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김종기위원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연계사업 중에서 255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두 가지 민간위탁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며 전년 대비 어떻게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과 경로당 및 저소득층 가구 소득 서비스사업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민간대행사업 중에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예산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시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복지관에 앞으로 지원이 지금 개·보수 등등 자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가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더 친절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7~258쪽 푸드마켓,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국장께서 아마 사회복지과 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전달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푸드마켓이 지금 현재 공릉2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세민과 장애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계신 공릉3동에 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사회복지센터만 거기에 두게 되는데 사회복지센터와 함께 1층에 이 푸드마켓을 옮겨서 사회복지사가 통합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질의한 적 있지요? 예.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전달 하셨나요?

그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하면 주민자치과는 주민들과 협의하겠지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 마음대로 하나요?

유휴 동 청사를 주민편의시설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주민자치과장에게 말해서 주민자치과장은 최종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푸드마켓 시설관리 얼마 되지는 않습니마는 유지보수비, 시설관리비 등등은 일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돈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입니다. 그 푸드 마켓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할게요.

고만규위원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민간으로 하는 것이 낫다. 직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의 강제다시피 이렇게 회원가입 해서 다소 몇 천 원씩이라도 빠져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썩,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어려운 가정과 자매를 맺어서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반 강제성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천 원도 기분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푸드 마켓의 직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하고 또 본 위원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푸드 마켓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지는 않지요?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분들, 아니면 쌀이나 라면 지원해 주는 것, 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만 지급해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창고형 매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센터가 있으면 그 한 켠에 창고 하나만 있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음식을, 원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 쭉 줄 서 있으면 라면 한 봉지나 쌀 한 봉지 나눠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2평짜리 창고도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크게 위 아래층해서 리프트까지 해서 내려오고 그런 기능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창고에서 직원이 꺼내주면 되지. 그래서 원 기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운영비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요금으로만 1년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한달에 95만원씩 잡아놨는데 95만원씩 들어갑니까?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쓰면 2층과 3층은 전부 사무실이고, HID 3층이고, 시설공단이 이번에 2층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1층하고 지하는 창고인데 낮이고 밤이고 뭐가 돌아가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95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2층도 비어 있었고, 3층도 HID가 들어가기 전에는 비어있었잖아요?

그리고 HID가 거기서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실로만 쓰는데 저희가 여러 사무실을 해 보지만 사실 돈 10만원도 안 나오거든요? 김종기위원입니다. 268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이 250만원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 봤는데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기가 원활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계속 증원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장애인 이동권 향상 서비스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1억4,000만원 안에 스팀차량 구입비, 시설 개·보수 부분까지 다 들어간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