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현재 2급수입니다.

예.

자체통계로는 작년말 현재 29. 3%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우리시의 평가를 보면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정상수치라고 생각을합니다. 실제 대외적으로는 15 . 6%정도 누수률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작년현재 29.3%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하면은 관말 지역에 유입이 약간 늦었을 때 그런 현상이 가끔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은 바로 유입을해서 한시간 두시간 해줘야합니다. 최대한 적수현상이 생기지않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예.

사업소의 본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허가민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규정이 자치단체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존조례중 현실 적용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기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은 신 구표 대비표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 공사감리자가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키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초에는 설계자가 감리와 사용검사를 일시적으로 전부 담당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설계자는 감리만하고 사용검사는 타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조경의 배치, 수종, 수량, 규격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형식적 조경을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대지면적의 %이상만 식재하면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세부적으로 나무크기에 따라서 수종의 양을 계산해주고 옛날에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혐오시설에는 무조건 차폐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주차장 주변에는 당초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주변에는 의무적으로 차폐를 시켜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범위를 주민이 장시간 사실상 통로로 이용하고 또한 복개된 하천재방된 도로에 대해서는 2호 이상의 마을이 진입되었을때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타인의 개인의 소유로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의 많은 실권과 사용승낙이 어려움으로인해서 건축을 못하는 내용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승낙없이 2호 이상만 사용하고있으면은 개인의 땅일지라도 도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과 옛날에는 하천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관리자의 승낙을 받도록하고 또, 측량을 한다음에 인정을 해주었습니다만, 하천 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하고있을때는 무조건 도로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건폐율, 용적율 적용입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는 무조건 60%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준농림지역에서 40%, 준도시지역에서는 60%,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20%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질서하게 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것같습니다. 다음에는 주택등의 이행강제금은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 경감하고, 부과횟수도 일반적인 경우는 횟수제한없이 3회 이내로 부과토록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과세표준액 비율로해서 징수를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서민들이 엄청난 부담금이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절감하기위해서 그 액의 2분의 1이하로 산정을 했고, 과거에는 시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했습니다만, 지금은 서민들 생각해서 3회 이내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기타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신설됨에 따라 주택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중입니다.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현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의 승인을 위한 확인을 당해 건축물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으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건축시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조경의 배치, 수종, 수량, 규격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형식적인 조경을 지양하였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을 신설하는등 그 동안 적절지못한 규정들을 현실에 부합되도록하는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입법상 흠결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예.

지금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가 지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잡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조리 차원과 또, 현실성을 위해서 이런 개정을 한것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같은 것을 준공후에 조사를 하다보면은 위법 부분을 무시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예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영업정지등을 많이 당하고있는데, 이 부정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서 아마 이것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부조리를 척결하자 웬만하면은 건축주들이 건축사들로부터 자기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반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무마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위한 수단인것같습니다.

아까 설명한데로 설계하신분이 감리, 준공까지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넘어가서 준공을 해주는 예가 허다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이런 제도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 알아두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준공검사를할 때 사용검사를 할때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부조리의 민원인과 결탁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일체 저희들이 준공할 때 까지는 건축 허가인에게 못가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주택건설 건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사들이 준공처리한 건물을 조사토록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해서 한건의 위법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주에서 설계를 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게되면은 몇 년전에는 아마 장성 또는 다른데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러 나주까지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