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291쪽 청소년 문화체험이 지금 6,300만원으로 한 60~70%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영체험하고 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뭐 운영합니까? 신규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신규예산 볼 때 다시 재론을 안 하지... 기존에 것에 비해서, 1,800만원에서 4,400만원이 늘었는데...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 프로그램 뭐 했습니까? 2007년도 프로그램이 뭐 했습니까? 이 1,800만원가지고 작년에 뭐 했습니까?

앉으세요. 하지 마세요. 1,800만원은 뭘 해서 어떤 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프로그램 몇 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산 투입을 1,8000만원을 했으며, 4,40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쫙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 4,4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 1,800만원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그것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1명이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우수한 모범생을 선발했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을 선발했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 계절별로 방학 때라든가 해서 이런 체험을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초등학생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 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하고 다 대동소이해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물론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다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좀 달리 한다든가, 특색 있다든가, 예를 들어 따지면 이겁니다. 과거에 작년인가 포천시에서 방학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고장 바로알기라는 것을 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이 나의 역사만 배우지, 자기 지역의 역사는 잘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의 어떠어떠한 분들이 이 지역을 지켰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역사 속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장 바로알기, 이렇게 해서 문화체험을 하게 한 경우를 본 위원이 봤는데, 뭐 그런 거라면 이것이 좀 이해가 가는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비슷해서 별, 난 증액이 됐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더니 ..... 본 위원이 바라는 대답은 아닌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준비할 때 팀장급 이상 국·과장이 모여서 세부사항을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메모한다던가, 이런 회의 혹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에 집행했던 예산도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나서 참고로 해서 증액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삭감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딱딱 떨어지게 못 해주시면 신규에 대해서는 좀 대답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집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도 명쾌하게 답을 못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준비된 답변이 아닌 즉흥 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옆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밑에다가 깨알같이 적어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행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했던 사업은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도 좀 해 주세요.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가, 사고, 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큰 사업세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는 더더욱 이해들이 안 가요. 국장님, 간담회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관련 단체 등 간담회,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통상 간담회면 친목이 아닌 말 그대로 여론수렴도 하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이런 측면에서 간담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공식화 된 장소에서 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아니, 두 번째는 말고 첫째는 공식화 된 장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청 회의실에서 하든가, 아니면 타기관 사무실에서 하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몇 백만 원씩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몇 백만 원 그러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청 전체로 하면 이것을 모아 놓으면 엄청난 예산이 되요. 업무추진비도 좀 그런데 간담회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278쪽에 보면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이 있는데 액수는 1,000만 원대 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들어가고, 끝나고 식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다과 정도해 봤자 과일이나, 과자 조금하고 차 한 잔 정도일 텐데 몇 백만 원씩 간담회 비용이 다 항목마다 전부 책정되어 있어요. 전부.

간담회 비용만 해도 우리 청에서 전체 과 다 해 놓으면 몇 억은 될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 해 온 거라 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안 먹으면 몇 사람이 먹는데 1식 곱하기해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지금 식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식사는 요즘 통상 한 끼가 4,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 해서 한 5,000원 6,000원 한다 해도 보통 간담회하면 한 30명모일 때도 있고 100명모일 때도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식사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답변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도 계수조정 할 때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철거 공릉2동에 있는 그것 철거하시는 거지요?

사용 미비하고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디... 유지보수 화장실 관리가 190개소에서 동일하게 전부 3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더 들어가는데 덜 들어가는데 균형 있게 하려고 이렇게 책정만 해놓은 거지요?

왜냐하면 더 들어 가는데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들어가는 데도....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아마 더 들어가는 데가 더 많을 텐데. 평균치라도.....

유지보수는 따로 있지만 유지가 될까요? 총액이 6,800만원이네요. 소모품에 대한 것만 들어갔고, 화장지 비치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보수해야 하는 것은 그 밑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든가 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준비하실 예정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