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변경은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윈회 김춘식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오성환 위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두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면 질문 순서는 나익수 의원, 정찬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익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성북동 출신 나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나주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이 및 방청객에 계시는 여러분과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새로운 천년에도 나주시 살림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나주시민과 더불어 성북동 주민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며 여러분의 따스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날의 따스함을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의 고충과 바램을 위해 그리고 나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마음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99년말 본 의원이 질문에서 우리시의 시장의 역할은 1000명이 넘는 공무원과 더불어 시민의 충복이 되어 행복한 생활의 초석이 되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지방 자치에 맞는 민선시장으로서 사고를 가지지 않고서는 나주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단상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열린 시정이라면서 실제 행정은 본 의원이 작년 9월 중순에 당선되어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 했지만 의원인 본인도 모르게 자행되는 잘못된 시정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부터 이야기하여야 할지, 그리고 지난번 지적하였던 소방서 부지 매입 문제도, 목사내아에 건립된 문제의 전통찻집하며, 시민대학이라고 하면서 고가의 강사비를 주고 시민들에게 차비를 주는 등 동원식의 행정이 비일비재하며 어느 것 하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며 시민과 하나되어 가는 시정이 되어야 할텐데 하는 탄식만이 시민들한테 들려올 뿐 잘한다는 희망의 함성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우울하게 하는 건 의회가 개원하는 날 전날 실내체육관에서는 여성단체협회 주관 여성화합 한마당이 열리고 있으니 그것도 시민의 혈세인 지원금 600만원 외 소비되는 경비를 낭비하면서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성북동 지역은 작년 본 예산에 통과된 사업 중 어느 것 하나 확실히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이 더위에 이 농번기에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없었던 행사를 만들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연도 말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였던 질문 중 나주소방서 부지 매입 문제로 한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읍·면·동 순회시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였으며 모든 시민의 재산관리를 명확히 한다는 사명감으로 처리하였는지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새마을 운동이후 재산 미등기 이전에 대한 질문과 금성산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해 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질문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부의 지시에 의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과는 다른 우리 시에 맞는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주택과에서 설계팀 구성이 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의 행정서비스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업무 효율 구조 조정을 2대 때부터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본청 및 각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토목 설계팀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 많은 고급 기술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주시 도시계획 및 계획 외 지역시설을 축조할 때 일관성 있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지물인 용역이 비일비재 하는 것을 막고 오직 우리시의 상황에 맞게끔 발전시켜 나가야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우리시가 선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시설의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중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격장과 사이클 경기장을 도로 이관하였던 바 재정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남은 시설 중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잉여인력을 행정서비스 현장인 읍·면·동에 배치하여 불편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내체육관은 1년전 약 1억 5천을 들여 천장 및 시설개조 공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천장의 누수는 여전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명색이 체육관인데 일년동안 체육행사로 활용한 것을 접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체육의 활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실내체육관에서 시설된 사무실은 어느 단체가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체육회는 남산공원의 관리실 한쪽에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보니 실질적인 연계가 있는 체육회 조차도 체육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체육관의 실질적인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육관을 체육회로 관리권을 이관하여 나간다면 나주시의 점점 침체되어 가는 체육진흥과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나주시 시민회관의 문제는 건물의 기능상 우리 나주시에서 보기 힘들게 모범적으로 지어진 튼튼한 시공으로 지어져 지금까지 누수가 없었는데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로 인하여 2층 회의실의 천장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음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의 관리를 현재 입주하여 있는 단체가 관리하여 책임여지를 확실히 하면 더욱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되게 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며, 또한 향토문화회관은 나주 문화를 연구하고 문화의 보존관리는 물론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문화원을 허술한 시설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집중관리하여 나주문화의 계승과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원으로 하여금 향토문화회관의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3개 시설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위와 같이 시정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론 1년간 인건비 및 관리비를 몇 억여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 또한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관리비 또한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성북동은 어느 지구보다도 도시계획 도로가 많으면서도 한 곳도 가시적으로 진척된 곳도 없는 곳이 성북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곳을 소개합니다. 나주교회에서 백제약국까지 약 250m 나주가스에서 금성관광까지 약 250m, 이 두 곳은 가로지르는 도심계획도로이며 성북동의 중심지역으로서 몇 년 전 원예협동조합에서 공판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공판장이 이주하면서 무질서하게 건물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지주와의 몇차례 면담에 의하여 편입된 면적은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일부 무상기증이라는 내용 등 도로개설을 수차례 협의하여 개설을 종용하였으나 지금까지 무응답의 이유가 무엇이며 관계자 의견은 도로 사업비 약 2억원 정도면 마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이 도로는 언제 착공하며 차후 시공할 때는 몇 배의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 실시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로등(보안등) 보수업무에 대한 민영화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를 편의에 의한다면서 몇 년전부터 장비 및 자재를 구입하여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화되지 않고 소량 구입으로 인한 비싼 매입과 책임의식 결여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임으로 장비와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과다 집행 및 인원 감축 등 구조 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바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선정 민영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인원 및 장비관리로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한 민원해소에 따른 시민의 신뢰성 회복이 되리라 보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민영화하였을 경우 연간 2천 5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더욱 기대되는 것은 수십개의 업체가 경쟁 입찰의 경우 더욱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시에서 관리시 야간근무 불가로 인하여 불량가로등을 찾아내는데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민영화를 실시했을 때는 24시간 대기 주·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시장께서는 끊이지 않는 가로등 신규·보수에 완벽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민영화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 번째로 송월 1지구 택지분양된 택지 중 나주세무서 부지 매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용지매매계약은 '98년 3월 13일 지번 1125번지에 면적 6,618.3㎡을 매매대로 22억 5,022만 2,000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2억원 '98년 7월 31일까지 중도금 5억 5,100만원 잔금 '99년 4월 30일 까지 14억 9,922만 2,000원으로 하였으나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 완료되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시 과태료는 25%인데 현재까지 15억원의 과태료가 약 4억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계약당사자인 나주세무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세청에 요청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제와서 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하여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는 잔금 금액 14억 4,922만 2,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1년 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만 계산해도 7-8억 정도 예산이 계산이 되어야 함에도 잔금만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기일이 '99년 4월 30일 까지 3개월이 넘으면 2회 이상 최고 계약 해제사유가 되는데 현재까지 방치하였는지 답변하시고 왜 현재까지 과태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시고 향후 잔액 및 과태료 7-8억에 대한 징수 계획을 소상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의 집(전통찻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재원확보 문제부터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8년 송월 1택지 개발지에 LG 소유 땅이 나주군에서 무상 양여 받은 내용이 시민에게 알려지면서 무상으로 되돌려 받자는 시민의 동의에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경위를 살펴본 결과 토지 보상비에서 3억원을 시에 기탁하기로 하였다는 추진위원회 답변인데 웬일인지 시장이 바뀌면서 1억 2,00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1억 2,000만원을 목사내아에 인접한 땅을 구입하여 혹을 붙여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목사골의 대표적인 내아에 고증에도 없는 혹을 붙여 화재 위험만 높였다고 생각되며 이 건물은 후일 정상적인 고증에 대한 내아를 복원한다면 뜯어내야 한다는 것이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3억원을 주기로 한 LG에서 1억 2,000만원만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더욱 많은 문제점은 얼마 전 지상엣 보도 된 바에 의하면 땅 값으로 문예진흥기금 1억 2,000만원 중 땅값으로 8,000만원만 지불하고 4,000만원은 무엇에 사용하였는지, 임의대로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건물을 전통찻집으로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여성단체가 임대하여 단체별 매일 윤회하면서 연고 있는 인사를 끌어 모아 차를 팔았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자 이제는 과별 당번제로 차를 팔고 있으니, 시장! 여성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을 동원하여 차 장사를 시키는 저의가 무엇이며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 일과시간에도 떼로 몰려다니면서 차를 파는데 신경쓰도록 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주 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도 작년 본회의시 질문사항이며 확실한 답변이 없어 묻습니다. 지금도 관로가 노후되어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민원이고 오염된 물이 나주천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 자연석으로 보를 설치한 사업은 홍수시 수계를 전문가에게 검증을 거쳐 설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특히, 궁전온천 앞에 설치된 보는 급커브 지역으로서 보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도 홍수때는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에서 태어나 살아오신 어르신들이나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나주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남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과 나주민들이 지켜온 역사적 현장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유적지를 살펴 보십시오. 나주시 홈페이지에서 소개되는 것만큼 잘 꾸며지고 보존되고 있는지 다른지역 사람들이 찾아와 보았을 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지 이 자리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러 보십시오.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문화관광사회라고 했습니다. 몇 억원씩 들여 행사를 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초대하면 뭘 합니까? 여기에 맞는 우리 나주시의 대책은 서 있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었던 통일의 염원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 있는 이때 12만 시민과 함께 제50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 2기 집행부와 제3기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때때로 협력과 비판과 서로 의견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다른 길을 선택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철학과 비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여 시정의 정책과 역량을 드높이고 발전의지를 모아 나가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땀흘리며 성취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정책 즉, 지방적 자율성을 균형있게 연 계 조화시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성공모델 1호가 천년고도 목사골 나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광주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지역공동체 결집과 행정 개선서비스를 위한 시민의식에 관한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반시민과 민워인 300명을 포함한 1,250여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지역여론 선도층으로 분류되는 읍·면·동 자문위원 등 10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 및 설문조사한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나주시민들이 시 행정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주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나주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지역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설문 내용 중 환경에 대한 분야가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나주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 집중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주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이 본 의원의 가슴에 가장 깊게 와 닿게 된 것은 환경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인 이유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응답자 948명 중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쓰레기 처리가 53.2%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질오염이 25.1%, 소음과 진동이 10.5%, 토양오염이 4.3%, 대기오염이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나주시민 대부분이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95년부터 과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산동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아래 존속되어 온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패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후보지 조차 주민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쓰레기 대란을 맞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단순히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의 혼선에서 빚어진 행정절차상 문제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이유는 아닌지요. 또한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에 관한 환경정책 부재 현상은 아닌지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부족이 빚어낸 결과는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개별 접촉 및 대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밝히자면 시 행정의 일방적 강요와 희생을 요구하는 위생매립장 부지 선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에 시작된 위생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조사에서 공산면 백사리, 다도면 방산리, 문평면 북동리, 봉황면 송현리 등 4개소를 선정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우리 12만 모든 시민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신의 싹은 밀실에서 진행된 행정의 비공개 때문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조속한 위생쓰레기 매립장 건립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시장의 견해는 그리고 정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것은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부지 선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요즈음 유행하는 님비현상으로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욕과 불신의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생매립장 등 시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과 시행들은 모두 다 공개된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합의를 거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시장께서 시 행정의 모토로 삼아 부르짖는 지역공동체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단순한 환경영향 평가만으로 지역 민의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 등 그 흔한 세미나 한 번 거치지 않고 봉건 체제적 방식으로 결정된 부지선정은 어느 지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산면 주민들의 집단행동, 영산포 주민들의 거센 반발, 그리고 최근 봉황면민들의 강한 저항은 소지역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펼치지 못한 대가는 아닌지요. 시장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제안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시민자체가 합의해 낼 수 있는 위생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 공론화하고 공정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매립이냐 소각이냐 하는 결정을 밟아야 합니다. 부지 선정시 인접 주민들에게는 거주 이전비, 자녀학비, 수익사업 등 각종 보상제도를 조레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는 각종 장학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송촌 장학재단이라든가 금학 장학재단, 교육진흥재단 또한 동신대학교와 나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해당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장학금 혜택을 주고 또한 우리 나주시 기업인협의회 모든 회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취업을 알선시키면서까지 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면은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주시민의 의식수준을 믿고 대중을 신뢰하는 방향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봉사자요. 대변인인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은 이러한 신념의 밑바탕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이는 본 의원보다 시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질문조사 과정에서 나주시민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948명 중 노력하지 않는 편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이는 나주시민들은 시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관한 시의 기본방향과 환경정책에 대해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취임 이후 줄기차게 주장한 슬로건이 바로 지역공동체입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주민들이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로 통합된 집합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나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선 2기 지자체 출범이후 분열과 반목의 연속입니다. 국민의 정부 아래 있을 수 없는 갈등의 구조가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선자치단체장 시대보다 민선시대에 와서 지역 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공감대를 형성한 시민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신흥 족벌체계를 구축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취임이후 하나의 목표아래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식이 결집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화합과 발전의 공동체 모습을 지향하는 시민의 바램을 절대권력으로 인식된 시장의 권위아래 비민주적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현 나주의 모습입니다. 지역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민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맞아 떨어지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시민은 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나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주시민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신 문화유산과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을 지닌 나주를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주를 천년고도 목사고을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호남의 중심지로써의 나주를 의미하고 나주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주사랑의 기본이 바로 역사 정치경제를 비롯 모든 분야에서 호남의 중심이라는 자긍심과 자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나주목사의 동헌과 4대문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금성관 앞 현 의회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 공원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 시장의 공약 사항 중이기도 합니다. 당시 행정의 중심지를 복원시켜 관광자원화하고 시민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민의 모든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 목사의 중심부에 문화의 집을 건축한 것은 시민의 뜻을 묵살하고 전시적 효과만을 바라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집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의 뜻을 저버린 행정을 펼치는 시장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른 장소도 많을텐데 목사내아 옆에 문화의 집을 건립해 마련한 것은 시장 스스로 민의를 저버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6월 정례 조회 때 우리 나주는 여성단체 활용 여성이 시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을 결집시킨다는 미명아래 향토 문화의 집에서 일일찻집을 운영하면서 여성단체와 마찰을 빚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 실·과·소별로 매일 당번을 정해 공무원 부인을 동원하여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화의 집 운영추지에 걸맞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공무원 부인들의 고행과 이에 실·과·소에 이해있는 민원인들이 찻집을 찾아가서 소위 본인들의 자유성을 빼앗긴 시민의 아픔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즈음 각 실·과·소별로 매상에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 질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왜 시장께서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 저야 합니다. 정실인사니 밀실인사니 하는 잡음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망각한데서 나온 것입니다. 능력보다는 친분이, 실력보다는 아부가 인사에 결정을 미친다면 어느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칠 자세와 마음을 가질 수 있겟습니까? 몇 년 또는 1∼20년을 시 본청에서 한번도 근무하지 못하는 설움을 당한다면 어느 누가 소신과 애정 어린 봉사로 대민 서비스를 펼치겠습니까? 잘못된 인사의 피해는 당연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인사배치는 공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시장은 인사를 할 때마다 미리 공무원들에게 인사 발령 예고를 발표하여 공무원이 일손을 놓고 공무원 상호간에 비방과 모략을 하여 괴상한 소문을 양성하고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는 처세의 길로 행정 공백을 낳게 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와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도덕성을 비롯 개혁성, 청렴성, 능력, 자질여부, 과거경력 등을 파악하고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의해 대통령 임명하던 대법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된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해 공정성을 높이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관료들이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게 한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접촉속에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일수록 시민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봉사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승진되고 주요요직에 기용된다면 시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으로 나주사회는 더욱 더 밝아지고 화합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허울좋게 이름뿐인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협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등용을 원칙으로 한 능력과 품격을 지닌 인물을 중시하는 공개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 사회의 인사원칙과 인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공무원 인사를 사전에 공포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8.5% 밖에 안되는 나주시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책보좌관을 만들어 4급 공무원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만으로 볼 때 시 공무원의 봉급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전인 채 정실에 매달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인간의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한 것이 기본적으로 견제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나주시민의 나주시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복지정책에 대해 노인복지 대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나주가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뜻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노화과정을 통해 심신기능의 쇠퇴와 사회적 지위의 변동과 경제적 자원의 감소로 생활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문제와 아울러 생계문제, 취업, 주택, 교통, 교육, 여가활동 문제 등 노인문제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허약 노인을 위한 개인적 부양 능력은 약해지고 부양능력은 아직 미성숙하다는데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사회적 부양능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업무들이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 나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이 과연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치매관리 사업 및 노인재활 요양사업, 노인들의 사회참여지원, 건강진단 등 각종 노인을 위한 복지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수립한 정책과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20일전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가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집행부에게 분명히 공고합니다. 오늘 당장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정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