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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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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안 발의를 집행부가 할 수 있고 의원 발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조례안이 2건은 집행부가 발의했고 1건은 저희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얘기하고 저희가 발의한 의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초·중학생이 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안 되고 노인 분들이 하는 실버악단은 된다. 아니면 역으로 노인 분들이 하는 실버악단은 안 되고 초·중고생이 하는 것은 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겠지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집행부가 두 개 올리고 의원이 하나 올려서 예산 상의 문제로 집행부 것을 먼저 하고 같은 것이지만 의원 발의한 것을 나중에 하자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구가 문화 쪽에 예산과 많은 조례안 이런 발의 검토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낙후된 노원구에서는 상당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중랑구에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중랑구가 이번에 문화부문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지요? 그렇습니까? 중랑구가 문화부문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쓰는 것을 봤더니 우리 구의 절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저희 청사 내 1층에 갤러리파크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하는 그림 등등 이런 것들을 몇 번 행사했는데 그 예산은 총무과로 잡히고 문화과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산까지 한다면 저희 구에 엄청난 예산이 저희 구에 쓰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수구가 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구에서 쓴 예산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썼다고 평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강북에서는 갤러리파크에 지역 미술협회, 또 지역 중·고등학교, 초등학생의 아주 잘된 그림을 갖다 전시해놓고 주민들이 와서 이 그림 정말 유명작가 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호평을 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돈 얼마 들었냐고 하니까 돈 거의 안 들었답니다.

그냥 무상으로 진열했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구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정작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는 그런 문화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안 몇 개 올려놓고 설립하고 창단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합당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김승애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오히려 우리 노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쪽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본 위원은 이것이 먼저 되고 그리고 두 조례안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기위원입니다. 다른 각도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립극단, 이런 극은 대작이냐 졸작이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앞서 아마추어들이 하게 되면 애틋함이 있다고 문화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소 실수가 연발되는 것은 애틋할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결론적으로 대작이냐 졸작이냐 하면 졸작이라는 얘기지요. 졸작에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해야 되는가.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 저희가 단장하고 연출가를 구청장이 임명하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했으면 단원은 무보수로 와서 소위 구청장이 예산을 들여서 좋은 단장과 연출가를 뽑아놓으면 거기에 소위 관심이 있는 이쪽 관련 학도들이 와서 레슨을 받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중견급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중견급이 오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에 레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중견이 섞어질 리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연극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약해서 단언하자면 소위 우리 구에서 두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장님과 연출가 두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예산 투입해서 소위 단원들 모집해서 레슨해서 그 단원들은 여기서 배워가지고 더 큰 무대로 진출하고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얘기 많이 하고 아까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단장하고 연출자를 임명하면 그 밑에 단원은 자동적으로 오디션 봐서 뽑는다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밑에 보면 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위탁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청장이 단장과 연출자를 뽑고 다시 또 이것을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서 저희 예산이 안 나간다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옥상옥이 안 되지만 구청장이 다 뽑아놓고 다시 또 위탁주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이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재정 사정상 이것이야말로 구립소년소녀합창단보다 더 무리가 있다. 물론 이런 극단을 키워서 저희 구에서 정말로 좋은 연극 만들고 좋은 연출가들 양산해내고 이런 것 좋지요. 물론 교육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대응역할까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재정형편상 저희가 그렇게까지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까지 할만한 단계에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립극단이 소위 몇 달간의 연습을 거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식의 어떤 대상을 상대로 극을 올리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극을 올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 연극을 하며, 이것은 무료공연인가요?

전문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준비해서 올리면서 이것을 어떤 적정한 유료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2년~3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몰라도 처음서부터 유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노원구 재정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