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되길 빌면서 금년도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통장한테 고지서 송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실시를 합니까?

지금 현재 이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것은 7월 1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대비책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기능전환이 되면 그 조례를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복안을 말씀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 통장에 대한 어떠한 송달료를 전환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당은 어떻게 주겠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실시를 했을 때 차질이 없도록 이미 검증이 끝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런 대책을 말씀을 안해주시는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실시를 해놓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보고 드리는 읍면동 기능전환 대비 최종 운영안에 지금 현재 고지서 송달 대책이 든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 일부 기능전환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것이 우선 조례개정 또 인원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도 징수계도 1계에서 2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

조례개정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업무보고 때 지금 이 업무보고 때 이미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는 7월 1일부터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능전환에 따르는 과제를 다섯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7명이 연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례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지만 또 송달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안을 지금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월달이 다 되었는데 7월부터 실시를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안이 나와서 거기에 검증을 몇 번 거쳐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이 너무 늦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거친 뒤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어요. 조금 빨리 가세요. 빨리 조금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움직여주고 대처하는 것이 빨리 하셔야 한다니까요.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다섯가지 중에 한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시행해보고 문제점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사를 조금 빨리 가주시고 여유 있게 좀 계획을 빨리 세우고 시행은 천천히 하더라도 거기에 부분문제는 완벽한 검증을 거칠 수 있는 행정 행위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 과오납 때문에 시에서 많이 내주었지요?

예. 많이 내주었습니다.

몇 건에 얼마를 내주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루에 대충 4, 5건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을 내주고 몇 건을 안 내주고 반납을 하고 안하고를 지금 과장님이 그것은 행정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 문제 아니었소. 그렇지 않소?

그런데 저도 지금 하는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심도 있게 답변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과오납문제가 대충 공히 내가 과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가 미처 못되는 소위말해서 장애자라든가 또는 내가 직접 농지를 벌고 있는데 이런 신고가 덜되어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렇게.

그것은 어떻게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최소한도 우리가 세정을 하는데 대해서 고지할 의무도 있고 우리가 유도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건위 의식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에 그런 잘못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하는데 조금 속도를 급히 내셔서 조금 우리 시민이 와 닿는 이런 세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 거수) 예. 강위원님!

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매도를 하고 싶어도 평수에 따라서 평수가 많은 공유지는 매도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많은 평수라도 살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적은 평수만 매각을 하고 큰 평수는 매각을 안 하는 것인가 거기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 드릴수가 있는 것은 농경지의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만제곱미터 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평수는?

약 3천평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이외의 토지는 면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 동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됩니까?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매각을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농경지인 경우에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의 농경지는 다소 큰 농경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들은 별로 그렇게 큰 농경지가 없습니다.

몇백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즉 말하면 300평 미만, 200평 미만은 과년도까지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4백평이상 5, 6백평의 경우는 매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매각을 현재 임대 계약을 해서 벌고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매각이 제한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까지 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흥지역 내지역에서는 읍면지역은 7백평방미터 동지역은 3백평방미터까지만 수의계약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라남도 또는 재정경제부에 승인신청을 올려 보내더라도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시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7백평방미터를 매각을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민원도 되고 있고 본위원장이 볼 때도 그러는데 외지에 수의계약을 하실 때 외지 업체한테 하는 것을 안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앞전 국장님이 계실 때도 본회의장에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다 했습니다. 새로 국장님한테는 내가 다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 후로 시정질문으로 여러군데에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이것이 소 우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예외 없는 규칙에 없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런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명분이 무엇이요. 지역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지역업체가 즐비하게 지금 우리 재무부령하고 허가 업체하고 해서 업체가 몇 군데이지요?

약 570개 업체 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전부 지금 우리 나주시에다 세금내고 있고 나주시에서 기거하면서 생활을 계속 나주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업체를 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업체를 다 배제하고 외지 업체에다 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시행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시겠냐 안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라는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최선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절대 나가는 일이 없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신을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 궐기대회라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업자들 전부다 불러다가 어쩌시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한한 관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 가지고 업체가 아닌 업체한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타지역이라고 되었더라도 연고는 대부분 나주와 관련이 있는 연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주업체들도 인근에 함평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가서 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상호 보완 관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업체를 가능한 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단 한 건도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답변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요. 그것을 설령 당이라든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안 해 주어야지요. 지금 업체가 530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봉기하고 일어나면 어쩔라고 그래요. 답변이 뭐예요. 답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명분이 없는 일을 시에서 이러고 있다는 자체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역업체 출신이라든가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의혹을 받으면서 까지 그렇게 주고 있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전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왜 주었소 하면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용도계장님이나 시장이나 답변할 수 없는 여건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왜 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주지 마세요. 국장님! 주지 마시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이렇게 위원장 말도 안듣고 위원들 말도 안 들으면 업체분들한테 전부 당신들이 일어나시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조금 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을 우리가 독고노인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독고노인을 어떻게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독고 노인한테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책 빼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유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돌발사항이나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360명에 대해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원 사업비는 약 13백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우유 배달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유배달을 동에서 합니까?

우편 배달원도 있고 아줌마들도 있고 매일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최근에 말이죠. 영강동에서 독고노인이 사망한 사례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는 안부 살피기 우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영강동에서 84세 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외형상으로는 혼자 사셨는데 현실적으로는 할아버지하고 두분이 같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안부 살피기 대상자는 제외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할아버지가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원 봉사자는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독고노인들이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내용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12백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연고해 가지고 스스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또 현안사업살펴 보시고 그때그때 꼭 그분이 아니라 바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책임추궁할려고 제가 질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만 지금현재 그분이 내용상으로는 노인안부 살피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자가 이분을 관리를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자원봉사를 저희들도 하지만 자원 봉사자들이 360명정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개별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날 살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발견된 것은 마지막 자원봉사자가 다녀간 3, 4일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고 안 받았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실지적으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민복지과에서 동마다 다 관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읍면동에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해서 좀더 대비를 했더라면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요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더 낫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기 좋은 나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영강동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외딴집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산제를 며칠전에 했는데 주민들이 옆에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그같이 혼자 사는 노인이나 또 병이 많이 나있는 노인들은 별도 시책을 마련해서 지금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인원이 한사람당 4, 5백명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려우니까 첫째 그 동네 이웃주민 두 번째 반장 통장, 또는 자원봉사자 우리 공무원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개별로 3명, 4명 중복으로 취할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해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호나경보호과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예!

업무보고내용에는 없는데 봉황에 임시 쓰레기 적체장이 시설되어 가지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이 지난 금요일날 한 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쓰레기 폐출수가 눈에 보이도록 밖으로 흐르고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려냐 이것이 비가 오고 우기가 자꾸 있으면 이 더러운 물이 황토로 들어가서 우리가 더러운 물을 먹게 되는데 이것을 조치를 해주어야지 안 해주면 쓰겠냐 이것이에요. 조치안해주면 또 들고나서서 소동을 부리니 별 얘기를 다 하데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업무보고 청취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 웃는 얼굴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으니 그리알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봉황면에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미처 못하고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미안하기는 미안하나 면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살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봉황에 쓰레기 수거 수송차 약 10여년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전번에 쓰레기를 수송중에 한나절 이상 걸려서 아주 폐차를 해야할 그런 위기에 도달한 차인데 어떻게 손봐서 다니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것을 보수를 하려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에다가 의뢰해서 쓰레기 수송차하나 새로 보급을 받아야 쓰지 않나 이 얘기를 나한테 의원님이 책임지고 하나 넣어 주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봉황에다 쓰레기 수송차를 하나 구입해서 넣어 주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릴께요. 임시적치장 문제는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침출수가 약간 보인 것은 저희들이 건조할 쓰레기만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나주시가 단무지 공장이 많이 있습디다. 삼진식품하고 음식물 거기 사업장 폐기물도 우리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특정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서 단무지 물 흐르는 것을 몇 차 넣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샜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공산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주민이 협조하고 참아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봉황 쓰레기차 문제는 구입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봉황을 먼저 드립니다. 차가 도착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예. 나도상위원!

우리 과장님 쓸기 매립장 관계로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는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우리 나주시가 많은 노력도 했다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환경이 부재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산면 신곡리 산 1-1번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대규모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단계 합의를 보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주민협의체를 언제나 하실 계획인지 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주민협의체에 모든 것을 일임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굉장히 저도 의문이 가고 특히 해당지역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대강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해촉법상 주민 지원하는 문제는 주민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협의체 구성방법은 시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년 10월 이전 9월달이나 된 것 같아요. 그 때 전부다 자료를 넘겨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촉법에 의한 15인 이내 구성을 해주십사 그렇게 했는데 아직 세분의원 님들이 어차피 주축이 되어서 하셔야 될텐데 세분의원님들의 입장저리가 그때는 주민하고 의원님드랗고 입장정리가 덜 끝났고 주민하고 시하고 입장정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주민 지원 협의체 만들어서 우리가 쓰레기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화 하고 또 지원문제는 우리가 시 마음대로 할 수만은 없고 주민지원 협의체를 의회에서 만들어준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또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요. 많은 금액이 될 때는 그렇게 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 바삐 의회에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로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산의원님이나 임의원 나의원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분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원 협의체를 빨리 통보해주시면 우리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협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행정적인 사항은 다 끝났어요. 도에서 설치 승인도 받아 버렸고 또 고흥 유씨들 땅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 나갑시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협상하자고 그것도 협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어차피 감정사를 법에 의해서 땅 소유자가 선정해주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선정을 하든가 둘이 하나씩 선정해서 처리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해 버리면 끝나고 그런데 문제는 유씨들 측에서는 거기가 7만5천평인데 지금 1단계로 쓸땅이 한 2만평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 계획 승인은 7만5천평을 다 받았습니다만 2만평이면 되고 나중에 4단계까지 간다고 했을 때 5만5천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산위에 꼭대기만 남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매립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업무중에 잘하신 것으로 제가 믿고 질문 안했습니다만 우리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조금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난 토요일날 완전히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합의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해당되는 의원은 앞으로 진흥을 어떻게 될 것이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민간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행정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절차상으로 그러면 민간인 협의체가 현지 주민들의 간접 보상과 직접 보상 이부분만 정리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를 해보십시오. 지난 토요일날 어떻게 해서 합의가 끝난 것입니까?

지금 나도상의원님도 입회 도장을 찍으시고 했는데 직접보상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파트너가 없어요. 그런데 왕곡주민 다시 주민 공산주민 그러거든요. 왕곡이면 왕곡, 공산은 곡상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직접보상문제는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협의체가 전문가 2인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전문가 그 사람들이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직접영향이 있다 했을 때 직접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지원 협의체의 협의에 따른다 그렇게 했어요. 간접보상은 간접보상이라는 자체 용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간접지원이 되겠지요. 사업 사업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10년 이상 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근 해당지역 왕곡같으면 송죽리 다시 같으면 죽산리 하동 또 공산 같으면 백사리 또 공산면 전체는 공산이라고 해서 자기들도 요구한바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면장하고 의원님하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내놔라 내놓으면 우리 나주시 총사업을 망라하겠다 그것이거든요. 농산과 건설과 다 망라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예산 범위내에서 또 안된 것은 2년3년4년 늦은 것은 10년까지 빠른 것은 작년도에 금년이라도 2차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나주시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말하자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대표자들은 서로 각서 교환이 있었습니까?

각서는 없었습니다. 공산은 이런정도 있었고 환경과장하고 주민대표라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해주겠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금액이 나왔다거나 무슨 사업 명칭이 나왓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우선 착공한다.

지원협의체에서 모든 것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원협의체가 정리해 주기로 하고 우선 착공을 하자 우선 착공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제가 부연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했거든요. 또 의원님들이 19분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님비현상은 누구나 적지는 없지만 그래서 그쪽에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직접보상이라든가 간접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체19명 의원이 다함께 동참을 하고 뜻을 같이 모아 가지고 해결해 나갈테니까 여러분들 믿고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절 믿고 해주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