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병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지방채에 관련하여 보고 청취와 질문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그리고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3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농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경영개발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을 의회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명산품 나주배 원산지인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만2천여 시민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나주의 현실을 한없는 부끄러움과 착찹하고도 비통한 심정으로 그리고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매일같이 언론 매체에서는 증시가 500선이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모든 농축산물의 가격과 한 칠레 무역 협정으로 우리 농민들은 하나둘씩 농촌을 떠나가야만 하는 현실에 제2의 IMF 가 찾아 모두가 죽기아니면 살기의 현실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화합하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항상 주창하고 계시는 지역 공동체의 기준과 그 나침반은 어디를 가르키고 있습니까? 191억의 부채의 공방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사는 나주 찾아오는 나주 돌아오는 나주를 만들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맞대고 서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전임 시장과 현시장의 부채의 공방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내지 4일동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191억을 갚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보고를 통해서나 어느 자리에서 든지 과대 포장을 해서 선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역시 현실인것입니다. 191억의 부채를 갚아 나간것만은 사실이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 다시말해서 소모성 경비를 허리를 졸라매서 소모성 경비를 줄여서 갚은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전임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달걀논쟁 달걀이 먼저인가 병아리가 먼저인가에 때해서 꼭 이러한 심의를 해야되고 질의를 해야되고 답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비통한 심정 금할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로서 재임 기간동안 정말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그리고 명예로운 퇴임으로서 훗날 좋은 평가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소망일것입니다. 전임 나인수 시장께서도 아마 일평생동안 공직자로서 공복으로서 퇴임해서 현재에 있는 동안은 역시 재임기간 동안 열심히 잘했다고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 인것입니다. 그리고 현임 시장께서도 재임기간동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것도 당연 지사인 것입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그 빚을 어떻게 해서 갚았으면 어떻게 627억을 인수를 했다 또 인수를 받은 분은 1,028억을 받았다 앞으로 도래될 원리금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1,028억이 맞습니다. 빚에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니고 있는 그 빚 우리 나주인이 갚아야 되고 또 의회에 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원인자부담으로서 당연히 연차적으로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또 각계 공직자 분들께서도 나주대로 떠나 서울등 광주를 나가면 여러 가지 나주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가 있을 것입니다. 일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중 한 자녀는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자녀는 일커녕은 밤낮 술이나 마시고 부부 싸움이나 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를 도와 드리겠습니까? 아무쪼록 열심히 사는 화합하고 그러한 사람을 도와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분명히 제안 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두분이 만나서 정말 나주발전을 위하고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두분다 동일시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손에 손잡고 화합하는 정말 나주의 지도자로서 두분이 손잡고 화합하는 그런 나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과 아울러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언론사 기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러 나오신 뜻있는 나주 시민 여러분 또한 각 직장과 일터에서 땀흘리고 고생하시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민선2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임시장이었던 저를 중앙부처로부터 빚이나 얻어다 무분별하게 탕진해버린 무능한 민선1기 시장으로 몰고가는 일부권력 지향적인 세력들의 여론조작으로 발생된 허위사실을 선량한 나주시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오늘 이처럼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선 1기 시장인 저를 빚쟁이 시장처럼 여론을 올바르지 않게 매도하는 일부 몰지각한 계층 때문에 나주 시민들은 오늘 이 자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공개질문에 김대동시장께서 민선1기화 민선 2기를 비교한다든지 전임 시장의 치적에 대해서 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언급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 라고 2001년3월21일자로 저에게 회답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진정어린 언급이었다면 뜻있는 나주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 시기 적절하게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올바른 진실은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믿고 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의의 내용과 시의회 회의록은 후대에 큰 사과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근 37년여를 해왔지만 후임자가 전임자를 보살펴 주신 것은 보았으나 전임자를 매도하는 것은 일찍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계수까지 조작하여 허위 선전을 하는 공무원은 처음 보았습니다. 민선2기가 시작되면서부터 3년이 다되는 오늘날까지 민선1기때의 부채와 추진했던 사업을 모든 행정자료를 활용해 언론 프레이로 여론 조작을 일삼는 것을 참다못해 진실을 밝히라는 공개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을 가지고 현시장에게 시비나 일삼는 전임시장으로 매도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니고 비굴함이며 무책임이란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그것은 저의 재임기간 동안의 책임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저의 나주시민에 대한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릭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나주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진위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그 진상이 시의회에서 밝혀지지 못한다면, 또 김대동 시장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만 부득히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법률적 심판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음을 사전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의 임기동안 원금 399억원의 채무 액이 발생했지만 본인이 인계한 현금과 임기동안 축적해서 재산으로 인계한 것을 상쇄해보면 부채는 단돈 1원도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안했고 또 많은 사업을 했지만 빚보다 재산을 많이 조성해서 현금으로 후임자에게 인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공개 질문과 턴원내용은 인수인계서 내용과 수치하나 틀림없이 내용 그대로 맞추어 올렸음을 다시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21일 김대동 시장께서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때의 채무를 본인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주된 내용의 차이는 원금 629억원(재임 이전의 빚 230억원과 취임후 발생 원금 399억원)은 인정하면서 인수인계 이후에 발생할 이자 303억원을 본인 재임시의 빚으로 억지 주장하고 있고, 또 본인이 재임기간동안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기채 승인한 96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오기 전에 임기가 만료되어 그만두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저에게 이빚을 덤터기 씌우는 내용 두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통상적으로 인계인수한 날을 시점으로하여 그 날까지 발생된 이자, 다시 말해서 재임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는 전액상환 청선하고 원금만 인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인 것입니다. (참고 행정자치부 문서번호 재정 13310-391호 그내용에는 통상적으로 지방채무 규모를 파악할 경우에는 원금 기준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상례라고 답해 왔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를 인계자가 자기 부채라고 인계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단,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총채무를 파악해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행자부 장관께서 답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첨 인계인수서처럼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인수인계 했던 것입니다. 인계인수의 목적은 인계인수한 날을 시점으로 첫째 책임하계를 명백히 하고, 둘째로 모든 업무를 후임자가 멈추지 말고 연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채문제는 중요해서 합계의 수치를 참고적으로 기입해 놓은 것이지, 그 수치가 아직 발생되지도 않는 이자인데 어떻게 자기 부채로 기입해 놓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상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은 그 임기동안의 것이지 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기동안에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를 전임자때 발생한 빚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 입니까? 이성을 잃은 판단으로 공문서를 통해 현직 시장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채 승인을 해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빚이 되겠습니까? 돈을 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가져와야 그 날로부터 빚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김대동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빚을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했다고 해서 그 날로부터 빚이 된다면 이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6억원의 빚을 가져오는 날은 제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임기를 마치고 농촌에서 일하고 있을 때 김대동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96억원의 돈을 가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져오지 않은 권리도 김대동 시장의 유일한 권리이지 떠난 나인수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채무의 발생시점은 이자 지급 및 상환기간의 기산일인 기채 발행일을 시점으로 산정된다고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왜 자기가 빚을 가져다 쓰고 전임 시장에게 덤터기를 씌우냐는 것입니다. 김대동 시장은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민선2기 취임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푼도 빚을 낸적이 없으며 라고 선량한 나주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민선2기에도 시장이었다면 저도 그 돈을 가져다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는 85%국가와 도에서 주기 때문이며 더중요한 것은 영산강을 살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이 죽으면 우리 나주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대동 시장은 남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저는 작년말에 직접보았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 작년말 금성관에서 개최한 만찬장에 참석했던 의원님은 모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 인사말 가운데 이런 요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소방서부지 매입사건은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던 내용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밝혀지면 자기는 책임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민 여러분 어떻게 그 석상에서 행정책임자가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순진한 시청직원 한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죽었고, 또 한사람의 계장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시민 앞에 자중하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야할 시장이 나주시민에게 정중한 사과는커녕 이처럼 뻔뻔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책임자는 사법적 책임에 앞서 행정상 도의상 책임이 더 크고 중요하며 당연한 본연의 임무인 것입니다. 토지의 공공재산 취득과 처분 문제는 국 과장의 책임도 아니요 부시장의 책임도 아닙니다..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이 자기가 직접 결재를 한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더욱 몇 일전에 소방서 부지매입 내용을 조사했던 모 시의회 의원님으로부터 자료를 좀 얻어보았더니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즉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의심하지 안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시장 재임당시 시정 계획자료로 삼기 위해 1996년 12월 24일 한국 감정원에 그 지역을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해 놓았던 내용은 평당 232천원으로 총 땅값은 3억9천9백만원 이었습니다. 그 때는 토지가 거래되고 땅 시세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시청에서 사기 위해 감정 평가한 가격은 2년 4개월 후로 IMF 때문에 땅값이 하락한 1999년 4월 14일 현재로 대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똑같은 필지의 면적을 평당 357,000원 으로 6억1천5백만원 또 나라감정평가 법인에서는 평당 352,000원으로 6억7백만원의 감정 가격을 내 왔습니다. 이때 주인은 평당 50만원을 했는데 감정한지 불과 한 달도 못된 1999년 5월 6일 매입결정 가격은 땅주인이 욕심껏 요구했던 5십만원보다 3만원을 더준 53만원에 매입하겠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크게 도적맞은 사건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감정 의뢰했던 경현동 271-1번지의 60평은 1999년 5월 6일 김시장이 매입가격결정 당시에는 잠시 제외시켰던 토지로서 5일 후인 1999년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평당 7만 4천원으로 총 445만원에 경략 받았던 땅 이였습니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얼마간 빼놓았다가 얼마간 뒤에 3천1백2십만원에 시에서 사들인사건입니다. 무려 경낙가격보다 8배를 더주고 사들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시민의 혈세를 빼 돌렸습니다. 이때 모든 결재와 결정을 김대동 시장이 결재했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세 전가하고 덤터기를 씌운단 말입니까? 저는 사법적 책임에 앞서 행정적 책임자로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정확한 검증없이 물쓰듯하면서도 각신문과 시정홍보지를 통해서는 민선2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치밀한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시 살림을 아주 잘해 나가고 있다며 허위선전을 시민의 혈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명백히 알려햐 합니다. 법원 경락 가격보다 땅을 8배가량 더주고 사들이고 시민의 날 행사를 일주일 이상 길을 막아가면서 북적대고 영산강 한복판에 3-4백평의 모래 섬을 만들어 잠깐 배 띄우기 행사를 하는 것이 치밀한 건전재정 운영계획의 실체란 말입니까? 나주시민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소방서 부지매입사건에 대해서 구두탄원을 올립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목적과 의무를 살려서 행정책임자로 하여금 도적맞은 시민의 혈세를 변상할 수 있도록 변상판정 의결을 내리고 이에 나주시장이 불복할 시에는 감사원에 판정 의뢰하여 꼭 변상 받도록 해줄 것을 구두 탄원을 올립니다. 이것이 시의회의 본연의 책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법은 며칠 전에 감사원 모국장님으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 부지 매입자금은 도 기관이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자금을 받아와서 구입했거나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별첨 행정자치부장관의 회답처럼 통상적으로 지방채무의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상례이고 향후의 이자 부담액을 산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총채무를 파악해 가는 것은 잘못괸 내용으로보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총채무로 보는 것은 아니고 구분 계산해서 총 채무를 파악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히 구분해 주었으며 채무 발생시점은 기채 발행시점인 이자 발생 시점이란 것이 분명히 밝혀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 303억원은 원금과 합한 채무가 아니므로 본인의 재임시 부채에서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96억원의 기채도 본인 재임중 기채 발행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재임시의 채무가 아니란 것도 명백히 밝혀 졌습니다. 다음은 김시장이 회답을 통해 인정한 사향으로서 본인이 재임기간중 개발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들이기 위해서 240억원의 빚을 장기 저리 융자로 가겨와서 85억원으로 송월1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곧이어 송월2지구 개발사업 즉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위해 155억원을 남겨 놓았다가 임기가 끝나고 인수인계하면서 현금으로 155억원을 그대로 인계했었습니다. 그리고 송원1지구 택지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완공되어서 약 90억원 이상이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빚 240억원을 갚고도 남을 만큼 인계했기 때문에 이빚을 당연히 갚았거나 본인의 재임중 부채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갚지 않고 지금까지 그돈을 쓰고 있으면서 전임시장에게 채무를 전가하는 것은 이성을 갖춘 나주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갚을수 잇는 돈을 갚지 않고 쓰고 있는 사람은 현직 시장이지 전임시장인 나인수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돈을 3년동안 사업도 하지 않고 이자 소득만 올리고 있는 빚입니다. 그래서 본인 재임중 부채 원금 399억원에서 이 240억원을 공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모 회계법인체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50억원씩 저축해서 뜻은 있으되 소득사업을 못하는 우리시민을 위해 3년간 150억원을 소득금고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간의 이자와 기히 조성되었던 기금을 합해서 205억 8천9백만원을 현금으로 인계했는데 이번 공개질문에 회답해 오기를 소득 기금은 특별회계로 206억원이 그대로 유지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융자등을 해주고 있으며 라고 회답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인 재임기간중 발생했던 부채원금 399원에서 이 206억원을 상쇄해 주어야 마땋한 일입니다. 부채만 계산하고 그간조성한 저축된 재산을 계산하지 않는 계산법은 비양심적인 계산으로 옭지 않는 덤터기 씌우는 방번의 계산법입니다. 초등학교 4, 5학년도 다아는 계산법입니다. 하물며 민선시장이 이런 계산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개발자금 240억원과 소득금고 기금 206억원을 현금으로 인계했으니까 이두 가지를 합한 446억원을 본인 재임기간중 발생한 부채 원금 399억원에서 공제하면 47억원의 흑자재정을 인계인수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왜 내가 932억원의 부채를 인수 인계했다고 허위날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932억원의 수치는 인수인계서도 없는 수치입니다. 저는 분명코 후임시장에게 시정에 짐이 되는 부채를 인계한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932억원의 빚을 인수 받았다고 컴퓨터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마구잡이식 여론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 발생된 부채 원금 230억원과 본인 재임중 발생한 부채 원금 399억원을 합한 629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처럼 국가에서 70% 도에서 15%를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빚이고 또 제3자인 수혜자가 갚는 공단조성사업비, 주택개량사업비, 상수도 사업비 등등 전 시민의 혈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혜자 부담사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채가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91억원 빚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빚내용 중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금이 대부분이지 건전재정운영으로 갚아지는 부채는 극소수액이라 고 봅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재임중 발생한 원금399억원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채가 1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쇄 받아야 할 금액이 138억원을 더 상쇄하면 약 185억원의 흑자 재정을 인계인수한 셈입니다. 저는 2001년 3월 21일자 나주시장의 회신을 받고 저를 의심하고 감사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도 저의 생각과 같이 통상적으로 지방채무의 규모를 파악할 경우에는 원금 기준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상례라고 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대동 시장님은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된 공문에 지방 채무를 원금과 상환 만기 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상례라고 상이한 내용으로 회신되어 왔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정입니까? 저는 또 감사원에 이 내용을 똑같이 질의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 개념은 성질상 행정자치부에세 회답하도록 했다고 회신되어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장은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크게 다른 해석을 상례라고 주장하면서 나주시청 각종 홍보물과 컴퓨터 게시판을 동원해서 지금도 허위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매입사건과 더불어 본 사건도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감을 느낄줄 모르고 있으며, 있을수 없는 해석을 하여 그것이 상례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주시 행정의 현실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옛날 원시적인 독재 왕권도 이러하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상례는 없는 것인데 상식을 벗어난 상례를 나주시장이 만들어 직인을 날인하여 만들어 냈습니다. 만약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지 안 했다면 나도 나주시장이 만들어낸 이상례를 믿어야만 하고 12만 나주시민도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표면화된 문제가 이러할 때 내부의 일반 행정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결정 문제도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전임 시장에게 책임 전가하는 음모가 보인다고 하는 정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랄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동안 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 나주 전 시민은 허위 선전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 나주사회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지배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큰소리치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추종하는 선량한 시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죄송스러운 것은 후임자에게 인계인수서를 쉽게 읽고 이해랄 수 없게 인계해주어서 이런일이 생기게 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탄원했던 내용이 진실되게 선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시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상류층이나 지도층은 그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감이 따른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소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감사합니다.

잠시 회의에 원만한 진행과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나오셔 가지고 탄원내용에 대해서 속 후련하게 하셨죠? 하고싶은 말씀다하셨죠? 이제

전나주시장 나인수 예, 거의 했습니다. 의심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하면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요. 그래도 탄원을 제기했을 때 현임 시장님과 전임시장님의 예우차원에서 이 문제를 사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두분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청취의 보고건으로 상정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의 나주시의회 나종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들이 두분에 대한 예우를 해 드렸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나 전임시장님께서 김대동 시장님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셨죠?

예, 보냈습니다.

공개질의서 내용에 보면은 말이죠? '98년도 6월 30일날 인수인계를 해주셨죠?

예, '98년 5월 30일자로

5월 30일 날짜로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까?

예, 임기를 만기로 해서 현 시점으로 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수인계서 내용은 제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은요. 부채가 1,028억으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 전임시장님께서

아니요. 저

6개월후에 '98년 6월 30일 현재 629억 총 채무액으로 인수인계를 했는데, 6개월 후인 '98년말 현재로 1,028억원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28억원이라는 것은 저는 숫자를 잘몰라요.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문에 나주신문, 전남타임즈, 나주소식 시에서 발행한는 소식 주로 나주시에서 발행하는 나주소식에 1,028억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한 것은 629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6개월 후인 '98년도 12월말 현재로 1,028억원이 되었느냐 그런 뜻으로 1,028억원이

좋습니다. 본인이요. 우리 방청석에 일부 시민이 와 계시고,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전임시장으로 3년 동안 나주시행정을 펼쳐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주시가 말이죠!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 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2001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규모가 2,030억 정도 된다. 2,030억의 재원을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해 가지고 나주시를 꾸려 나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게 예산회계법상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은요. 보통 자립자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나주시에서 자생적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요. 그 예산하고 나머지 우리가 의존자원에 부분으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실적으로요.

예,

그 받은 총 금액을 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가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도 재임 기간 중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셨고요.

예.

그런데 저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이 지방채 발행이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그 부채가 늘어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님요. 나주시 부채가 지금 1,000억이다, 600억이다.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을때요. 다만, 그 총 금액 속에서 우리 나주시민이 실질적으로 갚아야될 금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이 알기로 우리 나주시가 전체적으로 갚아야될 우리시 순수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장님 인수인계당시에 얼마였어요.

제가 할 때는 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져온 분이 102억원이었는데, 거의 85%는 국가 도에서 했기 때문에 15% 약 16억 정도가 순수한 시비로 부담을해야되고, 나머지 산포면 청사건립비 3억원, 이것도 역시 우리시에서 갚아야되는 약19억정도가 순수한 우리 시비로 보아야되지않느냐 나머지 개발계획으로 가져온 것은 지금 성질상으로 보면은 부채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개발을 해서 거기 돈으로 갚고 그 돈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개발기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시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마이너스 되는 개발사업은 해서는 위험하죠 자치단체가

좋습니다.

좀 전에 말한 약 18억 정도 실제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임기동안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임시장님과 지금 현 시장님 두분의 잘못이 커요. 왜 그러느냐 일개 조그만 회사도 인수인계를 하면은 회사부채가 얼마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의 단계인 공고도하고요. 이 말하자면은 회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인수자가 전에 진 이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언제까지 통보를 해주시요해서 회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인계 당시에 실질적으로 빚이 629억원이어도 이것은 국 도비가 갚아야될 빚이 얼마 우리 순수 시민이 갚아야될 빚이 약 20억 밖에 안된다. 그러니 나주는 현재 재정상태가 양호하다 말하자면은 이런 부분들을 두분들이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했더라면은 빚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이 저는요. 인수인계서를 보면은 거기가 내용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자세하에 그 내용이 거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나는 그렇게 인계해서 인계인 수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약, 한달 이상 대개 문의를 한 것입니다. 대개 의심스럽거나 하면은 후임자가 어느 인수인계든지 후임자가 전임자의 것을 잘모르겠다하면은 전화로 해서 문의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면은 전부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것을 모르고 자꾸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주시민들이요. 나주시가 이렇게 빚이 많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은 요. 그 이해들을 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선배의원님까지도 문제가 제기가 되어요. 당시 이렇게 많은 빚을 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요. 공무원과 전임시장님과 후임시장님 의원들까지 다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있습니다. 누군가는 시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어야되요. 자! 나주시가 실질적으로 빚이 천억 얼마가 되어있는데도 시민들이 해결해야될빚은 지금현재 이 자료상에 보면은 70억밖에 안된다. 시민들도 일인당 약 7,000꼴밖에 안된다. 이렇게 누군가는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지방채 논란이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것은 정부가 부도가 나지않으면은 정부가 갚아야될 돈이죠? 순수시비를 빼놓고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선정과 실제적인 사항을 홍보는 전임자는 이왕에 나와버린것이고, 후임자가 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자가 부채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되요. 그것은 나 시장님이 인수인계 당시에 말씀을 해주어야죠!

인수인계 당시 빚이 인수인계서에는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차입금은 629억원이고, 이자가 303억원이며, 택지개발사업, 상 하수도농공단지, 농가주택등 도시기반시설 및 맑은물 공급,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투자했으며, 차입금중 230억원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차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399억원은 '95년 7월 이후에 차입한 채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당시에 여기 총금액만 나와있어요. 부채가 뒤에도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뒤에 보면은요. 그러나 시비가 얼마 얼마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다면은 지금 현임시장이 빚이 많다는 이야기는 못했을 것 아니요.

설명을 할께요.아주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앞에 총괄적인 인수인계서 정 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앞에가 있고, 한 장을 넘겨보면은 '95년도 7월 1일 이후에 차입한 399억원에 대한 내력이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40억원 아까 개발자금으로 가져온 240억원입니다. 240억원은 송월 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가져와서 이것은 실제 조금전에 말한바와같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금을 내기위해서 지역개발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대체적인 면에서는 부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법인체에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당시 155억을 현금으로 유치를 했지않습니까? 85억원들 송월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을 했다. 85억도 전부 완공이 되어서 전부 회수해버린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전부 아는것이고,또, 시장님도 인수를 받아보면은 그냥 알것이고, 그 다음에 102억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국비 70%, 도비 15%해서 시비만 15%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약 16억 정도 시비 순수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4억원, 이것은 상수도 맑은물 공급 공평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대를 물려가면서 이대에 못 갚으면은 그 다음 대에까지 물려가면서 공평부담 사용자의 공평부담에 의해서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가면서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아닌 것으로 딱 되어있습니다. 이 다음에 3억원 아까 16억 이것만 순수한 시비부담으로 되는 것을 그냥 보면은 딱 그냥알 수 있는 공무원생화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맛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시비는 이렇게 된다. 그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제가 알기에 이런 것은 모르면은 후임자한테 전화를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하는데, 인수인계는 약 5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약 한달간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으로 느꼈지 임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시민들에게 대할 상대가 없죠 기회가 그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서로 두분 들이 인수인계를 정말 나주를 고민하고 전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더라면은 오늘날에 이렇게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지 발전이 되지않았겠느냐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시 재정이 건전한 상태입니까? 양호한 편입니까? 정말로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제가 인계인수당시에는 그 보다도 더 건전재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한바와같이 399억원 부채인 계했습니까? 629억원중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약 90%까지가 시민의 순수한 부담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해당되는 약 85%, 90%정도 제3자한테 받아야될 빚이 그리고 내가 매년 50억씩 80년도 IMF때 1차년도인 '96년도에도 50억을 내가 대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시 재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다더 건전한 재정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아마 세계적으로 돌아다녀보아도 민선시장이 1년에 50억씩 예산을 저축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3% 이자로 기금을 마련한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매년 50억씩 우리 재정규모가 제가 재임시 약 2,400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런 예산속에서도 약 50억씩 저축을해서 약 150억을 저축해놓았다. 이러한 건전재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민선 2기가 들어서가지고요 김대동 시장님께서 현재 3년에 걸쳐서 시정을 펼쳤습니다. 지금 현재 전임시장께서 보셨을 때 김 시장의 시정 3년 동안에 재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주시예산에 대해서

아마 저는 제가 행정을 그후로 참여를 안했습니다. 왜 참여를 안 했느냐하면은

재정문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잘 모르죠 제가

답변서를 받으셨잖아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현재 나주시가 2000년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받으셨잖아요.

내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변만 받았어요. 시 재정규모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또, 어떻게 하고있느냐 이것은 내가 잘모르고 내가 부채문제로 이러 이러한 점이 나는 의심스럽다고해서 받는것이지 부채규모가 얼마고 내가 어떻게 운영된다. 내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재정에 국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인수 전임시장님도 나주시장으로 3년 동안을 천여 공무원들과 재정문제를 잘 끌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김대동 시장도 3년 동안에 걸쳐서 공무원들과 나주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나주가 정말 재정상태가 좋습니다.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은 전체 나주시민이 갚아야될돈은 75억 밖에 안되어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나주가 빚이 많다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빚 문제를 이야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죠!

나주시가 1년이면 예산이 2,000억이 넘습니다. 순 수익금으로요. 그중에 75억 시민이 갚아야될 돈이 75억인데, 이 빚이 많다고 두분이 논란을 하시면은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요. 나중에 신문에 허위로 하기에 나는 그렇게 안했는데, 내가 인계를 그렇게 안했는데, 빚 때문에 일을 못하고, 부담을 느낀다. 건전재정을 해서 191억을 갚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것이지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전임시장님께서도 의회에 오셔가지고 아마 그 속에 있는 서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정하고 관계되지 않는 말씀도 다하셨고, 어느정도 좀 마음이 후련하실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두분께서 서로 갑을논박하지마시고, 그 시민들 몫으로 돌리십시오. 저는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주시 재정상태는 건전하다 빚이 많다고하면은 의원들도 말하자면은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무능한 의원으로 전락되고있습니다. 전체 의원이요. 그래서 정말 재정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아울러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나주시정에 대해서 손잡고 가셔야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장님은 경륜이 있으신분이니까 싸움구경같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까? 싸움같이 재미있는 것이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두분이 정말로 전임예우해 주시고, 또 현임시장을 예우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걱정을 끼치지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주시기를 부탁에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정의원님 인정어린 충고의 말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퇴직한 후에 다방출입 안했습니다. 단지 농촌에가서 일만해서 자! 우리 마음편히 농사짓고 살아보자 해서 농사만 짓고 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어서 이 부채문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잘몰라요. 그런데 항간에 여론이 좀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임시장이 맨 부채만 남겨 넘겨 가지고 일을 못하는 이러한 여론 듣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또, 마침 나주소식에 신문에 나와서 아 ! 이것 한번 물어보자해서 물어본것이지 내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가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더 해명을 해야할사항이 있습니다. 자립도 문제인데 자립도라는것는 자체수입대 의존재원의 비율입니다. 말하자면은 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체수입에 대한 정부로부터 얼마나 의존을 하고있느냐하는 비율인데, 제가 지난번 질문때에 자립도가 18%로 떨어져버렸다. 내가 20%로 올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일반회계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누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자립도를 중앙에서 측정하는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해서 자립도를 측정하느냐하면은 자체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는데, 실은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총체적인 나주전체의 재정을 말하지만은 일반회계로 따지면은 자립도 그 자체는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있습니다. 목적이 지급조항에서 재원배분을 하는데,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져요. 그 답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진다. 나는 왜 그 자립도 떨어졌다. 내가 특별회계에서도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 것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저도 알아요. 저는 무슨의미였느냐하면은 155억원 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을 했는데, 세외수입으로들어온 자금이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본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립도 산정방법을 모르는 것 같이 작업을 해버렸습디다. 그래서 자립도 관계도 여기서 해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세외수입의 부분에 이자수입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조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올립니다.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전임이신 나인수 전시장님께서 그 동안 민선시장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생활을 몇 년정도 하셨습니까?

전나주시장 나인수 약 30 ·4년하니까 민선까지 합해서 37년 조금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선 3년을 빼면은 34년 좀넘게 35년가까이 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을 이 나라의 공직에 몸담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공복의 사명감에 대해서 익히 올린바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탄원을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요. 가장 억울하고 힘드셨고, 그리고 탄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을 한말씀해 주실랍니까?

박환균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사회의 풍토는 전임자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은 전임자를 감싸주고 전임자를 참 지나온 행적으로 올려주고 이러한 미풍이 있는 것이 공무원 사회예요. 막상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나와서 농촌에 있다보니까 또, 제가 나오던 날도 그랬습니다. 나오던날 제가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동 시장님을 초청을 해 가지고 저 이임식에 참석을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취임날인데, 저한테 초청장이 왔길래 나가보았어요. 전임시장이라는 것은 인간 나인수이기 이전에 12만 시민이 선출해준 전임시장자리인것입니다. 시장이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나갔더니 자리가 마련이 안되어 있어요. 저는 저뒤에 일반석에 나가지도 못하고 앉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전임자를 이처럼 예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하고 참! 서럽다하고 집에 돌아가서 사실 농촌에 묻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전화한번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 제가 시작한 강변도로는 제가 입찰을 해 가지고 일주일정도 있으면은 낙찰이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되어가지고 한번 1,400억 양여금 사업으로 아마 거의 완공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어요. 그 사업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중단을 시켜버려요. 중단을 시키려면은 전임자한테 왜 이것을 중단을 시켰느냐고하고 타협을 해서 의견을 물으면서 중단을 시켰다면은 몰라요. 그리고 나주광장 가능한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주광장을 계획 했느냐하면은 송월 1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약 3 · 4만평 강 직강공사에서 3만평 가선에서 약 6 ·7천평해서 약 4만평 가까이있는데, 개발하면은 개발이익금으로 약 200억 이상이 될것같아요.이 행정재산을 팔면은 또, 행정재산을 사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3만평 팔아서 10만평을 더 보태면은 40만평 나주광장이 되도록 계획을했어요. 그런데 공생했던 구상이다해 가지고 도시계획도 무시해버리면서 없애버리면서 그 뜻을 안물어 보아버려요. 이처럼 전임자를 참 ! 우습게 생각을 해 버리면은 후임자는 마음만 참 슬프고, 아프면서 제가 일체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 부채가 크다. 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부채 때문에 못한다. 맨날 빚만 갚아 나가면서 거시기한다. 하면서 191억을 갚았다. 건전재정을 운영을 했다. 내가 보기에는 좀전에 설명한바와같이 소방서 부지문제라든지 시민의 날행사라든지 강변 배 띄우기행사 이런 것을 보면은 건정재정을 했다고 하는데, 건전재정이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전임시장 부채만 갚아나간다고하니까 꼭 나한테 책임이 돌아온것같고 그래서 실은 억울한 마음에 한번 물어나보자해서 공개질의를 했던것입니다. 제가 어디에다 얘기를 할수없어요. 그렇다고 법원에가서 할 수도 없는것이고, 또, 의원님들한테 몇사람 이야기해보아야 잘 안통하고 해서 할수없이 공개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익히 탄원으로 하여금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심으로서 저의 의원들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알만큼 알게 될것입니다. 잘하고못하고는 훗날 역사가 고증을하게 되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부채공방을 떠나서 조금전에도 익히 전임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과거에 37년 동안 몸담았던 공직자로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또, 민선에 시장도 두 번 이렇게 경선을 하신 것으로 두 번중 한번은 또, 시장을 재임을 하셨고, 그럴때마다 두분다가 정말 내가 시장이 됨으로서 나주발전도 이룩하고 정말 잘사는 나주를 만들겠다. 라고하는 그런 공약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물론 현 시장님께서도 다니면서 현직에 계시다보니까 본인의 생각이었던 아니면은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만드셨던간에 전임시장을 본이 아니게 저는 본이 아니게로 평가를 할 랍니다. 본이 아니게 전임 나주시장님에 대한 평가절하를 한 것으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익히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현 시장님께서 전임 나시장님에 대한 그러한 서운함을 익히 모르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화해를 해오신다면은 받아들이실 용의는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전나주시장 나인수 이 소견서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 부채를 실질적으로 시에 부담을 주지않는 건전재정 운영을 인계했는데, 932억원이라는 돈을 오늘 아침에 컴퓨터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있어요. 932억원을 인수인계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허위선전을 알 수 없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은 믿고있습니다. 좀전에 말한 상례가 아닌 것을 상례라고 공문을 발송하면은 시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37년을 공직생활을했는데, 딱 신문에 내가지고 이것을 상례다 그렇게 왔는데, 선량한 시민이 그 말이 맞는갚다하지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시민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손잡고건설해 갑시다.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기꺼이 나는 그만 둔 훗날부터 농촌들어간 날부터그러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러기를 바래왔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제 인격이 모자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앞으로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기꺼이 공개하면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끝으로 행자부에 질의하셨던 회신내용만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그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문 의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부채문제가 갑론을박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탄원인에 대한 소견서 말미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을 써 놓으셨습니다.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결정문제도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전임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음모가 보인다고 정보를 받은바있다고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내용이 무엇이며, 또, 왜 공산면 쓰레기장 문제가 부채와 함께 대두되는지 전임시장님으로서의 하실 수 있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소견서 서두에도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자기 임기동안에 저지른 일은 그 임기동안 책임이 되는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재임중에 실은 우리 나주시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급해서 제가 어떤데가 할것인가 적지가 어디냐 해서 한번 읍 면 동에 전부 후보지를 선택해 가지고 일개면에 하나씩 선택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용역한 결과에 3개면으로 그때 당시 거론된때가 있었어요. 이런 결정하기 위한 행정을 절차지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공산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층에서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면서도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쓰레기 매립장도 나인수 시장일 결정한 사항이다. 저는 결정을 못하고 나와버린 나인수 시장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김태근 전임 의원이 해명서를 돌리고 있다. 이런 정보도 들려오데요. 그래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은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나도상 의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전임지를 많이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만, 세군데를 결정해서 여기에서 행정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자! 세군데서 한군데를 이미 결정을 하셨지않습니까? 한군데를

결정을 하지않았아요. 즉, 말하자면은 어디서 했느냐하면은 연구단에서 시의원하고 다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전자의 내용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놓고 단, 유보를 시킨것이지 결정을 안하고 한 것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안했어요. 결정을 할려고했어요. 즉,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임기동안에 결정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정하는것이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행정의 결정시점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사업의 시점이예요. 예산도 편성을 못했고,

좋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95년부터요. 제가 볼때는 자! 그렇다면은 나인수 전임시장으로서 과연 그때 결정을 못해서 그 이후에 쓰레기 대란의 문제를 생각 안해보시고, 그렇게 안했다는것입니까?

내 마음적으로 다시되면은 제가 다시 당선이 되면은 결정하기위해서 후보지를 심적으로 정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후보지는 내가 모 직원을 내가 시켜서 조사를했습니다만, 약 국유지가 5만평 가까이 되는데가 있고, 거기가 모 문중의 산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후보지를 정해놓고 또, 결정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다수결의 간접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다수결로 거기를 결정을 할려고 즉, 이런 이런 데가 후보지가 있다. 물론 그중에는 공산면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까 후보지로 정한데도 있고, 거기를 정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투표에 붙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애정을 세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정을 할려고 안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님 전임시장으로서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인을 아끼신다면은 후임시장에게 이런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우리 나주를 같이 공유하는 시민으로서 입장이 충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임시장은 알고만 계시면서 후임시장한테 이렇게 전달하지않았던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임시장으로서의 잘못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임시장으로서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전나주시장 나인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대화라는 것은 뜻이 통하고 의견이 통할수있을 때 말을 하는것이지 전혀 즉, 말하자면은 취임날부터 인정을 안하고 전임시장을 좌석도 안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에서 아마 어떤 용기로 그런 조언을 할수있을것이냐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또, 저한테 전화로 이러 이러한 점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하는 참 그 의견을 물어온다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잘못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옮기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전체 의원들이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이제는 훌훌 털어 버릴때도 되었지않느냐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성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나주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나주를 보면은 나주는 손바닥만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데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믿고, 이런 모든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사라져야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박환균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선행이 된다면은 우리 전임시장님께서도 나주인을 위하고 나주시를 위해서 또, 인생이 남으신 기간이 많이 남지않으신것같은데 보다더 나주를 발전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나인수 전임시장님의 생각을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조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이갑니다. 동감이 가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저를 희생해서라도 그런데 동참을 해서 나주발전을 더욱 지켜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까하는 마음 그 뿐입니다. 영산강이 죽으면은 나주도 죽습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공해물질로해서 팔리지가 않아요. 아까참에 재임기간동안에 여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일입니다만, 첫째가 나주살리는데에는 이 영산강을 살려야되겠다.하는 뜻과 같이 협심해서 또,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일을 지역개발을 할수있다면은 동참을해서 참여할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원인을 떠나서 진정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이 바쁜 시기에 우리 시와 의회가 주민을 위한 알찬 시간을 가져야 할텐데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만 한 낮 도덕성이 결여된 설화로 인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도 하나의 출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나주시 공무원들께서도 과연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진정 우리 나주사회를 위하는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안은 꼭 전임 시장과 현시장 두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나주시의 대 명예가 실추되느냐 반면에 새로운 나주변화에 발전을 가져올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공무원들께서도 과연 내가 어떠한 공직의기반을 가질 때 상사를 위한 것이 되고 또 공직자로서는 진정한 사명감시 될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재 각성이 되는 오늘의 중요한 회의결과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이기태 부시장 나오셔서 나주시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 부시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임 나주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매입사건을 언급하셨는데 이문제는 우리 시로서도 매우 가슴아픈일이고 지금도 그 치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지방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무려 3페이지 걸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의장님께서는 왜 이런 발언을 제재를 안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임 시장님께서 예우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공직자들이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임때 전임 시장님께 수차에 걸쳐서 참석여부를 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랴부랴 자리를 만들어서 앉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 안 앉고 일반석에 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는 순수한 행정 관료입니다. 소견서에 11페이지를 보면 내부 일반 행정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천여 공직자들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고 천여 공직자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중히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후일에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천여 공직자들은 엊그제 까지만 해도 나인수 시장님의 부하 직원들이었다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나주시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계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나주시민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시간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왜 중앙정부와 시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부채 문제로 논란을 벌여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착찹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행위는 어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또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행위는 의회의 사전 협의와 승인 사무감사 회계 결산검사등을 통해서 지도감독 및 승인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 채무에서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을 일으킨곳이 없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의회나 집행부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논쟁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리라 믿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몇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쟁점사항은 세가지 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채의 승인 시점과 발행 시점이 문제입니다. 민선1기냐 민선2기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자의 포함여부입니다. 부채가 원금만 계산하느냐 아니면 원리금을 포함하느냐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상환 내역으로 요약됩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당연히 갚아야할 부채를 갚았지 무슨 건전 재정운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채의 승인과 발행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의 차입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에서 시에서는 채무부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시의 지방채무 부담 사업들을 각부채와 협의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능력과 자금의 융자능력 또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융자능력으로 검토해서 채무부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채무부담 사업이 승인 되면 시에서는 지방채 승인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시의회의 예산 승인과 병행해서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에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 현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지방채의 승인일 발행일등을 구지 따질 필요가 없고 책임이 어느 시장에게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채무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후대에 까지 부담을 주는 빚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관선시대다 민선1기다 2기다 구분할 필요도 없고 또 어느 시장의 책임과 공과라고 구분할수도 없으며 또한 주장할수도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의 투자된 시의 부채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없고 전임 현임을 책임을 따질사항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 채무의 이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무는 원금만 그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보통 투자사업비를 말을 할때는 당연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 원금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방 채무를 발행할 때 원리금 상환 조건을 우리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나 10년 균등상환 또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나 10년 균등상환 또는 15년 균등 상환등으로 상환기간과 매년 값아야할 원리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매년도 회계 결산시에도 채무현황에 장래에 도래할 이자까지 도 채무액에 포함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지방 재정관리 업무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채무액에 이자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겠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원금계산법도 맞을수가 있고 현재 시에서 주장하는 원리금 포함 계산법도 다 맞는 것으로 볼수 있기이것 때문에 그것도 또한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는 의회의 회계 결산검사에 의해서 이자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 채무의 상환 재원은 국도비와 시비 경영수익과 수익자 부담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이 어려우면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언제 상환해도 해야할 부채이기 때문에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향하고 부채상환에 노력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98년 말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던 지방채무가 99년도 2000년에는 감소 되어서 98년말과 2000년 말의 부채를 비교해본바 191억원의 부채가 감소해서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 같이 동참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시정보고회시 알려드리는 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 자세한 지방채무 현황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 소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채는 의회와 협의등을 거쳐서 사무감사 또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느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채무를 사용한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다른 지방자치다체보다도 우리 나주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소모적이고 비 경제적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 시에 아무런 보템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나주인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지방채 현황을 보고하시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나익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기태 부시장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소모성 논쟁이 고 단 이런 부분 문제대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실체가 무엇이고 이부분 문제에 이렇게 까지 끌고 갈수있도록 우리 김대동시장이 우리 시정을 이렇게 까지 갈수 있도록 하는 부분 문제를 이미 집행부에서는 파악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부추겨서 괜히 부풀리고 이 사실을 왜곡되게 해서 시민을 우롱하는 부분 문제가 이미 파악되었으리라 봅니다. 이것 솔직히 사과하고 이부분 문제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누구한테 내놔도 다 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주제하시든지 시장님이 주제하시든지 이문제를 실지 파악해서 오늘 잘잘못은 사과하고 이런 부분 솔직하게 이러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 하고 이렇게 넘어 가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맞고 이 소모되는 논쟁을 중지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맡고 계시는 부의장님께서 절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익수 의원께서는 앞으로의 회의진행 사항을 생략하는 수가 있더라도

답변여부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하고 시민전체가 공감을 한다면 더 이상 진전을 안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제가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 문제를 솔직하게 명명백백하게 실은 이렇고 실은 이렇다 하는 문제를 어떤 고해성사안 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끝내는 것이 맞지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계된 공무원들의 답변을 생략하고 이시점에서 방금 나익수 의원이 제안한 그런 어떤 합리성이 도출될수 있으면 여기에서 회의를 끝낼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십시까?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익수 의원님의 개인적인소견을 확실히 알고 나서 절충을 하더라도 해야죠

제가 의사진행 하는 것은 이 소모적인논쟁은 답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봐야 답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요구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나인수 전 시장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답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다 나와있어요 이문제를 어떻게 해서 미사여구로 만들고 어떻게 든 회피할려고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 오늘 아니라 일주일해도 열흘 해도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진실한 어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 때 없어야 쓰겠다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 부분 문제를 이렇게 하고 우리 시장님이 잘못했으면 시장이 또 솔직한 이야기하고 우리 부시장이 잘못했으면 부시장이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합의 마당으로 만들고 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있었던 문제를 여기에서 털어놓고 다용서받을건 받고 이야기 하고 그러자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익수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부시장께서는 나익수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나익수의원이 말한 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말씀을 하셔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기태 부시장님으로터 집행부의 부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배 의원님 나익수 의원님께서 이부분을 소모적 논쟁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부시장님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문제를 그냥 정리를 해볼수 있는 타협점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임철호 동료의원께서도 이것은 의원 들 전체 합의를 도출해서 해야될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요 전임시장과 현임 시장이 잘못을 서로 말하자면 없다는 것이에요 즉설적으로 표현해서 두분들이 고집이 센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승복을 합니까 지금 오전에 전임 시장의 탄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회의가 속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대한 반론된 부분도 시나리오에 없는 이기태 부시장께서 세가지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집행부 답변이 어떻게 나올것이냐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잘잘못을 규정을 하고 또 방청석에도 시민들과 일부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내일이나 모레라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회의를 속개를 해서 잘잘못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누가 승복을 합니까? 그리고 회의를 일단 속개 했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가지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나주시 일반회계 지방채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 실과소와 관련사업의 내역은 소관 공공청사 신축사업, 도시과 소관 금천도시계획도로 포장 공사와 도시 영세민 주거 환경개선사업이며 환경보호과 소관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사업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소관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등 네 개 실과소 5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채무 총액은 92억44백만원이며 이중 원금이 64억25백만원, 이자 28억1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상환액은 50억 43백만원으로 2000년말 지방채무잔액은 42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분하여 지방채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사업추진한 공공청사 신축사업은 총1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199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시 청사 신축등 18동의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조건은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지방채무의 액은 14억34백만원이며 이중 8억95백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말 채무잔액은 5억39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1990년이후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기존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18건의 청사를 신축정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계획은 보전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시비를 확보하여 지방채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는 청사신축 및 증축시 장기 지방채보다 시의 재정에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전액 시비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사업추진한 금천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92년11월부터 97년상반기까지 15억2천만원으로 폭 12미터 연장 860미터의 도로를 확 포장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92년도 9월에 연이율 7%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채무액은 4억26백만원이며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사업추진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영산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54백만원으로 폭 8미터 연장 73미터 주택개량 8동등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91년 11월 92년1월 2차에 걸쳐 연리 5.5%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발행하였으며 지방 채무액은 3억39백만원입니다. 이중 1억71백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말 지방채 잔액은 1억68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7년 말까지 연차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동수오량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으로 89년부터 95년까지 사업비 3억13백만원을 투입 일처리 용량 550톤의 시설을 완공하여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조건은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토록 되어있으며 연이율은 7%입니다. 지방채무액은 4억69백만원이며 이중 2억49백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말 지방채 잔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지방 채무상환계획은 동수 농공단지 32백만원은 2003년까지 오량 농공단지 1억88백만원은 2006년까지 연 2회에 걸쳐 입주업체 실 수요자에 부과 회수하여 채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68개 업체중 부도로 인하여 미가동 업체가 20개 업체에 체납액 46백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지방채 상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주암댐 광역상수도 상수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지방채무액은 65억76 백만원이고 이중 33억2백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말 채무잔액은 32억74백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상수도 사업소장의 보고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일반회계 지방채무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면출신 박환균의원입니다. 보고말씀 잘들었습니다. 한두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부채 공방이전에 김대동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다니신 이후 공식 자료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191억이 98년말부터 2000년말 현재 191억이 감소되었는데 오전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1억중 경상적경비 다시말해서 허리띠를 졸라메 가지고 부채를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이시간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서영만 실장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자료가 없으시면 두세가지 라도 두세건이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경상적경비 다시말해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적경비의 말씀드린다 하면 저희들이 의회예산 통과된 후로 행정부에서 실행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수용비부터 업무추진비까지 10%내지 30%를 경상적경비입니다. 수용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실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나주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IMF를 이겨 내기위해서 10%에서 20%정도의 절감한 부분은 우리 의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191억원속에 구조조정도 빼야 됩니다. 구조조정에 인원 감소로 해서 줄어든 그런것도 빼고 과연 소모성 경비를 과연 우리나주시가 2년약 3년에 걸쳐서 크게 많이 도 얘기 안합니다. 약 두어가지 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책사업말고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 메면서 긴축예산과 소모성 경비를 줄여 나갔다는데 대해서 두가지 만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할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경상적 경비로 해서 소모성 경비 가 하나의 여비나 수용비나 업무추진비라할지 그런 것이 하나의 소모성 경비입니다. 우리가 통상말하면 그것을 98년99년절감 액이 99억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주무 실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수 있고 물론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드렸겠죠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 공공연한 좌석에서는 그러나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어려운 정말 고급 인력들이 나주를 이끌어 가는 모든 분들이 서로 억매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라도 솔직담백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실장님이 하실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건전 재정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해가지고 경상비를 줄이면서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제가 99년 9월달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만 전에 쭉 재정운영상태가 나인수 시장님께서 50억씩 주민 소득금고 사업도 벌리시고 절약을 많이 해 오셨지만 사실은 국도비 미 부담액이 80억이상 이렇게 미부담해서 누적되어 쭉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70억이란 돈을 일시 차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소방서부지 세입잡기도 민망한 아직 팔리지도 않은 것을 15억을 잡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99억을 경상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에서 절약을 했다 제가 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없죠?

그 돈을 가지고 이돈을 갚았냐 이런다면 그 직접적인 상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절약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상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간접적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잘하셔서 감축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부분은 본 의원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만들지 않아야할 책자를 만들고 지금도 그러데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 해가지고 10억이라도 갚았다든지 한두건을 내가 말씀 해주시라는 얘기인데 그냥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마쳐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지방채무를 총괄하는 나주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대동 시장께서 알아서 그렇게 자기자신을 홍보를 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그러한 숫자와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무진들이 참모들이 잘못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오픈 시킨것입니다.

그래도 실장님 거짓말 하십니다. 191억을 방금 박환균 의원이 물었는데 그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현실이에요?

아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중단을 시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습니다.

단 191억원 속에 절감액에 약 1억이라도 있어서 거기에다 보태었다 그 얘기지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하면서 사실 우리시가 인건비만 260억 나갑니다 지방세가 270억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다해가지고 인건비 주어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 열악한 속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경상경비 짠돌이 시장 말까지 들어가면서 191억을 3년동안에 갚았다는 얘기가 누가 들어서 들을 소리에요?

경상경비 191억을 절약해가지고 191억을 갚았다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시장입으로 했어요?

그내용 홍보자료에 보면

전부 그런것들이 과잉 충성하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 이런 소모성 이런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의원님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십시오.

인정해준다니까요 그런데 191억중에는 (소란 속기불능) 제 얘기 들어보아요 방금 실장님도 그것은 시인하지 않았어요 191억원에 대한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갚은 것은 아니고 그 속에 단 1억2억이라도 들어가서 그것이 보태어 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1억2억들어 갔다는 얘기 않습니다.

191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한번 해주세요.

포괄적으로 제가 직접적인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해가지고 상환하는데 지장없이 재정 운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의회한테 보고 할때는 명확한 숫자가 있어야 할것이 아니요 그래야지 자료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갚았습니다. 그리아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내역은 다 다오지요 말하자면 재원 별로 사업별로

그래서 이것은 이런 과정을 실장님 이런 과정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현실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겠다는 것이 오늘 이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교훈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신뢰 하고 믿아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해가지고 191억도 갚고 248개 지방 자치단체가 매년 10%이상씩 지방채가 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10%내지 17%에 달하는 지방채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나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자 고생한 보람은 인정을 한다 그말이요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는데 그것이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191억을 갚았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간 소리를 하니까 지금 묻는 이야기 아니요?

아까 경상경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비나 수용비나 업무추진비를 10%에서 30%절감을 해가지고 99억 절감을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있고 국도비 노력해가지고 국도비 125억가져오고 또 양여금이나 여타 보조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407억 가져오고 매년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27억보태고 나주대교 121억 시 부담할 것 중앙에서 노력해가지고 그것 국비로 가져오도록 가시화 시키고 지금현재 200억 이상 들어가는 쓰레기장도 어떻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현상을 만드는 것은 나는 주체가 우리 실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실체를 이렇게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말씀을 듣고 지금 질문을 받는 것이요 지금 말이 끝나면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끝나면

주체냐고 그래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주객이 전도된고 있 같소 어떻게 된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가지는 지방채가 191억원이 갚아졌다 그것은 저도 익이 보고 시장께서 동사무소 동정 시정보고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리띠를 쓸돈을 안쓰고 허리띠를 졸라메서 191억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부 옳다 그러면 시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할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사람이 부채 관련에 대해서는 주무실장님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기까지 그것이 기다 아니다 해가지고 오늘에 현상까지 있도록 하는 것도 실장님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고 자 이 보고서에 채무현황 빼놓듯이 상환 재원별로 도로사업에 1억33백 주거환경사업에 61백 상수도 사업에 52억6천 이렇게 해서 재원별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고서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재원으로 191억원을 갚았습니다. 하면 될것인데 허리띠를 졸라메서 191억을 갚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소?

제가 준 자료에는 허리띠를 졸라메가지고 했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읍면동에 돌아 다니면서 시정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말이에요. 저도 들었고 거기 슬라이드도 그렇게 나오데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물읍시다 우리가 굉장히 약했다고 그러는데 저기를 한번 봅시다 일반 예산에서 다른 시군에서 경상비를 쓰고있는 비율을 보셨어요?

나주시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취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다른 시군이 일반 예산에 비해서 경상비를 나주시가 적게 썼다는 흔적이 보였냐 이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주시는 경상비가 높도록 구조적으로 취약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그랬어요 안했어요? 그렇게 나주시에서 허리띠를 졸라메가지고 줄일수 있는 경상비를 줄여가지고 살림을 한 흔적이 보셨냐 이말이에요?

아니 답변을 그것만 하셔요?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나주시가 현저하게 경상비를 줄여서 썼다 하는 부분 이 보였냐 이말이에요 현황 가지고 계셔요?

다른 시하고 비교해가지고는 그렇게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다른 시군에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에 보면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높지요?

예.

1등아니면 2등아니요 일반예산에 비해서 우리시가 쓰고있는 경상비가 1등아니면 2등이에요 자 여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가 정확하게 빠져 있습니다. 1등아니면 2등으로 돈을 제일 많이 집어 썼어요 그런데 어디가서 191억을 줄여가지고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가 이 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요? 그렇지 않소

그 상황에서

아니 여기 보면 1등아니면 2등이에요.

지금 나익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경상비만 가지고 단순비율 하시는 데 다른 시에 지방체 증가는 평균 10%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는 감소 1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말들어봐요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증감하고 많고 하는 것은 내가 따지고 싶질 않아요 본 의원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어짜피 재정이 없는 열악한 시에서 발전 공사를 할려면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아니요 서실장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질 않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안 얻어 왔다는 이야기는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나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단 191억원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메가지고 쓸돈을 안쓰고 했다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고 이부분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소 하고 이 말한마디 듣고 싶다는 이야기 이지 왜 시민을 들려먹냐 이말이에요 왜 왜경상비를 다른 시군에서 1, 2등 가게 제일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경상비를 줄여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것이 누가 봐도 웃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원별로 나와 있는 것도 그렇다 이말이에요 재원별로 다 갚은 상황이 여기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비를 줄여서 갚았다는 흔적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거짓말 하고 그러냐 이말입니다. 우리 시민한테는 진솔하고 정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원님께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사과만을 받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을 다 지어 놓고 외쳐 버리니까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이 가슴에 안닿지요?

제가 말씀을 아주 할께요 며칠전에 자료가 하도 안오길래 의장실에서 분명히 서실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모면할려고 서류를 꾸밀려고 지금까지 자료를 안준 것이 아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오 정공법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까놔 버리시오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려고 하요 자료 언제 주었어요 자료를 수없이 요구를 해도 자료 언제 주었냐고요 자료 엊그제 가져왔죠 제가 바람직한 것 아까 서실장님이 보고 읽으시는 그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하면서 자 이 작업은 어떻게 이작업은 어떻고 진솔하게 이야기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말입니다. 진짜 안타깝고 정말 우리 서 실장같은 어떤 정직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든 미사여구로 이렇게 만들려고하는 이자체를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제는 바꾸자 이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과거라도 잘못되었으면 이제부터 라도 그러지 말자는 제가 아까 취지로 제가 참 의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답변을 요구한것이요 지금 이시간까지도 절 때 그런 것이 없다고 하고 무엇이냐고 하고 다른이야기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핵심대로 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시민들 앞에서 이제는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 이말입니다. 답변한번 해보세요?

노력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뒤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집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허리띠를 졸라멘다는 것과 비슷한 노력을 10%내지 30% 절감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보다 실행 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액만 해서 쓰는 할 수 있는 데 까지 졸라메보자 그래가지고 그 감축 노력을 해서 99억을 했고 그조조정도 사실은 2년동안에 200여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야기하자니까요 제가 말씀을 다드렸잖아요 다른 시군은 구조조정 안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허리띠를 안 졸라 메었더라면 지금 올해 쓴 것이 32.96%지요? 경상비가 작년에 28.45%지요 1999년도에 3064%입니다. 그러면 허리띠를 안졸라메었더라면 100%쓸번했어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어요?

시장님이 작년에 풀이나 업무추진비도 70%에서 다 썼지 않습니까?

일반 예산에서 경상비로 다 써버린다 이말이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뒤로 쓸수가 있다는 것이죠? 쓰라고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답이요 놀려먹기하요 지금 답변이요? (의사진행 있습니다)

박홍섭의원입니다. 지금 의회는요 시민의 대표로 해서 12만 시민들이 보고있는 이장소입니다. 지금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신 분들이 빙긋빙긋 웃어가면서 우리 시민을 모욕 준것이나 똑같습니다.

저 웃은 적 없습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이 자리는요 12만 시민한테 지금 보고 한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준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실장님 지금 농담따먹기 하는 것이요 일반 예산을 전부 경상비로 써 버릴수가 있어요? 제가 일반 예산 비율과 일반예산에 의해서 경상비가 이렇게 된다 프러스가 그런데 우리 서 실장님같으면 더 높여서 예산 허리를 안 졸라메었더라면 거의다 써 버릴수 있다고 하니까 다 써버릴수 이말이요?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업 목적이 있고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말을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말을 물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버리지 않고 191억원을 갚았다는 이야기를 해 드린 것이 아니요 다른 시군보다 1등 2등 제일 많이 써놓고 허리띠를 어디에서 졸라 메어가지고 191억을 갚았냐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요 191억을 허리띠를 졸라메어가지고 갚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감축 노력이라할지

그러니까 감축 노력을 해가지고도 다른 시군보다 횔씬더 많다 이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든지 두 번째 많던지 했다 이말이에요.

줄였다 그랬지요?

3년 통계가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각 시군에서 받은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경상비를 일반 예산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1등아니면 2등으로 제일 많이 썼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채와 관련해가지고 22개 시군에 전부 받고 행자부까지 전부 자료 요청을 민원인이 하고 해왔기 때문에 나주시가 정말 왕건때부터 썼던 나주시가 지금현재

실장님!

챙피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챙피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이 챙피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요 왜 가만히 있는 나인수 전시장을 건들어요?

나인수 나자도 안들어갔다니까 언제 나인수 시장이 누가 했어요?

전임 시장이 빚이 많이 져가지고 살림을 못하게 했다니까 그양반이 한 것 아니요.

그런것도 억지 주장이죠? 빚쟁이 시장이라할지 나인수 시장이 잘못했고 현시장이 잘했다 이런말은 한적이 없다 그말입니다.

누가 우리 실장님보다 했다고 하요 실장님이 준 계획에 의해서 시장이 그렇게 보고 하고 다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시장한테 자료를 줄 때 부채 자료를 누가 줍니까?

업무보고에다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주냐고요?

제가 줍니다.

주지요?

예.

그러면 자료 제공

제가 업무보고 할때 의원님들 안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자료 제공을 안했소 실장님이 머리가 좋다가지고 어디 다른곳으로 가버려요 제가 물었잖아요 본질적인것만 이야기를 하잖말이요 본의원이 볼 때 다시 할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다른 시군보다 훨씬 허리띠를 졸라 메었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구조조정 똑같이 했고 다른 시군도 합병도 똑같이 했고 그런데 나주시군은 일반 예산이 2천억 섰으면 2천억중에서 %가 제일많이 썼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썼던지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멘 흔적이 이만큼도 없다 이말이에요 다른곳보다 더 썼으면 더 썼지 덜 쓰던 안했는데 허리띠를 졸라메어서 빚을 갚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 허리띠를 졸라멘 근거를 내놓으라 이말이에요

누누이 말씀을 하셔도 꼭 반복을 하십니다. 사실 그리고 허리띠 졸라멘 것은 감축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절감할했다는 부분하고 또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다는 것 국도비 양여검 교부세를 많이 가져온것도 큰 공으로 쳐 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중앙 부처에 다니고 또 유력인사

양여금 많이 가져왔다는 비교표 하나 주시오 그것 놓고 한번 해봅시다 .

더면으로

지금 놓고 봅시다 지금 실장님이 허위로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든 . . . 할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가자고요 국도비 양여금 현황이 있는데 봅시다 한번 가져오시오 의장님 정회를 해서라도 이것보고 국도비를 다른곳보다 더 많이 가져왔는지 비교해 봅시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실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에요 한 장

이길선 의원입니다. 몇가지 만 현재 수치가 틀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최근 2년간 지방채 191억의 상환 내력을 보게 되면 99년도 109억28백만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했습니다. 또 2000년도를 보게 되면 124억 5백만원을 상환을 했어요 원금과 이자를 그렇게 되면 두 개로 합치다 보면 233억 3천3백만원을 상환을 했는데 191억을 상환을 했다고 지금현재 발표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어디가 착오가 되어 있는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홍보자료로 '98년말 채무액 1,028억과 2000년말 채무액 837억 단순비교해 가지고 191억이 나온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년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98년말 이후 '99년도하고 2000년사이에 지방채를 가지고온 발행액이 96억 1,200만원, 원금이 68억 6,800만원, 이자가 32억 4,400만원, 그리고 지방채를 상환한 것이 방금 이길선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233억 3,300만원, IMF로 10%대까지 이율이 올라갔습니다. 변동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이자하고 또, 분양수익금 대체 조정한 금액이 53억 5,800만원, 그런 중간에 그런 상쇄하고 갚고 이자율변동 조정하고 이런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2000년말 837억 1,3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는 단순 수치상으로는 191억이 갚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은 그 수치내용을 지금현재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되겠죠? 현재 이자는 정확합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컴퓨터로 보관한 자료가 되겠고, 행자부에 보고한 도에 보고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은 233억 3,300만원으로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며, 그럼 우리 시민들은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191억이냐 233억 이냐 현재 상당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료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33억 3,300만원을 이미 상환을 했지않느냐 원금과 이자가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191억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좋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것 한가지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2기에서 1기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가지고 발행을 '98년 하반기때 발행한 96억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원금이 96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98년도말에 원금이 96억이 안들어와있어요. 들어와있는 것은 83억 9,500만원만 들어왔다는것입니다. 한번 현황 원금표 보십시오. 그러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만 현재 들어와있는데, 채무발행액이 축소가 되어버렸는데, 나머지액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에 부기를 잘못했던것인가

여기는 96억 1,400만원이 들어와있는데요. 제일 앞장

지방세 현황 의회자료로 준것입니다. 비교분석해 놓은 것

1차자료 제일 앞장을 보시면은 발행액이 96년말에 96억 1,400만원으로

자료를 컴퓨터가 이중으로 했는가요?

96억 원금이 들어와야하는데, '96년말에 한번에 들어왔다니까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한 가지만 미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뜻에서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98년도 6월말일 때 우리 지방채가 62억 9억 4,700만원으로 되어있죠?

629억 4,700만원

하반기때 넘어오게 되면은 635억 9,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숫자가 약 6억 4,000만원이 캡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97년말 보면은 635억 9,400만원이죠! '97년말이 '98년 6월은 한칸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되면은

'97년말이 이리 넘어와야합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98년 6월말을 참고로 넣은것입니다. 그리고 '98년 전년도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6월달에 되어있는 것은 인수인계할 때 당시에 측정된 수치다.

예,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것만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잡기위해서 지금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시겠죠?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96억하고 83억하고

이자하고 같이 96억이 들어오지않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민선 1기 전임시장과 현직시장과의 관계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원금과 이자의 계산차이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타나지않도록 원금과 이자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알릴때는 반드시 총 부채가 원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총 부채가 얼마다고 앞으로는 발표를하고 다음에 단체장 인수인계 당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있도록 보좌역할을 잘해 주셨으면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않았을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충분히 한눈에 볼 수 있고, 빨리 이해를 할수있도록 또, 이런 어려운 시간을 내서 전임시장과 현직시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지않도록 각별히 보좌진들이 참모진들이 좀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을 해주었더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않았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이 담당부서 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았으면 되겠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인수인계 당시에도 반드시 원금과 이자는 구분해서 인수인계 할수있도록 또, 시민들한테도 시정보고를 할때 반드시 이 부분을 알려줄수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위해서 비용채무고 앞으로 갚아야할 돈입니다. 앞으로 갚아야할 2개년도 이상 거쳐서 제가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도 저희 시 전체의 총액은 얼마다 원금은 얼마다 그리고 순수시비는 얼마다 이것을 저는 꼭 보고할 때 의원님들에게 상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에게 지난 시정보고 작성할 때 지방채라고하는 하나의 정의가 총액기준으로하다 보니까 원금 이자를 구분을 안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 실장님이 워낙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환전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191억을 상환을 했죠?

예.

190억 7,900만원을 했죠?

예.

거기에 상환재원별로 설명을 해 주실수있어요. 어떻게 해주었다는 자료 없어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도로환경개선사업은 국비없이 시비 1억 3.300 이런식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국 도비 국비가 이 중에서 190억 7,900만원중에 국비가 20억 900만원, 도비가 4억 3,000만원, 시비가 37억 8,200만원, 공기업이 24억 6,300만원, 실수요자 부담금이 33억 2,500만원, 매각대재원 즉, 말해서 송월 2택지 지구죠? 70억 7,000만원 이 재원이 맞죠?

예,

자!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비 아꼈다는 37억 8,200만원이 191억이 아니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자료를 보십니까? 도로사업 1억 3,300만원 그렇다치고 주거환경환경개선사업도 실수요자 부담금이 있죠?

예,

그러면 시민이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도 실수요자 부담금이죠?

상수도 사업 저기가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마신분들이 돈을 내잖아요. 돈을 그것을 조금 늦게내고 나중에내고 매년해서 적자가 누적은 되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서 낸 것 아니요. 그러죠? 시비로 내고 있는 중에도 내가 무슨설명을 할려고 하느냐하면은 시비를 37억 상환을 했다고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실수요자들이 다 내고있는 부분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상수도 물 먹으면은 상수도 사용료 받아 가지고 그 돈 재원으로해서 돈을 갚잖아요? 그러죠?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없는 것은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되어 있다는것입니다.

실은 이 돈이 그 돈이 아니냐하는것입니다. 내말을 들으라니까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일반재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주고있습니다.

내말 들으라니까요. 어차피 상수도에서 적자난 문제는 시민이 갚아야될 몫이예요. 즉, 말해서 이것을 갖다대든지 저것을 갖다대든

전체가 낸 것이 아니고, 물먹는 사람만 낸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그것 가지고는 택도없이 부족하니까 시민전체가 가지고있는 말하자면은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하수도세 받고있죠? 시에서 받고있죠?

나주시내는 받는데,

받는다는 말아니요.

공산같은데 하수가있지만은 거기는 안받고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시비로 191억중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내 힘을 뺄라고 지금 그렇게 한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목이 잠겨 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191억 중에 시비가 37억 8,200만원 중에서도 순수시비가 아니고, 주민부담금으로 거의 채워져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갚았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인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할라요. 내가 솔직하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김대동 시장이 저하고 죽마고우예요. 참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요. 이것은 진짜 아까운 이야기요. 내가 서 실장이었다면은 설령 이런 물의가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다면은 내가 잘못했소 내가 김 시장을 보좌를 잘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소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요. 불덩이라도 미고 들어가서 이 시를 깨끗이하고 우리 김대동 시장을 진짜보호하고 이런 의지없이 어떻게든 모면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여러분의 보고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코너에 몰려서 이 문제가 되고있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든지 모면만 할려고 이렇게 하고있으니 이런 부하를 둔 우리 김대동 우리 친구 진짜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인 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친구의 우정을 잊지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모독이라뇨 191억이 순수재원으로해서 시비로 허리띠를 졸라맺다는 문제만 내가

허리띠를 졸라맺다고 내가 안했지않습니까? 왜 허리띠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서 실장한테 받아야되요. 김대동 시장이 돌아 다니면서 할수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나익수 의원님이 시장이라면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드렸어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과 집행부가 갑을박론을 하다보면은 골이 더 깊어 질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가닥을 잡아가지고 이 자리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불성실하게 답변을하고 우리 의원님과 첨예한 대립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발전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의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료를 나주시것만 가지고는 비교를 못해요. 제가 자료가 저 밑에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5년치를 향후비교해야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그러면은 전임시장과 현임시장이 누가더 많이 가져왔다는 논쟁이거든요.

의장님 다른시보다 우리시가 엄격하게 많이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비교한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95년도말에 2,400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줄었다.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도 인정을 안하는데, 인정을 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여기 일정표를 보면은 상수도 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렇게 쭉 출석해서 상황설명을 하시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실제로는 핵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어떤 계수만 갖다 붙인것이었지 실제로는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일단 우리 기획실장님질문으로 좀 길더라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끝낼수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 부채문제도 짚어서 파헤질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고생을 하시드라도 정확한 답변과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나주시부채관계로 전임시장과 후임시장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의정단상에서서 하는 것은 처음인것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사에 이런 기록이 좋은 쪽으로 기록이 되었으면은 좋겠는데, 저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191억원에 대한 지방채상환내역이 '99년과 2000년도분에 대해서 발단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191억원에 대한 우리 순수시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다 나와있죠

자료에 다 나와있는줄 압니다. 순수시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았지않습니까?

20억 800만원입니다.

20억 800만원이요. 정확해요?

예,

그렇다면은 그 외에는 실수요자 부담으로해 가지고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답이 나와있는 것 아니예요. 여태까지 나익수 총무위원장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예산을 갖다가 상환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안했다 이말입니다. 20억 얼마밖에 안되잖아요. 시비부담을 한 것은 다 실수요자 부담에 의해 한것인데, 그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여기서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하고 시인하고 넘거가면은 되는것이지 여태까지 갑을박론하고 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정리를 해주셔야지 「하인이 영리해야 양반노릇을 한다」 는 말이있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주무담당 실장님으로서 계수부분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시장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시정동정보고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시인을 해 버리면은 되잖아요. 시비부담이 25억 얼마밖에 안되잖아요. 수혜자부담이 전체를 차지하고있잖아요. 170억이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있고,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인을 하시면되는데, 그 부분은 자꾸 시인을 안하시니까 자꾸 여기서 말이 길어지고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소상히 우리 시민과 의원앞에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나도상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실 지방채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회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구상에서 처음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것입니다. 아마 그 191억원은 '98년말과 2000년말을 단순히 비교한 통계적인 숫자일 뿐이고, 상환재원별로 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지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실장으로서 시장을 잘못 보필한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혼선이 일어나지않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명쾌하게 시인을 해 버리세요. 그러면 끝나버릴 것을 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었죠?

서 실장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오늘 우연히도 회의진행을 하면서 모두의 인사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비성 의회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세상에는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중에서 필화사건, 또, 설화사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두 사람의 설화로 인해서 오늘에 이 의정에 의혹이 생긴것입니다. 더구나 이젠 두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나주시의 자존심이자 명예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악전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이길선 의원의 보충질문부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막중한 의안을 다루면서 소위 부채계정서에 계수가 틀렸다는 것 이것 언어도단이예요. 처음부터서 실은 이 회의는 취소를 해야할 마땅한 요소가 잠재해있습니다. 어떻게해서 부채계정까지 틀리는 이런 자료를 의원들에게 주면서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할수있겠는가 나는 정말로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 나도상 의원이 질문했을 때 상환재원별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 나인수 시장이 질문한 나주시의 답변서입니다. 그러면 여기 191억원중에 시비가 37억 8,200만원으로 상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는 20억 800만원으로 이렇게 이것도 뭐가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성실성없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과연 오늘의 회의를 발전시킬수있을까? 정말 의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서영만 감사실장은 그래도 문자를 좀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을 편한히 해주시기 위해서 문자하나 써볼랍니다. 사서삼경 대학편에 보면은 「지자철여 필유일실이요 우자철여 필유일득」이라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서 잘할려고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사실적으로 참 이해를 구한다든지 양해를 구해 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할 일이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엇을 졸라매고해서 빚을 갚았느니 안갚았느니 그런 이야기는 바로 도덕성 결여로 인해서 인격에 모독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악조건이 생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부시장 답변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부채로도 할 수가 있고, 원금따로 이자따로해서 부채를 정리할수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개괄적인 내용을보면은 일반예산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100%를 집행할 수 있다. 좋은 말로 사업에 집행할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써버릴수도 있다. 기획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일반예산중에서 감축대상 그것을 사실적으로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준다면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감축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비하고 수용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수용비

책만들고 하는 것이 수용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될 것 아닙니까? 참! 여비를 줄이고 제반 수용비를 감소하고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써 가지고 소위 37억 8,200만원의 내역속에 들어있다는 이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참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박환균 의원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책자

수용비가들어있습니다. 홍보책자가

그러니까 홍보책자 그런 종류에서 감소를 해 가지고 191억에 37억에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내역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시장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홍보책자까지도 만발한 그런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런 것을 절약해 가지고 부채를 갚았다. 이것은 도저희 납득이 가지않아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채 그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하나를 따질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 나인수 시장님은 자기 탄원서 내용중에 부채의 개념을 이야기를했고, 또, 우리 이기태 부시장께서도 부채개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아까했습니다. 그런데 191억이 문제가 아니라 623억하고 303억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 나름대로 지금까지 행정관료대로의 소견을 사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과연 어떤 것이 부채로서 정리가 되는것인가

원금, 이자 구분말씀하십니까?

원금, 이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채의 개념을 감사실장으로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방채무라고합니다. 나주시가 지고있는 집 지방채무 그것을 지방채발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채라고도 합니다. 기채가 얼마다 지방채무가 얼마다합니다.

그것은 아니까 부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요?

원금하고 이자를 합산하는 것이 부채인가

실무책임자로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수인계당시 회계연도의 기준의 시점은 어떻게 잡습니까?

인수인계 그 당시로 잡아야죠

그러면 그때까지 회계연도를 해서 부채가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것이지 어떻게 해서 10년 내지 15년

인수인계가 6월 30일자 6월 30일자나 7월 1일자 개념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 그날짜 그렇게해서 그때가 전임시장과 1기와 2기 하나의 기산점이 있을것이고, 우리가 시에다가 업무보고를 하고 결산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는 년도말을 기준으로해서합니다. 중간에 보고할때는 업무보고같은 경우에는 6월말 현재 9월말 현재로도 보고를 드린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자료는 12월말 기준입니다.

회계연도의 기준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3억원의 이자는 303억원의 이자는 언제까지의 이자가 됩니까?

303억원의 이자는 상환만료일까지 이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니요.

그런 것을 정리를할 수 있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어야지 그렇다보면은 불리하지요.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303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은 인계인수 당시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해서 발생된 이자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갚아야할 상환해야할 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이나 의원들께서 혼동하실 경우가 있는데, 지방채라고 하는 자체가 빚이고 그 자체가 앞으로 미래액 갚을 수밖에 없는 돈이다. 이런 하나의 미래완료 진행형의 어떤 미래에 언제까지 연도별로 3년거치 5년상환 5년거치 15년분할상환, 그리고 이것은 장기분할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약정을 처음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된 시점에서 계산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채로해서 오래갈수록 우리시한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했고, 그 금액을 원금, 이자 구분해 가지고 원금도 미래분할상환하고, 이자도 미래분할상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둔것입니다.

우리시에게는 이익이 될망정이라도 우선 정리의 개념에도 맞지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엄청난 그런 손상이 생기는 그런 파생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장 답변중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 부채의 개념은 잘못되었다고 알면서 더 이상 우리 기획실장하고 이야기를 안듣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개의때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를했습니다.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농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경영개발소장, 환경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당연히 우리 회의가 종료될때까지 있어야되고, 꼭 직무상 필요했다면은 의장님 허가를 득해서 가야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시장, 부시장부터 시작을해서 과연 여기에 몇분이나 계신지 파악해 주시고, 특히 이후에 진행과정도 아조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서영만 기획실장님께서 191억을 내서 경상비를 줄여서 했다는 말을 시장한테 하라는 말을 안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하고다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한테 당연히 사과를 해야한다고 시장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회의가 무게있게 우리 시민들이 진짜 성심성의껏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소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 후로 이 문제를 참고삼아서 절대 이렇게 원만히 회의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 의원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그 빚을 갚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없다고 그랬지 건전재정이랄지 경상비절감이랄지 이런 문제는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아까 속기록이 다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191억을 갚지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적도 없다고하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도 의장님한테

아까 진행상에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는 회의전에 지금 궐석하신 누구누구는 어떤 일이 있다고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할것이 아니라 회의시작전에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대표이신 의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가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일절의 말씀이 없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그런 문제를 완만히 체크를 하시고, 현재 확실하게 되어있는가도 확인을해 보시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주십시요하고, 아까 그 다음 문제는 답변문제도 첨언해서 아깔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시장이 여기와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수있도록 이렇게 절충을 해주시라는 말씀을했습니다.

답변중에 191억은 이미 밝혀졌지않습니까? 시의 순수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갚지않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민한테 확실한 해명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 문제가 있어야됩니다.

의장님 왜 그 말씀을 다시 듣느냐하면은 출석해 있다면은 그 이야기를 다듣고 답변을 해야되겠구나하는데, 출석해 있지도않고, 너희들해라 우리는 일 본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무국장 같은 경우는 출석요구에 들어가지도않은데 착실히 잘 계셔요. 실은 저분이 가셔서 일보셔야할 분 아니요. 그런데 출석하신분은 요구하신분은 없고, 출석요구안하신분은 계시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환균 의원입니다.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629억에 저는 원금을 가지고 이야기를합니다. 629억원에 '95년 7월 이전에 시장은 누구였어요.

정병섭씨

그러면은 629억에 '95년 민선이 아닌 관선시대에 시장이셨던 정병섭 전임시장님께서 부채를 230억 629억 원금629억에 230억은 마이너스가 되어야되죠? 자꾸 공방을 하니까요.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보고라든지 면정보고를 하신다든지 했을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629억

예.

관선시대인 정병섭 시장때부터 도래된 빚이 얼마였다라고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기획실장을 안해서

지금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230억에 대한 기채 맑은물 공급이라든가 등등을 위해서 관선인 정병섭 시장 때 230억을 쓴 기채내용을 아시죠?

그렇습니다.

629억속에가 230억도 들어있다는것도 알고계시죠?

지금까지 죽 내려온것이니까

알고는 계시죠?

예.

그렇다면은 시정보고때나 어느장소에서든지 629억속에 이자는 빼고요. 이 금액속에가 과거 관선시대인 정병섭 시장때에도 230억이라는 기채가 포함되어있다라고 얘기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계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물론 채무원인자 부담행위라든가 시비등을 포함해서 191억을 금년에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1,028억에서 마이너스 191억을 빼야되죠? 다시말해서 앞으로 도래될 이자계산법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요즘이 이자가 들죽날죽해 가지고 이자도 뭐 느닷없이 13% 갔다가 11%로 갔다가 여러 가지 5%짜리도 있을것이고, 7%짜리도 있을것이고, 또다시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는데, 이자에 대한 계산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 303억이다고 단정을 짓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갚아 나가면은 또 내년에 50억을 갚았다. 그 이후에 100억을 갚았다.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텐데 그에 대한 이자계산법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98년말이다 그러면은 '98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환해 가지고 남은 것이 이자는 이자고지서가오고 원금은 원금의 고지서가 재경부에 있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온 것이 있고, 건설부에 토특자금 빌린 것이 있고, 재원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재원별로 금액별로 또, 사업별로 상환기간별로 또, 그것이 복잡합니다만, 그 상환이율이라는 것이 변동환율은 시점이 말하자면은 '98년말이면은 말 2000년이면 2000년말 보통 연말기준해 가지고 그 합동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남은이자 또, 원금 그렇게 해가지고 집계를한 것입니다.

303억에 대한 이자가 금년말 기준에 이자 전체적인 이자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것이죠?

303억은 '98년 6월말

6월말 현재 도래된 계산법에 의해서 이자라는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정리를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충언으로 받아들여주시고, 훌륭하신 분이어서 빨리 눈치도 빠르시고, 알만큼 아시는 분이라 제가 충언을 드릴랍니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공방을 하자면은요 엄격하게 오늘 오전에 탄원을 제기했던 전 나인수 시장님께서도 행자부등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행자부 재정경제부 국회 전남대학교, 회계전문법인 저한테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분명이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하면은 차수변경을해서라도 어렵고 결론은 이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불편한 관계로 갈수 없는 그런 현실에 도래하게됩니다. 그러한 공방은 이제 접어두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미덕이고, 또 우리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전임시장과 현시장님과의 화해입니다. 화해 이러한 것으로서 공방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원금만을 가지고 부채라고 할것이냐 원리금까지 포함해서 부채라고 하지않느냐 또, 기채승인을 재임기관에 받았으니까 당신것이고,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이후부터는 시민들도 다 알게되어있고, 또 알고있데요. 그렇다면은 주무부서에 책임자로서 물론 김대동 시장께서는 못할수도 있다라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나오시면 확인을 해볼텐데요. 주무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얼마든지 하실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크게 험이 안됩니다. 부채 구상권을 합니까? 그렇다고 명예에 크게 험이 됩니까? 191억을 어떤쪽으든지 갚은것만은 드러나 있지않습니까? 다만, 표현이 방법이 조금 탄원인에 대해서 불편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이의 제기를 한것이고, 또 그 분역시 진정바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다라고한 것은 아침에 들었지않습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서영만 실장님께서 통감을 하시는 것이 나주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다라고 생각이 드러갑니다. 아뭏튼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환균 의원님의 정말 애정어린 말씀을 제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본 회의 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이번 회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맥이라고할까 분위기 또는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함께 공감을했습니다. 지방채과 관련된 종합관리하는 실무참모로서 이러한 의회의 소집이랄지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가일층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김대동 시장님이 재정 운영을 하시는데, 보필을 잘하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실장님께서 바르게 생각하고 동등하게 답변드릴 것을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우리 실장님한테 했습니다. 지금 그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도 본질적인 답변에 일부러 접근을 안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한 일도 보면요 자신의 실수들을 그렇게 좀처럼 인정하지 않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의원 3년동안 하면서 가장 그런 고통받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런 상황들이 었어요 아무것도 아닌일에 대해서 한번 주장을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을 할려고 안하는 것이 지금 관료 집단들의 그 과거에 없는 과거 관선시대때는 이런 제도들이 없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후로는 관료 집단이 말하자면 생각과 사고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료집단이 무엇입니까? 전문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었어요 191억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갚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빚이 나주에가 천억있다고 나주가 빚이 천억이 있으면 이 부분에 어떻게 시정이 잘 돌아갈까 파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천억이 부채가 실질적으로 재원별로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었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결과 까지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전임 시장께서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배 동료의원들의 집행부에게 말하자면 질문한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분들 관계 원인 제공자가 의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떤 현임시장과 전임 시장들이 다 원인 제공자들이에요 그 부분을 밝혀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 질문을 던져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이 부시장도 안계시고 시장도 안계시면 누가 보고를 해 줄것입니까? 그리고 의사일정 짤때도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임시장과 후임 시장이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시간을 토요일 마지막 정리 부분으로 우리가 시간을 할애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듣지도 않고 부시장도 듣지 않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마지막 토요일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대에 서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관되게 말하자면 그 잘못된 부분에서인정을 않고 계셔요 실장님이 인정을 안하시면 시장님이 인정 하시겠습니까? 해결책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지금. . 그리고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선관위로해서 경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 191억을 상환을 할때 나주시 총 부채가 말하자면 1000억이다 그런데 191억 말하자면 재원을 확보해서 상환을 했고 나머지 약 800억에 대해서도 어떠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말하자면 충당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발표 했더라면 선관위에서 경고조치 받겠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시민들도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부분은 여기에 지금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안계십니다 부시장도 안계시고 정말 우리 직업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스스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실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실장님께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임 시장이 말이죠 부임해가지고 부채는 단 1원도 지금 빚을 1원도 안썼다고 그 말씀 했지요? 현시장은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새로 안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전임 시장이 승인 해놓은 그런 기채는 말고요?

예.

그러면요 본의원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기발 기금입니다. 지방채 종류가 승인일이 99년도 5월14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99년도

그것 압니다 아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담당을 실장님이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일반 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을 못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짜피 시장님에 대한 답변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쓴 것이 아닙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요 고율에 이자를 저리의 이자로 대체한 말하자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면 부도나고 하는 이런 업체를 또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이채 있거든요 그러면 이돈을 그 동안 상환했던 것에다 갚아 가지고 이장 상환한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단 갚고 새로 낸 것은 빚 아닙니까 지금 승인을 새로 받았으니까?

아니 가져온 지역개발 기금을 갚은 것이지요

갚아 가지고 새로 약정서를 써서 새로 했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단편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그래서 지금제가 긍극적으로 줄여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이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대에 서계시는 우리 실장님 지금 남아가지고 계시는 우리 윤국장님 여기에 계신분들이 정말 이문제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어요 이미 두분 당사장들은 참석도 않고 계시잖아요 일관되게 원칙으로 밀고 간다 이미 방향 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 져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답변도 똑같습니다. 윗분의 방침대로 따라갈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장님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업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주대로 지키실 분들이니까 그것을 눈치보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강요에 의해서 답변을 받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위에 분들이 말하자면 이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갈것이냐 이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답변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문제가 제가 대안 제시를 해볼께요 실장님 이미 오전에 나인수 시장님 여기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인수 시장님도 건전재정 운영을 공무원들하고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같이 했고 지금현재 김대동 시장님도 지금 계시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해서 건전 재정 운영을 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왜 순수 채무액이 75억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75억 빚이 이것이 빚이요? 그것 빚입니까? 우리 고정자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산 규모로 보면

예산규모는 2천억은 단기 순이익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나주시는 2천억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지방세나 계포가 매년 들릴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에 시정질문을 하고 다니면서 조금 말하자면 과잉으로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이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침소봉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시종일관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토요일날 가서 누구 해결합니까? 누군가는 답변을 안더라도 주무 관계되신분들이 내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시민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깊은 내용은 빠져 있었고 이부분은 이렇게 되었다고 정리를 해주어야지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모레 김대동 시장의 출석날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가서 출석도 않고 답변도 않고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두분들이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에분들의 어떤 방침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이부분은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은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목적자체가 어디에 있었냐 그부분이 이제 저의 말을 정리를 할랍니다. 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드렸는데 예산 규모가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상비 절감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하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22개 전라남도 시군에서 경상비 예산은 두 번째로 많아요 상위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수용비에서 절감하고 여비에서 절감하고 우리 의회에서 여비 우리가 공무원들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비 삭감도 않습니다. 지금여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가 경상비 예산에 대해서 삭감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나주시의회같이 예산 후하게 준곳도 드뭅니다 시장님 풀보조 같은 경우 쓰고 정산하고 또 다시 세워준다고 한것이에요 우리 나종석의장님이나 의장단도 말입니다. 30% 삭감되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의회에서는 30%삭감해서 우리가 1월달부터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경상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여기 까지 깊숙이 와버렸습니다. 해서 누군가는 정리를 해주셔야지 자꾸 이부분에 대해서 마칠려다 보니까 해결점이 안나와요 지금 다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나주시 부채가 얼마입니다. 191억은 어떤 조건으로 갚았습니다. 나머지 부채 800억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 시비로 갚아야 할돈이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부채라고 해서 정리해주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방안이 안나오고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윤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셔야되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 처지를 잘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대에서 실장님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위에 방침이 강하기 때문에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은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아무튼 잘 정리 해주셔서 우리 의회한테서 볼을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피해자이고요 두분들이 만들어놓은 작품아닙니까 두분들이 고집이 세요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고 왜 그것을 말하자면 의회와 시민과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튼 이것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91억 부채 상환부분에대해서 만 하다보니까 한가지 만 정리할랍니다 저도 어렸을때부터 부기 회계 업무를 부기 공부를 쭉 해온 사람입니다. 부채에대한 개념은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농협이나 은행계통에 손익계산서라든가 비에스 다 익이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부분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618억이 빚이라면 618억을 당장에 원리금 갚아 버리면 끝나지요 부채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현실성이 없는

아니 예를 들면 돈이 있어서 즉말해서 천억을 졌으면 천억을 상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환하면 끝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빚이요 즉말해서 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면 내 빚 천만원이 졌다 이러지 원리금 합계해서 나 얼마 졌다 이 이야기도 안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넓게 봐 주어서 내가 금년까지 갚을 돈이 이자까지 해서 얼마다 이것이 부채의 정의요 그런데 앞으로 원리금까지 즉말해서 618억원을 앞으로 나누어 넣을 돈까지 합쳐가지고 몇 년도에 갚을 돈까지 해서 내 부채다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답변서도 저한테 있고 다 압니다만 이정의는 답이 딱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상식과 도덕성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현재 부채 규모를 말하라면 참고 사항으로 618억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갚을돈이 이렇게 된다 이래서 참고로 알아라 이이야기는 맞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합쳐가지고 내 빚이 얼마다 이 이야기는 안맞다 하는 정의를 우리 실장님께서도 다시한번 인식하시고 이런 어떤 다른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그럴리도 없겠지만 웃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부채를 빚을 안졌다는 것은 우리 자립도가 뻔한것이에요 16% 18%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 봉급 주고 나면 끝난다고 그러면 그마만큼 빚 얻어 쓸 수밖에 없는데 빚 안주어서 못 얻어오는지 얻을려고 안해서 그러는데 쓸곳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빚 안얻어 온 것은 개발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량한 마음으로 어떤 돈이든지 갖다가 우리 시민 복지에 쓸 수 있는 그 런 역량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반대 급부로 만든다면 빚을 만이 진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정확한 것이다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서실장이 10원이도 갖다 먹습니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갖다 먹을수 없는 돈 아니요 개발비로 써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시장께서 시민에게 답변하실때도 이렇게 충성어린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또 앞으로 지역이 화합되고 더 발전적으로 갈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개념으로 정리해서 오늘 총체적인 의회서 논의했던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191억에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시비로는 얼마 단 몇푼밖에 안들어갔다는 것이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소상히 이야기해서 실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데는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든지 모면을 할려고 비틀려 가면 그것은 더 사람이 의혹에 의혹을 낳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까도 제가 큰소리로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바로 피해 갈려고 보고 무엇인가 모면할려고 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답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문제를 설령또 서실장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회피할려고 하니까 큰소리가 나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 조용스럽게 나주시가 보이지 않도록 점진 할수 있고 밝은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복천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현황에 다시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일정은 잡혀서 지금 나머지 실과장님 보고를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이미 개념정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뭐 지역경제과에서 차입하여 쓴 농공단지에 쓴돈이 얼마고 계수 총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이자체를 설명하자고 할때는 이것이 시비냐 아니냐 어떤 입주자가 분납하고 상환한 돈이 아니냐 이것을 따질려고 그랬는데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세면으로 대체를 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다섯 개 과를 한꺼번에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끝을 내면 쓰겠다 이말이에요.

아까 정찬걸 의원님 께서 기채를 발행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채는 99년도에 발행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전에 광주은행 농협등에서 연리 평균 9.5%내지 12%고율의 이자가 있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지역개발 기금 연리 7.5%짜리로 바꾸어서 차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온것이었습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