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계익
이계익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복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업무실적과 2001년 업무계획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2000년 업무실적으로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계익
이계익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취업교육을 시키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늘 반복되는 것이 의지력이 약해서 중도탈락자가 많다. 매년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나오는데, 어떤 개선책은 없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전부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춘식
김춘식위원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중도탈락자가 많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개선책이 없고, 탈락자를 그대로 놓아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받을때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중도에 하다보면은 자기 적성에 안맞는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도탈락자가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탈락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교육대상자 선정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유류는 주유소는 몇 개월마다 점검을 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점검이요 점검은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업무보고에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주유소를 점검하는데, 가격표시를 안에다가 써놓고 있는 주유소가 거의 태반입니다. 점검을 했으면은 점검할때만 내놓고 또, 들여놓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당연이 주유소는 가격표시를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비치하게 되어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안한데가 많더라고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대개의 주유소에서는 가격표시를 이행을 하고있습니다만, 서로 경쟁이 있어 가지고 가끔 넣어놓아 버린 경우가 있고, 간혹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돈 만 계속 적치해 놓고 그럽니까? 지금 솔직하게 우리 나주시 중앙로같은데는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이 돈이 있기 때문에 땅을 못사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해서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작년에도 적립시키고 올해도 그래도 적립시켜 놓을 것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가 과태료 징수등을 통해서 확보되고있습니다. 지금 5억 여원이 적립되어있는데, 이 5억원으로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곳 은 땅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적립을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니까 우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성북동 사무소옆 공한지에 약 400평 정도를 임대할려고 소유자와 내부적으로 우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가시화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우선 돈이 다 안되면은 하든 못하더라도 좀 임대를 해서라도 교통난 해소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중앙로에 지금 주차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질서 계도 공익요원이 4명이 있는데, 사실 내가 의회에 와서 보면은 무엇이 문제점이냐 하면은 우선 주차비만 받을려고 신경을 쓰는 것인지 주차장을 보면은 라인에 주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 옆에다가 4차선이지만 통행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공익요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데, 본체만체 하고있어요. 왜 혼잡하느냐 하면은요. 국민은행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쪽에 보면은 항상 차를 아무데나 놔두고 깜빡이만 켜놓고 가버리는데, 공익요원이 바로 거기 5미터도 안되는데, 속에 있으면서 안보더라고요. 우선 주차요금보다도 교통질서계도를 위해서 공익요원이 있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수시 교육등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국방의 의무를 하다보니까 책임의식이 조금 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하고 페이지 2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표지 및 설치보수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24페이지에도 그런것이 있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얼른 계수를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30개소가 1억 700만원 36개소가 9,600만원,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고 승강장 설치가 15개소하고, 22개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앞에는 전년도 실적이고, 뒤에는
계익
이계익위원
실적은 지나왔던 결산을 모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좀 통상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전년도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전년도 실적하고 또, 예상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개소하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30개소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했고, 30개소에 표지판설치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승강장 유지관리로서 15개소를 설치하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위치에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비용의 차이입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비용은 비용은 어떤 형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익
이계익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째든 우리가 보기에는 계수정도는 맞추어주고 똑같은 계수라고 하면은 예산계획도 전년도 쓰는 것에 대비를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홍섭 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단속을 하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남부 선창에서 홀수, 짝수를 하고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하고있습니다. 사실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있기 때문에 상주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은 안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실려면은 하나를 하드라도 심도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산포 영산교가 위험상태여 가지고 지금 전부다 중량차들이 전부 그러고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노선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홀수, 짝수를 했는데요. 지금 홀수, 짝수가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실무자들이라도 가끔 한번씩 순회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 물리적인 단속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민들의 계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질서의식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공익요원의 배치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나주 중앙로 주차금지구역, 영산포, 봉황 여러군데로 돌아다니니까 계속 상주해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계도요원들이 지나가면은 다시 원 상태로 가고 원상태로 갑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나주시 자동차 가지고있는 대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럼 차주들한테 안내장을 다 보내요. 만약에 주차를 하게된다면은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견인을 해가지고 벌칙을 물린다든지 하면은 나부터도 무서워서 거기다가 주차을 못합니다. 홍보가 안되니까 그런 무질서의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면허시험장 앞에 참 좋게 모델을 보기좋게 해놓으셨더만요. 승강장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민이 눈이 오나 비가오고 그러면은 대비하는 장소입니까? 보기좋으라는 공원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의 구역을 확인시켜주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삼영동의 승강장이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실무자께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인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비가오고 눈이 오면은 사람이 그 승강장 밑에서서 움직일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그 옆에다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충분히 이용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가 면허시험장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중에서도 뒤에가 가려진 것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된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게된 이유는 거기의 도로가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해서 전부 2.6미터의 폭입니다. 간막이형을 설치할 경우 그 폭이 1.8미터의 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전거 도로폭을 침범해서 설치해서
박홍섭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빚좋은 개살구라니까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위치가 장소가
박홍섭위원
얼굴만 반듯하고 분만 바르면 무엇합니까? 속이 시컴한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옆에 도로부지가 있다니까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 옆에 있는 것은 커브하고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가서도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바로 그 승강장 뒤 편에가 도로부지라니까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비가림이 없이 개방형이 있는 것도 알고있고, 또, 위치가 적합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승강장을 설치할 때 도시형을 할 때 그곳을 도심으로 옮기고 거기는 별도로 다시 의원님과 협의해서
박홍섭위원
시가지 도시형도요. 그것을 놓아두면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비가오고 눈이 올 때 대피를 못한다니까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도시형인 중부농협 앞이라든지 그것은 굉장히 좋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설치할려고 했어요. 그곳은 워낙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마트 바로 옆에가 도로부지예요. 도로 책정을 했을때요. 그 도로부지를 살려놓아두고 괜히 사유지를 살려 놓아가지고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준 이라는 사람이 수퍼마켓 전체를 사면서 돈 9천 몇백만원을 가지고 것입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내년에 도시형을 설치할 때 그것을 그리고 옮기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장소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대
김성대위원
영산시장을 이설한다고 했죠? 내년 6월달에 한다고 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성대
김성대위원
거기서 5일시장이 6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설을 하고 나면은 그 근방에 5일 시장을 보고 살아가는 영세민들 말이요 어떤 대책은 세워주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 장소에 어떤 시설을 하면은 서로 좋은가를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아니 지금 대책도 안세워놓고 이설만 하면은 될 것입니까? 그 사람은 60년 동안 거기서 먹고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될 것 아니요? 지금쯤은 대책이 나와야지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대형종합병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성대
김성대위원
그 만한 대책을 세워놓고 이설해야 할 것 아니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내년 6월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공사실시를 한다는데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준공은 2003년에 되는 것이고요. 시장완공 개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2년이면은 얼마 안남았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어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좋은 대책을 세워서
성대
김성대위원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죠 과장이 이런것도 못해요. 그 정도는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이설을 해 버리고 장옥을 그대로 놓아 둔다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이설을 하든지 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다음은 김상택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0년 업무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계익
이계익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의원입니다. 지금 농민후계자가 현재 몇 명이 육성이 되어있고, 탈락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도소를 통해서 농어민후계자가 들어오는 중에서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나가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후계자 사업을 성실히 했는지 안했는지 전부 조사를해서 232명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다음은 흙수로 콘크리트 구조물 사업있죠 ?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이런데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도 단위에서나 방송국에서나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은 산포로 데리고와서 산포 사람들을 못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쁜 와중에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야라도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흙수로 사업을 임의로 A면이나 B면을 조작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일정 서식을 내려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것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어느면이 우선되겠는가 만약에 특정면에 더 갖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이 고려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 단위 행사는 산포면에서 다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혜택을 주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선급금 즉, 말해서 벼를 수매를 하는데,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농협에다가 통보를 하면은 농협은 돈만 지급을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협에서
춘식
김춘식위원
행정적으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관여를 안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은 량만 금년에 배정을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A라는 사람이 벼 40가마를 낼란다고 40가마값을 가져갔습니다. 선급금을 그런데 이 양반이 이 30가마니 값을 내고 10가마니 값을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상을 해놓고 보니까 돈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못찾고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면단위에 보니까 다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농가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과감히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김 위원님 말씀처럼 알고있습니다만, 사적으로 토지매입액이 식부면적이 얼마냐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최소한도 몇 가마니를 하겠다. 그렇게 유추를 하고 선급금을 주었던 것인데, 그 사람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팔아먹었거나 안 그러면은 식량을 제공해 버렸거나 나락이 없어서 못주었다든지 못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은 그런 염려가 있는 농가는 주지마라 이럴수도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에 최선을 다해 볼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한 부락에서 입장이 난해합니다. 이장도 곤욕을 치르고있고, 그 사람은 매상을 해놓고 돈을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면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런 사례가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있도록 촉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가지것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12페이지 보면은 정부양고보관창구가 105동이죠 그런데 105동중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부양곡이 아직까지 창고가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6,800만원을 지원을 하면은 이것을 고치겠다고
박홍섭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넣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로비활동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우수기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 창고가 누수가 많이 되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우수기가 많아 가지고 누수가 양곡이 변질될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참고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박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6,800을 요구를 했는데, 연말에 깍을 돈은 4,800정도는 주겠다고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박홍섭위원
도에 올라가셔서 실무자들하고 소주한잔씩 하면서 로비를 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질의하세요.
성대
김성대위원
한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지금 농로포장이 왜 나주시는 안되어 있습니까? 또, 예산타령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좀 많이 할랍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인근시.군은 농로포장이 안된데가 없어요. 가보세요. 산중이라도 농로포장이 안된데가 없어요. 유독히 우리 영산뜰은 안되어 있어요. 10%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내년에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내년 사업에 할 수는 있는데요. 많은 일시에 하다는 것은
성대
김성대위원
15가지는 다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로포장이나 해주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성대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은 농촌정보화 컴퓨터보급을 한다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PC를 내년에 17대를 보낸다고 했는데, 올 2000년도에 몇대나 보냈습니까? 농촌에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중고 컴퓨터는 16대를 보냈고요. 수리를 해가지고 새 컴퓨터를 21대를 보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새것이나 중고나 비슷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통신공사라든가 관공서에서 586까지 나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데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농촌에 보급을 하는 것이 우리 시비도 상당히 절약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유익하리라 보는데, 꼭 새것을 사서 보내야하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새 컴퓨터는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 때문에 지금 현재 586까지 관공서에서는 폐품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한다고 조금전 보고에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받아 가지고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꼭 그렇게 해주십사 도비가 되면은 510만원 정도 시비가 51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자 부담이 800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지금 현재 부담을 합니다. 586같은 것은 얼마든지 스폰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농촌에 컴퓨터 보급이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컴퓨터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수협해서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얼른 언제까지 주시오라고 말이 안떨어지더라고요. 작년에 수리를 하니까 컴퓨터 한 대를 최소한 20만원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농민들한테 욕을 먹겠더라고요. 위원님한테 부탁좀 드릴랍니다. 중고컴퓨터수리비를 넉넉히 세워주십시오. 작년에도 꼭 예산이 안올려주셔서 못합니다.
이길선위원
통신공사에서 의뢰를 하면은 좋은 컴퓨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컴퓨터를 보급받아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알았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다음에는 오타가 나온것 같은데, 업무보고인데, 업무계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실적으로는 참고로 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2000년도에 계획을 넣어놓으면은 안되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수렁논을 좀 봅시다. 근본적으로 수렁논을 보완을 한다든가 수렁논에 대해서 지금 현재 3,6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보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면은 어떤 개선의 방법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돈을 부담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이익이 나올 것이냐 다시말해서 약 3,600만원을 시비로 투자를 하는데, 그마만큼 소득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물을 다른데로 보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논과 논사이가 없어 가지고 약10평정도, 100평정도 수렁이 있는 논은 최소한도 멀리띄어야 합니다. 논의 격차가 심한 것은 확실한 논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짜리 논을 못짓고 있는데, 그것 하나 해보니까 아무일 없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금고 사업에서 목표상환액의 80%밖에 회수가 안되었죠? 상환회수율 80% 그러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20%는 얼마가 안걷혀 졌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현재 8억 7,000만원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딱 1월 1일날 발생했는데, 2일날까지 못받고 있는 것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되면은 80%만 걷혔고, 20%가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독려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경비가 좀 들더라도 출장비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20%까지 회수를 못하게되면은 은행이 20%를 회수못하게 되면은 은행이 파산선고를 내야합니다. 우리는 다행이 직원의 봉급이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파산까지는 안가지만은 20%면 엄청난 국가적인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85%는 회수를 했습니다. 80%는 당장받고 계속회수
이길선위원
지금 못받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도래 되어가지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 다면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의지를 갖고 정말 없는 사람이 꼭 쓸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한 어떻게 보면은 확보를 해서 내주고 해서 원활한 금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그 목표로 돈 안준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세요 사정을 하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압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내고 해서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100% 회수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16페이지를 보면은 2002년도의 농림사업의 예산신청을 한 것은 2001년을 한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2002년도에 농가가 희망한 예산은 2002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내년에
이길선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신청을 받아요. 12월에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2002년 2월까지 농림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프랑카드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또, 독촉도하고 받아서 쭉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하여튼 원활한 농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2001년도에는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정말 새로운 변화와 식량증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변화가 오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계익
이계익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규격화 박스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대충보면은 20여종이 되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우리가 50억 . 60억정도를 지원해주면서 박스가 너무나 지저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포만 같은 경우도 작목반별로 박스가 3개가 넘습니다. 박스가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방울도마토하면은 방울도마토의 박스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자 ! 노안이면은 노안 방울도마토 작목반 거기다가 산포다고하면은 산포라고 붙여 주기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좀 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디자인을 공모를 하든지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서 박스만 보드라도 값어치있게 보이도록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작년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비로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1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박스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설원예 작목반 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박스는 되겠다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작목반별로 그 박스를 쓰되 작목반에 쓰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상한 것은 몇 개 작목반만 쓰고 안쓰는데는 안쓰고 있단 말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 박스를 안쓰면은 지원을 안해주면은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쓰고있는 것이 규격출하사업은 우수작목반에 대해서는 박스신청량의 95%까지 지원을 해주고 일반 작목반에 대해서는 45%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다가 우리시에서 개발한 박스를 사용안할때는 마이너스를 준다는 그것을 공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강력하게 해주시고, 면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현장에서 그 박스를 안쓰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나주에서 면단위에서도 박스가 각자 틀려가지고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선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국 . 도비를 내시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국 . 도비 내시가 되면은 당연히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나주시비로 보조금이 있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자체사업으로
이길선위원
자체사업으로 그런 다면은 조례에 보조금 조례을 만들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만들어서 하고있습니까? 무조건 줄수가 없으니까? 일반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개념으로는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자기부담을 한다든지 민간인이 자본적 보조라든지 이런식으로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보조금 관리계획 조례를 신설해야된다. 만들어서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나주시 보조금 조례규칙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품목을 넣는다든지
이길선위원
품목을 넣을라면은 그 업체를 조례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죄송합니다. 조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근거가 없으면은 시비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실과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보조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기분 나는데로 사업을 추진하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주는 것도 안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은 지급을 안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박홍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2페이지 화인코리아 사업주가 나오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오폐수 처리장 사업비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융자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융자가 몇 %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사업비의 70%를 융자를 해줍니다. 전체 사업비의 저희들이 중앙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박홍섭위원
중앙에서 융자를 해준다고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15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70%에 해당하는 120억 정도
박홍섭위원
몇%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5%짜리입니다. 정책자금으로 해서
박홍섭위원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구만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서류만 해가지고요. 31페이지 축산폐수 100톤 6개월 저장해 가지고 민간에 다가 하신다고 했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볼라고 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오염이 안될까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환경보호과하고도 이것을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있기로는 분뇨, 돈분 그게 6개월까지만 부숙을 시키면은 그게 액비로서 충분하다 또는 오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오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안한것만 못하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부숙되지 않는 액비를 할 때는 형사입건을 시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부숙을 시키면은 이상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박홍섭위원
크게 잡지 마시고, 조금맣게 잡아서 6개월 동안 실험을 해서 100톤이면은 상당히 크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1,500만원
박홍섭위원
과장님 1,500만원을 보통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옛날에는 1년만에 했어요 인분같은 것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신중하게 할랍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은 확대를 해야하고,
박홍섭위원
만약에 잘못하면은 1,500만원은 낭비가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박홍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박홍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인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인분 처리장이 그렇게 한번 시설된 일이 있었죠? 인분도 이렇게 축산분뇨 처리시설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저장시설 그런 것이 있죠?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일도 있었습니다. 1년간 하다가 중단하고 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분을 이렇게 과수농가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같다 놓고 처음에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퇴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지만, 한번 그것 좀 파악을 하시고, 그것이 있다면은 그 탱크로리도 축산분뇨도 거기다가 나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나주시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수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또다시 내가 생각할때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호응도가 있을까 싶어요 과수농가들이 그래서 마침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하우스시설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하우스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시설원예쪽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지원을 해주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째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감사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