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부서별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리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배석한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그것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개념 정리도 소장님이 안 되시면 안 되잖아요.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있죠? 누차 저희가 강조하고 계속 얘기한 사항인데 국ㆍ과장님들께서 업무숙지가 안돼서 이렇게 정회를 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노원구민이고 대표기관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소장님.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당연하신 것이고 여기에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을 질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소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속단하시지 말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소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와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 받는 공무원들하고 업무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소장님 개인의견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질의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다음 질의를 또 할 것인데 소장님 마음대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것인데 왜 답변을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지금 자꾸 여러 말씀하시는데 잠깐 저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예산안을 보고 하시는데도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고 보면 미리 챙기셔서 보건소에 어떤 중대한 이런 예산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추려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제안 설명이다, 그런데 책 읽듯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은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안 맞습니다.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정말 앞으로는 여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업무숙지를 못해서 국ㆍ과장께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나오면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59쪽의 업무추진비에 보건소 조직운영비, 서무 관리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77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조직운영비는 무엇이고 서무 관리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총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은 예산제도가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합당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목적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드린 말씀이 아니고 답변하세요. 보건소 조직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600만원이 들어간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업무추진비에 이미 정원이나 기관이나 부서조직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이미 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달리 어떤 설명으로 하실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업무를 예산을 올리셨을 때에는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보건소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디어디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기관운영비로 옮기셔야지 왜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보건소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다, 기관운영비다, 부서운영비다 하고 지금 1,100만원 돈이 이미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조직을 운영하고, 더 가관인 것은 서무가 서무를 관리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이것이 많다, 적다의 얘기가 아니고요, 보건소 조직운영비가 어디에다 쓰이느냐만 설명을 하시면 두 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 경비는요, 일반운영비로 전부 지원 되고 있고요. 또 기관마다 다 이런 경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보세요.

기관마다 다 편성이 되어있어요! 소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이 돈이 많다, 적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돈이 적으면 더 청구하시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의약과가 보건지소가 어떠어떠한데 돈이 주무과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속기록을 어디 갖다 놓고 봐도 소장님, 말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운영비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용처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건소가 조직의 각 부서별로 필요한 돈을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주무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돈이 필요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는 겁니다. 조직간에 하는데 무슨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자자, 소장님! 그것은 이미 다른 데 다 편성이 되어있고, 이것만... 소장님, 그러면 민원 오시는 분들 이 돈 가지고 식사 제공하시는 돈입니까?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오고 어떤 조직간에 뭘 하고, 하면 그 돈을 어디에다 쓰시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것은 이미 간담회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소장님,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 조직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쓰는데 어디에다 이 100원을 이렇게 쓴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서무가 가서 민원인들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소장님, 지금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뭘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보건위생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동문서답 하시지요? 아니, 그것부터 대답을 하세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주로 보건소 내의 기관간에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시 보조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 위원장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물어 본 취지는 다른 주무 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편성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보건소장이시라는 분이 몇 페이지를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시고 열을 받으셔가지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이거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약간... 소장님께서 철밥통이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원구민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계속 막 열을 내시고, 저 보다도 열을 내세요.

열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소장님이 저하고 질의, 답변한 것이 아주 엉뚱한 것을 답변하신 거예요.

인정 하십니까? 소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 회의 못합니다. 이 회의 못하면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청장한테 이렇게도 말씀드리렵니다.

도저히 회의진행이 못 되고,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계수조정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모든 업무에 통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두 달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심의를 해본 본 위원장의 소견은 그냥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거고,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도 없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관한 예산심의는 더 이상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어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위원이 계수조정 때 예산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별도의 예산심의 없이 저희끼리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 중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동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 해 주세요.

예, 김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역보건과 직원여러분들 독감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과나 음료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이것을 대폭 인상해서 우리 노원구민에게 대접을 하는 것인데 차라리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한 1,000만원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운영비로 해서는 애초 편성 단계에서부터 깎였죠?

그것을 그것으로는 본 위원회에서도 올리기가 어렵고 또 행사내용으로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모처럼 1년에 한번 구청을 방문했는데 뭐 특별하게 대우를 해드리려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 목을 바꿔서 편성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감 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