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분 좋은 것이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꽃들이 많이 피어있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계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토지 평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15명이요? 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 전문인력이 꼭 구성이 됩니까? 교수나 평가사나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토지공시지가 평가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주기 연한이 몇 년 입니까?

매년해요

공시지가 결정 주기 기간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겠지만 매년 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상승폭이 되지요?

아니 대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상승의 폭이 추세가 많이 하락되거나 그러하진 않지요?

그랬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토지 가격만 그렇게 비중이 올라가지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민간인들의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있는가 한번 따져 봤어요?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쉽게 말해서 병행해 가면서 공시지가도 폭이 올라가야 되는데 도시계획 집행은 전혀 하지 않고 땅값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측에서는 일거 양득으로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세 내지는 재세공과금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이중으로 피해가 오지요 도시계획으로 해서 재산권 침해도 되고 또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세금도 더 과중하게 납세를 하고 이건 잘못된 부당성이에요. 이것 합리적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 결정도 상당성이 있어서 요인에 따라서 한다고 하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도시계획도 발전해 가면서 주민들의 세금을 내야 그것이 정말로 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아무도 어떤 그에 대한 이익의 서비스는 없이 주민들에게 과중한 그런 세만 조세로서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 결정을 내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비례화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된 실과는 항상 조정을 해가면서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공시지가를 그만큼 올릴때는 그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인줄 알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보고에 대해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아쉬운 마음에서 한 두가지 제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간에 제반 행사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몇 차례들은 적이 있는데 관장님 고생이 많으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술의 전당 집은 훌륭하게 지어 놨는데 과연 그 전당 속에서 우리 시민이 기대 한만큼 훌륭한 옥동자가 탄생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로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문화예술의 표본은 어떻게 보면 스탭과 캐스트와 관람객의 삼위일체가 조화가 이루어 되어야 하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작진이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 낸다 할지라도 관객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며칠안이면 예술회관에서 나주의 전통예술이 공연이 되지요 그러면 그날 필수적인 전통예술은 꼭 우리가 보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고싶은 이야기는 지금 근자에 방영되고있는 태조왕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 시민들은 분명코 그 드라마가 잘못 왜곡된 드라마다 그렇게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럴때 물론 상설전시장이나 공연장 그래서 쾌적한 문화공간을 이어 가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때 무언가 예술 회관 관장께서는 좀더 창조적인 발상이 있었으면 그것은 곧 지금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말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장화황후에 대한 고증을 좀더 확실히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드라마 각본을 만들던지 아니면 연극 대본을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연극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 과제를 갖는다고 하면 그것이 곧 장화황후에 대한 올바른 어떤 알림도 될 수가 있을 뿐만아니라 정말로 우리 예술의 전당이 옥동자를 출생시킬수 있는 그런 산실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학생들을 주 연기자로 인용을 해서 무대에 세운다고 하면 학생들 관람객들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학교에서 학회를 하게되면 그때 연극을 해본사람들은 말로만 듣고 보고만 하는 것 보다도 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을 그 정서에 가치적인 어떤 정서를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교육이 되고 하니까 더불어서 이 농촌 문화에 앞장 서고 있는 4H회원들 그 회원들에게도 무언가 농촌문화를 좀더 변화발전 시킬수 있는 그러한 하나 어떤 계기점을 만들 기 위해서는 연극 하나라도 만들어서 우리 예술회관에서 공연하게 된다고 하면 또 농촌문화에 건전한 정신문화도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술회관 관장께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어떤 행사를 갖게 되면 나주의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필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예술의 전당도 그만큼 우리가 목적한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우리 예술회관 관장에게 내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내용에 몇가지를 소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재료가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해서 창조적인 발상을 가질 때 나주의 말로만 목사고을 전통전통하지 말고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발굴해 내고 만들었을 때 과연 나주의 전통문화가 있다는 것이 외부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