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불어닥친 IMF의 여파로인하여 공직사회에도 경쟁력이 필요하게 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기위하여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으며, 공무원 구조조정은 기능쇠퇴등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부서인력의 감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은 '98년 10월부터 '99년까지이며, 2차 구조조정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을 걸쳐 추진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은 1차, 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98년 10월 31일 정원 1,209명이 2001년 7월 30일까지 948명으로 261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30일까지 감축인원은 156명입니다. 내력별로 보면은 명예퇴직 46명, 조기퇴직 9명, 정년퇴직 71명, 의원면직 16명, 사망면직 7명, 타기관전출 6명, 당연퇴직 1명입니다. '98년 1차 구조조정당시 결원인 43명과 현재까지 감축인원 156명, 올해 7월 30일까지 20명, 내년 7월 30일까지 42명, 총 261명이 감축되면은 사실상 구조조정이 마무리됩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구조조정으로인하여 장기근속자가 정년퇴직을 보장받지못하고 직원들이 미래를 걱정하는등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으며, 신규채용을 하지못하여 행정조직이 고령화 되어가는 현상이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 7월 30일까지 감축대상 42명은 명예퇴직등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직권면직대상자가 발생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직권면직 대상자가 발생되면은 나주시직권면직기준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구조조정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순조로웠으나 내년에는 뼈를 깍는 아픔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찬걸 의원질의하세요.

보고내용 잘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요. 현실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 안하는 즉 말해서 중앙정부에 권장사항이 아닌 자체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을 안했죠?

그것은 없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절감을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절감보다는 일응 인원이 줄었기때문에 그 돈은 덜 들어갔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덜 들어간것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예산서 규정에 보면은요. 물론 봉급인상분의 요인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크나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기자도 급료는 가잖아요.

급료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서 했다는 것은 압니다. 인건비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규정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질의하세요.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직받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은 다 못해보셨겠네요.

해본데 까지는 다 해보았습니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 전체적인 몇사람의 여론을 들어보면은요. 구조조정을 할때 대기자를 할때 연도별로 딱딱 제한하는 규정이있죠? 내부적으로 즉 말해서 이번에는 44년생이다. 다음은 45년생이다. 이렇게 어떤 규정이있죠?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있는지

그러면 능력으로 합니까?

그 분야는 아직까지 제가 실무를 접해보지못했습니다.

파악을 다 하셨다고 해 놓고 그것을 못하셨어요. 대기자의 어떤 규정이 없어요.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해보지못했고, 아마

보충답변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분야를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총무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조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라는것입니다.

과장님 좀 쉬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전이라든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법전이라든가 관계규정을 보고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하고,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보장이 되어있고, 특히 우리 지방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에 근거한 법으로해서 별도의 지방공무원법으로 운영이 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비를 한단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느냐하면은 지금 행정자치부부터 잔여인력을 확인해서 어느선 42년생이면은 42년생까지는 대비를 하도록 권장은 하고있고,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42년생이면 42년생까지 대기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군에 따라서는 어느군에 우리 같으면은 40인데 42년생까지 대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근의 영암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 그쪽에는 구태여 대기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41년생도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있는 그런 언바런스가 생긴상태입니다. 그것은 시 군이 가지고있는 잉여인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시에서는 즉 말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공직자에게 똑같이 규정이 내려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쁜사람은 능력이나 다른것도 떨어지지않는데 43년생도 살아나는 수가 있고, 43년생은 정리대상인데, 41년은 살아나는 수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법적 투쟁까지 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돌고있거든요. 그 문제를 구조조정을 하실때에 어차피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주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주민소득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사업개요, 주민소득사업현황, 추진실적, 상환기일, 미도래분 융자금회수계획, 문제점 및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위하여 1994년부터 현재까지 188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희망 신청을 받아 시설원예등 6개 분야사업에 중점적으로 융자지원해 오고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188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미상환미수액은 상환목표액의 8% 13억 9,800만원이며, 상환기간 미도래액은 138억 4,700만원, 정기예금등 현금보유액은 53억 5,000만원정도 현재의 총 자산액은 20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원예등 6개분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있음)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었습니까? 그러면 얼른 복사해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걸리죠? 의원님 여러분! 농산과 자료를 준비하기위해서 10분 정회하는 것이 좋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배부가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민소득금고 조성액은 188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88억 8,200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조성액을 보면은 '95년도에 68억 8,200 '96년도에 50억 그 다음에 '97년도 50억 '98년도 20억 그래서 도합해서 '98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돈이 너무많아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안하고 그것만 가지고 죽해온 내역입니다. 다음은 상환기일 미도래 유자금회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수해야할 회수금액은 138억 4,700만원이며, 연도별회수계획은 2001년도에 52억 6,000만원을 회수할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IMF이후로 지역경제 침체로 미상환액 연체액이 증가하여 13억 9,800만원이 상환액의 약 8%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시 본청과 읍 면 동 20개반의 상환독려반을 편성 연체자를 방문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있으며, 연체자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의뢰하여 부실채권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 미 상환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채무자가 채권의무를 다할려고해도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채무자 보증인 전체를 부동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전에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실제 채무자가 채무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경우는 만 부득이 재산압류도 못하고 저희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대충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 의원 질의하세요.

무슨말이 맞지않아요. 답변을 확실하세요. 기금조성은 188억해가지고 대출은 230억 해놓고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증식된 재산을 이해를 해 주세요.

증식된 재산이 몇 년도인데 그렇게 많이되었어요.

보충발언있습니다.

나도상의원 보충발언하세요.

민원을 내신 전임시장께서 우리가 206억원을 사사오입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안을 만들어져있는 것은 기금조성액을 188억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융자액을 235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맞는다는것입니다. 기금조성액이 엄연이 206억으로 인수인계해 주었다는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율이 맞아가야되는데, 이 도표가 전혀 맞지않는것입니다. 안맞아 버리잖아요. 지금

제가 좀 미숙합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온돈은 현금이 188억 8,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

아니죠 지금이것이 3%까지 계산을 해서 자꾸 윤번제로 돌리다보니까

206억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그 206억에 대해서 이자발생을 하고 또, 지금 채권으로 남아있지않습니까 농가에 나가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수치가 안맞아 버린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니까요.

206억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증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넘어갔더라면은 일반회계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206억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별도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할때 돈을 띄어놓고했다는 이야기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을 조성했을 때 그 돈을 제가 명기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성금액이 206억인데, 일반회계부터 있었다는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188억으로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요. 어디로 갔느냐 하는것입니다. 나머지돈이

이길선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주민소득금고사업의 대출된 금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235억 3,100만원 지금현재 융자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현금보유액이 53억 5,000만원있는데, 그것을 플러스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280억정도 되겠습니다.

280억이 총소득금고 총액입니까?

예.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융자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했었던 사항이 230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현재 들어가 있는 돈이 총 얼마냐 이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윤전을 시키면서 대출액이 235억이고요.

현재 대출된금액 대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대출되어가지고 회수를 안하고있는 돈이 미 상환액 13억 9,800만원, 그리고 138억 4,000만원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못받고있는 대출되어있는 돈입니다.

그것이 자료로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야지만 의회에서 보고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조금전에도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이 총 대출액이 230억으로 말씀을 하신것이예요. 지금현재 그러다 보면은 53억이 들어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28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무엇인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야할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실무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되고, 그러죠?

예.

그런다면은 정확히 대출이 나간돈이 얼마예요.

대출된돈이 미 상환액

미 상환액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계산하지마시고, 자료가 안나왔습니까? 파악은 하고 나오셔야할 것 아닙니까?

미 상환액하고 상환기간 미도래하고 합해서 대출된 금액이 나가있는 돈이 153억입니다.

153억이면은 203억 밖에 안된다는것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을때는 206억이었는데,

이 의원님 이렇게합시다. 이 자료가지고 계수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된것같습니다. 의장이 보았을 때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일 본회의 시간에 국장님께서 직접보고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의회자료를 제출할때는 정확하고 의원님들이 알기쉽게끔 하시고, 의회에 나오실때는 원금이 얼마 총액이 얼마 대출액이 얼마 미 상환액이 얼마정도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것이 상례이지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업무연찬에 각별한 신경을 더쓰시고 담당계장들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2000년도에 체납액이 11억 4,600만원이 지금현재있습니다. 5년이상 꾸준히 특별회계로 소득금고를 운영해 오면서 작년도에 갑자기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셨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대출해가지고 늘어난 것이 아니고,

체납이 걸렸다는것입니다. 미회수 돈을 주었는데, 받지못하는돈 11억이라는돈 그 전만해도 얼마입니까 얼마되지않는데 13억 9,800만원이 체납액인데, 작년도에 11억이라는돈이 걷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이 발생된 분석과 요인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한 체납액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금관리를 충분히 못한탓이고, 소상하게 전체를 한눈에 알수있도록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있었던 사항을

그 부분도요.

제가 그렇게 알랍니다만, 좀 답답한 심정으로 이것은 금고사업입니다. 돈 사업이예요. 돈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자소득이 얼마 총 대출액이 얼마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현재 체납액이 얼마정도는 은행을 관리하시는 은행장께서 이정도는 소상히 분석하고 또, 언제까지는 회수가 얼마 이것이 좀 구체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금고운영하는데, 불신이 되지않느냐 그리고 또, 쓰고 싶은 사람들이 5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50억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의 계획도 발표를 해주셔야지만이 선량한 우리 농민들 시민들이 50억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해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것들도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금고운영하는데, 부실이 되지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소득금고 문제가 나와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모두 총 책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말씀을 드릴랍니다. 본 의원이 막 당선되어가지고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관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특히 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한다. 그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요. 김상택 과장을 책망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잘못되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저분이 돈 관리에 대한 개념을 안사람이요. 어떤 부기를 아시는 분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느냐하면은요. 지금 이 소득금고사업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분이 도망갈려고 하니까 밤밥을 먹을려고하니까 빨리좀 조치를 해주셨으면쓰겠소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도 묵묵부답이예요. 아무 관리가 없어요. 내가 그 실예를 보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보증인한테만 계속하는것입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문제가 걸어져가지고 날 리가 났다고 신고를 해도 하거나 말거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위기의식도 없고 내것이라는 개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간다 이말입니다. 지금 주기만 이렇게 주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지금 발전이되고있습니다. 지금 11억 4,600만원이라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가 볼 때 반이상이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져다 쓰신분들이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갖다 쓰고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탕감을 해주고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무 돈관리에 대해서 문외한 이신분들이 이렇게 해서 수도 열악해가지고 현황 빼는데도 못뺄정도로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진짜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지마시고, 일개 금고에서 관리한 금액도 약100억나 200억을 가지고 약 10여명씩 붙어가지고 그 관리를 해도 빵구가 나네 무엇을 하네 부실채권이 많이 나가지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 난리인데, 두서너 사람이 230억, 250억을 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를 잘못한다는 자체가 되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명령에 의해서 따른데로 가 버리면은 끝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특별한 관리요청을 진작부터 김상택 과장한테도 요청을했고 해서 어떤 문제를 기안해서 올리시요해도 오늘날까지 이렇게되고 해가 갈수록 큰 문제로 대두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마당에 이것이 틀렸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우리 부시장 참석을 하셨으니까 총무국장하고 산업건설국장님하고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크게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농산과 직원이 몇분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요. 230억 예산을 말입니다. 단식부기입니다. 이것은 혼자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본 회의장에다가 보고한 서류는 혼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업관리 측면에서 대출된 분야의 사업관리측면에서는 기술적인 분야가 직원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바대로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지못하고 납득이 잘 가지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내일 본 회의장에서 주무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나익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득금고 분야의 자금관리 측면에서 배전의 노력을 더해서 부시장님이 특별히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은 시 예산안이니까 완전한 관리가 될 수있도록 집행부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하시는데, 국장님 이상없겠죠?

예.

그 분야는 이렇게하고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