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상총무국장
그러면은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 소방서 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2월 9일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시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9년 12월 10일 당시 이옥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12월 18일 별도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부분을 피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 소방서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하여 김대동 시장님께서도 금년 초 읍·면·동 순방시 말씀하신 바 와 같이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법규 연찬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9년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특정한 처분 지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익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의 끊임없는 법규 연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토목 설계팀 구성을 제안한 사항과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정책보좌관 배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 설계팀은 실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계 업무량이 많은 2월과 3월중에는 전 토목직 직원이 합동 집무를 통하여 단체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396건의 설계에 설계 용역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00년에는 296건에 39억 6,300만원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토목 설계팀 구성 설치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인사는 단순한 전보 인사로만 그치지 않고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정원이 감축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사 때마다 정실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연공서열과 능력,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으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 원칙에 있어서 승진 인사의 기준은 승진후보자 서열내에서 경쟁력과 근무 추진력, 개인별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본 청 전입은 읍·면·동 근무경력과 업무 처리능력, 근무자세, 소양고사 성정, 읍·면·동장 추천 등을 감안하여 발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전보는 구조 조정으로 인한 기구 감축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청 전입의 경우 본 청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전입 희망자는 다수인 관계로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다는 저희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여러해 근무해 오신 직원들의 본 청 전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사 원칙을 다듬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조직의 활성화와 그 동안 30여년 쌓아온 행정 경험을 살려서 시정 운영보좌 역할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내부 규정으로 두었으며, 이옥범 정책 보좌관은 연령 대기자가 아니고 후배를 위해서 용단을 내려 주셨기에 예우차원에서 보좌관실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로 직책에 따를 수당이나 인력을 배치한 바는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사전에 예고한 것은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조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며, 공무원 상호간에 비방과 모략을 방지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등 신상필벌을 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사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슈명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선진국 수준의 13.8%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노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부족하여 그 대책이 시급한 설정이며, 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치매 등 중증질환자의 증가, 여가 및 사회참여 의욕 확대 등 많은 노인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 여건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펴 나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으로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 65세이상 노인 16천여명에게 교통수당 지급,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 333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254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배달 사업등의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무료 인터넷 교육, 노인정 개보수, 경로행사 추진,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위문,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와 무선 호출 달아주기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각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모든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하여 국가 건의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