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안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존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검토를 해달라고 보냈습니다만, 그 중 일부가 중복된 내용과 조금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내용을 정리하라는 전라남도지사의 지시가 있어서 개정조치코자합니다. 행정절차법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이송된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작년 10월 20일 공포된 조례로 제403호로 공포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행정절차법에 부합되지않는다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방제,보존지구안에서 행위제한사항은 구체화하여 시민의 편익에 도모코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재 공람 공고범위를 영 제24조 3항 각호와 영 제24조 제24조 4항 1호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범위를 축소한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미한 사항은 공람 공고를 생략하라는 내용은 여기에 규정되어있지않는 소소한 경미한 사항은 공람 공고사항으로 안해도 된다는 내용안이 되겠습니다. 단 방제지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 별표1 제13호의 공장, 제14호의 창고시설,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7호의 동물관련시설,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은 건축할수없다는 내용안입니다. 다음은 보존지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13호의 공장 제14호의 창고시설,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호 동물관련시설, 제18호의 분뇨 및 처리시설,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은 건축할수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방제구역안에서와 보존지구안에서의 불필요한 시설을 건축할수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등을 받지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수있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조문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코자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중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10월 20일자 개정공포된 조례로서 본 조례전반에 대한 전라남도 검토결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며, 불합리한 조항은 보완하는 등의 개정요구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은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 공람 공고 건의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비 해당사항의 경우로 축소하였으며, 녹지역안에서의 토지의 분할조항을 신설하였고, 방재지구 및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등 나주시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입법상 흠결또한 발견지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 박복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35페이지 마지막에요. 삼거리에 정류장 설치 다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영산 삼거리 간이승강장 공중화장실이요.

영산입니까? 영강삼거리입니까?

영강동 삼거리입니다. 영산동으로 잘못표기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거기가요. 양성이씨 땅이거든요.

그것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수세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옆에가요. 배수로가 있어요.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수세식으로 해주어야지 거기 재래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검토를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협의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택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은 일반수용비 및 기타 여비등은 제하시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삽입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56페이지 마지막에요. 소득금고에서 농민회에서 작년에 집단으로 나주시청에다가 배를 저장을 해가지고 소득금고자금으로 벼수매를 했죠?

예.

거기에서 과장님이 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시 지부장님하고 회원 조합장님들하고 저희하고 농민회 간부들하고 회의석상에서 농민들이 정부수매가로 수매를 해주라고 수매를 해줄 수 없다. 수매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소득금고자금은 시 지부에다 줄때는 시지부에서는 회원농협에 배정을 해가지고 자체수매를 할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싶은 것은 시 소득금고자금으로 시 금고에다가 조합에다가 주었는데, 각 읍 면 동에 할당이 배정을 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인근에 금천면 같은데는 물량이 남아돌아가지고 영산포에서 벼를 더 가져갔다가 수매를 하고요. 세지같은데서도 그러고 우리 영산포 관내에는 벼가 수매량이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수매를 못하는데, 인근의 면단위에서는 수매량이 모자라 가지고 물량이 없으니까 우리 영산포내에서 벼 배정량을 가져가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RPC가 있는 농협 RPC가 있는 농협은 나락을 일반수매를 해가지고 가공해서 즉시 쌀로해서 자금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RPC가 없는 농협은 그렇게 상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지부에다가 돈을 줄때에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농민들이 원하는 나락을 수매를 해주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지부에다가 일단 RPC가 있는 조합에 돈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싶은 것은 물량이 없는데, 의무물량은 없어요. 악쓴다고해서 그 지역에다가 줄필요없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지나 금천같은데서는요. 물량이 없어서 영산포에서 물량을 갔다가 명의만 바꾸어서 우리 영산포 사람들이 수매를 했다니까요. 그런 내용을 아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무조건 아우성친다고해서 물량이 없는데 몇천개씩 몇만개씩 주면은 되겠습니까?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 지부장님하고 어떻게된 내용인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근거가 있어요. 금천면에서 물량이 모라 가지고 관정리 쪽에서 물량을 다 가져갔고 세지에서도 물량이 없어 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것이예요.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영산포는 배정이 안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문제점을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므로 농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기전에 주로 사업성예산은 국 도비가 수반된 시비부담금을 부담을 하면서 추진을 거의 그런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과장님 고생많이 하신줄 잘알고있습니다. 215페이지 보면은 영산교에서 이창택지사이 도로개설을 다시 설명한번 해주실랍니까?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를 지금 기존의 1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15미터로 확장을 해서하는 도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창구획정리사업을 완성을 했고, 영산교가 가설됨으로서 그 부분이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행자부에 양여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도와주겠다는 행자부에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양여금도 지금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우리시의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2000년도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확장공사가 10미터로 된다고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동의도 절차도 안받은 단계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2000년도에 10미터로 확장이 된다고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다해놓고 2001년에 양여금도 못받는 앞서가는 행정을 왜 해갑니까?

아까 서두에 박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변경하기위해서 건설과에 영산교 가설공사에서 양여금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어버렸거든요. 금년에 이 사업지구를 확정할려고 그러는데 영산교가 양여금이 교량공사비 가설공사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억을 영산교에서 이월을 해서 이 부분을 연장을 해서 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 설계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행자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은 될 수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해 나가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집행부에 꼭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안거친 과정에서 주민의 홍보는 다 되어버렸지않습니까? 시인을 하시죠? 과장님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승인난 것은 먼저 행정이 의원들하고 미리 간담회등을 통해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대화를 하겠지만은 또, 행정에 편익상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해 줍니다. 이해는 해주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에 보상비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지않습니까?

그것은 행자부하고 교감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집행하기위해서 건설과 영산교 지원금 때문에 개발이 조금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이제 영산교 지원이 끝났고, 금년부로 끝났기 때문에 2002년에 사업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행자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건설과 영산교 양여금이 지금 남아 있는 8억까지도 실시설계 1억 8천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있고요. 지금현재 나머지 1억 8천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나마 보상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 해서 저는 추천이 된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이 언제 나오느냐하는 것은 우리도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행정을 앞서가는 과장님이 무슨 죄이겠습니까만, 행정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지금 감리를 하기 때문에 철도복선화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강동 대덕아파트에 고가도로 지금 철로가 있지않습니까? 지금 고가선로가 설치되면은 대덕아파트에 방음이 엄청나게 많겠어요. 제가 운영위원들이 오라고해서 한번 가보았는데요.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꼭 실현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구간구간에 방음벽설치를 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방음벽을 설치할수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을 마치고 오늘 내일중 양 이틀간에 걸쳐서 철도청에 가서 이런 부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줄은 알고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박 과장님께서 대덕아파트에 거주를 하고계신다는 심정으로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대 위원 질의하세요.

배수출 및 착색봉지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을 썼는데, 3개단체인데 어디지원한다는 것입니까?

3개 단체라는 것은 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기상 3개 단체로해서 한것입니다. 확정되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이 무작정 3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줄란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것은 돈이 안들것이 들어가고있어요. 착색봉지는 많이 안쓴다고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것 아닙니까? 지금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지 저온창고가 말썽이 많은데, 거기 성토하고 그러면은 좋게 되는것입니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에서 관급자재대가 빠져있었습니다.

상당히 말썽이 많으니까 고려를 해보시고,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4대죠?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농협 일반농협도 있고 단위농협도 있고 그쪽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설치를 해주면은 농민들이 원활하게 측정할수있도록 놓은 것 아닙니까?

예.

한적한데가 농협도 한적한데다 갖다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을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임대차 계약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계과에 임대차 조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온저장고가 우리 시의것 아닙니까?

예.

시의 것인데, 사실 방금 김성대 위원님이 얘기한바와같이 물건을 넣어가지고 임대하는 사람이 어떤 손실이 있어 가지고 도망가버리면은 나중에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하게되면은 지게되어 있어요.

보통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조항을 다 넣었어요?

예 다넣었습니다. 다 검토를 하고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책임한계가

분명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착색봉지를 지원하신다고했는데, 본 예산때도 3,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착색봉지에 대한 지원은없고, 금년에 세운 것이 수분기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3,300만원이 서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어요.

3,300만원 금액이 수분교배기요.

그런데 이 목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쨌어요.

교배기가 들어있었어요.

지금현재 보면은 나주배수출 및 착색봉지지원해 가지고 작년 기정예산에 3,300만원이 들어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가 3,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서있었던 것인가

착색봉지 지원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되고, 지금 현재 착색봉지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되게되면은 색깔내는 봉지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착색되기전에 색깔이 좋아가지고 배의 품질이 제대로 성숙되지않는 상태에서 색깔만 좋아가지고 상품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것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잘못되어 가지고 맛도들지않는 상태를 색깔이 좋다고해가지고 상품화 시켰을 때 이것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연구를 해야되는데, 결론적으로 각 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가끔 문제가 될가능성이 있고 배 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본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배에 대해서 나주배의 문제가 물론 맛으로 승부를 하고있습니다만, 상품화된 상품가치에 있어서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맛으로 승부되어있는 배를 색깔까지도 제대로 한번 맞추어서 상품화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색깔로 맛보다는 색깔이 좋기 때문에 따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은 상품가치가 떨어져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대로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엄청나게 질이 떨어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조기출하로인해서 나주배의 명성이 떨어지고있는데, 조기출하로해서 색깔만 좋게 나와가지고 무조건 색만 좋은면은 우리 농가들이 출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때 그것을 감안해서 홍보교육을 잘 시켜서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길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특별회계 관리를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하고있는데, 원금과 이자 이자는 이자대로 세분화 되어가지고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다보면은 사업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바로 인수인계를 받았었을 때 정확하게 받으셨어요.

이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5.37%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 70%는 양여금에서 15%는 도비에서 나머지 15%는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갚은 돈 또, 내려왔던 그것을 도에서 합동집무를 해서 그것을 다루고있습니다.

그것을 인수인계 받았을 때 한눈에 볼수있도록 해주셔야지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맞추어 올려가지고 가운데로 맞추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자가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원금 이자가 한눈에 들어올수있도록 마지막 지금 인수인계를 하드라도 금년년도말로 해가지고 맞을수있도록 체계를 맞추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는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원단위까지 계산을 합니다만, 평상시에도

평상시에 조금 문제점이 나옵니다.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격상 총괄규모가 잘 안나타나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드린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