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두현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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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유지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기

문상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지호

유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유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92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5,77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142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05억 2,400만원이 증액된 584억 1,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원 증가한 133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금 26억 5,800만원이 증가한 551억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8억 3,800만원이 감소한 2,994억 2,3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는 400만원이 감소한 54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33억 1,000만원이 감소한 876억 6,400만원, 사업 예산은 9억 1,100만원이 감소한 4,355억 1,500만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6억 7,800만원이 증가한 136억 500만원, 여비는 253억 8,300만원이 증가한 411억 1,6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9억 2,600만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8,400만원을 삭감한 총 33억 1,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7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28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1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6쪽에서 10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만촌 별관 청사 이전 2억 1,200만원과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8억 4,000만원 등을 추가편성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0억 1,7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20건에 6억 2,4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는 폭염경감시설 설치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4,7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11건에 2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 12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도서관운영위탁금 3억 5,8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7건에 6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원 특별교부금 2,000만원과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소송배상금 7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2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건에 5억 3,2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수성구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용역비 7,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건에 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9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9,6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쪽 중단에서 10쪽 상단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2억 5,000만원 등을 삭감하고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4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17건에 3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을 6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추가 세입 및 집행잔액 감액분을 일반예비비 1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59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내부유보금 5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5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은 국고보조금 35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구비부담금 1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7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12쪽에서 1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11억 2,400만원의 규모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세입변동과 집행잔액 정리 등의 세출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4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등 67개 사업과 특별회계의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 69개 사업에 248억 5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8억 7,180만6,000원 증액된 5,921억 5,437만4,000원 편성, 일반회계는 5,779억원, 기정예산 5,560억 6,000만원보다 218억 4,000만원 증액 편성, 증가율은 3.9%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5,437만4,000원, 기정예산 142억 2,256만8,000원보다 3,180만6,000원 증액 편성, 증가율은 0.2%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205억 2,440만원 증액, 특히 아파트사업부지 내 국유 일반재산매각 임시적 세외수입은 19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60억 6,000만원보다 218억 4,000만원 증액된 5,7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및 감액된 218억 4,000만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3억 7,100만원 감액, 자체사업은 23억 9,7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253억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 중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 총규모는 69개 사업 248억 478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567개 사업 223억 8,456만1,000원, 특별회계는 2개 사업 24억 2,022만4,000원이며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6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액 집행하지 않고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홍보소통과 소관 홍보대사 활동지원 650만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의거 우리 구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는 5명이며 향후 구정시책과 문화축제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문화공간운영 5,000만원은 업무 이관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고산2동 동 행정복합센터에 6,000만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것이며,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5,000만원은 2018년도 하반기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11억 6,000만원이 구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으로 통보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는 구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농업생산환경개선 2,000만원은 대구 및 경북지역에 폐농약 수거업체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대구시 타 구·군에서도 전액 불용처리하고 2019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미집행 금액이 많아 감액된 사업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4억 308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9,979만6,000원 대비 불용액은 35.4%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동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만촌별관청사 이전 2억 1,212만5,000원과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8억 4,000만원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억원과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12억 2,5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복지과 소관 무인택배함 설치 7,000만원과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1,50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3,888만원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불법촬영 범죄예방사업 3,000만원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14억 3,27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 3억원과 9쪽 지범로 복개구조물 3억원은 두산오거리에서 용지네거리 복개구조물 토사 및 자연석 준설로 인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삼주어린이공원 재조성 7억원, 수성유원지 시설물 정비 5억원, 신매근린공원 폭염경감시설설치 3억원,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4억원, 범어천로 꽃길 조성 2억 2,000만원입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편성목적은 2018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의 규모는 공유·일반재산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205억 2,440만원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25억원, 국비 조정교부금 27억원 시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매각수입금 193억 5,700만원 중 2018년 5월 29일과 5월 30일 매각된 금액은 179억 92만8,000원으로 전체 매각금액의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반기 매각금액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재원으로 편성, 우리 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금번 결산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당초예산 105억원보다 259억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71.2%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결산 시 과다한 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일반회계는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등 67개 사업 223억 8,456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1개 사업 24억 2,022만4,000원입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적정한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며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 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구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우리 구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산 추경 시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과다한 예비비를 발생시키고 내년도 예산결산 시 잉여금 증가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 구의 재정확보 능력과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 예측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매년 결산추경 시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 예산으로써 사업별 전액 삭감,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할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실장님, 193페이지.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김두현위원

현안업무 조찬포럼 550만원 사용하고 450만원.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삭감.

김두현위원

삭감했죠?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김두현위원

진행을 못 했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조찬포럼은 수미창조 형태로, 수미창조를 말씀드리는... 450만원이 절감된 것은 식비인데 식비를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대체 사용하고 남긴 아낀 돈입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예상했던 횟수는 진행했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다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 다 진행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예.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자치분권워크숍도 이것은 수행을 안 한 거죠?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워크숍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하반기에 9월 6일 자로 저희들이 위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열일곱 분 중에서 아홉 분을 새로 위촉하고 그래서 11월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의 개최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 2월에 개최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안업무 조찬포럼은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진행이...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수반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대로 올라가 있는지 혹시?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산은 2,000만원이지? 예, 2,000만원으로 예산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상승해서 올라가...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열 번에서 열세 번 사이를 하는 걸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예. 실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백종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김두현위원님께서 현안업무 조찬포럼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하지 못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백종훈위원

올해 계획된 다섯 번 다 진행하셨나요?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안업무 조찬포럼 같은 경우에 실장님께서 수미창조라는 이름을 기획하셨죠?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 포럼이죠?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백종훈위원

마지막에 실시된 게 조찬이 아니라 오후에 하셨지 않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백종훈위원

그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까지 급하게 다섯 번의 계획을 다 시행하시기 위해서 오후에 하셨지 않나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아, 예. 예를 들어 참석 대상자가 주민들 중에서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침에 모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아침에 개최할 수 있는, 참석자가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 오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수미창조 중에 두 번째 하셨을 때는 거의 구민들이, 주민들이 참석 안 하시고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물론 주제의 내용이 좀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우리 수미창조 하실 때는 아까 열 번에서 열세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수미창조에 관련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편적인 주제로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아침에 실시될 수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감사실장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204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일반인력과 전문인력이 있는데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일반인력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가서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전문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획이나 인사, 영업 등 특정 분야에 고용해서, 그 사람들은 좀 단가가 높고 사회적기업이 모자라는 전문성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렇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또 하단에 한번 보면 사회적기업 현원과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사회적기업이 과거에는 2013년, 2014년 이때는 15개 이렇게 되다가 현재는 10월 기준으로 9개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9개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현재 7개 지원이 되고 있고요. 12월에 최근에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돼서 지금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나 다른 걸 지원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인건비는 전문인력, 일반인력 그 다음에 사회적 보험료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분기별로 시에서 다시, 기업을 선정해 놓고 다시 개별 신청을 분기별로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영애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을 보면 인력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사회보험료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사회보험료는 이게 인건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 사회적보험료가 3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중에 청소하는 마을에 인력이 좀 많습니다. 고용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적보험료만 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때문에 보험료만은 좀 늘어났습니다. 특이하게.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210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만촌별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이전비가 2억 1,2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안압정 식당 옆에 보면 대구은행 만촌지점 4층이 되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안압정? 예. 여기 우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방안을 내시는 것 맞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현재 우리 청사 사무실 공간 확보 실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

우리 현재 청사 사무실에 공간 확보 상태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방안을 내시는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청사가 아시다시피 1978년도,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해서 한 과가 늘어나고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번에 2차 추경 때 문서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래서 이번에 부득불 청사를 임차해서 직원들 환경공간을 조금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리모델링 공사 5,700만원 그리고 1분기에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인센티브 포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

여기 리모델링 공사비는 총 5,700만원인데 인센티브 포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3,000만원 포함.

용성

조용성위원

예?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3,000만원요.

용성

조용성위원

아, 3,000만원 포함돼서?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5,700만원.

용성

조용성위원

총 5,700만원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그러면 사무실 배치는 내년 1월부터 합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1월 1일 자로 갑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현재...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거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리모델링하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저쪽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사무실 공간이 완전히 되면 이동하고 난 뒤에 자체 또 재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아, 그렇게 가능합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시간적으로 지금 빨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예. 아, 그러면 직원들 사무실 쓰면서 옆에 리모델링하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저쪽 것은 지금 대구은행 청사 4층은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러면 옮기고 난 뒤에 바로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1억 3,700만원 아닙니까? 이게 2년 치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보증금입니다. 나중에 회수할 때 받아 들어오는 겁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아, 1억 3,700만원 이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권리금.

용성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그리고 뒤에 동을 한번 보시면 범물2동에 경사형 리프트 설치공사 4,2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맞죠? 앞으로의 계획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의 있게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직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드린다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수직 리프트는 지금 면적이 130 곱하기 130입니다. 그런데 승강기규정이 강화돼서 승강기 최소면적은 110에서 160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범물2동 청사는 수직 승강기를 하려면 실내에 있는 것을 실외로 들어내고 2층으로 올리면서 2층에 있는 문서고 반 정도를 없애야 될 정도로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경사형으로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신중하게 의논해서 요즘 경사형 리프트는 추세가 자꾸 고장이 나고 위험성도 있어서 조금 지양하는 추세다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냐 그렇게 연구해서 이왕 하려면 옳게, 정확하게, 똑바르게 하자 해서 재구성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고 이래서 다음 추경 때 올리든지 그러려고 이거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냐 하면 우리 범물2동에는, 사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보다는 수직형으로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범물2동에 많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범물1동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소방법에는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범물2동에 나중에 과장님 수직형으로 리프트 설치할 거예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수직형으로 해서 외부로 해서 올릴 것인지 안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편리한 방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경 때 의원님한테 보고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우리 행자에서 그러면 이거 그렇게 얘기 됐습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 됐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그대로 됐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들었는 것은 제가 조금 다르게 들어서 저는 우리 범물1동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1동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생각 아래 혹시 우리 구에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소방법에 관계가 없는지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범물2동 리프트 관계는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추경 다음에 제가 범물2동 동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래 거기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될 때는 규격이 맞았는데 뒤에 법이 바뀌면서 현재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거기 그러면 동장님이 오시고 사용이 안 돼서 장애인들이 불편해 하거나 그런 민원이 없었냐고 물으니까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차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장애인 리프트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려 그럽니다. 여기에 두 분 우리 김재현 위원장님이랑 조용성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위원회, 동에 주민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또 과연 설치하려면 제대로 설치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정당하게 하고 그거를 또 철거, 필요 없는 시설이면 철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동장님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더라고요. 밖에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각도로 고심을 하셨던데 실질 경사로 하면 사고 위험성도 많고 제가 볼 때 아마 그거는 예전 방식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추가 발언할,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를 잘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추경에라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조용성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아까 전에 청사 이전 관련해서 다음 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그러면.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계약됐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계약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통과됐는데 저쪽에 보증금하고는 본위 당초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되고 이거 끝나면 공사는 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계약은 해 놨습니다. 가계약.

김두현위원

아니, 1억 3,700만원인데 기타자본 이전 이게 보증금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조금이고, 월세는 내년도 예산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증금이고 월세는 한 달에 770만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거 끝나면 가계약은 해 놨고 이거 예산이 끝나면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진행 과정에 편의성이나 또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편법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월세가 통과됐다 하는데 보증금은 어쨌든 이번에 통과돼야지 보증금...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가계약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예산절차가 혹시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월세 부분을 대체해서 한 것인지 보증금은 어쨌든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고, 이게 분명히 돼야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 부분에 혹시 행정절차나 예산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여기 21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정책현안토크가 실시가 안 돼서 실비보상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장소통 558만원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현장소통은 청장님 오셔서 일반주민들하고는 많이 되는데 특히 취약한 아파트 층 주민들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소통공간을 열고 우리 시책도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10회를 해 놨습니다. 10회를 해놓고 저희들 생각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일정하고 이러니까 세 번밖에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또 10회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조금 많이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나가보시면 황금동 지역도 그렇고 수성1가 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청장님하고 소통하기가 많지 않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제대로 사전에 집행계획을 잡아서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면 홍보대사 활동비용도 한 65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정책도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 보면 현재 비전이 행복한 수성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민선7기 비전 체계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열어보면 아직도 인자수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홈페이지나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올해 예산 부분은 아직 불용예산 넘어가고 있고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슬로건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미지가 있는데, 아직 안 나와서,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저희들 교체하도록... 말쯤 이렇게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굳이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곧’ 하면 이야기가 안 맞지 않느냐.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전체적인 건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덜 돼서 기획실에서 그게 완전하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걸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내년도에 완전히 개편합니다. 개편하는데 그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비전이 행복한 수성이고 슬로건이 행복수성인데 아직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자수성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지금 돼 있고 이 부분인데 지금 예산적으로 보면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버리고 이 부분인데 앞으로 이번 거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빨리 그거를 해서.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성오위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이성오위원님 추가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홍경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거기에 인자수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글씨 부분들만이라도 아직 이미지나 슬로건 그게 안 나왔지만 슬로건은 행복수성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글자만이라도 수정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에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SNS는 사실 너무나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재해라든지 이런 거 예방차원에서도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활용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한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조금 칭찬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현재 홍보대사 5명.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현재 저희들은 4명이고요. 의료관광 홍보대사가 한 분 있는데 임기 끝나고 현재는 4명으로.

김두현위원

어떤 분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의료관광 대사가 손보충 씨고 그 다음에 신유, 야구선수 김상수, 배우 정웅인 그 다음에 가수 박규리.

김두현위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홍보대사 아까 전에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구체적 홍보대사의 활용계획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혹시 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홍보대사가 원래 조례에도 보면 위촉하고 활용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위촉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가령 어느 부서에서 이 사람 이미지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그분을 부서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위촉하고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위촉하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홍보대사 예산을 전액 못 쓴 이유는 일단 부서에서도 활용한다 하는 그런 금액이나, 금액도 적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부족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단가가 좀 약해서, 저희들 보면 영상촬영하면 300만원, CF 하면 200만원, 4시간 출연하면 1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거의 오질 않거든요. 그런 데. 사실 활용하기 어렵다 하는 거. 부서에서. 그분들에게 의뢰해도 이 돈 가지고 하지를 않으니까. 거의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10월에 전부 다 2년 임기거든요. 2년 임기인데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의 의사가 없고 정웅인 씨하고 박규리 씨는 의사가 있고. 정웅인 씨는 처가 쪽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성구 쪽에. 그래서 그분은 처가 덕분에 어떻게, 앞으로 두 분만 저희들이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문제점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네 명이라는 게 실효성이 없으면 저는 굳이 네 명 할 필요 없다.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딱 정해서 비용도 적은데 그 비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딱 해서 정확하게 활용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도 역시 지금 지침이 각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돼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소통과에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수성구 전체의 홍보를 위해서 위촉한 것이지 각 부서의 사업을 위해서 위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성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수성구의 인지도,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홍보소통과가 전체적인 홍보대사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활용계획은 수립해서 각 부서에 전파는 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의료 쪽에 하려고 하면 의료 쪽에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소통과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부서에서 활용하고 싶으면 그분들이 각 부서에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것. 지금 조례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조례를 일단 고쳐서 그렇게...

김두현위원

예. 그 부분 검토하셔서,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년도에 또 다시 불용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서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발언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말 그대로 홍보대사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 한두 명으로 해서 제대로 우리도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각이 10시 50분인데 11시 5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숙현

정숙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해환

이해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진보근입니다.

이성오위원

문화체육 담당하시느라 늘 수고 많으시지만 다시 한 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247페이지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4억원인데 추가로 3억원이 더 올라왔네요?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는 4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때는 9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5억원 내려왔고요, 우리 구비가 4억원이 매칭되었습니다. 1:1로 해서 그렇게 되면 10억원을 해야 되는데 9억원으로 돼서 1억원을 미확보해서 1억원 추가하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당초에는 지하2층에서 했는데 지하1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전체 면적이 1,000㎡됩니다. 300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공조 부분하고 냉·난방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9억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에 들어가고 3억원은 장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층수 변경했다고 3억원이나 예산이 더 필요해요? 그 당시에 설명 간담회 할 때 충분하게 5억원하고 예산 4억원으로 된다고 했고, 그때 다 통과해 준 것 아닙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층수 변경됐다고 해서, 지금 예산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촬영영상, 음악, 빔 이런 쪽인데 그 부분에 층수 변경이 됐다고 해서 3억원이나 더 필요하냐?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3억원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억원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바람에 수성대에서 지하1층에 있는 항공 관련자...

이성오위원

잠시만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층수 변경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그때 지하2층 하실 때도 충분하게 촬영장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검토해서 올렸을 거고, 층수 변경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3억원이나 추경에서 필요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하2층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는 학교 항공 관련 실습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대학교에서 기자재 옮기고 그 사무실 하는 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드는 돈이 추가적으로 4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4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당초에는 지하2층에는 공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1층으로 쓰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다 옮기고 새로운 건물로 옮기면서 그 비용이 4억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수성대학교에서 공조라든지 이런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조, 냉·난방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간이 건물이, 성요셉 건물이 통으로 된 공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시스템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라든지 시스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3억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자산취득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내려온 비용하고 그때 당시 5:5로 맞춘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추경에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반대현상이 일어나요. 구비가 7억원이 돼버리고 내려온 돈이 5억원입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균형발전 그것하고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이지만 다른 쪽으로도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쪽으로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할 때 간담회 할 때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됐고, 그 다음에 2층에서 1층 올라오더라도 그때는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층수 변경으로 해서 이만큼 3억원이나 더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변경이 된 게 의원님들한테 그 당시에 9월인가 10월에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10월 말경에 새로운 여건이 변경되어서, 지금으로 봐서는 조건이 훨씬 좋아졌지요. 지하2층보다는 지하1층이, 공간도 저희들이 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2층으로 쓸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비용 일부 부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조라든지 일부 부담하려고 했는데 1층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항공기 기자재실이라든지 학생들 쓰는 교습실을 갖다가 전체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여기에 공조라든지 하기는 어렵다.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공조라든지 냉·난방 이것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조라든지 냉·난방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푼도 반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내용을, 옛날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상미디어를 설치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가 기타 따라 들어가는 게 2억 5,000만원, 3억원 정도 추가돼야 됩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지난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얘깁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데 비교해 보면 십 몇 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나줘야 되는데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 올려버리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성오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9페이지에 간단한 질의인데 도서관 전체 위탁금이 3억 5,8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뭔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남은 부분에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3개 도서관인데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인데 인건비를 보통 계상할 경우에는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정원 기준으로 계상하고는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출산휴가라든지 유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고요. 주로 보면 인건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인건비입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럼 처음에 인건비 계상이 좀 잘못됐나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