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1개소인데 지도점검은 26개소에 1회를 실시 하셨단 말입니다. 보조금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각종 회계 서류 작성, 어린이 건강관리상태, 시설물 안전관리상태등을

관리상태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연 1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21개소에서 하는데 지도 점검은 26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추진 향후 계획에 보면 1개소가 줄어 들었어요 1회에 25개소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서는 26개소를 했는데 1개소를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1년에 년 1회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1회로 해서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문제로 과장님 이하 여러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지역 의원님과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건설물 페기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나주시가 건설물 폐기장이 자료대로 세군데 입니까?

그러면 향후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3개업체가 건설물 폐기장이 정지도 먹고 이렇게 자료에 의하여 지도 점검을 하시고 또 불법매립행위를 단속 강화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에 의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그러한 여러분들은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가 이루 진다고 제보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민원인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집을 짓는데 집터에다가 그것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업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어디가서 불법 전용이라도 하고 땅을 파고 그런 것은 고발되어가지고 벌금을 양신 내고 원상복구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현재 법에 계류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말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물려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그 차량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참 공포에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민원도 들어오고 저한테 이의 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도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그래야 만이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이된다면 또 어떻게 할것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로 입니다만 방지턱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되고 있고 특히 그지역에 건설물 폐기량이 있어요 오버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줄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또 주민들하고 갈등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병문위원께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잠깐 부연해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건의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쓰레기 문제는 너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주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치장을 가지고 6, 7개월 끌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나는 행정 부재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지금 신곡리 산 1-1번지에 지적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1킬로 지점에 작년 내내 산업 건설 폐기 문제 관계로 또 근 1년여 동안 해당지역 주민하고 또 이해 관계가 설정되어 가지고 또지금까지도 그 지역주민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이 보다 주민들하고 접근하는데 또 업자와 3자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과 또 조병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포천군 yj2000 관계로 출장을 갔다 온바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해당 과장님들도 계장님들도 여러군데를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가 쓰레기 문제로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다 해결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 나주시는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임시 하치장 6개월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6, 7개월 걸렸다는데 대해서 이제는 그 부분을 교훈으로 삼고 제가 포천군의 yj2000의 견학을 갔을 때 환경보호과장하고의 대화 중에서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 있었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공산면 토론회개최을 했을당시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 용역을 실시해주라 그러면 재 용역을 해가지고 그쪽지역이 다시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임시회이때 조병문 위원하고 제가 권고 결의안을 내가지고 재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또한 말씀을 해주시고 포천 환경 보호과장을 제가 보면서 느낀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준대로하면 참 그분은 공감대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26쪽에 보면 그분 환경보호과장님이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병행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냐 논두렁 밭두렁을 타면서 그 지역에서 반대하고 계신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부쳤고 그래서 견학을 갔었고 그래서 견학을 갔다와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렇다면 우리집 마당이라도 소각장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지금 하치장 6개월 사용하는데 있어서 6, 7개월 봉황 면민들의 갈등과 시민들의 고충을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좀더 저 자세로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해나가서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꼭 본 위원은 환경 보호과장님 이하 담당을 맡고 계신분들은 포천군 환경보호과장님을 가서 찾아 뵙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기 전에 조위원하고 저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보면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셨어 하나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세 개 후보지는 들러리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최 적지라는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나주시가 최 적지라고 볼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을 감안 한다고 봤을 때 진짜로 최적지라고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부연 할랍니다. 95년부터 추진을 했단면 지금 완공을 했어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를 고민했더라면 과장님께서는 인사 조치에 의해서 가신지가 얼마 안되지만 95년부터 나주시가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영산포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이 산더미처럼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95년부터 후보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2000년이 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송 세월 보내버리고 지금 고시만 해놓았지 지금 매립도 다 못했지 않잖습니까? 아까도 제가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만 봉황면에 6개월 하치장을 하기 위해서 6, 7개월을 나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체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나주시가 우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누가 책임 지는 사람 한사람 없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자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정말 95년도부터 우리 쓰레기 문제를 고민 해 왔더라면 이미 기 쓰레기 매립장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