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대비 비율을 내면서 거꾸로 조정하여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0페이지는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근수 세정계정입니다. 강진수 부과계장입니다. 김재학 재산세 계장입니다. 임숙희 징수1 담당입니다. 안정태 징수2 담당입니다. 박 경우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이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먼저 2000년 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2000년 업무결산 및 2001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예

정찬걸위원
예 세무과장님 보고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말이죠 세외 수입원 발굴 및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 성행정자금의 이자수입 극대화가 1억92백만원 아닙니까? 2000년도 12월말까지이자 수입이 3억2천만원 남아있고요 밑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세무부과하면 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금고에 평균잔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대기성자금이라는 것이 약 500억정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자가 높은 저축상품으로 합니다 3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금이 부족하면 풀고 남으면 또 넣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운영을 잘해 가지고 올해서 32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것이 이자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32억이 됩니다. 그것을 다 쓸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과에서 높은 이자는 묶고풀고하는 것을 잘할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머리를 써 가지고 풀고 묶는 것을 가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32억을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정찬걸위원
자금관리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보면 세수 지방세 확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더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더...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총체적인 정부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위기이고 시민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이 받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서도 지금 생활상도 생각해주시고 세무과장님이 다른 가격도 연동제로 하든가요 이런 부분들은 탄력성 있게 받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야 많이 받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시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조금 탄력성 있게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과 오늘 정례조회가 있어 가지고 다 참석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예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난 30일 출발하셔 가지고 1일날 도착한 선진지 통장 시찰다녀 오셨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줄 때 자율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실정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착들 하셔가지고 혹시 사고났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들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사고 내용이 어떻게 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어제 읍면동별로 마지막 모여서 저녁식사하고 9시10경에 석현리에서 15통 통장이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동통장 이종규씨가 차량으로 집앞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가시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주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부분들이 실질적의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대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이 운명론입니다만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는 내용들이 실지 내용이 있습니까? 가서 무슨 교육프로그램같은 것이 있어요 강사를 초빙해서 나주시 이 통장들이 지역 주민에게 어떤 말하자면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교육내용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어제 교육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정찬걸위원
실제 아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가는 것은 이 통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고생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잘 주입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분이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향후 처리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가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우리공무원들이 근무중에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여러 가지 처리를 받지 않습니까? 리통장도 엄연히 시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날 행사를 갔다와서 일단 원인 제공이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유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러는데 저희들도 맡겼습니다. 이통장님들한테 어떻게 가시는게 제일 좋겠습니까?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내용은 알아요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밤이 한숨도 못 자고 그 사고 때문에 제가 한사람인데 그런데 과장님이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하고 입회하에 우리 총무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각읍면동으로 100만원씩 전도를 해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율적으로 읍면동에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동원가든이라는 식당에 모아놓고 왜 그 일을 맡겨주라고 했으면 맡겨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대접도 되고 우리가 의원들이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과장이 고집해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을 그렇게 할 일이 없는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총무과가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이미 결정이 외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차면 될 것인데 그것을 맡아서 해 가지가 어제 그 분위기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출발 할 때부터 술을 어떻게 마셔가지고 밥은 안 먹고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강술에다가 안주에다가 그렇게 해서 먹었으니 아침부터 다 비틀비틀해 가지고 다 취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다오면서 불평을 하는데 불평이 무엇이죠 제일먼저 통장이 아닌 사람이 많이 탔다는 것이에요 통장들 이야기요. 제가 사고가 났길래 쭉 얘기를 해보니까 통장이 아닌 사람이 많이 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난 물량만 주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어떤 피곤함만 느꼈지 아무 보람도 안 느꼈다는 것이에요 저녁내 술먹고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시달려 가지고 마지막 오면서 술이 남아서 돌아갈 정도로 강제로 술을 먹여 가지고 줄을 지경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를 위하는 일이요 아니면 누구를 위하는 일이요 기왕에 무슨 행사를 치루어서 지원을 해주라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으면 위원들 말 대접이라도 해서 읍면동에 전도해 가지고 해서 조금 행사를 매끄럽게 하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하고 시일도 조금 덜고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고집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행정 부분 문제를 전부 다 해서 말을 만들려고 하면 전부 말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는 기왕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입이 열 개라도 과장님은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입이 닳게 다짐을 받았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동네분이라고 내 죽마고우고 우리 시장하고 전부 죽마고우요. 죽은 사람이 집안으로는 아저씨 되지만 무슨 죄요 저녁내 시달리고 이 자리까지 다시 오게 만들고 이게 쓰겠소? 그리고 기왕 했으니까 한가지 더할게요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서식까지 그려 가지고 이분대로 채워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뱅뱅 돌린 이유가 무엇이요 다른과에서는 거의다 해주는데 총무과 부분만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금 해주시라고요 왜 그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냐하면 각 지역회장들이 전부 저한테 고발한 사항이에요 정말 시에서 각 단체에 전별한 돈이 제대로 안 써졌다는 것이에요 일선 협의회장에까지 안들어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갖다주라 이 말이에요 통장으로 지급했으면 통장으로 그대로 했다던가 영수증을 받았으면 영수증을 받은 근거를 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 근거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출을 안해주어요 과장님 바로 돌아가시면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 임의 보조단체가 되었든 정액보조 단체가 되었든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만큼의 근거를 제출 해주라 이 말씀을 누차에 드렸는데 지금 까지도 안해주어요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협조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 고생하였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대단히 형식적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로가 서로 상호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동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동반되는 문제를 우리 집행부나 시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보다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영호남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길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청 청사가 협소하지요 전체적으로 30% 남기고 60%가 올라온다면 대단히 협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라오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오시는 직원들이 본 청에 오시면 혹시 소외를 받거나 또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다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으로서 인력관리를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민대학 운영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을 하면 참 좋은 강사들이나 교수들이 오셔 가지고 좋으신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를 접할 수 있는 시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반상회지나 나주소식지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게제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면서 여러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