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되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재조정하고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방비 부담없이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회계별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에서 5억 7,483만 6,000원과 특별회계에서 712만 5,000원 총 5억 8,19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춘식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승인 지침에 의하여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9급 8명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요건 세분화와 시장 및 시의회장이 지방별정직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시장 및 시의회장의 임기와 같이 퇴직하게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나주시 세감면 조례 개정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목적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99년 12월 개정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 수정하기 위한 내용으로나주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31일자로 7급까지 확대되어 나주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참여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의 개발도모로 문화적 감성, 정보마인드, 봉사와 협력정신의 청소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에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섞어 제작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져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해서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만 시민과 이 자리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의 영향으로 현 시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료 조직만은 이 같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구 시대적 탁상 행정을 되풀이 함으로써 신성한 시정 시책을 기대하던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선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희망의 새나주 도약하는 새나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하였던 민간 자치시대는 봉사행정의 실천과 시정의 경영 합리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육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어느 것 아나 기대할 수 없어 11만 2천여 시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희망의 우리 나주시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책의 문제점을 토대로 시정의 생산성을 높혀 행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야말로 희망의 새나주 도약하는 새나주 건설이라는 구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영원히 길이 빛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그 어느 지역보다 잘사는 자랑스러운 나주로 가꾸어 나가자는 제언과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외수입 확충보다는 지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인 것입니다.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민선자치 시대의 각종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무계획성으로 빚어진 사업비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나 낭비 내지는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7년 8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나주대교는 어떻습니까? 나주대교는 국도 1호선에 위치하고 있고 11기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만 137억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앙 정부에 사업비 전액을 양여금 사업으로 건의하여 이를 관철 시켜야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가뭄대책 그리고 배 과수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닥터큐라는 약은 구제역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관한 약으로서 전시행정 효과만을 노리는 처사라고 볼 수 없으며 가뭄 대책에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정부의 엄청난 30내지 40억의 엄청난 돈을 들여 비상시에 사용하라는 백여개의 중대형 관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배 과수원의 냉해 피해도 바라만 보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모든 공문을 통해서라도 과수원마다 재래식 방법으로 한 두군데 불을 지펴 연기만 나게 하였어도 피해는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농민의 피해 상황을 접할 때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 일을 해야할 공복으로서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를 방관한 관리 책임은 마땅히 최고 책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대동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삶의 여정을 강요했던 격동과 변화의 20시기를 청산하고 지나온 날에 대한 회고와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황면 출신 한화수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새나주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대동 시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나주시에서 봉황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임시 매립장 설치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서 나주시의 행정편의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주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독적인 행정행위을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정책이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면은 천혜의 적지다 선거 공약으로 전면 백지화다 이런 해놓고서 아무리 보아도 적지가 아니라는 봉황면은 백지화 될 수 없다는 듯 합니다. 셋째 계획된 배경의 근거로 주장하는 적지선정의 순서 점수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에게 제출한 문건에는 3순위로 62점이나 똑같은 내용이 봉황면 이장단 회의시에 시에서 제출한 문건에는 72점으로 2순위에 올라있어 공문서를 변조하면서 까지 봉황면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집단민원에 임하는 공무원들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오만불손한 태도 및 거짓으로 일관된 답변 그리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라도 틀림없이 착수한다는 등의 주민 존중이라는 자치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까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체인가 다섯째 주민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반대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설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시기주의로 몰아 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봉황면민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 즉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주시에서는 반대하는 면민들에게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 반대운동에서 빠져나올 것을 종용하는 등 온갖 치졸한 수단과 방법을 모조리 동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는 열린 행정 즉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확보된 민주적인 공개 행정을 주된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정부시대 밀실 행정을 조장해가면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야기시킨 나주시는 어떻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5월 21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농번기 철임에도 불구하고 약 700명의 우리 봉황 면민들이 봉황면 복지회관에 모여서 나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탄 집회를 갖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분노하는 면민들과 각급 사회단체에서 집회경비로 사용하라고 즉석에서 모아준 성금만 해도 3,000만원이 넘어 섰다고 합니다. 봉황면민의 모든 이장님들 조차 그 자리에서 나주시의 잘못된 처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26일 나주시청 앞에서 모든 면민이 모여 (5분발언 초과로 마이크 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