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요구액 2,155억 2,200만원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예산 3억 7,940만원을 삭감 총예산액 2,151억 4,260만 6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을 절약하는데, 심사의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집행부에서 2,034억 2,280만 3,000원을 요구하여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29억 3,178만 5천원을 삭감하여 2,004억 9,101만 8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는 28억 4,627만 6,000원과 특별회계에서 8,550만 9천원 총 29억 3,07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200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의결 예산에 대한내용은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제54회 정례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주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2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읍 . 면 . 동 지역에 농업인 상담소 14개소를 설치하여 각종 영농상담 및 현장지도를 통해 농업인에게 전문농업기술 욕구충족을 충족은 물론 고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농가소득증대와 ��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관련 학습단체를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나주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 . 면 .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가 일부조정등 추가되어 구조조정등으로 인해 직제가 개편이 되어 행정누수 방지는 물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되고 자동차세가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시세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및 나주시세감면조례부칙 제2항에 의거 본 조례의 조정시한이 2000년 12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있는바 나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시한을 2001년 1월 1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조정코자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나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는 지방재정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개정등 여건변화로 신설 개정 폐지가 불가피한 수수료와 원가 및 수혜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관계법률에 의거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분뇨수집운반과 정화조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분뇨처리장의 수질을 개선하며, 분뇨등 관련업체의 운영비를 보존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본 조례에 적용시켜 음식물쓰레기처리시 수분함량을 강화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각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환균 의원입니다. 제54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재정적자해소 및 공익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위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