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00년도 시정업무결산 및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2000넌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1간 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동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부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부시장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4회에 정례회에 즈음해서 나주시가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1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로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 도약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IMF를 극복하고 국내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으로 자체 재원 신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기대 욕구 증대로 세출 수요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 운영방향은 체납세의 일소 탈루 또 신규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IMF이후의 긴축 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수요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요 현안 및 계속사업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도농간에 균형 발전과 지역개발의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소외 계층의 생계 보장 농촌 소득기반 확충 등 영세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다수인의 불편을 겪는 숙원사업 해결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시급성 또 필요성 주민의 여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중기 재정 계획과 수용자 심사제도 예산편성등 일련의 과정에 상호 연계성이 유지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사업 예산은 재정 진단과 투자 분석에 의한 효율성을 강화해서 다년도 유지 편성해서 다년도 예산 편성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비 제도를 계속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국비와 도비 확보 대책반을 운영해서 국고 지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실행 예산 편성 운영을 통한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등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87억 9천1백만원이 증액된 2034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6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1,650억85백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의료 보호 사업을 비롯한 10개사업에 31억64백만원이 늘어난 383억 3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중 자체세입은 지방세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4억53백만원이 증가된 154억24백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징수 교부금 수입이 15억41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수수료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등이 증가해서 금년대비 17억2천만원이 증가된 124억 75백만원으로서 자체 수입 총액은 278억 69백만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16.9%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127억6백만원이 증가된 472억18백만원 또 지방 양여금의 53억62백만원이 증가된 265억59백만원 지방 교부세 및 재정 보조금은 52억96백만원이 증가된 634억9배만원등 전체적으로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234억54백만원이 증가한 1371억86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83.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 세출예산 은 일반 행정비가 429억1,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9.8% 또 사회개발비가 675억8백만원으로 40.9%경제 개발비가 455억83백만원으로 27.6% 민방위비가 2억4천만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체 상환과 예비비등이 27억56백만원이 감소해서 25억1천6백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적 경비가 1010억1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세무 상환금등 법정경비가 446억75백만원으로 21.1% 상하수도 공기업등 타회계 전출금이 44억93백만원으로 2.7% 물품 구입등 경상적 경비가 132억61백만원으로 8.0% 예비비가 16억37백만원으로 1%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투자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 10억원 기초 생활 보장생계 급여 135억원 경로 연금 지급 33억9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0억2천만원 노인 교통수당 14억5천만원 또 문평천 정화사업 10억8백만원 나주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19억97백만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다시 30억86백만원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 11억5천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55억9백만원 시도 개발 사업 49억4천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1억 12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24억31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 16억 12백만원 강변 우회도로 설치공사가 44억 국도 13호선 승상 공사가 3억58백만원 영산교 이창 도로 포장공사 10억 금남로 연계도로개설 14억6천만원 또 보건소 신축공사에 4억1백만원 남평배수장 설치 21억25백만원 하수 관거 정비 사업 21억89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5천만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3억5천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31억64백만원이 증액된 383억 38백만원으로서 이중 세입예산 세외 수입이 26억 57백만원이 증가된 285억19백만원 보조금은 5억6백만원이 증가된 98억1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10억45백만원이 증가한 92억 3천만원이며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6백만원이 증가한 5억84백만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6억22백만원이 증가한 52억 33백만원이며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6억7천만원 정도가 감소된 6억6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송월 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로 인해서 18억4천만원이 줄어든 62억8천만원이며 주택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79백만원이 감소된 7억1천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5억84백만원이 증가된 9억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8백만원이 감소한 1억8천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25백만원이 증가한 79억51백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억59백만원이 증가된 66억 2천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또 각 상임 위원회에서 업무주관 실과 소장으로부터서 상세한 보고가 있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약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새해를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한 제반 신규 시책 추진과 시민복지 수요도 당면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에 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이기태 부시장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회의 건입니다. 상임 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2월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화수 의원님과 이길선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