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발전협의체다 위원회다 해서 김승애위원님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한 두 달 되었나요? 우리가 조례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한적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문화과에서만도 3개 이상 지금 또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과에서 제가 전에 퍼포먼스페스티벌 등등해서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동안 불 켜진 우리 구청을 보면서 타 부서까지 업무협조를 해서 야간까지 하는 것을 보고 실제 방문도 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열심히 한 것, 어떤 사업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차 이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 주도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심의위원이나 선정위원, 협의체위원으로 선정해서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리고 관 주도로 해서 어떤 청장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온 심의위원들은 제 역할도 못하고 해서 어정쩡한 이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가 역사를 통찰해내고 만들어내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문화원도 상당히 중요한데 문화원의 역할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문화과에서 대부분을 다 주관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수준 내지는 생각이 반영이 안 된 측면이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회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고 위원회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행사마다 이렇게 추진위원, 심의위원 해서 행사마다 들어있어요. 또 악단이나 무슨 이런 등등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단원심사위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 문화과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만도 추진위원과 심사위원 하는 것이 8개 정도가 눈에 띕니다. 우리 한 과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행사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문화원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책자도 발간하고 준비하고, 물론 구청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통합해서 사실 지역문화 창달이나 발굴해 내고 이런 측면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로 하려고, 원래는 비엔날레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로 바꾸신 건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도해서 잘 해보겠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전통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그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96쪽 문화재 탐방 등 행사위탁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재 탐방, 보면 우리 지역에 문화 관련해서 활동을 하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문화역사 해설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문화역사 해설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과정을 양성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실제 탐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선정할 수 있도록 문화를 전파하고 어디로 해서 어디 코스를 가면 1박2일 코스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문화재 탐방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생들 몇 명 와서 탐방하고 그것은 학생들 공부하는 거예요. 문화시설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관광명소선정위원회 이것도 역시 어떤 위원회인가요? 301쪽 관광명소 홍보 여기 보면 관광명소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현재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네요. 민간행사보조로 전년도에 5,000만원 있군요.

그 다음에 문화재탐방행사 위탁하고 관광명소선정위원회... 관광명소 홍보 그 다음에 303쪽 문화유적지 답사 여기에 문화재자문위원회가 있고 문화재영향성검토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화에 대한, 문화유적지나 문화재 탐방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영향성 검토라든가 관광명소 홍보라든가 이 세 개를 다 합쳐도 됩니다.

다 합쳐서 문화유적지 답사할 때 그 안에 문화재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물론 문화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관광명소를 찾아내는 발굴 작업을 해서 홍보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계속해서 나눠놓다 보니까 각종 운영비 등등, 또 행사보조비 이것이 계속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문화유적지,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전부 다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을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 답사로 되어 있는데 문화유적지 답사연구로 하면 문화재자문위원이 연구도 하고 영향성 검토도 하고 관광명소도 발굴해내고 문화재탐방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98쪽 문화시설 운영에 도서관운영, 아까 구자진위원께서 정보도서관 등등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노원정보도서관은 시스템이 굉장히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다고 여러 언론에 홍보도 하고 또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아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고 이렇죠? 노원구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고 여기 어린이도서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비가 잘 안 된 것 같고, 노원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지금 현재 문화과 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운영에 대한 사례비, 구입비, 제작비, 간담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이 폭넓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부서에 대한 문화과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홍보물 인쇄비용 내지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적게 잡아 놨는데 이유가 뭐죠? 일반운영비에 어떤 인쇄물 홍보비 같은 것이 흩어져 있어요. 포스터 제작비가.

저희예산이 금년에 71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5,0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실 도서관 3개소하고 예술회관 운영비를 빼면 실제로 순수하게 문화예술에 쓰는 비용은 15억 내지 17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은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물로 잡자고 해서 약 150억원을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사정을 보고 예산의 어느 한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부 삭감되고 금년보다 약 5,0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노력은 사실 어느 과 못지않게 크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홍보를 짜임새 있게 하고 이러한 홍보물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홍보라든지 기획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홍보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주셔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보면서 타당하게 예산이 나와야지 지나치게 어떤 행사에 의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줄인다든가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술회관에 대한 공연전시 홍보비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제가 작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50%정도만 올렸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예산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연을 홍보를 하고 전시 홍보를 제대로 하라고 누차 가서 예술회관 현장방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작 예산은 오히려 이렇게 줄어서 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문화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이 금액을 올리신 건가요? 자체 과에서 행사에 대한 갖가지 비용이나 아니면 필요한 추진위원회 등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부터 말썽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비좁지만 그래도 우리의 문화보급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죠.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안에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굉장히 다른 예술회관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 개·보수나 이런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갖가지 공연 등으로 주민들한테 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과에서는 또 페스티벌 이런, 실제 주민들 속에서 하려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뤄야지 지나치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한쪽은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98쪽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 운영비가 각 동으로 내려가죠? 회장이 전용해서 발각되고 지적된 사례가 한 건 있죠?

있었죠? 한 건 있었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마을문고, 우리가 정보도서관 하면 현장에 가서 도서를 자기가 선정해서 구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이 독서기능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을문고는 통상 대여기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도서를 대여해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정보도서관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책이 많지도 않고. 마을문고는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대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책을 대여해 와서 집에서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능도 좋고 취지도 좋고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보면 회장이 비용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장들 임기가 지나치게 또 역시 오랫동안 한 분이 계속해서 6년, 8년 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총 수집을 해서 문화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겠다. 필요한 예산이니까 예산을 내려주지는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동사무소가 신규로 된 동사무소들이 있죠.

연차별로 동사무소가 새로 개·보수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바뀌는데 신규 동에는 도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24개동 분기마다 얼마 내지는 24개동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규 동에는 계속해서 도서가 빨리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000권씩이면 1,000권씩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동은 이미 뭐 3~4만권 들어와 있으니까 1,000권씩 들어와도 문제가 없겠죠.

여기 도서가 없는데 1,000권씩만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동에는 탄력적으로 도서를 일시적으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폐합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지원금을 동별로 24개 동에 얼마 이렇게 나가지요? 그러면 동이 통폐합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폐합 동에 하나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두 개 동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속한 지역구에도 두 동이 통폐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종 관변단체 못지않게 지역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만약에 통합된 동에 한 동으로 해서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21개 동입니까?

N분의1로 한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회원들을 당분간은 통합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은 20명인데 두 개를 합하니까 40명이 될 것 아닙니까? 회원수가 40명인데 지원금은 똑같이 나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폐합 된 이후에 유예기간을 둬서 자정적으로 회원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지 않게 조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체조절을 시키고 해서 그 다음부터 N분의1로 해야지 지금부터 통합된 동을 한 동으로 생각하고 만약 한다면 다소 혼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주십사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지만 지급하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