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나주시 주민감사청구권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에 50분의 1범위 안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입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어 감사로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천명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주관부서인 감사실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규정의 주민 감사 청구제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공정한 집행의 감시와 견제를 할 목적으로 만 주민감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지역 집단 주민 감사청구제를 악용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차단하고 진정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게 함으로 우리시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가 8만3,168명 입니다. 8만3,168명의 50분의1이 1,663명인데 이 1,663명의 60%선인 1000명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서 1000명으로 정했습니까? 참고로 목포는 1,500명, 순천은 1,000명 우리 나주시도 1,000명입니다. 화순도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제1안은 1,000명 제2안은 700명 제3안은 1,300명 이렇게 3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이 1,000명으로 중간으로 해서 1,000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조례안이 제1조가 목적이 되어 있고 제2조는 감사청구 주민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절차나 공표나 모든 사항은 시행령에 지방 자치법 시행령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수만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나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 감사 청구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으로 1,000명 이상으로 정하는 나주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