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김동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추진은 총자산이 223억95백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금조성이 순수하게 된 것이 188억82백만원 운영수입으로 된 것이 35억1천만원 그래서 도합 223억95백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18억으로 전출이 99년12월달에 정기 추경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8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산은 205억95백만원이 다시 현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현재 대출이 되어서 채권액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152억45백만원이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3억5천만원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을 188억82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95년도까지 68억82백만원 96년도에 50억원 97년도에 50억원 98년도에 20억원 도합해서 188억82백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혜 농가에 대해서는 1819농가에 대해서 235억31백만원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환 미도래 융자금 회수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138억47백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52억63백만원 2002년도에 39억32백만원 2003년에 25억27백만원 2004년도에 11억76백만원 2005년도에 9억49백만원을 각각 회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상환되어서 연체되어 가지고 있는 금액은 13억98백만원으로서 98년 이전분이 46백만원이 연체되어 있고 99년 당해 년도에 2억6백만원 2000년에 연체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11억46백만원입니다. 그러나 2000년분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달까지 도래 되어야할 금액이고 4억48백만원 12월까지 도래될 금액이6억98백만원 이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바로 횟수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체 사유별 보면 13억98백만원에 대해서 파산되거나 고질채무 생계가 곤란해서 연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가능한 것은 13억98백만원에 대해서 회수 가능한 것이 13억 2천만원 회수 불가능한 것이 96백만원입니다. 회수 대책을 보면 회수 가능액에 대해서는 연채자에 대해서 독려 반을 편성을 해서 개별방문을 해서 자진 납부 유도를 하고 연채자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 함과 동시에 장기 미상환 연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뢰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 불가능액 6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있는 전국 전산망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여부를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고 지급 명령 확정을 해서 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업무 판단을 보면 금융기관에다가 위탁 할 경우에 행정에 간소화 및 강제조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활용으로 인해서 부실 채권 사전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아울러 단점으로 농가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3%받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금 1.5%을 포함하게 되면 4.5%가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용한도 설정으로인 해서 신용한도 초과가 되면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융자혜택이 많이 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전융자금 회수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하기 이전에 기왕에 대출된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받아야 되는 그런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정과 지원의 이원화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농협에다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융자실행하고 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원이 4명으로 농산과에서 소득금고 담당이 있어 가지고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내용에서 융자금 관리와 융자실행 융자금회수 민사소송 및 배당금 청구수령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실행 및 관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용에 의해서 지금 1천만원이상 근저당 설정 제출토록 조례가 개정되어 부실 채권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인력보강으로 인해서 소송업무 전담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어제 컴퓨터 내용에서 자료 관리를 제가 한번 직접 책크를 해보았더니 거기에서 지금 연체되어 가지고 있는 전부 사유별로 나오고 독촉장을 발부를 하더라도 바로 엔터만 치면 독촉장이 바로 발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내용 중에는 이것이 206억만 맞으면 오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시장께서도 참석하시고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논의를 하고 자 합니다. 지금 돈의 문제가 206억 실은 외부적으로 235억정도 되는데 이 채권 관리라는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2내지 3년전부터 관리 관계를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보면 1.5%의 비용을 지급하면 4.5%가 되니까 농민부담이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실지적 으로는 그럴란지 몰라도 차라리 3%을 시에서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하는 것이 원금이 달아나지 않는 방법이 아니냐 이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도 숫자적으로 이 관계를 부실 채권이 이 정도다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회수 불가능한 것이 3분의 1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악질 채권도 있고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이계수보다는 휠씬 많은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행정에서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안 드리겠고 이 부분 문제를 자산 관리를 명확하고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금고도 맡기고 있는 부분에 수혜를 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관리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이 부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어떤 위탁을 해서 시에서 행정능력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현 실무팀들의 원성도 많고 그러니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자금 회수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각각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자원을 가지고 회수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전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고질 체납자가 지금 못 받아 드릴 것이 약 여섯농가 정도 됩니다. 다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길게 하기 마시고 이 목적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할 부분인데 아짜피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릴께요 실예를 드릴께요 무슨 이야기 냐하면 지금 부실채권이 속에서 썩은 줄을 모른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가에서 보증을 자기가 섰어요 그래서 이 채권이 지금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갈려고 하니 빨리 조치를 해주시오 이 신고를 시에다 했어요 하니까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조치를 할 능력이 없어요 할 수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증인한테 떠 넘겨져 버린 그래서 보증인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 말이에요 지금 금융기관 같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력은 지금 방대하기 있기만 하지 어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어떤 사명과 위기감을 가지고 항상 대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업무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곳에 맡겼으면 하는 것이 의견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환균의원입니다. 어제 농산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듣는 오늘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원인의 내용을 보면 약 206억입니다. 205억95백이라고 했는데 약 206억에 대해서 인계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현자산이 얼마입니까?

현 자산이 205억9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당시에는 206억 다시말해서 98년 6월말현재 206억에서 오늘 현자산이 206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동안에 기금 조성내용을 보면 188억82백만원에 운영수익은 이자를 말하지요 ?

그렇습니다.

각종이자에 35억13백여만원을 추가해서 현자산이 205억95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98년 6월말 현재부터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의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도래되지 않고 98년 6월30일 현재 자산으로 있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앞에서 해 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첫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총 자산이 223억 95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18억입니다. 18억으로 전출을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회계 소방서 재원이 그 당시에 부족했던 관계로 시의회의 의결의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출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205억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익을 받은 것은 18억 수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금 보유액에 보면 3개월 6개월짜리 일반 예탁을 하는데 기간을 3개월 6개월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3개월짜리는 보통 몇%에요?

3개월짜리는 5.4%입니다. 6개월짜리는 다시 5.7%입니다.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대략 계산을 해 보아도 1년에 3억정도 이자가 현재 보유액으로 2년반을 계산을 하면 이 돈으로도 10억정도 되고 이자가 그리고 우리 주민소득 사업으로서 물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만 상환 다시 말해서 소득사업으로 나가있는 것에 대한 130억 1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해도 1년에 약 3억정도 2년반정도 계산하면 여기도 역시 7내지 8억 또 연체이런 등등은 제외하고라도 본 의원의 계산으로 지금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계산을 해보아도 도저히 안나오는데 현 자산을 어떻게 해서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 자산은 그대로 206억을 우리는 결론은 206억에 대한 공방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추후 행정 사무감사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그동안에 총체적으로 실국장님들한테 다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질의답변을 했고 또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문제를 일단 과정을 설명하고 또 소견을 한번 묻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개진을 해서 우리야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채무를 더 졌다 덜 졌다는 크게 따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실국장님들한테 물을때도 채무를 더 지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열악한 재정에서 일을 하려면 돈을 빚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단돈 1원도 김대동 시장이나 나인수 시장께서 나인수 갖다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따지지 않는 다는 얘기를 분명히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191억원에 대한 190억79백만원에 대한 부채를 상환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김대동 시장께서 시정보고때 우리 시민한테는 한푼의 일고에 거짓말도 없어야 되고 사실 자체대로 해야할 행정 수반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부분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190억79백만원 그러니까 191억원이 아니고 190억79백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공기업 실수요자 부담금 매각재원해서 총체적으로 갚아진 재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그 중에서 우리가 순수 시비로 따지자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김대동 시장께서 돌아다니시면서 191억원을 허리띠를 졸라메서 즉 말해서 경상비를 줄여 가지고 이 돈을 갚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된 이야기도 좋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 시비가 37억82백만원 중에서 순수 시비로 갚아졌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도로사업 1억33백, 또 청사 정비 3억61백 해서 약 4억 97백만원 밖에 순수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개선사업 61백만원 상수도 사업 27억97백만원, 하수도 처리시설 4억3천 우리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해서 이미 거두어 진돈으로 갚아졌다 그렇다면 190억79백만원 중에는 순수 시비로 갚아 진 것이 약 5억 밖에 안된다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갚아졌냐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시군별로 제가 각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일반 예산 비교대 경상비용 경상비용을 쓴 비율을 따져보았어요 그랬더니 3년치를 99년도것 2000년도것 2001년도것 쭉 따져서 통계를 내 보니까 우리 나주시가 경상비를 1등 아니면 2등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낀 흔적이 없어요 경상비를 줄인 흔적이 없어 그런데 시장께서 이렇게 줄였다고 보고하는 부분 문제는 최소한도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사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해서 경상비를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어 가지고 갚았다고 이야기를 했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 이야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갚아졌다고 만 이야기했지 허리띠 갚았다라고 한 이야기는 시킨적이 없다 이야기에요.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두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의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2일오전 탄원인으로부터 탄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왜 발언을 해도 제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본 의원도 제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우리 김대동 시장께서 역시 의제외 오늘 답변설명외에 나주시장으로서의 의원들의 훈시라고 본 의원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훈시를 함에도 의장께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익히 우리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시장님께 두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면에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시장께서 공익이 최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긍정적 사고로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부채 공방 이것 큰 문제가 안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어차피 얼마가 되었던 간에 이 빚은 일부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우리 시민의 몫으로 가야되고 나머지는 원인자 행위라든가 국도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의원은 이문제로 임시회가 열릴 때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김대동 시장께서는 전관예우 차원에서라도 전임 시장과 서로 합심하고 서로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칭찬합시다라는 프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화합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칭찬을 해주실 수 없는 지에 대해서 기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