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보고 순서는 약 14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과에서 금년 200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페이지 영산포 우체국에서 13호선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그 사업을 몇 년도에 착수했습니까?

'96년도에 착수했습니다.

내가 알고있기로는 약 9 년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가 1기때 공사를 착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32억 4천이 나오구만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8억 7천 예산을 확보했어요

1억 7천만원의 보상비가

지난번에도 보상을 다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해주고있어요.

지난번에 올려놓았는데, 그 부분은 시 자체내의 예산형편상 좀 이 부분은 . . .

당신네들 목에 힘만 주고있지 말아요.

지금 저희는

이 양반들아 누구나 시장도 과장도 국장도 다해 그 돈이 있으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몇 년을 했어요. 9년을 했어요.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약 2년여 동안 예산이 수립이 안되어가지고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은 누구가 시장이나 다해요.

죄송합니다만, 실무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실무자들이 노력을했다면은 예산을 말이요 지금까지 8억 7천밖에 예산을 안넣놓았어요. 32억 4천중에서 공사비 전부가 지금 8억 넣어놓고 전부다 했다고요. 한 20년 해야되겠습니까?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이 되어있어요. 아이들이 보상해주고 하니까 집들이 비어가지고 아이들이 저녁에면은 복잡해요. 거기가 빨리해서 우범지역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당신들 일을 시에서 지금 현재 너무 일을 안고있어요.

저희가 하고싶어도 돈이 생길데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한다면서 몇 년입니까? 9 년입니다.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를 달지 말아요. 당신들이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왜 못합니까? 진작했지

그렇게 꾸중만 하지마시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 로비도 안해 보았어요.

중앙에 가서 로비를

로비를 하라니까요.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장관들 어디다가 쓸라요 당신들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돈이 해결만 되면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결을 못하는 우리 심정만 답답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절반 이상을 공사비를 세워야됩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도

말만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로비를 해야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2 대 때도 시정질의도 하고 이 앞 시정질의에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고자합니다. 일제때부터 도로계획이 서있는 영산포 삼거리 약국에서 나주 자동차 정비공장의 계획은 왜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가 우리 과장님 발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20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들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외 다른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조금 관점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재정비 매 5년마다 시행할때마다 누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돌출되고 또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은 재정비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로도 없는대도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세우는데, 이 도로는 일제때부터 11미터폭으로 도로로 되어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과장님께서 생각도 안하고 있으시니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박 위원님같은 부분은요 저희들이 재정비 하면서 지적고시는 아직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 하나 물러봅니다. 지금 영산포 삼거리에서 통신연수원까지 확장이 되어있죠?

예.

그럼 통신연수원에서 광목간까지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우리 개념상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이제 어느 부서 어느과 따질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야하는데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의 유지관리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건설과에서 해야합니다. 그쪽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지금 주택과하고 시에서는 합병을 하라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제 소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1안이 되었거든요.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다음에 주택과장님이 또, 보고때 물어볼랍니다만,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시대변화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생각해서 조직개편은 인원이 구분되어서 체계적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어느 부분 한부분 이렇게 통폐합하고 저렇게 통폐합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리적이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범위가 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과나 주택과하고 통합을 해도 복잡해요. 그렇지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택과를 살려놓고 딴 과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택과를 없애버리고, 겸해서 주택과를 살려놓고 통합을 하면은 . . .

그것은 말씀을 드린대로 제 소관 업무가 아니고,

과장님들도 실과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통합을 한다고해서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계실 랍니까?

지금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구조조정 자체는 앞으로에 행정수요라든가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간다면은 1차 농업화, 2차 공업화, 3차 서비스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정확하다고 보고요 우리 시의 형편으로 보아서 제가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위원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발전을 시킬려면은 어느 부분을 해야되겠는가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나주시 건설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 직원들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가 2000년 12월 앞으로 약 3개월후면은 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공사를 착수를 할 것이며, 지금현재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있는데 그러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우회도로 그 다음에 역세권 그 다음에 신역사 국도 13호선 숭상관계 그 다음에 역세권에 부지 5,000평등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성토를 나주대교에서부터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영산교에서부터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선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없으나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상 후순위와 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앞으로 결정을 지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둑싼 부분은 같이 맞물려있는 역세권과 맞물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관련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라도 포장, 운반거리등 토지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알고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강변우회도로는 12달에 착수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역세권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강변우회도로도 상당히 지연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하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토지공사등 관계 여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협조해달라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진행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시장님이나 산업건설국장이 경영개발사업소장이 의지를 가지시고 빨리 착공코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곁들여서 정리 검토해가지고 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는 양여금 사업인데, 시비 부담관계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계획은 5년 내지 7년계획으로 저희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양여금은 해결이 되어서 연간 약 20억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 보면은 장기간이 소요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우려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사업비를 계속 용지매립 편입부분등은 그때 그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 8,300만원으로 잡고있는데, 그러죠? 양여금이 2억 800만원,

작년의 경우 지금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총괄공사비는

총액이 얼마들어 갑니까?

346억중 양여금이 60% 208억입니다. 시비가 138억 약 40%정도 투자하고있습니다.

138억을 수치가 용역을

총괄공사비에서 양여금 보상금의 비율이 양여금이 19% 그 다음에 시비가 40% '99년도까지는 50대 50이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60%, 40%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재원을 보게되면은 뒤에다가 억을 넣어주시는 것이 얼른 확인하기가 쉬울 것인데, 강변우회도로는 나주시의 숙원사업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빨리 착공되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또, 국장님이 노력하여주실 것을 간곡이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주시 송월동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죠?

예.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재정비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검토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비에 여러 가지 시간상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 도면상으로 보았을때는 거기가 대로입니다. 35미터 도로가 되고 30미터 한 두사람을 권리까지도 변경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도면하고 현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선을 조금만 변경을 해주시면은 마을로 관통하는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되어있고, 그것이 조금만 움직여 주면은 마을을 관통하지 않고 갈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가 30미터 도로를 해야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것도 연구해야할 부분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도시계획 실무를 해보아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강변우회도로가 나가죠? 또 그 뒤에 있는 금천면 원곡리로 또, 거기가 무슨도로 입니까? 거기가 또 4차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를 30미터로해서 강변우회도로로 꼭 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도록 현지와 일치여부등 계속 여러 가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 정립하는 방안을 타당성있는 부분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할 때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신 하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축소를 할 수 있으면은 축소하고 해보시고 또, 본 건의 하신 분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목차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리 나주시에 주차시설이 몇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는 것은 부설주차장하고 다음에 노상주차장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몇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6,232면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자동차수는 몇대입니까?

자동차수는 약 25,000내지 30,000대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주차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갈할때는 영산포 영산강 주변에 양쪽에 말이요. 복토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건의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에다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구만요. 엄청난 일을 하시고 또, 무료로 설계도 7건이나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참에 본 위원이 도시과장님한테도 물어보았습니다만, 주택과장한테 묻고자하는 것은 이번에 중앙에서 구조조정문제에서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통합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의 의사를 묻고자합니다.

아까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만, 도시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직들이 보낸 자료와 또한 실제 근무하고 있는자와 하고있지 않는자와의 비교해서 그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한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나주시가 앞으로 인구가 20만, 30만, 50만 이상이 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건축직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있습니다만, 김해시에서는 당초 저희시만도 못했습니다. 15만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시 단위 된뒤로부터 엄청난 인구의 폭발과 엄청난 건물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건축에 관련부서가 두 개과가 생겨가지고 사무관도 2명이 과장하고있고, 작년만해도 직원이 47명 건축직만해서 47명이 된줄로 알고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도 부족해서 7명을 더 추가해서 요청을 받아서 증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되느냐 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는 역세권개발 송현동 택지개발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 목포쪽으로 감과 동시에 중간지점인 나주시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건축물의 대폭적인 증가가 없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축업무가 건축사들이 다하고 60평방이하는 신고로서 자체로 처리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저희들의 업무는 더 증가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사가 허가처리 준공처리된 그 건물에서 일일이 저희들이 그 건물에서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되고 단속을 해야됩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많이 빼앗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정년을 2년정도 많이 남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미련도 없고 단지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과를 따로 분리해서 앞으로의 발전상을 지켜보면서 계획을 하고 또, 수립하는 것이 큰목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수립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보고 주택과는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판단을 해주시고, 다시한번 고찰해주시면은 나주시의 발전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시 단위로서는 주택과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택과 도시과 통합이 되면은 유일하게 나주시가 주택과가 없다는 그런 훌륭한 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건축직 27명이 현재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주시기를 위원님들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을 하면은 건축허가를 하면은 감독을 지금 감리단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는 감리단에서 책임을 짓죠?

책임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하게됩니다.

건축직이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주시의 건축직이 크나큰 아파트나 시공업자의 감리단에 가서 감독을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일 거주를합니까?

예, 거주도 하고 매일 조사도하고 많이 부실이 났을때는 건축사가 책임을 집니다만, 첫째 우리 건축직이 책임을 지도록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이앞전에 구조조정으로해서 우리 주택과가 통합의 1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 묻고자하는데, 앞전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건축직들이 충분이 일할수있게끔 집행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통합말고 또 1개고가 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주택과을 유지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실제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결과에 발표한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소망으로 이야기를 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국장님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잘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사기앙양하고 일할수있게끔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안전관리상에서 공동주택만 안전관리를 하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지않고,

아닙니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각 읍 . 면 . 동에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가지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예로 세지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지적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은 어떻습니까?

일반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개인주택도 위험성의 비 전문직의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지금현재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을 일반주택에다가 내린적이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지시는 안내렸어도 구두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이것을 빨리 보수하고 지하침하를 강조해서 예를 들어서 파 가지고 시멘트로 물로해서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그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중지 또는 보수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런다면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폭우라든가 폭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시의 책임보다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비탈에 문제가 생겼다. 또, 다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것을 빨리 점검을 해서 빨리 보수보강을 해라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어떤 재난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김춘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속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지금 현재 광목간 도로에 많고 시청앞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에도 흉하고 또, 외지인들이 나주를 찾아왔들 때 광목간 도로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하드라도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으로 그 건물이 보기 싫어 가지고 철거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했을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철거비용 때문에 . . .

구상권을 그 건축주한테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놓아도 어떤 행정의 책임이라든가 고발도 못합니까?

고발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인 조례로 연구를 해야 되겠구만요

자체적으로 하고싶어도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까지 완결지을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병열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나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환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11페이지에 보면은 꽃 양묘장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할랍니다. 시가지 꽃가꾸기는 시의 얼굴입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에 참 좋은신 말씀입니다. 함평, 영암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어떻든가요.

우리 나주보다는 더 낫습니다.

영암에 가서 놀래버렸습니다. 우리 나주를 한번 보세요. 지금 도로변에 꽃가꾸기입니까? 풀밭입니다. 풀밭 꽃은 시기를 잘 맞추어 가지고 적시에 모종을 해야되고, 심어야만이 때를 잘 맞추어야합니다. 영암에 가면은 진짜 보기 좋아요. 영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돈은 실상 얼마안든다고 합니다. 참 놀래버렸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관내에도 꽃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또, 많이 생산을 해서 심을 계획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포 어디한다고 하는데요. 미안하지만은 지금 우리 나주시 양묘장 기술진들 가지고는 백년이든 십년이든 똑같습니다.

앞으로 책임자가 지정이 되면은

항상 그 팔짝이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기를 맞추어서 물도 주어야되고, 시기를 맞추어서 모종도 해야되고, 또, 시기를 맞추어서 적기에

앞으로는 적기에 하겠습니다.

지금 안된다니까요. 안되요.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적기에 모종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기술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사토가 들어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마사토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제가 우리 동네이니까 잘알죠! 모래가 들어가요 모래가 들어가면은 물이 빠져버립니다. 뿌리가 번창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퇴비하고 마사토하고 섞어 가지고 일년, 이년씩은 저장을 해 놓았다가 그 퇴비를 써야만이 제대로 발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앞에 석축한데 올가가다 보면은 좌측변에 한번 보세요 꽃이 되겠습니까? 한가지 것이라도 제대로 심어야지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풀만 잘 자라고,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자라도 데려다가 풀이라도 메었으면은 꽃이 없더라도 풀이라도 뽑았으면은 보기라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 등산로가 있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로요.

등산로요. 아침 매일 새벽 4시면은 우리 남부 사람들 백여명이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깜깜해요. 가로등을 세우고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해야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왜 금성산이나 가야산은 해놓고 왜 저희 영강동은 안합니까? 여기는 우리 나주시가 아닙니까?

앞으로 2회 추경이 금명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길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숟가락에 배부르겠습니까?

많이 올리면은 기획실에서 삭감해 버릴지 모르니까 부족하면은 내년에 보완을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는 우리 나주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치산치수가 잘되어야만이 그 지역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유채꽃 조성계획이 들어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유채꽃을 비롯해서 나주의 상징인 나주 배꽃 그리고 왕 벚꽃하고 연계성을 갖고 연차적인 계획을 혹시 수립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유채밭에서 좀 5개년 정도 앞으로 거기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 시키지않고 우선은 내년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영산강 양 다리 유휴토지에 전부를 유채밭으로 한번 가꾸어보자 내년도에는 또, 그때 하고 나서 거기에 산책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시설도 설치해서 매년 년차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가꾸어 갈 생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2대때부터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나주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국 사진대회를 나주에다가 할 수 있게끔 배꽃, 유채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하고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했었던 사항이 영산강 고수부지를 통해서 유채밭을 조성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가족들단위로 또는 사진작가들이 나주를 찾아서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주가 정말 꽃의 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나주가 좋은 도시로 한번 만들겠다라는 것을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어떤 문서화 되어 가지고 또는 중. 장 . 단기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보았을때는 별로 크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때는 아주 노력을 하면 한만큼의 노력의 대가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었던 나주배꽃 시기에 맞춰어서 또, 그 뒤에 왕벗꽃이 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예.

또, 상당한 기간 유채꽃이 오래 피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정말 나주 이벤트의 중. 장. 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정말 꽃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사진대회를 나주에서 개최할 어떠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랍니다.

우선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터에 유채만 심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그 이후의 계획을 요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진대회를 나주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나주가 떠나는 나주가 아니라 되돌아온 나주로 무엇인가 변화를 시킬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문평지구에다가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 위원님의 질문에 국장님이 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박홍섭 위원님하고 이길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박홍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녹지과장하고 녹지과 관계 직원들하고 저하고 직접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 전시회장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송정리에가 양묘장이 있는데, 아주 잘되었더만요 그래 가지고 꽃이 아주 다양하게 있고, 많은 꽃들이 있어 가지고 광주시에서 비엔날레라든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그런 꽃들을 가로변에 꽃가꾸기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내같은데 보면은 꽃이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견학을 통해서 거기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할려고 그래서 저희가 남평에다가 당초에는 상정에다가 거기다가 하우스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관리가 어렵고 비닐하우스를 했을 경우에는 상주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리 끝에 조사해 본 결과 약 2,000평정도가 산포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기 때문에 철조망까지 다 쳐지고 거기는 24시간 상주해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고 해서 거기다가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표장이 안창리에있는 양곡보관창고에가 있는데 거기가 약 100여평정도 밖에 안되어 가지고 아주 협소합니다. 약 800평정도해 가지고 종묘장을 하우스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약 4,300만원 정도를 추경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진꽃 대회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봄철에 배꽃 사진촬영대회를 한다고 하드라도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이 없고, 각자 들어가서 낱개로 보면은 아름답지만 연계서있는 꽃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널리 관광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산강이라는 천혜의 국가 하천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영산강을 개발을 해가지고 영산강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모임을 하고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나주대교에서 영산교까지 강변우회도로를 개설을 하고있는데, 거기에다가 4차선을 이렇게 개설을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과 포함해서 별도로 1차선 정도를 조경으로 해가지고 강변쪽으로 1차선 정도에다가 조경을 정말 멋지고 강을 따라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쪽에다가 왕벗나무를 심고 또, 조경을 하고 해서 정말 강변을 따라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멋진코스를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채꽃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나주대교 상하류를 포함해서 영산교 상하류 포함해서 영산강 둔치가 약12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둔치가있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이길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유채꽃 단지를 만들고 가을이면은 메밀꽃 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수익사업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가을철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 가지고 또는 봄철에 배꽃과 곁들여 가지고 이러한 이벤트로 패키지 관광을 유도 한다면은 상당한 우리 나주시가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약 3. 4만 평정도에 영산강 영산대교 상. 하류에 있는 둔치에다가 시범적으로 유채꽃을 심고, 거기에 따라서 꽃길도 조성하고 야생화도 심고 다각적인 그런 아름다운 코스를 조성을 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20만평정도의 둔치가 전부 국가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흐뭇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중. 장. 단기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고하게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를 가시더라도 또는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다른 후임자가 이어 받아서 승계할 수 있도록 나주가 정말 꽃이 활짝 피어있는 나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평 학교들에 다도 덕림지구 0 . 8키로가 나와있는데, 작년까지 지금 현재 임도개설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라도 좀 철두철미하게끔 어떠한 절토 부분에 대한 각도라든가 지금현재 보게되면은 바위가 나오게 되면은 80도 가깝게끔 그대로 선행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부분이 비가온다든가 풍화가 오게되면은 무너지고, 다시 보기가 흉하게끔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잘아실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설계부터 사업을 했을때의 준공까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끔 해서 흉하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임도를 개설하게되면은 산의 혈을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입히는 것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먼 훗날까지 상처가 치유하지 않고 더 상처가 깊게 난다고 보았을때는 자연보호 경관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태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진행하고있는 저로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바쁜 업무상 제일 많이 관장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강행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고려해서 좀 늦게 먹더라도 강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신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박경응 소장님께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소장반 교육을 8월 26일부터 9월 2일 까지 교육에 임하고있어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 박문규 지도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홍길식 담당입니다. 여성지원담당 오정숙 담당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선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대월 원예 축산담당입니다. 경영정보 담당은 관외출장으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보게되면은 한우보급육 생산단지의 보고를 하셨죠?

예.

나주시 공산면 동룡리 산31-1 1필지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된지 과장님 잘아시구만요?

예, 알고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보조를 해주고 허가를 해줄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없게 해주셔야만이 이것이 원만하게 근무하는데, 공직자들도 수월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산면이 어떻게 불평이 있는줄 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가서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토사가 내려오고 물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 물이 거기서 포함이 되면은 물이 오염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가보았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없어야만이 지금 우리 나주시가 제일 시급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또, 이것이 보조가 몇%입니까?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입니다.

그럼 얼마씩 투자합니까?

융자 1억 2,000 자담 9,000만원입니다.

공돈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면은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어째서 건축하기 전에 바로 미리 그 말하자면은 나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대비하겠다는 것을 안했느지 . . .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대책에서 축사부지 조성, 석축, 옹벽공사를 토지유출에서 방지를 하면은 배수로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공문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것도 사전에 하기전에 그 지역에 피해가 없게끔 해주어야지 우리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산면 직원들은 계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면장님이 고통을 당하고 밥도 못먹으로 나간답니다. 면민들이 제가 팩스하나 보내주라고 하니까 회원들이 그래요 회장이 해진에 박전수인데 매일 전화가 와요. 고생한다고 말해주라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업자선정이 한군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영암쪽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바로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가셔가지고 그 면민들한테 오해가 안가게끔 내일 공산면장이나 면직원들한테 오해를 하면은 안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서 축사를 짓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를 가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질없이 말썽없이 우리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박전수 회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차질없이 지역에 피해없게끔 토사가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