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 출산양육 지원사업, 3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기초노령연금 타셔야 할 대상자들을 어떻게 홍보는 하나요? 그 분들한테 직접 우편물이라 이런 것으로 보내드렸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구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고 국·시비로 거의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해당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고요. 277쪽에 민간위탁금 15억5,600만원 이지요?

보육시설운영보조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이 15억5,600만원인데 전부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으니까 위탁금이라면 지금 구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해당되나요?

여기 보면 교재교구비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있고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방과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그러면 보육아동 간식비나 이런 복리후생비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주는 거지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는?

국고로 되고, 구립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보육관련단체 등 간담회비용 2회,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수는 어떤 연수이고 간담회는 어떤 내용의 간담회를 2회, 4회 이렇게 실시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전체를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두 번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가정, 구립, 민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요? 그러면 나눠서 두 번으로 하면 구립은 빠지고 민간하고 가정만 하나요? 우리가 보육시설 종사자가 총 가정, 민간, 구립까지 하면 몇 명이지요? 2,400명 연수를 두 번 시키는데 45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소양교육으로 전·후반기 다르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보육관련 단체의 간담회는 어떤 내용이지요? 보육관련 단체라 함은 어떠어떠한 단체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간담회는 누구하고와의 간담회에요? 집행부하고의 미팅인가요, 아니면 관련단체 연합회끼리의 간담회인가요?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공식적인 행사 한, 두 번 있는 것 빼놓고 또 이렇게 4번씩 자주 모이네요.

연합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278쪽 이것도 보육정보센터 물품구입 시설장비, 이것이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그러면 7월에 오픈하기 전에 이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보육정보센터라면 보육종사자나 민간인들이 보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교재교구 전시회를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등등의 전시회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을 보는 거지요? 4명이 그런 설명도 해주고, 정보도 주고, 개발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기획하고 개발하는 종사자 4명 빼놓고 주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네요. 인건비 그렇고, 구입시설장비 1억5,000만원이 주로 행정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강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층에서 할 것 아닙니까?

몇 개 층을 쓰나요? 어쨌든 1억5,000만원이 그런 비용으로 쓰여 진다는 말씀이죠?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3개소 1,000만원씩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해 마다 하는 건가요?

보수공사는 지금 올해만 잡힌 건가요? 그럼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그러면 매년 3,000만원씩 개·보수비용으로 한 3군데 정도 선정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개·보수 할 이유가 없어도 3,000만원씩은 거의 의미적이다시피 해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279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양성평등 교육진흥비, 또 여성주간 행사 부대경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이고, 이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양성평등교육을 남·녀 다 직원들 하나요?

아니면 여성만 하나요? 그럼 이 주간에 그러한 영화도 보여주고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사명을 여성주간 문화행사 이렇게 하면 문화과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과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그렇죠. 문화라는 것이 워낙 폭넓은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90쪽 아동위원회가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가 어떤 단체들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능들이 전부 다 첨예하게 틀립니까?

아니면 유사합니까? 나머지는 소수 인원으로 하게 되고요. 각 동에 2명씩 있는 아동위원협의회?

김종기위원입니다. 차량장비 유지관리 유류대 금방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차량수리비는 안 들어가나요? 제가 전 항목을 다 봤는데 수리비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수리비가 연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이것이 지금 유류대에 수리비도 포함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구자진위원님 질문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비 문제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담당께서는 전혀 틀린 대답을 하시네요.

잠깐만요. 작년에 본 위원이 수리비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유류대가 ㎞당 얼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예를 들면 2만㎞까지 뛰는 차량은 연비 대비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수리비는 그렇게 수리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별도로 수리비가 되어있지 않고 유류대에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 하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리비나 유류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차량 구입 2.5톤 1대 빼고 나머지 7대가 안 올라가 있지요. 7대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지금 똑같습니까? 2.5톤 덤프 1대당 2,75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6,5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나요?

공중화장실도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화장실을 모델로 해서 6,500만원이 잡힌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고 보수하면서 좀 늘리고, 이런 비용인가요? 염불사 입구, 화장실 설치라든가, 운영,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2군데에서 합니까?

그럼, 여기는 산을 올라가기 전인가요? 녹지로 올라가기 전인 모양이네요? 위치로 보면 공원녹지과 소속인데 유일하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관리하는 곳이 19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곳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설치하지 않았는데 어떤 공공시설에 있는 것까지 관리를 하는 건가요? 5개소를 수세식으로 다 교체하셨다.

이것이 5개소로 적으니까 자리가 어디어디지요? 위치만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다리이름으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동, 무슨 교, 이렇게.

지금 보면 공릉, 하계 쪽으로 중랑천변에 화장실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 여기에 설치할 계획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겠지요.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면 화장실을 철거하든지, 인원을 늘리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전혀 청소가 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그런 것을 올리셨었나요? 여기 시설 리모델링 설치, 또 수세식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상태라든가, 이용편의를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공릉, 하계지역에 없고 한쪽에 몰려있어요. 중랑천변에 있는 것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공릉, 하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철거, 이것은 왜 철거하는 거지요? 거기가 화장실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거기가 몇㎡나 되는지, 소유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물론 우리 구청 소유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