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예

결산검사 위원은요 공인회계사 2인으로 했는데 시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장이지요?

위원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했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양자간에 협의하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선임을 하시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위원장이 싫어 하는 사람을 집행부가 내 민다든지 집행부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님이 거부를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나주시에 공인회계사라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사람이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그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주시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1일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검사때는 타시군의 수준처럼 15만원정도를 올려야지 희망하는 공인회계사가 있을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개정할 사항입니다만 조례를 2000년도에는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위원장과 협의하에 공인회계사를 선발을 해서 해야 될것인데 이제까지는 그렇지 안했잖아요 위원장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바로 같이 공포해버리고 결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선임이 되었으면 그 위원장이 공인회계사를 추천할수 있고 데리고 결산검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한테 부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게 선임의건을 공인회계사 선임의건을 위원장에게 전체적으로 위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했잖아요 좋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년부터 있을 결산검사에는 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위원장하고 분명한 협의를 해서 위원장의 원하는 대로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식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

시민복비과장 김해식입니다. 평소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희과를 지켜봐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0년 업무 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예 나도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1개소인데 지도점검은 26개소에 1회를 실시 하셨단 말입니다. 보조금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각종 회계 서류 작성, 어린이 건강관리상태, 시설물 안전관리상태등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잘 안들립니다.

관리상태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연 1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21개소에서 하는데 지도 점검은 26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추진 향후 계획에 보면 1개소가 줄어 들었어요 1회에 25개소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21개소인데 놀이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방에다 모아놓고 저희들이 지원은 안습니다만 점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숫자가 1회 25개소 되어 있는 것은 거기 한군데는 지금 생성되어 가지고 이번 지도 점검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실적에서는 26개소를 했는데 1개소를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상반기에는 26개소를 전부 했습니다. 하반기 한곳 빠진 것은 한군데가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1년에 년 1회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합니다.

여기는 그냥 1회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실적이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병문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가 새로 실시되었지요 그러면서 생활보호 제도와 차이점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 주어야 된다가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 보호 제도와 국민 기초생활 제도의 차이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제도하고 홍보를 한 연후에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국민 기초 생활제도가 나오자 마자그것을 생활보호제도와 맞물려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생활 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제외 되거나 한사람들의 사실 여론이 대단히 많았지요?

저희들이 일일이 책크는 못해 봤습니다만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숫자적인 근거적인 그런 자료가 없이 읍면동에있는 복지사들이 2명이 점검 생활상태 주변사람들의 여론대로 물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 온라인 적국패스를 통해서 예금 통장 또 지적조회 전국적으로 해가 지고 객 관성이

좋습니다. 객관성이고 뭐고 있는 데 물론 우리가 살아 가면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자식들의 생활비도 받아서 쓸수도 있고 뭐 자녀들이 도와 주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제외되어서 불평불만이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더 자세하고 보다더 이해가 올수 있도록 복지사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을 사실은 면사무소 직원이나 사회복지사들하고 얘기가 안되면 의원들은 전부다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민복지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년소녀 가장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생활비가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구요 소년소녀 가장인데 소년소녀 가장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현금이 입금되다 보니까 얘들의 사리 분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사리분별이나 살아가는 분별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대로 탕진을 해버리고 오락실이나가고 참 안좋은 곳으로 빠질수도 있고 그런 소년소녀 가장을 내가 관리하면서 몇 명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결연을 맺어주는 성이 하나 있어서 그 결연자에게 현금을 입금시켜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줌으로 인해서 소년소녀 가장이 참 꿋꿋하게 살아갈수 있고 사회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에 돈만 입금 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조병문위원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구요 제가 10월경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년소녀 가장의 행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결연자가 있다면 보호를 대신 할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계획을 좋은 안으로 알고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몇사람이 그런 주변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의해보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연자를 통해서 통장 입금시켜주고 그사람을 보호 할수 있도록 믿을만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저쪽 업무계획 28쪽보면요 문화 유적지 답사 및 효도 관강이라고 써있거든요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차량도 필요할것이고 보니까 경비가 1인당 1,200원 1,300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1,520명을 2천만원가지고 하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내년에 이것은 시책안으로 한번 넣었습니다. 차량 두 대를 빌려서 하루씩 관내 답사를 한번 하면서 관내 유적지도 알리게 하고 싶고 어르신들한테

차량은 용차 한다 이말입니까?

챠량은 관내 관광버스를 임차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 계획을 하신다면 그게 생각이 틀려요 원자력발전같은 전기 공사에서 하는 발전소도 자기차를 직원들용것을 수송을 하고 그 남은 시간을 자체차량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을 시킵니다. 시청에 버스가 두 대 있지요?

큰차는 1대이고요

그러면 시청의 차를 이용하는 하루종일 쓰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최소한으로 아끼는 방향으로 자체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세부계획안그런 계획으로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매사를 그런식으로 해서 시비를 아끼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쓰고 아낄수 있는 대로 아끼고 이렇게 해서 몸소 그렇게 실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흥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창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을용 폐기물 관리담당입니다. 최진광 청소담당입니다. 이재승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 담당은 이번에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 실적과 2001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상산면 백사리 산 1-1번지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1,2단계 나누어서 한 230억 투자할 계획이지요?

60톤

60톤이지요? 60톤이었을 때 50년동안 1차2차 단계로50년동안 사용할것이다라고 지금 계산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소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폐기물 쓰레기 란말입니다. 쓰레기 그것을 태워 가지고 발전을 할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주 쓰레기뿐만 아니라 광주나 목포에 있는 쓰레기까지 불입을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만이 투자의 수익성이랄까 효율성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런 그부분도 당사자인 조병문위원이나 나도상의원이 하실 것이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나주에서 수거하는 량이 60톤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화력발전소에서 다태운다고 하면 처리를 한다라면 몇톤정도 나오겠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희백 보편적으로 선진국사례가 30%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00톤넣으면 30톤 나오는 것으로 그런데 시설이 미약한 경우는 약 40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비근한 예로 김제같은 경우는 지금제가 바빠서 못가보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태우면 물도 재도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오위원님 얘기를 두가지로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쓰레기를 갖다가 태워버리면 쓰레기가 묻을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줄어 들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쓰레기를 목포, 무안, 까지 다갖다 하고 남은 재를 재를 묻는 문제를 검토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라 그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대책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대책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감량화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세에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60톤인데 인구가 늘어나서 자연 증가된 것은 모르겠지만 쓰레기는 앞으로 줄어집니다. 왜 줄어지냐 부단히 분리수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도에는 묻지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주시도 지금 소각장을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재원문제 부지문제 그런 것이 없어서 기초시설이 매립장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나있습니다. 끝나있으나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두곽만 못시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못넣었던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소각장은 언제가는 필연적으로 짓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지고 또하나는 더더욱이 화력발전소가 와 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확력발전소에서 직접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1단계 쓰레기를 가지고 고체연료화과정이 있습니다. 고체연료와 과정이라는 것은 RDF라고 영어로 합니다만 영어로 풀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쓰레기를 갖다가 농축 압축내지는 농축화 해가지고 하면 쓰레기 1톤에 1300칼로리 나온 것이 RDF생산이 되면모양도 고형화 되면서 1톤에 4300칼로리 3배로 불어 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불어나는데 만약에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쓰레기 재는 우리 나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저사람들이 처리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될것이고 우리는 생활쓰레기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사람들은 그사람들이 정리를 할것이고 다행이 공산 매립장에다 묻지 않는 다면 생활 쓰레기나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어떤 묻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공산매립장에다가 그런데 그것 마저 100% 가깝게 수거를 해야할것이 아닙니까? 화력발전소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많은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50년 계획세워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데 지금 현재 230억원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10만평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 1단계 사업은 1500평입니다. 그런데 무슨돈이 130억이나 들어가냐 그러는데 1단계 사업 쓰레기 매립장은 아무리 RDF 있고 쓰레기 화력발전소가 있어도 기초시설 하나는 나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0톤 넣을폭잡고 1500평을 조성하면 약 9년간 사용이 됩니다. 9년간 사용이 되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 1500천평 조성비용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 진입로 포장비가 25억이 들어 갑니다. 또 페수 처리기 있잖습니까? 폐수 침출수 관로 그것만 해서 10억 들어갑니다. 또 침출수 처리비용이 10억입니다. 그것이 벌써 45억 아닙니까 부지매입비가 10억 또 주민들 일반 공사비 부지 시설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냐면 재활용시설,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또하나 만듭니다. 또 거기에다 다른 관리동을 짓습니다. 그런것들이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생활쓰레기 처리장 기반시설로 들어간 것이 많지 실지 쓰레기장 만든 것은 1500평에다가

아니 1차로 들어간돈이

아니 130억 들어갑니다.

내가 이야기 한부분은 지금 1단계는 어쩔수없이 시작 해야되잖아요 다음 2단계는 나머지 부분은 확장을 시킬 필요성이 현재는

그것은 10년후 이기 때문에 계획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잡으시고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어짜피 화력발전소를 공산면민과 나주시에서 수용을 한다라면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치 않다

1단계만 해가지고도 30년 써버릴수도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님!

환경보호과장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국토대 청결운동에 대해서 쓰레기장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은 대단히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데 민간단체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시 주말이나 해서 유원지를 가보거나 낚시터를 가보거나 하천가를 거닐다 보면 쓰레기가 대단히 많이 채여 있습니다.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폐비닐을 비롯한 깡통류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꼭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만 이용할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근로있지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국토 대 청결 운동을 보다더 효과적으로 해 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공공근로가 꼭 길가의 풀베기나 하고 있는 공공근로 보다는 보다더 생산적인 것 풀은 베면 또 납니다 하천가나 유원지 부분에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수거할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70억입니다.

그때도 똑같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억정도가

그러면 19억이 시비로만 손해 본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도 들어간것입니까?

국비 가져온 것은 아직 정산을 안지었거든요 지금 70% 50억 갖다가 쓰고 있는데 정산지을 때 그것까지 넣어서 정산을 지을랍니다만 국가에서 안받아 주면 시비만 손해가 난것입니다.

그렇죠 시비만 손해 본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부분에 이것은 뭐 환경보호과장이 답해야 부분은 아닙니다만 19억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 현재 과정속에

거기는 토지가 살아 있는것도 있습니다.

토지가 살아 있으면 12000평입니다. 평당 만원씩 주었으면 얼마 겠습니까? 이 19억이라는 돈이 손해가 났는데 여기에서 돈이 살아있으면 2억정도 살아 있다고 봅니다. 토지비용이 그러면 17억은 완전히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화력발전에 그 자리로 들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그 화력발전 들어오는 부분에다가 자 19억 손해 났으니까 우리가 19억에 팔아먹을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관리 부분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다더 연구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을 공무원들의 실수로 해서 여기까지 예산만 19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낭비되었다 그래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동료 위원님 오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하고 나도상의원하고 이길선 의원님하고 세분이 지난달 말에 경기도 포천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포천은 RDF를 이미 제조하고 있는 시설 우리가 YJ2000이라고 하는 시설을 작년 여름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시설물인데 YJ2000이라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감량을 음식쓰레기만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를 다 넣어버리면 YJ2000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완전히 구분을 해버립니다. 고철과 유리병과 알미늄 캔까지 그래서 그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만을 모아서 350도로 가열을 시켜서 완전히 건조시킨 연후에 그것을 고농축 고압축으로 해서 RDF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오성환 위원이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화력발전소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폐기물을 이용한 RDF을 태워서 화력발전을 하겠다는데 이RDF를 소모할수 있는 양이 하루 600톤입니다. 600톤이 30만메가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우는 연료가 RDF600톤입니다. 이 600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전라남도 광주, 다모아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RDF공장은 또 그 소개를 보면 요RDF 공장은 현지가 아닌 쓰레기가 많이 결집해서 나올수 있는 지역에다가 40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도 이 화력발전소가 되게 되면 가연성 쓰레기는 거기 RDF 공장이 있는 곳으로 보낼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의 어떠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회사 RDF도 그 방법입니다. 지금 영암 쓰레기를 여기까지 가져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다RDF 시설은 하고 여기에다 발전을 한다는 것은 고체연료만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RDF 공장은요 쓰레기가 600톤을 만들려고하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가연성의 쓰레기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가연성 쓰레기는 거의 가연성 쓰레기잖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다고 본다면 Y2000라고 하는 이 시스템 100톤 처리 시설을 하는데 40억 들어 갑니다. 40억부지는 천평이면 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적도 해야되는 시설이 있으니까 한 5000평은 해야 되겠죠 RDF를 만들어 내기위한 시설을 가연성 쓰레기를 만들어서 보낸다면 YJ2000시스템만 하나 관리 시설을 하면요 거기에서 가연성 쓰레기나오면 RDF 공장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에요 매입안하고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 RDF 공장 YJ2000 가서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쓰레기가 RDF 로 제작했을 때 65%가 감량이 돕니다 그랬을 경우 RDF를 만들어서 소각을 했을때는 10%나옵니다. 잔재물이 10%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공산면 쓰레기장 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향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단히 심사숙고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행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충분하게 한번 연구 검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주민들도 끼워넣어서 같이 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쓰레기 매립장은 그렇습니다. 윗집 큰애기 믿다가 장가 못가는쪼로 그것 RDF 공장 믿다가 쓰레기 하루 이틀 처리한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시설이 있더라도 매립 기초시설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RDF 만이 아니라도 물론 환경분는 사기꾼도 많다고 합디다 마는 별 환경보호과 앉아 있으면 시스템이나 시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세너군데 가볼곳이 있어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만 쓰레기를 넣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나온 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땅 천평만 주면 자기들이 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시설을 하고 용역비만 조금씩 주시오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범케이스 해버리면 그것은 또 그것은 2년간 안받겠다고 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 시설 매입장은 조성해놓고 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더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매입장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변경 설계 해서 아직 발주는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착공 하기 전에 좋은 대안이 있다면 축소해서 라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문제로 과장님 이하 여러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지역 의원님과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건설물 페기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나주시가 건설물 폐기장이 자료대로 세군데 입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된 그폐기물은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그러면 향후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부도나서 그 사람한테 지금 처리를 하도록 고발을 해놓고 또 각 이사들한테 까지 구상권 행정 모든 절차를 해서 그사람들한테 처리를 하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사는 다해놨습니다. 다해놓고 그러나 전망은 그사람들이 재산도피를 해버렸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치운다고 하면 그것을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까지 다 조회를 했는데 무슨 돈이 없어요 못받오는데 현재 국가에서 국비로 5000억을 지원 받아놨습니다. 또 환경보존과장한테 사정해가지고 시에서 5천만원 낼 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세워주어요 들어가면 안나올돈을 세워 주겠어요 5천만원이나 국비 5천만원 재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치울랍니다 그런데 전체 치울려면 1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5천만원 국비 그것가지고 치우면 위에 산이 되어 버렸거든요 하천 개방선까지 치울 것 같아요 그양이 그 5천만원 국비 받아따가 우선 치우고 나머지는 시비도 더 대어야 하는데 1개 건당 국가에서 5천만원밖에 안주어요 양에 따라서 준 것이 아니고 그린 환경 5천만원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시가 구제가 되고 지금은 당장에 못치우고 또 그것을 고발하면 시장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원인 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사람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 폐기를 전라남도 1호입니다. 우리시가 허가 낸것도 다니고 도지사가 허가 내주었다고 우리가 이관받았는데 지금도경에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받고 있냐 거기에다 못빠져나온 것 무안에다 내버려 버리고 여수에서 나온 것은 주암호에 내버려 버리고 담양에서 나온 것은 저기 장성에다 내버려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수 십개소에요 그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냐 나주사람이라던데 전파상도 하고 했다드만요 그런데 기사들 봉급을 안주었어요 부도내면서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도경에다가 노동부에다가 쟁의를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나와버린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사들이 노안 저기 역전옆에 무슨 공장하나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도 전부다 건설 폐기물인데요 거기에다 메꾸어버렸어 또 그래가지고 그것와서 파자고해 도경에서 팟어요 파니까 공장 주인이 다섯 번째 바뀌었는데 그것 파버리면 공장 넘어져 버릴것이 아니요 보상해줄사람은 없고 못 파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제 받을수는 없고 우선 국비 5천만원 얻어온 것 가지고 지금 금명간 금년이 넘기전에 발주의뢰해서 5천만원어치는 치워 낼랍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3개업체가 건설물 폐기장이 정지도 먹고 이렇게 자료에 의하여 지도 점검을 하시고 또 불법매립행위를 단속 강화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에 의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그러한 여러분들은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가 이루 진다고 제보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민원인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집을 짓는데 집터에다가 그것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업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어디가서 불법 전용이라도 하고 땅을 파고 그런 것은 고발되어가지고 벌금을 양신 내고 원상복구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현재 법에 계류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말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물려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그 차량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참 공포에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민원도 들어오고 저한테 이의 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도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그래야 만이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이된다면 또 어떻게 할것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로 입니다만 방지턱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되고 있고 특히 그지역에 건설물 폐기량이 있어요 오버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줄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또 주민들하고 갈등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한계현위원!

오늘 환경 보호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번 할랍니다. 우리 봉황에 약 6내지 7개월동안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어려움도 많했고 또 주민과 갈등도 많습니다. 그후 봉황면 덕곡 만봉 덕립 주민대표 이장님들과 합의도출을 해가지고 덕곡 지역으로 임시쓰레기를 적체했다가 6개월후 다른곳으로 이전해야 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간신히 봉황 덕곡 지역에 쓰레기가 지금 나주 광역 쓰레기가 임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시에서 약속한 과정이 무엇이냐 지역 숙원사업비로 8억6천을 일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을 저하고는 시장이나 환경과장하고 대화를 해본 사실이 없는데 주민대표 끼리 약속이 되었답니다. 그과정에서 약속을 연말까지 이행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임시 쓰레기를 봉황덕곡으로 넣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언어를 사용했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점을 왜 제가 질문을 하냐 예산안이 우리 시의회에 개인별로 책자로 왔습니다. 거기에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되는 매년 사업비 1억8천씩이 있었는데 올 금년에 나주시에 19개 읍면동이 아니라 18개 읍면동으로 1개 면이 축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봉황면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약속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화수 시의원의 몫을 배제해버리고 그 지역에다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몰살 했지 않냐 이런 점을 본인은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했다 이래서 오늘 환경과장님한테 이내용에 대해서 속임없이 진실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신성한 의회에서 속임 거짓말 그런 말씀 하신 것은 부적절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속이고 들려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행스럽게도 봉황에서 믿지 못한 그런 풍토 때문에 의원님까지 오염이 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우리가 12월 말까지 한다는 기간이 아무 때도 없고 5억은 시장이 부담을 하고 1억8천 면 재량사업비라합니다만 구체적인 예산 체계를 잘 모릅니다만 1년에 1억8천정도가 면으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2년 2001년하고 2002년 그래서 3억6천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부담금에 시장이 주기로 한 것 중에서는 시장의 재량 사업비를 그 시점에 따져 보니까 1억이 남았습니다 1억이 남아서 1억은 사업 설계 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장을 통에서 면장한테 건의된 사업을 일곱가지인가 되어요 그것으로 해서 1억은 설계까지 끝나서 지금현재 아마 저까지 결재가 끝나고 오늘 결재가 끝나면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4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1년 동안에 쓰레기 매립하는 동안에 초기에 빨리 연초에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1억8천 그것은 면장이 그 사업비 1억8천이 예산이 어떻게 계상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을로 해서 세부 명칭지어서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 책임하에 하실 것이고 한화수 위원님 몫이 없다는 문제로 그것은 예산체계상 모르겠습니다만 봉황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저하고 한화수 본인하고 시장하고 내몫을 가지고 봉황의 임시 적재장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니까 한화수 위원이 이해를 하고 사업비 1년에 1억8천씩 나오는 것을 그쪽으로 쓰레기 매립장 하는 지역으로 지원을 하자는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나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것도 없이면장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1억8천씩 숙원 사업비 나온 것을 2년 것을 그쪽 지역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자 그 이야기는 바로 그쪽 지역에서 5억원 적은 액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다 승인을 못하겠다 더 지원을 해주면 몰라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면장하고 시장하고 환경과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 일이 그 지역6개지 이장님들하고 합의도출해서 결정지었다 그래서 내가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나도 애매한 과정이 온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통괄 나주시의 예산이지 시장하고 봉황면장이나 그지역 이장 6명하고 타협한 과정은 이 예산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서는 나는 안된다 예산안에 11억8천은 올려놓고 다음에 나하고 그 지역민하고 시장하고 면장하고 타협해서 갈수도 있는 것이여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시 해버린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환경보호과장이 대답을 하실 상황은 아니지만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에 의원님 몫이 있고 면장이 몫이있고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예산이 잘되고 못되는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하실 사항이지 공적인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그것이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면예산의 집행권자는 면장입니다. 면장이 그것도 독단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마을 이장 전체한테 집행대상은 마을단위는 이장이 대표아닙니까 47개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면에 면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의원님 재량사업도 있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식적인 기준에는 면장 재량 사업비는 있지만 의원님 재량사업비라고는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이 1억8천을 자기가 집행해야할 돈을 47개 이장들한테 공표를 해놓고 이 쓰레기 매립장 해결을 위해서 1억8천 2년동안 내가 쓰레기 매립장에다 오는 구역에다 집중투자를 하겠으니 이장님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47명이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2년동안은 절대 면장이 1억8천이라는 돈이 오더라도 면장이 어디다 쓰레기 오는 지역에다 쓰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기를 해서 그렇게 면장이 이장들한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조병문위원께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잠깐 부연해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건의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쓰레기 문제는 너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주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치장을 가지고 6, 7개월 끌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나는 행정 부재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지금 신곡리 산 1-1번지에 지적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1킬로 지점에 작년 내내 산업 건설 폐기 문제 관계로 또 근 1년여 동안 해당지역 주민하고 또 이해 관계가 설정되어 가지고 또지금까지도 그 지역주민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이 보다 주민들하고 접근하는데 또 업자와 3자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과 또 조병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포천군 yj2000 관계로 출장을 갔다 온바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해당 과장님들도 계장님들도 여러군데를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가 쓰레기 문제로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다 해결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 나주시는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임시 하치장 6개월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6, 7개월 걸렸다는데 대해서 이제는 그 부분을 교훈으로 삼고 제가 포천군의 yj2000의 견학을 갔을 때 환경보호과장하고의 대화 중에서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 있었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공산면 토론회개최을 했을당시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 용역을 실시해주라 그러면 재 용역을 해가지고 그쪽지역이 다시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임시회이때 조병문 위원하고 제가 권고 결의안을 내가지고 재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또한 말씀을 해주시고 포천 환경 보호과장을 제가 보면서 느낀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준대로하면 참 그분은 공감대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26쪽에 보면 그분 환경보호과장님이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병행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냐 논두렁 밭두렁을 타면서 그 지역에서 반대하고 계신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부쳤고 그래서 견학을 갔었고 그래서 견학을 갔다와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렇다면 우리집 마당이라도 소각장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지금 하치장 6개월 사용하는데 있어서 6, 7개월 봉황 면민들의 갈등과 시민들의 고충을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좀더 저 자세로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해나가서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꼭 본 위원은 환경 보호과장님 이하 담당을 맡고 계신분들은 포천군 환경보호과장님을 가서 찾아 뵙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검토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권고입니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다가 재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할랍니다. 또 공문을 던졌고 또 자기들이 선정한 재검토는 우리가 재검토를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선정한곳만 해달라고 합디다 그러면 또 선정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검토해도 되겠지만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선정해서 교수한테 올라 왔습디다 교수한테 해주시오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주민한테 협약을 받아야 하지못하겠다고 그럽디다 무슨 약속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네군데를 다 돌아보고해서 검토 결과를 내놔도 자기한테 이의를 제가 안하겠다는 각서를 써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자기가 어디가 좋다가 해버리면 난리가 날것이 아니요 자기가 맞아 죽는 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서 승복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주시 전체를 헬리콥터 타고 하다 시작해서 해라 그렇게 하는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하면 표현을 강하게 해버렸는데 4개 후보지 중에서 공산을 선택한 것은 공산을 선택하기 위해서 3개 후보지를 들러리를 세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보다 4개후보지에서는 더 좋은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열받아 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다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이해를 하기 전에 조위원하고 저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보면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셨어 하나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세 개 후보지는 들러리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최 적지라는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나주시가 최 적지라고 볼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을 감안 한다고 봤을 때 진짜로 최적지라고는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논리이지 어디고 쓰레기장이 적지도 없고 부적지도 없습니다. 여건은 성숙시켜서 하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적지라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주시가 지금 까지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노력을 기울려서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기를 적지로 만들어 왔는데 이제와서 위원님이나 주민이 전면 재조사 전면 재조사 한다고 해서 누군들 받아 들리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되는 것은 영원히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시점에 와서는 의원님이나 주민들 주민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의원님은 최소한 채 조사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부연 할랍니다. 95년부터 추진을 했단면 지금 완공을 했어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를 고민했더라면 과장님께서는 인사 조치에 의해서 가신지가 얼마 안되지만 95년부터 나주시가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영산포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이 산더미처럼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95년부터 후보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2000년이 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송 세월 보내버리고 지금 고시만 해놓았지 지금 매립도 다 못했지 않잖습니까? 아까도 제가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만 봉황면에 6개월 하치장을 하기 위해서 6, 7개월을 나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체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나주시가 우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누가 책임 지는 사람 한사람 없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자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정말 95년도부터 우리 쓰레기 문제를 고민 해 왔더라면 이미 기 쓰레기 매립장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나도상위원님은 적치장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협화음을 내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 포천을 가보았더니 참 자연스럽게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공산 매립장도 그런 부분 문제로 잘해주시라는 뜻에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말을 가지고 계속 부적적하네 처음부터 다시 원시적으로 하면 오늘 하루 회의를 다해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포천보다 더 잘하겠다는 답변으로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 지금 제도를 한다는데 우리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체를 이상하게 이용하지 실은 이런 부분문제를 계도를 해가지고 정말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할 일을 안한다 그래요 쓰레기를 줄여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데 음식쓰레기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데요 그것을 끓여가지고 말리데요 그냥 마른데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태워버리든지 다른 퇴비로 써 버리던지 하면 가정에서 버릴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도를 우선 집중적으로 해야할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되니까 그런 부분 문제 미약하는데 앞으로 쓰레기를 적게 나오도록 제도를 하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소각장 분야는 전혀 거론을 않고 있는데 소각장 문제도 거론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