 세웠다고 해서 과장님이 채무가 많으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IMF 이후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신용도 조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개인 신용도가 과연 얼마정도 있느냐 따라서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해주고 보증이 필요하면 보증인도 한사람도 세우고 두 사람도 세우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농산과하고 우리 위원님 간에 앞으로 보다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획기적인 안을 나올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회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처리하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조병문 위원으로부터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지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이 확정 되었죠? 면 단위에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현행대로 합니까?

지금 제 계획으로는 7월 1일 이후에 대출을 한 것은 이 법을 적용을 하고 1월 1일부터 나간 것은 종전대로 나갈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안한 보류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