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균 의원 발언

예.

예 우리 예결위원들 끼리 의견을 논하고 이계익 위원으로 예결위원장을 추대하자고 이렇게 왔는데 강기동 예결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 맡고 있는 한화수를 추천했거든요 거기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계익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 했다 이말씀 하시니까 그러면 강기동 예결위원께서 한화수 위원대로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하신바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께서 취소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균위원으로부터 나병천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추천되신 나병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나병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만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익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12일 제56회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별 예산심의로 수고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시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그동안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 본예안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사업등 변경분이 추가분이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범위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최소계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도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326억2,400만원이 증가된 2,360억4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1억48백만원이 증가한 1,872억33백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04억76백만원이 늘어난 488억24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본예산과 같으면 세수입은 1억27백만원이 감소한 123억4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69억26백만원증가한 785억3천만원 지방양여금은 4억64백만원이 증가한 270억2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8억9천만원이 증가한 521억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2억46백만원이 증가한 566억63백만원, 사업예산은 189억77백만원이증가한 1,188억21백만원, 지방채 상환은 본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기타경비는 9억25백만원이 증가한 109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가한 92억4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79백만원이증가한 7억63백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3억36백만원 증가한 105억69백만원,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29백만원이 증가한 19억89백만원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는 14억53백만원이 증가한 77억33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가한 7억11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억88백만원이 증가한 11억8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17백만원이 증가한 8억97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28백만원이 증가한 93억79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73백만원 감소한 63억37백만원,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면 법정의무 경비로서 2000년 쌀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등 국도비 양여금 사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63억57백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280일 일용직 주월차 수당 및 퇴직금 소급분 포함 4억92백만원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미화요원 인건비 상승분 1억52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및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대행 수수료 34백만원 방역소독약품 41백만원 배수장 전기요금이 31백만원 실과소 최소경상적 경비등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관련 29억4백만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관련 5억2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지구내 투자사업비 19억4백만원, 청소차량 구입 68백만원, 복암리 고분군 농지조성비 1억17백만원,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설치 56백만원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최소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반환금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시의 재정여건은 생산기반 시설의 취약으로 자체재원 신장에 한계가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의 기대 욕구의 증대로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 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오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신의 축복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

박환균위원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시하는 내용에 있어서 질의코자 하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 예산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크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은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지방세 그리고 세외 수입 자체 예산이고 의존재원으로 해가지고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또 국도비 보조금 이런 것이 의존재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어떤 재원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 150억이 작년도 보다 일반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있고 일반 교부세가 있는데 교부세가 국세의 15%를 시군에 재정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때 작년도 수준은 일반 교부세가 올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150억이 더 와가지고 150억이 온 것은 저희들 노력도 있었고 또 국가의 잉여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 자치 단체보다도 좀더 많이 우리가 가져 와가지고 지금 추경재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 보시면 일반교부세로 165억 들어 있는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해서 우리가 가용 예산 어떤 우리 예산 재정법이랄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가용예산

없습니다.

예산때 삭감부분이 많이 올라왔다 그말씀이죠?

이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수정예산이 있고 시행예산이 있고 그 예산으로 종류을 쭉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때 예산을 편성한후에 어떤 발생된 예산중에서 본예산중에서도 하나의 국도비 보조 목적사업같은 경우가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내시 와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견해와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확정내시에 대한 시비 부담이라할지 국도비 삭감분이라할지 증액분을 확정을 했고 또 우리 작년 우리 나주시의 현안과제인 아까 말씀드린 위생 쓰레기 매립장 관계부분 또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우리 도시과 부분 또 그리고 본예산때 정말 위원님들의 참 심도있고 심의를 하시면서 조금 설명을 미비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참 열심히 편성을 했다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