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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50회 제3본회의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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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월 8일 두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동 시장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앉으세요.

정찬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예.

정찬걸의원

시장님께서 토요일날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문일답식은 좋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전남 도의회 내무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으로 스스로 정리를 할랍니다. 그러나 누가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는 분 계셔야 될것이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 질문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저희들이 질문을 보충질문을 합니다. 실무국장들이 나와가지고 권한을 줄 수 있슨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시정방법에 대해서 즉석에서 할수 있다 없다 이부분을 권한이 부여가 된다면 시장님 답변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시정에 바쁘시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각 실과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실국장들의 답변을 시장님께서 답아주시고 또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신다면 시정에 바쁘시니까 답변해 부셔서 여기에서 사셔도 좋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좋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본희회의장에서의 일문일답 형식은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방향을 바꾸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회기까지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그러면 발언을 진행해도 되겠지요?

정찬걸의원

예. (거수하는 의원 있음)
종석

나종석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닙니다하는 발언있음) 정찬걸의원님 발언을 끝내고 그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김대동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내용을 보면 95년부터 추진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조성계획이요 95년도 시절에는 김대동 시장께서 도의원 시절입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현재 2000년도 7월까지 보면 요 내용이 참 진행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에서는 그 동안에 공청회나 시민 대토론회를 거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시민 대토론회나 공청회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대상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에 공산 백사리 4개 지역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를 동신대학교 환경 연구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보고회 및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참가시민 68명 현지 답사후 설문조사 47명이 현지 방문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용역결과만 보고를 듣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안에는 현재 아무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현재 96년 전님 시장 김대동 시장이 취임하기 전임시장의 지금 쓰레기 추진과정입니다. 그리고 2차로요 96년 7월에 보면 요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96년 6월에 결정을 했는데 동년 7월에 대상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추진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에 다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 유치 희망지역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지방 언론사나 나주소식지 게제 및 시민홍보를 했는데 그때 희망지역 인센티브를 어떤 부분으로 적용해줄것이내 이런 구체적인 것이 주민들에게 흡족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못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은 김대동 시장이 취임을 하는 그 시기입니다. 7월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4건을 대상을 조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적합지역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에 그러니까 98년도 7월에 결과 적합지역이 없으니까 다시 45군데 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에 의회 의결을 수행하여 본의원도 공산면을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거기가 4개 후보지 지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4개 후보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에 간담회를 시장님 실에서 개최를 했는데 매립장 조성에 대한 협조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시의원과 백사리 주민 6명이 참석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99년 8월에 후보지역 주민 설명회 개회를 시장님 설명회라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지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그리고 99년 9월에 후보지 주민 타 후보지 현지 답사를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에 입지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공산면 백사리 말하자면 그리고 99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하고 대토론회나 공청회는 해지지 않겠다는 것이 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가 공동으로 광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다가 나주시 지역 공동체 결집과 행정 서비스를 위한 시민 조사서가 6월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나주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환경분야가 8개 분야중에서 쓰레기 매립장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948명중 53%가 찬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해야 된다든지 전체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시에서 말하자면 용역의뢰한 결과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했지 않느냐 정말 후보지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98년도에 시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부터 99년 7월까지 이당시에 환경보호과가 한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료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용역조사가 53%가 나와있습니다. 시민들 쓰레기 매립장을 당연히 해야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금현재 공산면 백사리로 결정이 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님비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절대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권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파괴라는 그런 서로 양자가 피해를 볼 뿐이지 서로 성공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는 부분은 첫째 우리가 범시민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주12만 시민과 각지역의 60만 향우들에게도 이것을 우리가 호소를 해서 그분들과 다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중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은 각지역의 대표와 우리 출향 인사중 내고장을 빛낸 기업인들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의 양재봉 회장이라든가 경인실업에 이계원씨 또한 광주방송이나 송촌건설에 양희천 회장 또 매일경제 우리지역 출신 장사장이라든가 또 우리 나주에 있는 LG공장장 또 기업 협의회 나원주 회장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동신대 총장 이상섭이라든가 나주대학교 이재근 전총장 이런 각계 시민단체 언론인 대표 종교인 대표를 총 망라하고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교사들이나 교육계를 통해서 학생들에까지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방식이던지 승복을 하자는 것이에요 승복을 해주고 정말 그 지역분들은 나주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시민들은 선정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해당이된 지역에는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제를 구성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대신증권 양회장한테도 그 해당되는 지역에 취업을 보장을 해주시오 보장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매일경제 사장한테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국장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인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실한 기업인 협의회한테 당신들 쓰레기 우리가 처리 하지않으면 기업 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에게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다가 되게 되면 쓰레기를 운반료나 모든 것을 그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신대학교 총장이라든가 나주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4년간 풀보조로해서 장학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례를 해주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정례가 되었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대가 절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정말로 주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그 해당지역이 반대할수 없게끔 우리가 먼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쓰레기 부분은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시장님 답변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대로 나오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거수) 나익수 의원 질문하세요.

나익수의원

성실한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까지는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연구해서 하는데 제가 작년도 연도 말에 질문했던 부분 문제가 제가 8건을 했는데 한건 챙겨 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챙겨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해서 다시 그 부분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 할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하는 부분을 어떤 목록을 놔 두시고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꼭 챙겨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의원들도 우리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로 갈 수 있고 1200명을 다 볼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일익을 담당해준다고 행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 주었으면 하는 저도 어떤 아픈 이야기를 하거나 또 책임소재를 따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 문제는 또 법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 문제를 할 때는 가슴이 아픔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를 시장님께서 생각해주시고 이번에 시정질문했던 부분 문제 적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큰 문제 문화재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촌 고분군 새로 개발했던 부분하고 복암리 다시 복암리에 있던 그 방치된 것을 보고 새로 개발되어서 좋은 어떤 부분 문제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 공무원들 일일이 남아서 이 문화의 집에서 차 장사를 시키는 문제가 무엇이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제발 그런 부분문제 신경쓰지 않도록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서 안하겠다는 답변한번 해주시면 진짜 우리 1200공무원들이 박수치고 환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새새하게 질문을 다 드릴려면 오늘 하루종일 거쳐도 안되니까 국실 국장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국장님들의 무게가 실릴수 있도록 정찬걸 위원장께서 말씀 하듯이 그렇게 실릴수 있도록 김대동 시장님의 열린귀를 활짝 조금 열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거수)
환균

박환균의원

금천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목사내아에 있는 전통찻집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시장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장께 직접 질문을 요하는 부분 이었는데 조금전 시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공직자 부인들께서 봉사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전통찻집에 봉사활동이 평가 절하될수 있다 그렇게 봐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과 시민들 사이가 아닌 공무원들 속에서 절대다수의 공무원들 속에서 내마누라 차 장사 시킨다 라고하는 얘기를 본의원은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참고로 집행부 쪽에선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 내에 전통찻집이 맨 처음에 여성단체에다 맡겨서 운영이 도저히 안되니까 바꾸어 졌는데 여기에 또다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제비 집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점심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비싼 한정식의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수중에 있다는 그러한 첩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시장께서 나가시고 부시장님.
춘식

김춘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발언대에 답변자에 답변없이 의원들이 질의한곳이 대한민국 의회가 어디가 그런 의회가 있어요?
종석

나종석의장

그 사항은 그 내용은
춘식

김춘식의원

그런 의회가 어디에 있냐 그말이요 시장이 못나오면 국장이 나와서 서있어야 할것이 아니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지 어떻게 진행을 해요
종석

나종석의장

의회 진행의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니까 시장이 못나오면 담당국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요? 발언대에 아무도 없는데 의원들이 질문하겠다 그말이요? (정찬걸 의원 거수)
종석

나종석의장

정찬걸 의원 발언하세요.

정찬걸의원

처음에 시장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회기는 오늘 이렇게
종석

나종석의장

시장 자신이 기록을 할란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찬걸의원

그것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 해주세요.
종석

나종석의장

자 부시장님 박환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태

이기태부시장

부시장 이기태입니다. 박환균 의원님께서 전통찻집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불평을 한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일부에 그런 공직자들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점심을 거기와서 들고 한정식 식당을 만들려 한다 그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 과가 운영하는데 과직원이 가서 점심을 안먹겠습니까? 먹지요 또 일부 앞면이 있는 분들은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이 가서 점심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정식 식당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 거수)
종석

나종석의장

예.

나익수의원

예 저 발언하겠습니다. 기왕에 전통 찻집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찻집을 제가 지켜 보기를 약 보름했습니다. 그 안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보았는데 오늘 아침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통찻집 앞을 지나온 지가 9시 15분입니다. 15분인데 아줌아 5명이 달달달 이렇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추인지 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이 안열려서요 부시장님 잘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질문을 하고 나니까 공직자들이 전부 저한테 잘했다고 격려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었냐고 이게 무엇을 말하요 그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이런 어떤 하급 직원들 또 고급 직원들의 그런 아픔을 시장이 취지가 그렇더라도 잘못되었으면 고쳐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가 그 찻집에 신경쓸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에서 일이 넘쳐가지고 짊어지고 가라고 해도 그렇게 만 하면 좋지만 폐혜가 어디가지 가요? 자기 과에 연관된 사람들은 전부 전화해가지고 왜? 과별경쟁이 붙었다 이말이에요 적게 가면 안되니까 우리과는 조금 많이 올려야 쓰겠다는 경쟁의식 때문에 전부 불러 들인다 이말이에요. 업자를 불러 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업자를 불러 들이고 자기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불러가지고 매상을 올리는데 신경쓰게 하고 또 더 가관인 것인 3일전에는 어느 실과인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3,4일전에는 나무그늘 밑에서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거기가서 웅성웅성 전부 그 더위에 기다리고 있습디다 땀을 닦느라 정신이 없고 왜 손님들 때문에 못 들어가요 냉방안에도 이런 현상이 지금 그렇게 나주시가 한가하냐 이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문제를 어떤 부분이 되더라도 자세히 조사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나 우리 국장님들 전부다해서 이걸 이구동성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시민이 전체적인 부분 문제가 시가 바르게 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빌미를 잡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아집을 하면 그게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빌미를 주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부분 문제만 가지고 너무 논란해서 안되겠지만 하여튼 소신을 가진 적자생존입니다. 그렇게 소신이 확실하신 분이 살아 남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들께서 우리화 같은 맥락으로 이부분 문제를 더 소상하게 조사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라고 하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해서 시장의 견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이공직에 우리 시민의 행정써비스 하는데 전념할수 있고 여러분의 분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정찬걸의원 발언하세요.

정찬걸의원

시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전통찻집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나주의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참여가 좌우한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에 여성이 참여하는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동 시장께서 생각하는 견해서 소위 전통찻집을 거점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주 지역사회 문제를 토론도 하고 취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문제 나주지역사회의 여성단체 지역문제는 첫째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공동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차별의 뿌리가 너무 깊은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할 수 없는 모순이며 사회적 큰변화 지역사회의 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여성들이 사회단체나 예를 들어서 행정에 참여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성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시장께서 여성 단체들을 통해서 위대한 영산강 시대를 만들어 가는 지역 공동체 역할에 주역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생각에 고정 관념이 박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제를 해결할려면 첫째 우리 시청 내부에서부터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청에 집행부에서 성차별을 없애주어야 되어요 자체적으로 집안단속을 먼저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인사를 남녀 공정하게 실현 시켜주고 또 직급에 관계없이 인간적인 여성들에게 예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내에서 언어폭력이 많이 행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녀 부리듯이 여자들에게 반말해요 심지어는 그 여성들도 가정에서는 귀여운 딸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무슨 지역공동체 여성단체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리하고 그쪽 본인들이 손수 해야할 일은 상급자라고 당연히 생각하면 몇몇 말하자면 특별 부서 남성들 사고도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근본 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여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여성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다는 그런 사례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는 절대 여성문제가 지방자치에 참여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런 집안단속을 첫째 해주시고 나주에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는 각기 목적과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뜻과 목적이 다른 여성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업서버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살기 여성회는 바르게 살기여성회사 해야 될 목적 또 예를 들어서 소방 심지어 의용 소방대원의 그런 역할의 소방에 대한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여성단체를 결집을 시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들을 참여를 시킬려면 우리 시에서 여성만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서 정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현재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알고 또 우리 자방자치는 생활 자치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별로 그 분들이 좋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고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말하자면 이런 애로를 받고 그러니까 시에다 누구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그분들이 엄청난 여성단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자치단체 모든 시민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를 전문적으로 참여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테이지를 구성해가지고 최소한의 30%이상은 모든 여성단체를 조례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냐 여성단체를 결집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력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안동에 하회마을을 갔었습니다. 하회 마을을 갔는데 한시간마다 그 안내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회마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냐 저는 공무원인줄 알았어요 그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청에 근무하시냐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설명을 잘할수 있소? 그러니까 시청 나주로 말하자면 문화공보실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문화 부서에서 문화관광 예술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분야별로..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나주축제를 했습니다.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 나주여성들이 참 그분들 외람되게 격하 시킨 것은 아닙니다만 나주목 문화가 살아 있는 곳에 배치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각종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인력을 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시켜서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저런 문화의 집을 통해서 찻집을 해서 절대 지방자치가 성공이 안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현실이에요. 제가 많은 여성들을 만나보고 그래도 그분들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예산이 7백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 체육대회에 7백만원을 가지고 여성들만을 위산 세미나를 분야별로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참여를 해야지 그 더운날 실내체육관에서 밥해 가지고 와 가지고 뜀뛰기 하고 노래자랑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주 지역 공동체가 여성이 참여해서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물론 책임있는 부시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것은 시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해가지고 정말 바꾸어질수 있는 제고 개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지요. 본의원이 자료에 보니까 최근에 실과소별로 돌아갔습니다. 보면은 매상이 90만원이 넘어요. 전 전통찻집에서 어떻게 90만원 100만원이라는 매상이 오를수가 있습니까? 생각하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90만원 100만원 오른 그 지금요 나주 어지간한 식당에서요 100만원 매상이 오른 식당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웃집이니까요. 어제요 애들 학생들이 몇사람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8시반입니다. 너희들 왜 여기에 오니? 그랬더니 엄마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밥을 먹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책임있는 부시장님께서 정말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성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역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단체를 결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별로 목적과 뜻을 시에서 좀더 개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참여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절절한 시민의 소리를 시장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정말 좋으련만 시간관계상 떠나신 점에 대해서는 의장도 의원여러분과 더불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부시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우선 구구절절한 말씀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일은 긍정적인 분야가 있고 또 부정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우선 전제로 하고 전통찻집의 운영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의원여러분께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몇 개월만 애정이린 마음으로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참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방향은 운영을 하되 부분적인 문제는 계속 시정 보완하고 건의해서 그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소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이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정찬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의 성차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제고 문제도 더욱 참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영에 있어서 부분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일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지난 6월 1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짧고 별다른 재주도 없습니다만 오직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못한 것은 채찍질해 주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중 시장님이 답변해 드린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예,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국장님 시장님이 설명한 것을 뺀다고 하시는데 시장님이 개괄적으로만 했지 세부적인 것은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우리 국장 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빼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그러면은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 소방서 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2월 9일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시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9년 12월 10일 당시 이옥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12월 18일 별도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부분을 피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 소방서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하여 김대동 시장님께서도 금년 초 읍·면·동 순방시 말씀하신 바 와 같이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법규 연찬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9년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특정한 처분 지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익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의 끊임없는 법규 연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토목 설계팀 구성을 제안한 사항과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정책보좌관 배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 설계팀은 실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계 업무량이 많은 2월과 3월중에는 전 토목직 직원이 합동 집무를 통하여 단체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396건의 설계에 설계 용역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00년에는 296건에 39억 6,300만원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토목 설계팀 구성 설치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인사는 단순한 전보 인사로만 그치지 않고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정원이 감축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사 때마다 정실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연공서열과 능력,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으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 원칙에 있어서 승진 인사의 기준은 승진후보자 서열내에서 경쟁력과 근무 추진력, 개인별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본 청 전입은 읍·면·동 근무경력과 업무 처리능력, 근무자세, 소양고사 성정, 읍·면·동장 추천 등을 감안하여 발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전보는 구조 조정으로 인한 기구 감축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청 전입의 경우 본 청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전입 희망자는 다수인 관계로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다는 저희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여러해 근무해 오신 직원들의 본 청 전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사 원칙을 다듬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조직의 활성화와 그 동안 30여년 쌓아온 행정 경험을 살려서 시정 운영보좌 역할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내부 규정으로 두었으며, 이옥범 정책 보좌관은 연령 대기자가 아니고 후배를 위해서 용단을 내려 주셨기에 예우차원에서 보좌관실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로 직책에 따를 수당이나 인력을 배치한 바는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사전에 예고한 것은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조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며, 공무원 상호간에 비방과 모략을 방지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등 신상필벌을 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사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슈명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선진국 수준의 13.8%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노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부족하여 그 대책이 시급한 설정이며, 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치매 등 중증질환자의 증가, 여가 및 사회참여 의욕 확대 등 많은 노인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 여건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펴 나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으로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 65세이상 노인 16천여명에게 교통수당 지급,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 333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254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배달 사업등의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무료 인터넷 교육, 노인정 개보수, 경로행사 추진,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위문,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와 무선 호출 달아주기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각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모든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하여 국가 건의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오.

나익수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했다가 다시 재차 질문한 소방서 부지 매입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중앙에서 직접 명령하는 나주시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자체감사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감사원에서 지금 체크해 갔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답변이 맞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는 답변인지 차라리 대통령이 체크를 했다고 해야지 감사원에서 며칠간 체크해 갔으니까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중앙에서 어떠한 명령이 없이는 전체적으로 아무 일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계 직원이 잘못을했다고 그러는데 돈 100만원, 10만원짜리도 전부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다 챙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다되는 돈을 챙기면서도 이것을 모른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나주시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원이 잘못한 것이 전부 일하신 분한테 다 떠넘기기 작전입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하실 것입니까? 더 말씀을 깊게 하자면은 진짜 이것은 도덕성 문제가 공무원 사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상급자가 있습니까? 왜 총괄 책임지는 지자제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뽑으면은 시장이 찍겠습니까? 왜 결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싸인만 하게끔 주는 것입니까? 이답변을 끝내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주소방서 부지는 경현동 284-1번지에 약 1,700평입니다. 그런데 소방서 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면은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문된 규정을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온 것이지 소방서의 신설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소방서 부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의 소방서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을 받고 현 소방서 부지가 아시다시피 건물도 노후하고 오래되어서 할 수 없느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후보지로 했었는데 이게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감정가격이 조금 싸서 소위 토지소유자와 저희들 시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관계 공무원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2항 두 번째 줄에가 협의취득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잇는데 거기서 말하면 협의취득이라는 것은 평가 감정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취득할 수 있다는 법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협의 취득을 감정가 이후에도 협의 취득한 것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안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회계감사의 바르고 잘되고 또는 위법하고 적법하고 정당하고 부당하고 하는 것은 최종 판결을 짖는 기관은 감사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했던 행정조치도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의 회계책임을 감사하고 있는 최종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사항도 감사원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는 그 내용이지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소방서 부지에다 소방서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계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우리 시 세입을 낭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소방서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가 연말까지 끝나면은 소방서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내용을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의 국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핵심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제가 요구하는 질문하고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할려면은 오늘 하루종일 청문회 식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자세히 설명을 요구를 안했고 그 절차를 왜 계장 하부 직원들한테 책임을 넘기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님도 아까 계장이 잘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그랬고 국장님도 게장이 잘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왜 그런식으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결재를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자세히 물어봅시다. 소방서 부지 매입에서 기왕에 시에서 사주었다고 합시다.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까?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아까 이야기 한 것이

나익수의원

없었잖아요.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예,

나익수의원

기채를 중앙에다가 땅을 매입을 해주니까 그때 중앙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하니까 18억 내려왔죠? 지금 설계하죠.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소방서에다가 어떤 아부식으로 그렇게 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주어야 할 의무도 없고 아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그러는데 일부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싸게 사서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이야기는 오늘 안나오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시민들이 들끓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잠잠하다 그것입니다. 당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의회가 무엇을 하는데냐 그 말입니다. 왜 문제를 제기해 놓고 3억이상 빵구냈다고 지상에도 나오고 전부다 했다는데 그것을 놓아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돈 몇백만원만 어떤 착복을 해도 구속되고 난리가 나는데 나주시는 어떤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도 구성하려고 특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전부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있다고 시에 조치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고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했고 이 문제를 고위 책임자는 아무 책임이 없고 불쌍한 일개미처럼 일만하는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를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은 아무 책임이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약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처분자는 어떻게 하고
종석

나종석의장

국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있죠?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예,
종석

나종석의장

되었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 질문하세요.

정찬걸의원

국장님 참 애쓰시고 고생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윤국장님 참 존경합니다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이 지금까지 안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동 시장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실·과장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지금 오늘 이렇게 본 의원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실·국장님 답변자들이 지금 단상에서 답변은 나오셔서 하게끔 방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국장님께서 내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갑니다. 오늘 자료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95년도 민선 1기가 출범한 나인수 시장께서 '95년도 7월 7일날 첫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임기가 끝나는 낙선이 되어가지고 '98년 6월 9일까지 서른한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동 시장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98년 9월 14일날 첫 인사부터 지금까지 열일곱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료가 말이죠. 인사위원회의 명단이 없습니다. 누가 인사위원회인지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인사를 했느냐 이것을 본 의원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람을 인사를 했는데 잘못했다 못했다 이것은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실은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다루는 내용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말하자면 달리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서른한번의 인사를 하면서 전임시장께서 읍·면·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했다는 심의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다섯 번에 걸쳐서 인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동 시장 취임이후 열일곱번의 인사위원회에서 단 한번의 심의결과에 읍·면·동장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결과가 한번이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열일곱번중에서 자료에 의해서 한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번이 언제냐 하면은요. 2000년도 2월 24일날 인사위원회개최한 내용중에서 본청 진입은 읍·면·동에서 업무추진력과 근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열일곱번중에서 심의 결과에 딱 한번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른데 열여섯번의 인사 내용은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불성실하게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시에서 말이죠 파워부서라는데가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자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김대동 시장 출범이후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말이죠 공무원이 애로가 있을때마다 의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불행을 말하자면은 즐기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어요. 이런 자료를 말입니다. 좀 성실하게 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그 규정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는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충하겠습니다. 이옥범 전임 총무국장께서 본인이 스스로 용퇴를 했습니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후배양성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용퇴를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허위 답변을 하는 아울러 지적을 드립니다. 이 문제 절대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답변 들어가면은 서로 피차가 어렵습니다. 용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나익수의원

환경보호과 나주 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전온천 앞에 거기가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몇 년 전에 거기에 옹벽을 안 쌓을 때도 물난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침수되고 난리가 났는네 거기다 하필이면은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육안적으로나 육감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앞에다가 그렇게 축대를 해 놓으면은 급커브가 들면서 엄청나게 물살이 소용돌이 쳐가지고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을 마쳤다고 하니 할말이 없지만 앞으로 시에서 책임을 저야 하리라 봅니다. 다음에 나주천에 대한 문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문할 때 시장께서도 녹물이 나온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주천은 사력천입니다. 거기에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여진 천이기 때문에 오염이 빨리 된다 이것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그렇다면은 오염된 물을 알면서 계속 뿜어서 거기다가 뿜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안을 할 때 오두제 밑에 계곡하고 이쪽에 지금 휴양림 있는 계곡하고 해서 1일 100톤씩 세군데에 어떤 과정만 파서 맑은 물을 흐르면은 하루에 200톤 정도 흐르면은 아주 좋은 물이 흐를 텐데 왜 그러느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그 시설물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기에 있는 인력 때문에 이렇게 억지 춘향이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먼저 정찬걸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은 6명입니다. 공무원중에서 부시장님 위원장,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이며, 나머지 민간인 2명으로서는 법관 또는 대학교수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박상우 전 총무과장하고 그 다음에 강필만 전 면장님이 인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가지고는 인사를 해본 경우가 이 앞전 실·과장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읍·면장들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가 없고, 다만 인사할 때 앞으로 읍·면·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인사있을 때는 읍·면·동장들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또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재 적소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 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게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는 성실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수고 많고 또 자료의 양이 많이 때문에 윗분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해서 다소 소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시면은 다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익수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나주 천 궁전온천 앞에 커브 지역에 지금 돌로 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괜찮겠느냐 아까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많은 비가 왔을 때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것은 기술자도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연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인데 왜 펌핑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느냐 그 시설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펌핑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펌핑을 하고 시설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2대 의회때 15억정도의 사업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펌핑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시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쉬었다가 다시 펌핑을 하기 때문에 녹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또 오두제가 한수제에다가 관정을 파 가지고 그 관정물로 하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깨끗한 물도 나올것이 아니냐하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 기존에 있는 시설을 늘릴수가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듣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내일 모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때에 그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박환균 의원입니다. 선배 의원이신 나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나주 천에 대해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몇 군데 들을 막았는지 모르는데 몰이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지 않았을 때는 자연 그대로 놓아 두어서 궁전온천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범람을 했을 때는 천재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재예요. 지금도 장마철에 접어 들었는데원래 영산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전문가가 검토해서 수계 측정을 해 가지고 범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용역과 전문가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이미 인재가 발생한 이후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부족하시면은 나중에라도 본 의원에게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예, 좋습니다. 국장님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예,
종석

나종석의장

참고로 하세요. 다음에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까지는 시정질문 답변서가 개개인 의원들의 책상에 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준비가 안되어서 다음에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예,
종석

나종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화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동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제5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서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운동 이후 재산, 미등기 이전 문제와 금성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한 공원묘지 및 납공당 문제, 성북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가로등 관리 민영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 이후 재산, 미등기 이전 문제입니다. 1972년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는 총 1만 1,634필지에 151만 2,000㎡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유형별로는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등에 편입된 도로부지가 93.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공건물 등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와같이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공부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양여를 조건으로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되지 못한 토지 가운데는 전체 필지의 약 50%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 이사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기부 체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을 꾸준히 설득하여 '99년까지 153필지 1만 6,024㎡을 등기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새마을 시설물 전수조사에 의한 이전등기 추진결과 현재 41필지의 등기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무상양여를 반발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의 자립적인 기부체납에 의한 무상양여 없이는 강제집행이 어려웁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꾸준히 설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 시설물 미이전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약 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왕에 기부체납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무상양여를 받아 등기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한 공원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금성산에 일부 시민들이 불법으로 묘지를 평장하였다가 봉분을 조성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성산 등에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지남해말 1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묘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 등으로 국토이용 계획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시립묘지 및 납골당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묘지관련 시설은 도시계획 구역내 공원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등 설치하기 용이한 지역에는 제도적으로 설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묘지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화장을 통한 납골위주의 장묘 문화로 개선되도록 가족 납골묘 시범 전시장을 이달 중으로 시정 앞 공터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묘지 문화 개선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성북동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도로는 총 530개소에 187만 3,000㎡이며, 그중 75개소에 38만 4,000㎡는 기개설 완료되었으며, 미개설된 455개소 148만 9,000㎡는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81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 재원은 우리시 자체자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에 투자한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나주대교에서 영산교간 강변우회도로 등 약 30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와같은 추세로 볼 때 도시개발 사업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과감하게 해지하고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은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등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시의 중심권역의 도로로서 개설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먼저 말씀드린 예산상의 사유로 인하여 조속히 개설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 시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북도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1∼2년 후에 보상받겠다는 조건 과 일부 토지소유자는 편입 부지의 50%에 해당하는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뜻을 받아들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 민영화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를 우리시에서 직영 운영하고자 한 것은 우리시 관내 4개 배수장에 고정 배치된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하여 특수시책 사업으로 '96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종전 읍·면·동에 업체를 통해 보수·유지 하던 때에 비해 '99년 기준 연 7,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배수장 인력을 활용하여 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 신규 배치는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수에 종사하는 인력은 전기기사 1급 4명, 전기 기능사 2급 3명 등 고급기술자가 윤번재로 보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업체의 인력에 비해 기술상 떨어지거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재를 소량 구입하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자재는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구입하고 있고, 기타 잡재료에 대하여도 필요량에 따라 조달단가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비싼 가격의 구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고장난 가로등을 찾아내는데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전원이 선량한 시민의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신고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직원을 세워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거수) 나익수 의원 발언하세요.

나익수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곧 주어질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묻겠습니다. 새마을 미등기 이전에 대한 건수가 11,644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수 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2기때 지적을 실랄하게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두 번이나 걸쳐서 했고 그러는데 그때 건수가 미등기 이전한 것이 제가 알기로 4,600건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제가 지적도를 놓고 세어 보았더니 몇건이냐면 약 250건이 되는데 어떻게 나주시 전체가 11,644건이라는 게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조사에 의해서 제가 본래 주장을 할 때 이렇습니다. 확실한 병을 알아야 고칠것이 아니요 그러니 나주시에 확실한 새마을 미등기 이전이 몇건인가를 알아야 할것이 나니야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 인데 11,644건은 우리 성북동 건도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해라 하니까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행정절차를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에게 통장 회의때 이러이러한 건이 있으니 조사를 해라 하고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에요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적도를 펴놓고 지적선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 건수를 세어서 지주를 찾으면 훨씬 빠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수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건 엄연히 행정의 실비입니다. 행정의 실비가 업청난 이런 손해와 주민 불편을 가져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실감을 하셔야 합니다. 그깨 공부 공적정리가 되었더라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을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2기때 몇건을 시비에서 보상해 주었잖아요. 그 사실이 기록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줄려고 한두건 보데끼다가 해주니까 난리가 난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 일괄적으로 이제는 시민운동으로 의해서 해결이 되든지 채권 발생을 해서 되든지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저희 성북동 지역만 해도 앞전 운영위원장이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 모씨도 재판을 수십번 거치는 과정이 되었는데 바로 행정의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범이에요 이런 싸움을 만들도록 제가 알기로도 성북동 관내에도 지금 열대건 됩니다. 계속 멱살잡고 되고 골목을 막고 법원에 까지 가고 이런 결과가 다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는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국장께서 계실 때 거시적으로 운동을 하시든지 모두다 나서서 정말 기부체납하라고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왔다하면 천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저희 마을에 와서 기부체납을 하라고 했단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부체납해야할 땅인 약 2백 몇십평 됩니다. 한 번도 의원님꺼 먼저 하시라는 말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세금만 부과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세금만 부과했더라고요 기부체납한 도로 편입된 도로에다가 세금을 부과했기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땅 찾아주시오 그랬더니 잘못되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빕니다 만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뭐 전수조사를 했네 무엇을 했네 하는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털어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덜 조사한 것은 덜조사하고 해서 명확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병을 찾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것은 아니잖소 전임자들이 해놨지 않소 이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말입니다. 통감을 해주시고 내가 할말은 더 많지만 이렇게 알고 금성산 공원 묘지에 대해서 한건 지적하셨다는데 제가 잡아내라고 하면 지금가도 몇십건 잡아낼수 있습니다. 새로 상석 해놓은 산소는 전부 야간에 가만히 불법 매장한곳입니다. 가보십시오 지금 번듯번듯한 상석이 금성산에 갑자기 많습니다. 절차를 보니까 나무 한그루 베어내고 거기에다 매립 야간에 가만히 했다가 평작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서 봉분세우고 그다음에 상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는 기존묘 상석으로 한줄알지 누가알아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다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으로도 못막습니다. 내부모 묻을데가 없다하는데 여러분들 막을 힘이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짊어지고 있으란 말입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유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법을 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해야할 것이 아니요 그래서 공원묘지를 하고 납골당 만들고 화장터 만들고 예배드릴수 있도록 어떤 종교 문화로 다해서 완벽하게 그 한곳에 가면 자기가 취향에 맞도록 부모님 시신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묘를 이렇게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문제가 된 후에 잘되었네 법으로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서 성북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37억이시 3,819억이시 이런 이야기는 개념이 없고 우선 사람이 한국사람 개념이 그렇습니다. 꿀꿀대고 시끄러운곳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필요하더라 그것이에요 구원협 공판장 자리인데 그것이 십자로 그러지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주시에 중심도로이고 또 주주들이 오직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해서 길을 내여야 집을 완벽하게 짓겠다 건축물을 이렇게 권유를 해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돈 불과 그 대 도시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2억이면 된다 이말이에요 비화해서는 안되겠지만 시민의 날 해사 10분의 1만 줄었어도 할 일아니요 돈이 없어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되어요 지금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 이것이 할려고만 맘먹으면 이걸 못하잖소 국장님 이런 어던 사명감속에서 이 일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 드릴것이 너무나 많지만 곧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문제 아까 우리 의원들은 질문한번하고 이것을 무엇을 이렇게 물어야 쓰겠다 할 때는 맨날며칠을 연구하고 자문하고 현지조사하고 이렇게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말 와닿는 시정이 되고 진짜 자치시대에 걸맞게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시장이 잘못가더라고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좋은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나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나주시가 보다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1,634필지로 우리가 조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시설물을 만들 때는 당초에 1974년도 이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시사를 받아가지고 전체 다 이렇게 새마을 농로를 내든지 안길을 내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정을 해 가지고 받았을 때 국가 소유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공부 정리를 했더라면 이와같은 병폐가 없었을 것인데 그 때 당시에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시에서 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현상이고 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너나할것없이 다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기부체납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줄려면 안해 줍니다. 사실상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불편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해가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관련 해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과 하면 한두명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기키고 있는데 지적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도를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한다든가 또는 그런 정확한 업무지시를 통해서 이러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성산 묘지관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도 금년에 약 0.9㏊정도 되는 묘지에 대해서 임지 훼손 허가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토가 묘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토가 잠식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납골 묘지를 우리시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다 5기 정도를 유형별로 해서 이달 중순부터는 거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향사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보사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원구역내에서 납골당을 설치하거나 공원묘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전라남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수 목표 순천 광양 그리고 고흥 장성 이 6개 시군정도에서 납골당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장성에 약 60평정도 납골당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1600기 정도가 들어가는 시설을 해놓고 현재 들어와 있는 기수는 약 120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의식수준이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에는 아직 빠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점 국토 잠식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장묘를 납골당을 설치하거나 공원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이 뒷바라지를 해 드리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죽하면 지주들이 절반만을 받겠다는 등 또는 보상비는 1,2년후에 외상으로 받을테니까 해달하는 등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내집을 짓고 싶어서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딱한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계획 재 정비를 통해서 과감하게 없애고 또 2002년 1월 1일 부터는 매수 청구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한가지 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일먼저 새마을 미등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요를 하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똑같다 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시대 그말씀은 용어가 안맞고 두 번째는 전국적이 아닙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정리 되있어요 거의가 정리 되었어요. 정리한 시군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주무담당이나 시장군수가 관심이 없는 곳 시장까지는 알지만 과장이나 계장이 관심이 없는 곳 즉 말해서 업무 기피하고 이런곳만 그때 그때당시에 게을렀던 곳만 이렇게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전라남도에도 깨끗이 정리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되었습니까?
특별히 답변할 사항은 없는 것 같구만요

나익수의원

열심히 하세요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조병문 의원 질문하세요
병문

조병문의원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내용이 아니닌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전남도 나주시 행정평가시 건설과에서 보고한 지하수 처리실적에 있어서 행정적인 허위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런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행해 질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 자신이 임의로 알아서 했던 것이니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조병문의원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소관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으로 답해 드리고 나머지 보고를 못드린 부분에서 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나주시 실내 체육관 등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주시 실내 체육관은 22억을 들여서 2300석 규모로 90년 7월에 완공되어 지금까지 우리 고장에서 크고 작은 많은 각종 체육 문화 행사를 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천장보수입니다. 실내체육관 대수선 공사를 1억 32백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97년 10월에 착공해서 97년 12월 준공하였으나 천장누수가 발생 99년 10월 하자보수를 명령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하지보수를 완료하였으나 장마철 누수 상태를 보고 준공 처리코자 보류 상태에 있으며 문제점 발생시 완전한 지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관 이용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0년 준공당시는 시 또는 도의 문화 체육행사등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문예회관 각 학교 체육시설 등이 신축되면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금년 체육관 운영은 5개 단체 또는 기관에서 5회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각종 체육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체육관 사용현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은 축구협회 유도 체육회 연극협회 시민 아카데미 등 4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단체가 주변 여건이 좋은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체육대회서 입주를 희망할 때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쩨 실내체육관 이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관리를 관계 단체에 이관하여 관리하면 사용이나 경제측매 등에서 휠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횟수는 줄어들고 노후화 되면서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시의 체육회 운영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체육회에 이관 시킨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와 관리책임 한계성 문제이나 체육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시에서 민간 위탁 사업이 시작하면 의원님의 의견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민회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회관은 22년전인 1978년도에 건립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3년전에 천장이 누수되어 부분 방수 처리하였으나 시민회관 자체의 건물이 누후되어 일부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옥상 조립식 건물은 나주시 모범 운전자회 여자 자원봉사활동센터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중고등학생 적십자 봉사단체 등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천장과 벽누수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서는 옥상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전체 방수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실 여건상 각종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있어 현상태에서는 사무실 여건에 맞는 누수방지 공사를 실시하고 장기 적으로는 이주대책 수립후 전체방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해서 완전관리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거수) 나익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나익수의원

예 보고말씀 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은 2기때 1억 5천을 지붕 천장 보수관계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실수를 해서 비가 계속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샌 것 까지는 좋은데 바닥 후로링이 지금 7,8억이상 10까지고 이야기 한사람 있어요. 마루바닥이 특수 후로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 썩고 있어요. 비가 새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게 다 물이 새가지고 그것이 썩는다 이말이에요. 그 보상은 누가 해줄것이고 지금 2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라는데 2월이 넘으면 그사람 손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는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색이 실내체육관인데 극히 없어요. 거기에서 실내체육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안한다고 그래요 왜 누수되지요 허술하게 관리가 안되지요. 후로링이 다썩어가지고 버글버글하지요 누구 체육관으로서 거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또 밖에 보도석이 이번에 바꾸어 주라고해서 예산에서 하도 기가막혀서 승인을 안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 보도블럭도 다 깨져가지고 그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장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관리 자체나 모든 부분문제가 일관성있게 좀 제대로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 보았어요 가봤더니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여름같은 경우에 옷을 아주 얇게 입고 거기에 산책나온 사람들에게 엉망으로 맞는다 그거에요 무슨 얘기냐 햐면 풍기문란이 온다그래요 완전히 거기에 대한 저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냐고 알고보면 공익근무요원이라 그거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꼭 공익근무요원 집은 아니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전 에 시청하고 문청하고 합치면서 어떠한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임시방편으로 거기에다 큰 못을 박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누수현상은 그 튼튼하게 짓은 집이 그 방수벽이 깨져 가지고 누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2층 회의실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천장에 물이새어 가지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좋은 건물은 유지 보수는 못할망정 두드려깨서 결론적으로 망치는 이런행정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공익요원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놔 두면 쓰겠냐 이말이에요 그쪽 주변사람들이 갖다 오신분들마저 입맛을 다셔요 우리 시민들이 왜 거기에다 젊은 이들을 놔두어가지고 이 엉망을 만든지 모르겠다고 휴식공간이 아니라 어떤 무질서하게 만드는 어떤 공간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엊그제 관계자가 와서 어디다 옮길 것이에요 해서 저한테 반문을 하길래 가깝하다고 하다못해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산림조합 빈자리 있지 않나 그것이예요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시민들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깝합니까 그래서 좀 그런 합리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고 우세는 안당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놓고 젊은 이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건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쓰겠소 범죄의 온상을 만드는 곳이요 실장님 께서 좀 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정말 유과장님도 나주시고 나주를 바로 잡겠다는 사명의식 속에서 계속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정찬걸 의원 질문하세요.

정찬걸의원

오전에 문화의 집 관계로 우리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하나 제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문화의 집 건립을 할려고 그러면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있지요?
재봉

유재봉문화공보실장

예,

정찬걸의원

지금현재 실장님으로 오신지가 며칠이나 되었지요?
재봉

유재봉문화공보실장

20일 되었습니다.

정찬걸의원

지금 문화예술의 집 문화의 집 가보셨지요 거기 건물하나 달아 매어놨죠?
재봉

유재봉문화공보실장

부엌

정찬걸의원

그게 전남도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받고 건물을 건립했습니까?
재봉

유재봉문화공보실장

제가 아직은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의 집은 그 자체는 도 문화재 위원회 제1분과에서 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향토문화의 집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의 승인을 받은 문화재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선형을 바꿀려면 다시 문화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문화재하고 건축법 20조 거기에 보면 경미한 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부엌을 만들면서 일반 건축물에 준해서 7월 3일날 금남동 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정찬걸의원

실장님이 잘못 아신것이예요. 본의원이 전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 1분과 2분과 3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분과는 건축이고, 2분과는 도자기와 공예입니다. 3분과는 무형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을 다루고 있는 분과인데 1분과에서 그 부분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내 아까 말하자면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재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면 문화재 심의위원회 어떻게 해서 든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실장님께서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답변 하신지는 모르시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봉

유재봉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문화의 집에 짓고 있는 부엌자체가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냐 일반 건축물로 신고해서 할수 있느냐 하는 한계선 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미한 건으로 해서 일반 건축물로 분류를 해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계속 나익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문화공보실장

나익수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하자 보수기간이 내년 2월까지 인데 그안에 누수가 계속 방지가 안된다면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말씀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이 6월3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는데 지금보니까 계속 누수가 많이나는데 몇군데 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회사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현재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완전히 잡히면 준공 처리를 해주마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원칙적으로 6월 30일날 준공처리를 해야하나 누수가 완전히 방지되지 않는 한 준공처리 못하겠다 해서 지금 비 오는 날 관계회사에서 나와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머지않아 누수는 잡혀지지 않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계속 누수가 된다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 공사기간이 지금 연장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도 준공처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누수방지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실내체육관이 사용횟수가 좋은 시설이지만 누수등으로 해서 사용이 횟수가 적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수방지를 한 후 종합적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환경 또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석 관계는 저희들이 봐도 차운행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다시한번 올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승낙을 받고 다시 재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옥상에 지금현재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풍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현재 거기에있는 공익요원이 270명 됩니다. 각 기능별로 지금 각 실과별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옥상에 근무하신 분들은 산불방지 공익요원들이 약 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할수 있는 여분의 사무실이 하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 옥상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풍기 문제는 실과에 연락해서 협의해가지고 다시는 풍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관계는 좀더 우리시에 여분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가를 재조사해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실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애향사업소장 나오셔서 애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애향사업소장

애향사업소장 최경희입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문화회관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임관리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향토문화회관은 나주시 송월동 1102번지에 부지 1500평에 337평의 건물로 90. 0.30 개관하여 우리고장 농영문화의 유물을 현재까지 596종 2,048점 수집 전시 및 수장 관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의 위임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조사한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애향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애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진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지난달 인사에 의해서 경영개발사업소 업무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의원님들 의견을 맞추어 가면서 본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송월 1지구 택지분양 용지중 나주세무서 부지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및 지연 손해금 미징수와 계약해제 여부 그리고 향후 잔금 및 지연 손해금 징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세무서 부지 매매대금 중 잔금 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 완료한 송월 1지구 택지 중 나주세무서 신축부지 분양에 대하여는 '98년 3월 13일 나주세무서와 계약 체결 당시 세무서의 구청사 부지와 토지교환이 법규에 적합할 시에는 교환 계획을 수립하여 변제하는 방안과 교환 계획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두가지 특약 사항에 명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토지 교환 방안으로 행정자치부에 협의한 결과 직접 공용 및 공공용의 사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토지교환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나주세무서에 교환 불가 사항을 통보하고 분양 잔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 기일이 '99년 3월 1일로 3개월 이상 잔금 지급이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제14조에 의해 해지사유에 해당이 되나 계약 체결후 나주세무서에 공공기관과 국가기관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공사가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계약해제 불가피한 사항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했고 앞으로 잔금지급에 대한 문제를 세무서와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향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징수 계획에 대해서는 나주세무서에서 이미 청사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추진을 해 가지고 2001년 내년 본예산에 본 잔여금이 예산으로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세무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현금으로 예산이 수립되면 거기에서 잔금을 지급받도록 그렇게 하고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손율을 적용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나주 세무서 당국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나주시와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애로가 된 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교환 방식이 벽에 부딪치고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세무서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문제가 내년 연초에는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거수)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오.

나익수의원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지 매매계약서 보셨어요?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나익수의원

이 용지가 개인 땅입니까?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개인땅은 아닙니다.

나익수의원

개인땅은 아니지요
그러면 공인으로서의 처리를 분명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누가되었던 시민이 되었든 공공기관이 되었던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용지매매 계약서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하면 계약금이 2억5천 중도금이 5억 51 나머지 금액이 14억 9,922만 2천원인데 15억이라하고 이것이 25% 즉 말해서 계약 이행 불이행 그다음날부터 25%씩 가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조항을 아세요?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은행 환율로 계산

나익수의원

아니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지연 손해금 지급 해가지고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연 20%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금을 가볍게 취급하여야 한다에요 할 수 있다 한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에요 그러면 25%에 대한 연체금리 계산해 보니까 지금 14개월 되었지요? 4월 30일 까지 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4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이돈을 우리가 시민한테 이렇게 못받았을때는 어떻게 하지요 진작 법적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힘없고 진짜 어디에 항변할수 없는 시민한테는 이렇게 놔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거금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개인한테 이렇게 놔두셨겠어요?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관과 기관까지의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 용

나익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기관의 계약은 틀립니까?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조건이 있습니다.

나익수의원

무슨 조건이요?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토지 이용승낙을 받아서

나익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4월30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는 그 내용 계약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불과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여 그때 까지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약한 날짜가 언제냐 하면 과장님은 지금 저를 끌고 들어가시네요 지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계약일이 98년도 3월 14일날 계약할 때 이미 그 땅을 이 용도에 맞지 많고 교환할 수가 없으면 현금으로 4월 3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지요?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나의원님 좋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나익수의원

아니 기냐 아니냐만 답변하세요 맞잖아요 저는 공인이 말입니다. 문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두로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나익수의원

과장님 그래서 엄연한 근거를 놓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예요. 그렇다면은 더 가관이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이 이렇게 사정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사정하고 있는 것이예요. 나주시에서 이 행정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개인거래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사업별 청사 수급계획 명세표란 것이 나오네요. 국세청에서 그것도 1번 순위가 아니라 1군 2군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네요 그러니까 1군은 빨리 해야할 때 2군은 다음에 3군은 다음에 4군이예요 나주세무서 청사부지 관계는 4군으로 해가지고 2001년도 예산계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준다는 계획도 없다 그것이예요. 예산이 짤리면 1군부터 해가지고 4군이 제일먼저 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돈을 받겠다고 이 문서하나 던져놓으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냐 이말이에요. 계약서는 가 버리고 왜 나주시가 이렇게 가냐 이말이에요. 개인 우리 나종진 과장님 개인돈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김대동 시장 개인돈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지금 국세청 계획으로 내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약 8,9억원이나 10억원 정도의 연체 지연금을 내놔야 한다는 그것이예요. 그런데 국세청 계획으로 보면 14억 9,922만 2,000원만 딱 계산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돈은 누가낸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돈은 누가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지자제 시대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국세청 계획으로 보면은 14억 9,922만 2,000원만 딱 계상되어 있어요. 나머지 돈은 누가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지자제의 시대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 만인의 평등이라는 것은 행정행위 자체가 만인의 평등이라는데 연약한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독살스럽게하고 강하게 하는데 왜 국세청이나 세무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질문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내년 연초까지는 예산청에서 예산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해서 잔여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에 의한 환율에 의해서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맡으셨으니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 앞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미 관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질 망정 우리개인 나종진 과장님에 어떤 사무능력으로 본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맞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고 정당한 공인으로서의 관리가 확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계획표를 의회에다가 과장님이 과를 맡으신 이후에 나익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진행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9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한 예결특위활동,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