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나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일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일상입니다. 1999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와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00년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 나주시 의회 한화수 의원님 외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께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금액의 단위가 큰 관계로 보고는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898억8,056만원으로 일반회계 2,178억 6,340만원 특별회계 720억 1,716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45억 2,772만원으로 일반회계 1,623억 9,898만원 특별회계 421억 2,873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853억 5,285만원으로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663억2,513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2,2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3억 516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99년도 수납액은 2,178억 6,340만원으로 예산 현액 2,169억 6,049만원에 대비 100.4%이며 징수 결정액 1,365억2,191만원의 100%가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수납 결산내력은 지방세 150억 4,551만원 세외수입 662억 9,49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현황에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 수납액 15억 5,110만원으로서 결손 처분액 2억3,50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1,703만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며 미 수납액 세금 내역은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등 8억 4,637만원 고질적 체납액 1억 9,929만원 무재산 1억 2,223만원 징수유예 12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69억 9,049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4.8%인 1,623억 9,899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67억5,404만원이며 불용액은 78억3,747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554억6,442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67억 5,404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2,21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억8,822만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사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 사항은 예산현액 534억6,789만원 중 42,4%인 226억6,11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액 308억 6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잔액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7억2,210만원으로 나주시의회 의회 재선거외 13건에 8억 2,3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6억 2,431만원을 지출하고 5,08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잔액 1억4,851만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다음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중 명시이월이 154건에 135억 4,284만원 사고 이월은 50건에 24억 442만원 계속비 이월은 30건에 308억 678만원으로 총 467억5,4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역입니다. 의료 보호 기금의 7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87억1,030만원으로 징수율은 95.7%입니다. 미 수납액은 21억6,855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75억 8,06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억7,163만원입니다.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508억7,8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7억1,030만원으로 징수율은 95.7%입니다. 미 수납액은 21억 6,9855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 내역은 무재산이 1,322만원 고질적 체납이 4억7,469만원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가 1억4,602만원 기타는 15억 3,461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93억 9,746만원중 267억5,7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출 집행 비율은 45.1%입니다.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 487억 1,03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67억 5,760만원의 차액인 잉여금은 219억 5,269만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75억 8,06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7,163만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일체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한건으로 예산 현액 371억 3,846만원 중 74억 1,37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액 297억 2,47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에 5개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은 17억 361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로서 297억 2,476만원입니다. 1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소장과 환경사업소장이 별도 설명이 있는 관계로 저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99년도 회계연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5억8,468만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4억1,364만원이며 지출액은 6,535만원으로서 잔액은 3억4,82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 결산입니다. 99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94억1,708만원에서 당해연도 30억 5,79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9억2,067만원이 소멸되어 채권 현재액은 275억5,432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027억 9,154만원에서 당해연도 66억9,885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0억 9,56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결산입니다.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18억7,580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 5,811평방미터에 338억2,128만원 건물은 6만7,167평방미터에 180억1,531만원 기타는 2,044건에 3,9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35억6,264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8억3,04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2억6,322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41억 2,9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화수 결산 검사심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익계산서 74페이지 보면 98년도에 보면 4억3천이라는 단기 순이익이 났는데 99년도에는 액수가 14억 3,400만원으로서 많이 증가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출을 줄이는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회계 전입금이 사실은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특정 분야를 전부 하다보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 지출은 줄이고 특히 사업비 같은 것이 많이 지출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투자가 되니까 수익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단기 순이익이 금년도 전기 대비 단기에 차액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수익이 그래서 한 번 물어본것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작년에는 37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99년도 나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17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이므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1988년 1월1일에 설립하여 나주시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 채산제 상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일 14,000여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하수도 시설공사 및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하수도 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20억 3,55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 환경위생과 영산강 수질오염예방에 기여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7페이지 까지는 건설 계량 수선공사 개요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59페이지 까지는 99년도 예산결산 보고서로 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61억 1,745만 5,494원이며 자본적 수입 21억 6,200만원으로 계 82억 7,945만 5,494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29억 2,265만 1,810원이며 자본적 지출 73억 979만 7,030원으로 계 102억 3,244만 8,84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전기 이월액은 66억 8,367만 934원이며 수입은 82억 7,945만 5,494원 지출은 102억 3,244만 8,84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7억 3,067만 7,588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중 사고이월금 10억 789만 4,740원과 계속 이월비 6억 6,914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 5,364만 2,848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하수도 사업 토지 보상비 이외 47건인 16억 7,703만 4,740원으로 건설계량 이월비 10건에 6억 6,914만원이며 사고 이월비 41건에 10억 789만 4,740원으로 이월사유는 공사 및 관급자재 납품기간 미도래입니다. 69페이지 전년 이월비 결산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426만 2,270원은 노안 고정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사업비로 미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 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억 4,299만 8,590원을 포함하여 71억 8,503만 1,590원으로 99년도 채무확정액 65억 3,826만 4,97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으로 5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과년도 미수액 20억 1,883만 3,550원과 단기 조정액 15억 7,612만 9,290원중 ------과년도 미수금이 985만 9,180원입니다. 미지급액 조서 기말 잔액은 6,003만 4,330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 기간이 미도래된 금액입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는 지방채 명세서로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213억 5,100만원으로 99년까지 상환액은 이자가 48억 9,365만 5,680원이며 단기말 미상환금액은 원금 213억 5,100만원과 이자 195억 6,877만 1,250원으로 총 409억 1,977만 1,250원이 나와 있습니다. 82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의 조서는 전기이월액 712만원과 단기 수입액 1,622만 9,683원에서 단기지출액 956만 3,306원을 지출하고 99년말 현재 기말 잔액은 1,378만 6,377원으로 이것은 봉급 직원들의 봉급 채권압류의 3건입니다.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99년도 최종 예산액은 135억 6,946만 5천원중 채무확정액 102억 3,243만 9천원 이중 인건비 5억 2,592만 3천원 약품재료비 7,795만원 동력비 1억 1,409만원 수선유지비 1억 6,070만 7천원, 일반 관리비 4억 7,089만 8천원 영업외 비용 16억 3,068만 4천원 투자비 73억 979만 7천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불용식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은 총 135억 6,946만 5,860원에서 불용액은 16억 5,988만 2,280원중 집행사유미발생 7억 3,215만 1,850원 예산절감 7,606만 4,510원 예산집행 잔액 1억 7,679만 5,920원 예비비잔액 6억 7,497만원으로서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는 대차대조표입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하수도 자산 총액은 451억 2,781만 4,335원이며 부채 214억 2,482만 707원으로 자본이 237억 299만 3,628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99년말 총수입은 41억 3,214만 653원이며 총비용은 39억 376만 1,146원으로 단기순이익은 2억 2,864만 957원입니다. 95페이지부터 164페이지는 부속명세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21억 9,119만 6천원으로 톤당 원가는 564원에 해당되어 요금인상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소규모 수선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그건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고 저희소에 대한 9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하 99회계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