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직받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현황파악은 다 못해보셨겠네요.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 전체적인 몇사람의 여론을 들어보면은요. 구조조정을 할때 대기자를 할때 연도별로 딱딱 제한하는 규정이있죠? 내부적으로 즉 말해서 이번에는 44년생이다. 다음은 45년생이다. 이렇게 어떤 규정이있죠?

그러면 능력으로 합니까?

파악을 다 하셨다고 해 놓고 그것을 못하셨어요. 대기자의 어떤 규정이 없어요.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충답변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총무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조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라는것입니다.

국장님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시에서는 즉 말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공직자에게 똑같이 규정이 내려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쁜사람은 능력이나 다른것도 떨어지지않는데 43년생도 살아나는 수가 있고, 43년생은 정리대상인데, 41년은 살아나는 수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법적 투쟁까지 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돌고있거든요. 그 문제를 구조조정을 하실때에 어차피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주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무슨말이 맞지않아요. 답변을 확실하세요. 기금조성은 188억해가지고 대출은 230억 해놓고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증식된 재산이 몇 년도인데 그렇게 많이되었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할때 돈을 띄어놓고했다는 이야기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조성금액이 206억인데, 일반회계부터 있었다는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188억으로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요. 어디로 갔느냐 하는것입니다. 나머지돈이

소득금고 문제가 나와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모두 총 책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말씀을 드릴랍니다. 본 의원이 막 당선되어가지고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관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특히 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한다. 그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요. 김상택 과장을 책망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잘못되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저분이 돈 관리에 대한 개념을 안사람이요. 어떤 부기를 아시는 분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느냐하면은요. 지금 이 소득금고사업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분이 도망갈려고 하니까 밤밥을 먹을려고하니까 빨리좀 조치를 해주셨으면쓰겠소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도 묵묵부답이예요. 아무 관리가 없어요. 내가 그 실예를 보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보증인한테만 계속하는것입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문제가 걸어져가지고 날 리가 났다고 신고를 해도 하거나 말거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위기의식도 없고 내것이라는 개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간다 이말입니다. 지금 주기만 이렇게 주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지금 발전이되고있습니다. 지금 11억 4,600만원이라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가 볼 때 반이상이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져다 쓰신분들이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갖다 쓰고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탕감을 해주고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무 돈관리에 대해서 문외한 이신분들이 이렇게 해서 수도 열악해가지고 현황 빼는데도 못뺄정도로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진짜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지마시고, 일개 금고에서 관리한 금액도 약100억나 200억을 가지고 약 10여명씩 붙어가지고 그 관리를 해도 빵구가 나네 무엇을 하네 부실채권이 많이 나가지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 난리인데, 두서너 사람이 230억, 250억을 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를 잘못한다는 자체가 되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명령에 의해서 따른데로 가 버리면은 끝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특별한 관리요청을 진작부터 김상택 과장한테도 요청을했고 해서 어떤 문제를 기안해서 올리시요해도 오늘날까지 이렇게되고 해가 갈수록 큰 문제로 대두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마당에 이것이 틀렸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우리 부시장 참석을 하셨으니까 총무국장하고 산업건설국장님하고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크게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