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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8-28

김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시정업무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실과소별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 박복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복천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해주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주유소를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점검하면서 가격표시제를 앞에다가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 없는데가 많던데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를 주유소에서 점검을 하면서 주유미터기를 점검하고 또, 가격표시제 편익시설등을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에서는 가격표시를 잘 보이지않는 안에다가 넣고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 가짜 휘발유는 그것도 단속을 하고있어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단속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가짜 휘발유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내가 아는 사람이 가짜 휘발유를 넣고 다니는데,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신고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한국가스품질검사 전문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있고 거기는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시험하고 있는 것은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 문제는 철저히 해 주시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아까 승강장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승강장이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차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부서진 경우가 많아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우리 산포에 내기리 양쪽 두군데하고 등정 1구가 엇그저께 지금 두군데가 파손이 되었는데, 그런 차들도 많이 망가졌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차들이 부서놓으면은 보상을 물려야 되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 시에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가버리니까 그 현장을 목격을 못하니까 적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자동차 공업사하고 정기적인 유대가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산포 내기리 앞에는 다리 큰 보에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승강장이 다 망가졌는데, 그럼 그 차도 많이 손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가버려서 그런 것이다 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라도 자동차 공업사하고 유대가 있는 승강장도 점검을 하다보면은 그런 사고가 났으면은 현지 가서 확인안고 그냥 가서 고치고 하는 그런것 아닙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가 버리니까 발견을 못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내 자동차 정비 업소와 상호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서 그런 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검사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요즈음에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통보를 해주나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검사만료일을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좀 어려움이 있드라도 왜 그러느냐하면은 운전자들이 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컴퓨터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바로 하고있는데, 자동차 소유주가 주소가 잘 불명해서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량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홀짝제 주정차를 지금 한달남았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한달 남았는데 지역민들의 여론을 평가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거기 바로 홀짝 구간을 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상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하고 저희시하고 주정차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불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쉬었다 가는데, 딱지를 떼었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러한 것이 주차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홀짝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첫째 단속이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단속이 될려면은 그런데 지금 농협시지부 도로 그쪽에 보면은 그게 안지켜져요 양쪽에 다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될려면은 물론 단속도 강화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그런데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단속도 강화하고 홀수일, 짝수일 주차일을 잘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카드를 붙여놓았어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 양편에다 하얀선으로 다시 홀짝을 표시를 노면에다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6페이지보면은 가야 농공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야 농공단지는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고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합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농공단지를 누차 가보니까 도로도 엉망이지만 인도가 꺼져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게끔 형편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고 또, 9 페이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에 5일시장이 영산포 나주시장 5일 시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면 단위는 놓아두고요 옛날에는 영산포 5일 시장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5일 시장이 반조각 시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옛날에는 문평, 다시, 안창동 그 부근에서 전부다 영산포 5일 시장을 보았는데, 지금은 영산포 5일 시장을 보게되면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로 직행을 하는데 영산포는 안옵니다. 지금 문평, 다시에서 돌아보면은 문평 버스가 영산포 터미널을 거쳐서 광주로 올라갈 수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나주로 직행을 하거든요 영산포 3거리에서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특정지역의 버스를 전세하듯이 할 수 없고,

박홍섭위원

노선버스이기 때문에요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영산포 삼거리에서 터미널을 거쳐가지고 광주로 올라가는 그런 제안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영산포 5일 시장을 지나서 영산포 터미널을 지나서 가죠

박홍섭위원

안들어 간다니까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신다니까요. 문평, 다시에서 올라오는 차가 문평, 다시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있고, 영산포 터미널을 안거치고 바로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문평, 다시쪽에서 삼거리로 안들어가고 바로 광주로 간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한번 버스회사하고 그런 문제는 버스회사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운행을 하게되면은 자기들 사람은 적게타고 장날은 그렇게 이용이 있겠지만 평일날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목욕을 하러 주민들이 나오더라도 영산포 목욕탕을 이용을 할려다가 영산포에서는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타야하기 때문에 돈도 낭비가 되고 시간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나주로 직행을 한다 그것입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탑승인원이 물론 장날에는 많겠지만 평일에는 수익이 없다 말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과장님 옛날에는요 10년 전에만해도 영산포 5일 시장이 제일 큰 장이었습니다. 지금 영산포 5일 시장이 반조각 시장이예요. 또, 지금 영산포 5일 시장이 택지구역으로 가게되면은 더 곤란하게 됩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시장의 기능은 옛날에는 5일 시장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구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앞으로는 5일 시장의 기능이 마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마트가 아무리 많이 생겼어도 마트볼사람은 마트보고 5일 시장을 상대할 사람은 5일 시장 보거든요 앞으로 영산포 5일 시장이 지금 이창지구 택지지구로 5일 시장이 이설이 되더라도 또, 거기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각 회사대표들하고 타협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영산포 터미널을 거쳐서 광주를 운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한번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해주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광주에서 영산포 나주를 운행하는 160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0번 버스가 일반적으로 노안역을 거쳐서 지금 하행을 하고있습니다. 광주에서 그런데 상행선이 없습니다. 광주로 바로 직행을 하고있는데, 그 도로가 상행할 수 없는 그 나주교 장성대교가 있습니다만, 그 대교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길을 못다닌다고 변명을 합니다만, 옛날 구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다니게 되면은 상행선도 운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나주 석현리에서 다리 철로 위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만, 노선이 도로가 워낙 좁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버스회사에서도 거기에 들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선 해결을 못하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과거에는 그길로 다 다녔는데,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옛날하고는 차량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옛날에야 그 차량이 적고해서 우리시내로 다녔지만은 지금은 또,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익

이계익위원

그것은 일방도로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행선은 안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차선으로 이용하게되면은 교행을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 앞으로 2002년이 되면은 철도 복선화가 되면은 철도 이용을 더 많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버스회사 우리시 또, 주민들 같이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노선이 도로폭이 워낙 좁아가지고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여기에 계신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보셔서 타당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이 올줄을 알고있었습니다만, 해답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 거기에 가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천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버스회사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다음은요. 신선도 수출 물류비해 가지고 1/4분기때 9,400만원을 지원이 되었고, 2/4분기때 3,2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수출물류비라면은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수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물류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물론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실제로 수출을 하게되면은 달러수입에서 국가에 대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상도에서나 우리 전남도에서도 수출하고있는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700 품목에 14 단체에 9,400만원이라면은 1억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만, 14개 농가 7개 품목을 따지고 보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상대출이나 지금 전남에서 시행하고있는데,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준다면은 이 분들이 지금 현재 하우스 재배를 하고있는 모든 농산물들이 적자폭을 보기 때문에 생산을 기피하고있습니다. 생산을 기피한 것보다는 수출하고있는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주자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수출한 금액을 3%를 인센티브를 주고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을 드린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것을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수출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다른데는 10%까지 주고있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 전체가 3%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다른 경상도 지역에는 10%까지 준다고 합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자체별로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는데는 또, 지원을 별도로 시.군비를 지원을 해줄수도 있겠죠! 우리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시.군비로만 줄수가 없잖아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비로 3% 주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 도비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시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여주신 박복천 과장님외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주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가 약 2만 5,000대가 등록되어있는데, 조금전에도 김춘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검사의 매년 2년 내지 4년마다 검사를 자동차를 해야되는데, 법률이 바꾸어져가지고 상당히 검사증대로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 4회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시기가 되면은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통보를 안한 사항들이 이따금 나오고있어요. 아침에도 지금현재 나주시의 원로 되신 분이 검사를 안했더라 그래 가지고 일주일이 넘었는데, 처리하겠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대수를 여러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통보를 안한 사람들이 이따금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그때 그때 검사가 날짜가 넘어가는 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 직접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한통화씩 해주면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날짜가 넘어가 버린 사항이 나타나게되면은 즉시 소유자들에게 전화통보를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통보를 받고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 통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대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 행정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생각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하는 시내버스가 지금현재 우리 송월동을 보게되면은 부영아파트가 지금 현재 신설이 되어가지고 광주에서 하행을 하는 승객들이 문예회관에서 내려서 신호등을 보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여러건 나오고있는데 그 부분은 그 밑에있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보고 부영아파트로 회전을 약간 노선 변경을 해서 올라가는 것은 부영아파트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도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약 1,104세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 4,000여명이 교통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신호등이 4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좌회전하기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위험스러운데 저쪽 부영 나주고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오는데서 지금 좌회전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오르막길이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지를 법률적인 것을 경찰서하고한번 교통사고 위험이 없어야죠 신호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있다면은 좀 어렵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랍니다.

이길선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문예예술회관에서 근무를 좀 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신호를 받고 정지하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그쪽으로 건너다보면은 광주에서 내려오는 하행선이 신호위반하고 가면서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있고, 거기 건너가기가 상당히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노선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운송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신호등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편리하고 교통사고에 위험이 없는가를 한번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LG 삼거리에있는 교통신호체계가 지금 현재 체계는 잘 자펴져 있는데, 그 앞에서 노면이 최하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3 미터이상의 폭을 차선으로 두어야 하는데, 지금 3미터가 안나오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마 부영아파트가 지금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시청쪽에서 LG로 들어가는데의 교통이 영향은 없어요. 거기는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이길선위원

한번 보시라니까요 대형차라든가 전부 중상선을 물고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도로의 형편이 그렇게됩니다.

이길선위원

도로의 형편이 그렇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밑에를 판다든가 처음 설계할 때 잘못되어버렸는데, 우리 나주시가 공영개발할때부터 잘못되어버렸습니다. 거기가 폭을 넓게 두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 실질적으로 4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부득이 한경우에 2.75미터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런데 지금 현재 3미터 2 . 75미터가 안되게 되어있어요. 중형차는 전부 중앙선을 어떻게 보면은 법규를 위반해서 부영아파트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제 저녁에도 3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쪽에서 그러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 나주시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업훈련생에 대한 수료를 하고 나왔었을 때 그때 적극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전원 고용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 페이지요 시가지 교통 주차난 해소 추진에 대해서 노안 공영주차장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노안 금동리에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금동리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소재지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노안소재지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 공영주차장은 노안 면민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아니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시가지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방안에 추진 실적에 노안면민을 위한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노안면민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노안면민을 위한 주차장인가 다시말해서 시가지 동아약국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여기에요. 이용도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요금은 받고있습니까? 그냥 무료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요금은 받지않고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요금은 받지 않고 무료로하고 임대료가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117평 밖에 안되는데, 월 임대료가요. 73만원이나 되어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면소재지가 우리시가지도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하면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지금 여기를 설치하는줄 알았습니다. 노안 면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나주시의 전체를 보아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어페가 있고요 박 과장님께서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라 앞으로 이렇게 면단위 까지 어려움을 격고 미리 예견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하면은 지금 시가지 주차난에 정말 어려움을 격고있는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도 금년 6월에 시가지 쪽이 아닌 노안에다가 노안 소재지에다가 그것도 나주 근교가 아닌 소재지쪽에다가 월 73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주어가면서까지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어디로 재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비로 들어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전액 시비로 들어옵니까? 그러면은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대당 범칙금 주차위반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4만원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냥 4만원입니까? 무조건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차종에 따라 틀리는데 최하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종별에 따라서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주정차 단속건이 1,220만원 296건을 환산을 해보니까 4만 1,000원정도 나와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이것은 전부 시비로 들어오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런 돈으로 주차타워 부지 매입같은 적립금으로 사용을 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5억이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99년에 3억 5천 현재 1억 5천에서 5억이 되어있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향후 계획이 1억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거러면 하반기에 1억을 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외에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적립된 금액을 정기예금에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는 세외 수입으로 지금 받아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약 7,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것도 적립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주차타워 부지매입을 왜 이 재원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범칙금이라든가 이러한 재원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5억원을 적립을 해놓고 7천 몇만원 있는 것은 이자 1억 얼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사업계획도 있으시겠네요 먼저 재원만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타워에 대한 사업계획을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5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듯해서 적립을 더해서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조금 더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되었습니다. 저 노안 공영주차장설치 이것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나주, 영산포 중심의 교통체계도 문제지만은 각 읍 . 면 . 소재지도 상당히 교통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물론 알고있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미리서 해주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나중에 본 위원에게 부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자세한 현장 위치까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랍니다. 민영 주차장 설치 추진계획에 융자금이 있어요. 이 재원을 어디에서 융자해줄 계획입니까? 범치금이라든가 그 재원으로 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재원으로 합니다. 민영주차장이 사실 몇군데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안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 부분도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잘알아서 하십시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정현

박정현위원

한 가지것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가 IMF 전이나 후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있는데, 봄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공단지에서 물이 흘러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모가 전부 타들어 갑니다. 나중에 물을 넣어가지고 겨우 벼가 살아나왔습니다만, 농공단지내에서 정화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화인코리아에서 퇴비 담당이 있습니다. 과장님 프랑카드 보셨어요? 면민들이 못살겠다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공장에서 나온 지꺼기가 다른데 어디서 나온 찌꺼기보다도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거기의 주변 마을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화인코리아하면은 금천면에서도 여러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관리 측면에서 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지역주민한테 명절에 오리나 한 마리씩 갖다주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명절 때 오리 한 마리씩 나누어주고 했더만요 그것은 가끔 한번씩 냄새가 나야 넘어갈 일이고, 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회사 대표 나운규 소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한 두달만 기다려 주면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냄새가 안나게 해달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전혀 처음에 그 공장이 들어설 때 각서를 쓴 것이 있더만요. 냄새가 전혀 나지않는 공장이다. 그 각서를 써준 것이 있는데, 지금 공장을 가공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난다는 것을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를 한번 과장님이 만나가지고 그 냄새를 여러개 마을 가야산 등산을 가도 거기까지 난다고 그래요. 어기에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그 시설을 완벽하게 안하면은 공장폐쇄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환경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주 대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농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무상으로 농약이 보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국 . 도비합해서 4억 정도 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 농약을 보급할 때 기준이 있을것 입니다. 무조건 농가들한테 나누어주라고 했을 것이 아니고, 담보당 기준에 따라서 농약을 주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78%에 해당되는 농약을 읍 .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내가 왜 이 농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진작 농약이 지급될 사람은 지급이 안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6마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농약이 빔 10봉이 나갔고, 한마지기 갖고있는 사람도 10봉이 나갔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장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은 농약을 더주고 자기 마음에 안들면은 농약을 주라고 사정을 해도 안줘버리고, 이것은 농약 공급대장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이장들이 지역민들이 농약공급하는 공급대장이 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결국 공급이 걸려옵니다. 공급이
춘식

김춘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약 5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약을 공급하는 것은 벼 병충해를 방제를하고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지급이 안되고, 이장에 따라서 지급되는 현상안되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볼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일일이 농가에 공급을 못하고 읍 . 면에 위임을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시에서 공급을 못하고 읍 . 면에 공급을했는데 읍 . 면에서 이장들한테 나누어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주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아주머니 한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나는 농사를 6마지기를 짓는데, 나한테는 빔을 한봉지를 주고 나보다 더 농사를 덜 지은 사람은 빔을 10봉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장한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받을란다고 이런 현상이 벌여져서야 되겠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부면적에 100% 공급을 했으면은 김 위원이 생각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약을 보급을 할 때에 조생종을 심어가지고 먼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만생종을 심어서 농약시기에 딱 적절하게 한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형편은 다소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이모작지대에다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있는데, 한 마지기와 6마지기를 비교을 했을때에 똑같이 공급을 했다면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방금전에 제가 말씀했던 바와같이 여러 가지 농민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알았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 지원되었던 분들이 우리 농산과에서 평가를 해보았습니까? 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안된 것보다는 지원된 것이 확률이 더 낫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평가를 해 보았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아직 평가를 못해보았습니다만, 김 위원님 뜻대로 한번 점검을 해볼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수로 콘크리트 구조물 이것을 우리 농산분야에 농민사업분야에서 지금 공사를 맡겨가지고 현장을 보셨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수로를 안써가지고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보았습니다. 업자는 모른 사람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그러느냐하면은 농산과에서 발주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업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농가입장에서는 수로를 차단을 해가지고 물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하우스로 들어가버렸다. 그런 이야기고요. 업자의 입장에서는 막는 것이 중간에 터졌는데 초기단계에는 넘어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넘어버렸다는 것을 물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막아 놓은 것도 안 막아 놓은것도 물이 차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던지간에 흙메기를 하면서 물이 누수가 되면은 불편하니까 주민이 막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막은곳을 텃던 흔적도 있고요 어찌되었든지간에 나주에는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문제는 빨리와서 제방을 파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다 안했으니 농가들한테 최소한도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조용하게 이해관계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소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업주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것이 농가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업자도 아무소식도 없고 농가에서는 농산과에서 아마 업자하고 조정이 되어가지고 연락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다시 점검을 해 볼랍니다만, 농가의 요구사항을 100%들어라 듣지 말아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쌍자가 거기서 합의를 해서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연락을 등한시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하여간에 좀 신경을 쓰시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비 피해로 나주에 벼 농사가 작황이 어떻습니까? 침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침수는 예를 들어서 나락이 전면 다 잠겨버린 것을 관수라고하고 침수가 4 . 50헥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빨리 빠져가지고 타 지역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나주가 그래도 좀 낳지 않느냐 해서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피해는 지금 현재 없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도복된 것은 수확이 많이 감소됩니다.

이길선위원

지금까지 작황은 어떻게 보고있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는 그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요. 지난번에 공동방제시에 농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200평 한 마지기에 쌀 나락 1가마니는 더 나올 것으로 농가들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평년작보다는 수확량이 올해가 좀 늘어날 것이다. 증산될 것이다고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작황으로 보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나주시에서는 지금 이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하는데, 공동방제라든가 또는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지도 감독을 안한다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찰을 해 가지고 올 연말에는 나주시의 쌀 생산이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농사를 잘 지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 시간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벼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가 갔을때는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 공동방제라든가 또한 병충해 방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위를 보드라도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있고, 지금 현재 농민들도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부분을 대처를 해주고있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이 위원님 제 마음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한 두사람만의 노력만으로는 잘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앞으로 남은 멸구만 잡아버리면은 된다. 이렇게 보고있는데, 농민들도 잘인식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금년 농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노력해주시고, 이번에는 올해는 풍년작을 이룰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전 직원을 통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토양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토양개량은 왜 하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서두에 그 말씀 나오시길래 먼저 한 말씀을 드릴께요. 농경지 전체를 일시에 개량제를 투입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예산상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서로 전면공급을 못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산성화 되어있는 땅을 조금이라도 옛날처럼 퇴비가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산성화되어있는 땅을 뒤집어서 좋게해보자 국 . 도비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에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물동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일단 넘어가고 현지수송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당 읍 . 면 . 동에 배정을 하고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아셨어요.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조금전에 농협으로 이관을 시켜서 농협에서하는 사업이다. 국 . 도비로해서하는 사업인데 옛날에는 행정당국에서 했는데, 지금은 농협으로 이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해야되겠죠!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해야되겠죠가 아니라 그 지침을 안보셨어요. 관리감독을 주무과가 농산과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위원이 본회의때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잘못되고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은 날이새니까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시간부터라도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불미스러운 일보다는 당연히 받아야할 토양개량을 왜 합니까? 좋은 농산물 다시말해서 토양을 개량해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소득증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는 사업 다시말해서 정말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할 크나큰 우리 나주가 6억 4,400만원이라든 돈이 투자가 됩니다. 6억 4,400이라는 그 돈이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경고와 아울러 충언을 드립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알았습니다 잘해 볼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식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일반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대

김성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산강 옹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준비할려고 그래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가 끝나기에 앞서 기본조사중에 있으므로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도로로 사용할 수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실시되면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89년도 홍수가 나고 지금 영산동에 옹벽을 설치한 것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때 옹벽을 설치할 때 만봉천 일대 우리 집뒤에도 그때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때 옹벽을 설치할 때 전부 철근이 안들어가고 전부 무근으로 설계가 되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영산동 312미터의 공사를 하는데 지금 저쪽에는 어떤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어요 만봉천 주변에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직 그쪽은 타당성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산동에 있는 옹벽은 영산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옹벽이 두꺼워요 넓이가 그런데 우리 집 뒤 만봉천에는 무근에다가 모래층입니다. 그런데 철근이 없이 무근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 쪼인트 자리가 가운데 구멍이 나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몇 년전에 보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시멘트가 튀어나온데를 실리콘으로 해놓은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배수장 시설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옹벽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있으나 마나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영산동 여기만 그쪽에도 집뒤로보면은 왕곡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도 큰 마을인데 만약에 옹벽이 비개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여기도 조사를 해 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때 옹벽 보수공사를 하면서 엉망으로 했어요 옹벽이 구멍난데를 고무같은 것으로 빠다로 우선 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 각구목을 양쪽에 베니화판을 대면서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몇군데 알고있습니다. 한번 거기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반이 약하고해서 '89년도에 하수도관이 수압에 못이겨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도변에 공사하고있는 교량이 몇군데나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체적으로 8개소에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관내에 제일 위험한 교량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산교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가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다리가 바글바글하는데, 지금 낮에는 잘모릅니다. 밤에 잘시간이 되면은요 대형차가 다니면은요 쿵쿵 울려서 주위사람들이 잠을 못잡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 약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즉, 말해서 예비비에서 사용코자했습니다만,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박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량인데, 왜 업무보고에는 빠졌고,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 거꾸로 하고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가서 보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항간에는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 다리를 통과하면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형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추경예산확보해서 보수를 할랍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은 딴 사업보다도 거기가 우선인데 왜 그 사업은 계획도 안세워놓고 공고도 안하고 딴 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다른 사업을 다 제쳐놓고라도 거기 먼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자체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거기 가보세요. 다리가 금이 다 가가지고요 하나 멀쩡한데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나주시가지 덧씌우기를 했죠 가서보면은 덧씌우가가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 필요없는 덧씌우기만 하면서 영산대교에다가 안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박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다리가 방수가 안되어서 바글바글 한다니까요.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그 다리가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가지 도로를 보시면은 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비가왔을때요 물이 엄청나게 넘어가지고 만약에 그 물로 해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은 깜짝깜짝 놀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브래이크를 안잡을려고해도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 브래이크가 잡혀집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도 그런 가끔격고 보고 그랬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군데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데 국지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보통 평년 강우량이나 평년 비로 한 두군데씩 보수를 해 가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50미리만 와도 비가 고입니다. 엇그제 남평 외곽도로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거기가자면은요 지금 드들강으로 빠지고 농촌진흥원으로 빠지고 시가지로 4거리로 빠집니다. 거기는 깊어가지고 물이 한강같이 깊어요 엇그저께 덧씌우기를 한곳이 그렇게 되면은 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안했다고 하니까 말은 안겠습니다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랍니다.

박홍섭위원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이기 때문에 관심을두시고, 우리 19개 읍 . 면 . 동을 고루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불상사는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길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길선위원

이길선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에서 지방도나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6월말까지해서 약 7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보행자 실수도있겠지만은 도로의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현재 인도라든가 인도가 지금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조사를 한번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만, 인도 설치할 부분 또는 급커브가 돌아가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 지금 현재 71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지금현재 6개월 동안 났는데 그 중에서 나주시민들이 약 9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사망사고로부터 중경상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지금현재 나주경찰서에서 연구를하고있기 때문에 나주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소중한 나주시민들이 인명을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고, 조금전에 박홍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월동기에 도로 노면이 얼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이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를 맡고있는 하수시설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핑퐁식으로 넘기지마시고 업무분장을 반드시 건설과에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수시설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을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빙판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부분도 지금현재 도로교통법을 잘모르고있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들이 자치단체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경우 도로의 부분의 하자라고 인정했을 때 또는 위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놓았을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지금현재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를 찾는 외부인사들이 운전면허시험장을 가는 이정표가 지금현재 확실히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정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아침에 경찰서 공문 받아보셨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 오늘 공문이 접수가 될 것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 동부권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에 또는 각 사회단체장들이 지금 혈안이 되고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전라남도에서 하나 뿐이 없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어렵게 나주로 유치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나주를 찾는 분들이 이정표가 없어서 혼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장을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십건씩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서 나주를 찾아왔을 때 정확한 목적지 까지 불편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경찰서장의 공문이 곧 나올 것입니다. 빠른시간내에 외부에서 찾는 나주를 찾는 불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나주시에서도 최대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구조에 대한 전라남도에서 나온 교통사고는 저희들이 개선점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얘기를 하면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개선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정표 문제는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건설행정에 앞장서주신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있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부터 새 나주발전에 정립을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나주 발전의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두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도 1호선에요 신호등이 있는데 4거리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별로 그 쪽의 가로등이 나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런데가 저녁에 비올 때 가로등이 안들어오면은 교통사고 위험을 많이 느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에 좀 철저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두 번째는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재 작년 세지하고 반남인데 내년도부터는 금천하고 산포가 되나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천하고 산포가 됩니다만, 금천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산포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산포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금천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착공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정주권사업이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이계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고있는 우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문화마을 있죠?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주택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기반공사에서 실시하고있습니다만, 지금 문화마을을 한번이라도 다녀왔습니까? 과장님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직 못보았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거기 지반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입주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입주자들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보도장치 터버리느냐 안터버리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금년 년초에 지반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지반조성이 끝났는데 벌써부터 노면이 금이가고 가라않아 버립니다. 도로가 말이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하도급업체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럼과 아울러서 무엇이 더 틀리느냐 공공건물인 회관이 지금 건립이 안되어있어요. 회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회관이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계익

이계익위원

왜 이렇게 계약입찰을 할려고 하고있는지 그 이유 분석이나 하고 계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번에 계약을 수립했던 그 회사하고 수의 계약을 주느냐 안주느냐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참여했던 업체를 배제하고 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의당 회관을 먼저 지어야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불편도 많고 불평도 많고 지금 원래 당초에 지반을 닦고있는 대림건설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대림
계익

이계익위원

대림건축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대림이 부실공사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원래 회관도 대림까지 연계가 되어야되는데 부실하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속셈이 굉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 돈은 나와있는데 그 돈의 나머지 금액말입니다. 몇억되고 그런데 그 발생된 이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에서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총무국장이 우리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빼고 행정도 앞으로 총무국에서 설치를 해야할 일이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하자보수는 반드시 해주기로 하고요 공공건물인 회관도 이미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다음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안에 가면은 대성법인체가 있습니다. 대성법인체는 방울도마토로해서 전남에서는 제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생산을 하고있는 생산비를 보충을 못하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견학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 진입로가 농로입니다. 면로가 되겠죠 거기에 큰 화물트럭이 들어가야 하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보시면은 알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기에 보면은 김계장님도 계시지만은 노안에 외곽도로를 내면서부터 잘못되었다. 거시서 뚫어버렸으면은 바로 반듯이 들어갈수가 있는데, 거기서 커브가 되다보니까 그 커브가 좁아서 큰차가 다닐 수 없는 한번 내지 두 번 꺽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커브입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이 3개리가 다니는 길목입니다만, 노안에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많은 도로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엇그제도 거기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급커브에 노면이 적기 때문에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이런 불미스런 사고가 나는데 그에 대해서 도로 확장공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확정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랍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 도로가 의원하기 몇 년전부터서 오정리 들어가는 그 지방도 우리 지방도에서 제림리 까지 확포장을 하다가 중단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노안의 소재지까지 확포장을 해야한다는 과거부터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끊어져서 반조각이 되어서 상당히 교통사고에 유발될 그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요 각 숙원사업으로 벌어진 읍 . 면 . 동에서 사업을 어느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계세요? 한번 시에서 현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노안면 용산리 기룡부락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간 기억은 없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실무자들 한번 갖다온 기억이 있어요 각 면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렸구만요.
실무자한테 갖다왔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용산리 어디요?
계익

이계익위원

기룡부락 그것을 해놓고 말입니다. 설계를 보고 내가 따질려다가 그것은 내가 좀 너무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수구라고 해놓고 흄관 두 개만 묻어놓아 버렸습니다. 하수구 설계가 없습니까? 그것을 해 놓고 말입니다. 배수가 잘된 것이 배수가 안되어서 남의 방으로 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어떻게 설계를 빼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전부다 역류가 되어서 물이 안빠져서 부엌에까지 물이 침수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그것한번 꼭 가셔서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침을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리고 용산리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확실히 사실인데 엇그제 이장회의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장님 한테 부탁을 했고 면장님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 분들이 동네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설계가 빠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자가 나 가지고 말입니다. 면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깡패업자가 맡아 가지고 말도 하지 마라는 이런 엄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제가 알고있어요 깡패업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깡패업자이니까 부실공사여도 그냥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8월 3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