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8일부터 5일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을 한 후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우리 구정이 잘 돼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반면에 위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자료요구나 기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는 부실하고 지적사항은 마이동풍이고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저희는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구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열정을 가지고 현안이 있으면 논의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소위 의사소통이 집행부하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지적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가지고 더 들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수시로 저희와 논의를 하고, 그래서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조례의 개정은 효력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곧 국가로 따지면 법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거나,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이러면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그 법이 정말 어떤 취지를 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법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제정 공포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입법을 한 저희 의회와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고, 담당자 선에서 개정 취지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그런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어떤 공무원한테 집행부에 요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사항들은 즉시즉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당연히 시행해야 될 것이면 시행을 해서 우리 구정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공무원은 사실은 노원구에서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해서 그런 입법을 한 취지도 모르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사태까지 벌린 공무원은 당연히 청장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공무원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본 위원장의 생각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피감사 업무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 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피감사업무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공인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서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