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별도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해서 편재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내역은 6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가 기획관리 분야이며 이중 66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교육여비 업무 추진비 일용인부 주월차 수당 소급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등 공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 예산이고 343부터 34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기획 감사실 총예산은 2001년 당초 예산보다 7억4,635만 2천원이 증가한 396억5,493만 9천원이며 이중 순수한 우리시 예산은 5억9,426만2천원이고 공통관리 예산이 390억6,0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기획 감사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55만6천원이 증가한 5억9,426만2천원으로 세항별로는 기획관리 2억9,740만 7천원 예산운영 4,333만5천원 법무 관리 9,277만원 감사관리 5,361만 3천원1, 국제교류 1억713만7천원이며 공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8,079만5천원이 증가한 390억6,067만 7천원으로 세항별로는 예산공통운영 335억2,944만 8천원 지방채상환 7억9,924만2천원 지출금 1억9,065만4천원 예비비45억4,1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기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201일반운영비 250만원은 이미지 통합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의 시정구호 현판제작입니다. 희망하는 새나주 도약하는 새나주를 나주의 상징 마크를 첨가해 가지고 다시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206재료비는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근무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43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계박람회 유치붐 조성 홍보물제작 100만원과 여비 4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으로 전액도비 사업입니다. 64페이지 405자산취득비로 사무실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25만원입니다. 66페이지 예산공통운영인건비 예산으로 기본급 기말수당 전근수당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 201일반운영비는 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로 1,081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예산공통운영여비로 각종교육여비 3,52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 203-03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시장 업무추진비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바로 아래 203-04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월정 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4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 206재료비 2억4,208만1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 주월차수당 소급분입니다. 303포상금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본예산 미계상분 3,628만 6천원입니다. 73페이지 307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 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기준액 2억83백만원중 본예산 미 계상분 2억2,640만원입니다. 74페이지 203-04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근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법무 관리 일반 운영비로 소송 대리 선임료 및 인지대등 1,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원활한 감사업무추진을 위해 201감사관리 일반 운영비 467만원 202여비 495만원 301일반 보상금 260만원 405자산취득비 3백만원등 1,5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국제교류예산으로 일본교류 연수생 아파트 임대료 2,2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활성화 25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720만원입니다.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1,065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801예비비 5,76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손병천입니다. 평소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나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이 1,050억177만7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문화재사업 46억이 확정내시가 되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원별로는 공보관리 4,248만2천원 문화예술관리 46억8,173만6천원 체육진흥관리 1억5,855만9천원 관광관리 6억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사편성내용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나주소식지 발행제작입니다. 나주소식지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6개월 전부터는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년10월말까지 발행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19백만원으로 6개월분이 편성되어있으니 10월까지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만원 11백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금회 1회 추경에 340만원이 확보되면 금년 7월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10월까지 발행하기는 약700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천년고도 목사고을 문화를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래 관광객에 홍보코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년대 초반 나주시내 전경사진을 확대하여 보관하고 시가지 모습 변천사를 알수 있도록 기록관리 하기 위해 구 나주시가지 전경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소식 발행에 따른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출향향우 및 관내시민등 약 45백명에게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송에 따른 우편료는 월 120만원이 소요되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우편 번호순으로 직접 분리해 줌으로서 우체국에서 50%감면해주고 있어 월 우편료는 약 60만원이 소요됩니다. 10개월간 발생한 우편료로 약 600만원이 소요되지만 당초 본예산에 336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금번 1회 추경에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재료비에 대한 민간 이전료입니다. 사무보조 경노무에 대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보조 280일을 252일로 감 조정됨에 따라 2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나주시지는 1999년12부터 2002년12까지 3년1개월동안에 걸쳐 편찬되며 현재 각계각층 전문가로 편성된 54명이 집필중에 있습니다. 나주시지 편찬예산은 3년1개월동안 총 3억8천만원이 소요됨으로 2001년에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9천만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3천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고장 역사문화재 답사로 전 공무원이 나주관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무원 내고장 알기 답사 자료집 발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커튼을 2년간 세탁하지 못하여서 44만원을 세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목사내아 시민회관등의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나주시문화재 26건의 관리와 나주읍성 4대문 복원 및 나주문화의 거리조성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반남고분군 잔디관리를 위한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환경유지로 시민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코자 인부임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극단예인방의 30년동안 지역연극계를 지켜온 나주의 유일한 연극 단체로서 정기공연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체로서 보조금이 부족하여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사진 동호인을 통해 나주배와 이지역 홍보를 위한 나주배꽃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회때마다 1천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재 고분관리 보조사업인 134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본예산편성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시달되어 본예산 편성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술용영비입니다. 문흥사 대웅전 복원에 따른 발굴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14호인 김춘식씨 생계비 및 후계자 전수 장학금 도비보조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지원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2001년 야외 가족 음악회등 총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문화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홍경 각보수, 금성관 주변정비 나주향교보수, 나대웅 생가 및 정비, 박경중가옥보수 , 대안 및 신촌리 석산리 고분정비등 총 13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총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인 자본 보조사업은 철천리 석불입상 주변정비 문흥사 석장승 주변정비 불회사, 다보다, 죽림사 대웅전보수 최석기 가옥 사랑채 보수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제초사업 시설비입니다. 망화루담장보수, 구 등기소 부지매입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미천서원 담장보수 구등기소부지 주변 지장전주이설, 지장급수탑이설 복암3호고분등 농지조성비 성향공원 부지매입 완사천주변 정비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등으로 총 12억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실내에 책상이 노후되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체육관리입니다. 인덕정 개축으로 인하여 인덕정 점용 학교용 부지 재산임대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실내체육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으로 화재를 사전예방코자 소방시설 정비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주시체육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영산포초등학교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4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대통령기 전국 시도 사이클대회 개최 김해시 초청 생활체육대회 참가등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부터 147페이지 까지는 생활체육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 생활체육교실 운영등 4건에 대한 총 1,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당초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가 병행해서 2,3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추경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나주를 보다 즐겁고 인상깊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화를 이용한 관광홍보 책자를 발간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금년도 축제 및 행사는 시민의날 기념행사, 나주배축제, 홍어젓갈축제, 남도문화제가 있으나 예산절약을 위해 나주배와 홍어젓갈축제를 통합하고 남도 문화제를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시민의날 행사 및 각종축제경비로 2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남도문화제 시비부담금이 1억원에 비하여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통합축제경비 확보에서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통합 축제를 알찬 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시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1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남도문화제경비는 총1억45백만원으로 도비 35백만원, 문예진흥기금 1천만원 시비 1억원 이며 우리시 통합축제의 소요경비는 다른 시군 축제와 비교해볼 때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291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도에 변경됨에 따라 관광 업무표지판 정비사업비로 4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남도음식축제 참가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전남도내에서 많은 분야의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개발 및 홍보를 통해 나주도시 문화를 심어주는데 노력을 하고자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가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나주인들에게 문화예술적 자긍심을 심어줄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꿈나무 축구교실이 있는데 지금 축구교실에다가 12백만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장님으로서의 지금 꿈나무 육성하는 것이 축구만은 아니죠?

앞으로 더 늘려가도록

이것은 절름발이식 예산지원이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품목 종목으로 해서 꿈나무 육성을 하면 거기에 균형지원이 되어서 전체적인 체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종묵 또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편향 지원을 한다면 절름발이 체육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야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 꿈나무 교실이 먼저 그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분야에 신경을 썼습니다.

잘 된 곳은 축구교실밖 없습니까?

다른 곳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은 실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나주시의 문화공보 실장이시지 어느 편의적인 실장님은 아니시잖아요 예산부분문제는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시민의 날 행사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한 묶음으로 해서 젓갈축제 남도문화축제 시민의날 행사를 한번에 종합적으로 치루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단시간 내에 단 기일 내에 축제를 성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마쳤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전실장님께서. 그래서 예산을 2억5천 세워드렸죠?

예.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안에 보면 젓갈축제1억, 남도문화축제1억 그러면 4억5천을 가지고 2억5천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지금 2억을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내용이 그렇습니까?

지금 내용은 1억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마만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드렸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당신들 하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하는 어떤 거부적인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누누이 강조를 해서 충분하게 1억5천이면 하겠다는 것을 1억만 더 추가하면 2억5천만 가지면 모든 행사는 매끄럽게 마치겠다는 언질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공보실장님 지금 계시기 전에 유재봉 공보실장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따로 오셔 가지고 계획을 따로 세우신 것인지 이것이 위원장이 볼때는 분식예산으로 보는데 이 문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보시고 말씀해주시고 특히 한가지를 더 첨가하자면 실내체육관 부분문제도 소방시설 종합적인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소방시설 하는 것도 보수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안 세우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실장님 말씀 해주세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1억6천이 범위에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차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종합계획 부분문제를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을 안세우면 안되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붕에서 비 새는 부분 문제도 지금 하자 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그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비가 와보아야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을 다시하셔서 실장님 힘으로는 안되겠으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꿈나무 이런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인 시에서 편향적으로 지원 안되고 정말 나주는 꿈나무 육성을 하는 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소견으로는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돈에는 개의치 않고 뜻은 좋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체육 진흥기금이 꿈나무 육성하는데 지원할 때까지는 경과 조치를 어쩔 수 없다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지금 정보통신 실장께서 교육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병천 문화공보실장께서 대신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통신실장께서 교육이 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회선사용료 및 접속료 6개월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민원인 전용 인터넷 회선사용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중 시군당 1개소에 설치되는 시정인터넷 사랑방 pc회선사용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장기 증가분에 대한 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용량증가로 회선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량증설 및 용역수수료 5백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읍면동 통신시설 점검 6개월분 미 계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300일짜리가 280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본급 74만원과 주휴윌차 유급수당 7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나주지역센터 보조금입니다. 나주지역정보센터 보조금은 운영요원 인건비가 천만원이며 기타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전기등 필수경비 등 부족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민정보화 실시 계획에 의거 기 위촉된 마을단위 정보화 지도자 350명에게 디스켓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디스켓 보관함 175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정보통신주관 100만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시 주부 300명에 대한 학원 위탁교육비 9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인 다시면에 시범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하기 위하여 pc10대 구입비 12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터넷 환경개선 전산망 관련장비 구입비입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증가로 주 전산기의 용량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장비 구입비 3534만3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2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인 다시면 시범 인터넷 사랑방 pc10대 설치에 따른 구입비 185만원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행정용 pc다시 구입비 92만5천원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컴퓨터 해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문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전예방코자 프로그램 구입비 1,0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청시청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청 도청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시간절약과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초고속 회선으로 변환하여 영상음성 테이터 통신망까지 수행하고 쌍방향 대화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사업소간 초고속 정보망 설치입니다. 시청사업소간 각종 전용회선망을 동시 사용하고 고속회선망을 통합 수행하는 회선료 절약이 연 400만원 정도이며 통신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3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도면 일제방송 추가설치입니다. 시정설명이 행정방송용 다도면 복동3리, 구원리 안정3리 덕림리 중에서 예산 형편상 2개소로 선정하여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추가 설치비로 700만원 계상하여 각종 행정정보 및 공지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불법복제 도난방지를 위하여 국정원에서 수시 확인한 금고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인 다시면 인터넷 사랑방 pc10대 설치에 따른 책자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인 다시면 시범 인터넷 사랑방 컴퓨터 10대 설치에 따른 터브pc10대 연결장비 라우스 설치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예.

86쪽인데 시설비에 보면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기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천만원 추가 원인은 다른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관계로 천만원이 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4천만원 가지고는 설치가 안 되는가 그것을 얘기 해주세요.

화상기가 대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추가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시간절약과 예산절감 행정능률향상을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설치가 되어야 쌍방향으로 서로 영상대화가 될 수있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 4천만원으로 확보했을 때 되는 4천만원으로서 설치가 될 수있는 가능성이 될 수있기 때문에 4천만원 확보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몇 개월도 안되어서 이것 사업시행할려면서 1천만원을 추가를 한다 그 배경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기존 4천만원짜리 기계가 아니고

내용을 제가 깊이 모르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할 때 자세히 묻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손실장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담당 직원이 왔으니까 한가지 묻겠는데 시정게시판이 약 10여일전 아니면 15일전에 전혀 삭제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그것도 담에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실장이 없다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설명마치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남입니다. 총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자 총무과로 부임하여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느낀점은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과 성을 다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컸습니다. 총무과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시청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경상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읍면동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읍면동 예산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예산 과목을 보면 총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민방위관리로서 편성되었으며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부기별 계별 설명은 별도 예비 심사시 설명드리어 오늘은 시간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일반 운영비중 발간 실 운영재료부터 89페이지 까지는 서무계 예산으로 부서 운영에 따른 수용분야 직원 사기분야 지난번에 보고 드린 시기 제작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제2건국 관련 예산과 사회 분위기 일신에 따른 시책 추진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 하단입니다. 직원 체육대회 행사 경비는 본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부족분 1천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체육대회는 95년 이후 예산문제로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정계 예산입니다. 총무과 시정계는 제2건국 평통 5.18단체 시장군수 협의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또한 읍면동 관련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책 추진 중심부서입니다. 그와 관련되는 예산이 95페이지 상단까지 계상되었습니다. 95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급양비는 시정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따른 직원들의 야근등에 따른 급양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는 서무계와 시정계의 여비가 업무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꼭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 위원님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8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시장님과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시정활동에 따른 일명 판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손발을 풀어 주시라는 말 이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단 일시사역 인부임은 총무과 일용직이 7월1일부터는 주 4일근무제로 바뀌어 이에 따른 예산을 예산 편성지침에 맞추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주 평통위원 통일연수 여비는 평통 사무처의 권장사항으로 평통위원님의 여망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책추진과 관련 시민에 포상하는 경비와 제2건국 평통주관의 각종교육에 따른 참여 시민의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우수리통장 선진지 견학은 지난해에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리 통장님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작년보다 적게 2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승인하여 주신다면 집행방법등을 객관적으로 광고하여 리통장님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구조조정 관련 기 퇴직하신 선배님에 대한 보상차원의 산업시찰경비와 연말에읍면동 행정실적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는 그 방법을 개선하여 시 행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실과소장 책임하에 평가토록 하고 총무과에서는 실과소의 평가결과를 집계만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금은 해군 나대용 자매결연 경비와 5.18 기념사업 평통과 제2건국관련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우리 시민이 예비군 입소시 빵우유 지원금과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향방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한 빵우유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105페이지 까지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06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은 노안에 있는 4대대 훈련장 보수와 우리시 관내의 20개의 예비군 중대에 지원할 pc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0개 중대에 컴퓨터를 지원하였고 올해 나머지 10개 중대에 컴퓨터를 지원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5대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나머지 5대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저희과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와 제2건국 평통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은 금후 퇴직자가 발생시 지급할 퇴직금이며 우리과 인사계에서 필요한 운영비와 직원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 기타 지원금은 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올해 7억9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3억4천여만원 확보하여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는 저희과 진흥계에서 필요한 수용비 직원여비 교육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112페이지 민간 및 단체보상금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단체등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 본예산에 50%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나머지 50%를 계상하였사오니 정액 단체원의 사기를 감안 위원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저희과 민방위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수당 금양비 직원여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본예산에 11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에 전도하여 집행토록 하고 제가 소신을 가지고 집행할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 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가 부족하여 애로가 있는 부분과 우편요금이 부족하다든지 읍면동 직원이 산불예방등 비상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급양비등 직원 사기 분야와 애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소규모 생활 민원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경비로 38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9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2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크나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52페이지 하단입니다. 읍면동 행사 소규모 숙원비는 올해 읍면동 청사의 화장실 고장에 따른 수리와 페인트 도색등 청사정비에 애로가 있으나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직원여비부분은 읍면동 직원의 여비는 월 정액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봉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직원이 광주 등지에 도단위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교육등을 받을 경우 조금하나마 필요경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은 총무과가 움직여야 나아가 우리 시청이 움직인다고 감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총무과 직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도 하여 주셔야 하겠지만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모름지기 시민을 위하여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9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주민 자치위원회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니 한가지 얼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6월아니면 7월달 정부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상당히 의문난점을 알고 싶습니다. 자산취득관계인데 읍면동에 행정장비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복사기등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읍면동 한군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9개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데 읍면동 행정장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복사기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총무과 읍면동에서 하는 19개 읍면동 전체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재봉입니다. 117페이지 세무전산기 유지보수와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매달 주 전산기에 먼지를 청소하고 또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일 시 사역인부에 인부임 조정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MS오피스 2000년 구입은 소프트 웨어 문서작성용 7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마지막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영치하는데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가서 일일이 대조했습니다만 PDA를 구입해서 번호를 때림으로 해서 체납차량을 빨리 구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에서요 감있죠? 골재채취를 얼마 감했어요? 2억7천

그것은 특별회계로해서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세입은 세무과에서 잡잖아요?

특별회계는 각부 서에서 잡도록

아 따로 잡습니까?

이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와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수용비 35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실과소 운전원 행정지원여비로 3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회계과 복사기를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량 사용하다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기존에 사무실 집기가 구입 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수시로 교체 또는 보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형화물 교체입니다. 노안면 행정지원차량이 92년도에 구입을 했고 왕곡면에는 97년도 구입한 갤로퍼 차가 있습니다. 왕곡면의 실정이 갤로퍼보다는 포터를 사주는 것이 좋겠다 희망을 해서 이번에 노안과 왕곡면을 소형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종 재산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 수수료를 약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관사무인경비 용역이 12개월해서 420만원입니다. 다음 상황실 바닦교체는 기왕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급한 상황이어서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등기말소 소송비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에 지금현재 소송이 붙어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25, 126페이지 127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525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해서 12백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유재산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 및 부동산 압류 증지수수료 2백만원 다음 128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대장 대부료 징수대장 작성 급식비,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급식비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독촉장 발급.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12백만원 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445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지침과 관련해서 포상을 실시하도록 지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백만원 보조금중에서 약 23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의회 청사증축으로 해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의회와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청사신축문제가 논의 될 것에 대해서 우선 10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면 문평면 금천면 이창동 청사 및 담장부수 지하 모터 펌프 공사등으로 해서 모두 10억 14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의회청사 증축문제는 말씀을 협의를 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의회하고 첨예한 부분에 예민한 부분인데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예산을 올려야지 10억이 결론적으로 의회 청사를 안짓고 이것을 다시 하면 다시 예비비로 또 들어가는 예산을 올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개진을 해서 어떤 안 성립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의견개진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슬쩍 올려 가지고 내고 삭감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우리과장님 답지 않는 것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시민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국내여비는 장애인 체육대회참가등해서 세웠습니다. 저희시민복지과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업무정산, 합동집무, 도단위나 중앙단위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보훈유가족 산업시찰 전적지 순례해서 3백만원 했습니다. 97년까지는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3백만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계산할것입니다. 다음은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과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화장실 보수사업등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천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도에서 30억목표로 해서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재료비에서 2억을 감해 가지고 밑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서 1억7백만원하고 1,424만1천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기초 생활 수급 자보다 지금현재 숫자가 늘어 났습니다. 현재는 1150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시지부 물리치료실 유지비에서 80만원 어버이날 행사 500만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비품구입 32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1억4,315만2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347개소가 있는데 연간 77만 8천원식 유류대 및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저희 시비로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는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남평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3,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걸식노인 식사배달비로 해서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보수를 총 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나주시노인복지기금 2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1억75백만원했습니다만 복지기금 3억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나주시어머니합창단 단복 구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어머니 합창단을 시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색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 단복을 새로 맞출 계획입니다. 총 520만원 추가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주시어머니합창단 운영수당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당초에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여성정보화 능력교육에서 백만원, 여성직업훈련지원에 1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나주종합사회복지과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내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간병인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들 이간병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5개단체에 약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 단체도 많습니다. 우수 단체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으로 해서 중식비 가 5천원, 교통비가 2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오지 마을 삼색봉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 미용봉사, 한방봉사, 재가봉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청에서 얻어냈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종합관리입니다. 총예산이 92억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업무추진용 전산장비 구입에 저희들이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정리할 수 없어 가지고 한 대 신청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36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1억75백만원 추가 증액 신청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7백만원씩 지원해 드렸고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연리는 5%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412만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기왕에 나주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년도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서왔고 또 이번에 추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상당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계상된 것은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시비를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나누어 드린자료 나주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추진관계하고 나주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이 똑같을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설명이 필요하면 그 안에 간담회시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면 쓸 것인데 닥쳐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니까요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야되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만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원칙에 정해져서 지원이 되어야할 것으로 예산안이 검토가 될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기왕에 문서로 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문서로 해서 기왕 의회에 제출을 진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자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이 250일로 감되어서 감 조정한 것입니다. 265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협의회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되어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사역인부임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이인부임은 기왕 시도비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할것인데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여기에서 지금 총사업비 13억 중에서 기왕 국도비등 시군비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국도비가 늦게 와가지고 예산을 다 바르고 시군비 2억92백만원만 이번에 세우고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도비로 과목경정을 166페이지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도비에서 과목경정만 시비에서 도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여기는 청소요원 일용인부임입니다만 인건비 변화에 따라서 1억59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하고 정부 지시에 의해서 단가기준에 의해서 변경을 한것입니다. 169페이지도 마찬가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까지 청소인부임 단가 변경사항입니다. 173페이지 일반수용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동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행 수수료 22백만원,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 수수료 1180만원, 당초예산에 2분의 1만 섰던 것을 올린 것도 있고 기왕에 우리 세입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받아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단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3백만원, 135만원 48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방수포장, 또 소규모 매립장 설치수수료 검사대행 3백만원, 439만원, 또 각종 행사쓰레기 청소해서 100만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하는데 엄청난 비용 식대가 들어갑니다 540만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미화요원 선진지 견학 이것을 매년 계상을 하다 작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우리가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합니다만 음식물 처리장은 설계는 나와있으나 예산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할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432만원입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약품입니다. 당초에 96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초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감시요원 이것은 당초에 39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숫자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해서 2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나주호 주변청소원 인부임도 280일을 252일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억원은 예산 과목을 경상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과목에서 5억을 삭제하고 뒤에 출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해서 해 폐비닐 1킬로그램당 50원씩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시도비 부담으로서 6450만원 했습니다. 요즘 폐비닐 수거가 자원 재생공사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는데 이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변 진입로 토지매입비입니다만 이것은 축산폐수 시설이 있는 정광마을 그마을 에 당초에 진입로 6억 공사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설계하고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자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비만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은 이것은 자료를 빼서 알겠습니다만 주변지역 공사를 해야할 것이 약 3, 40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현재 처리할 수 있는 금액 이 13억만 가지고 처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돈을 당초 시비에서 양여금으로 전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은 기왕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1억2천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토지 매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178페이지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국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민간인 자본보조 봉황임시적치장 주변 숙원사업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만 그 마을에 동각이나 아니면 회관을 짓기 때문에 회관신축으로 해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시설 회관창고 건립 이것은 공산지역에 쓰레기 매립장하는데 시설비말고 동각내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계상을 2억25백만원을 했습니다. 979페이지 읍면단위 간이 쓰레기 처리장 유지관리 및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읍면단위 쓰레기 처리를 마감을 지어야할 13개 매립장을 금년 6월말이 지나가면 완전 마감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위해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동지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금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이장비를 10기로보고 세워놨는데 지금 4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420만원을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다음 쓰레기 적치장농지조성비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봉황에다 적치를 하고 있는데 농지를 전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42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환경영향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 협의체가 형성이 되면 주민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영향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전문가 2인으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영향평가 비용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이 추천한 주민이 추천한 것은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지원 협의체가 전문가 2인을 추천해서 영향지역을 평가하도록 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임시쓰레기 적치장 이적공사비입니다. 당초 봉화덕곡리에다 쓰레기를 적치하면서 금년중으로 이적하기로 각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이번에 이적을 해야할 비용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7억8천이 서 있는데 이번에 4억을 지금 감을 해서 시설비에서 어차피 보테 주어야 하는데 이건 계속사업비입니다만 계속사업비가 70억있어요 기본자료를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깍아 내렸어요 그런데 깍아 내린 것은 봉황면 마을회관 신축비 자본적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거기 깍아진 것이 2억89백만원하고 또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시설 자본적 보조금으로 돌아간 것 그 액수만큼을 여기에서 깍아 낸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소규모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로 4억은 작년도 지금현재 공산에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은 지금하고 있고 또 당장에 변경계약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서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3억이 서있고 이번에 변경설계요인이 되어서 도합 7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4억은 계상을 해 주셔야 6월15일까지 공산면에 기왕에 50% 추진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확인 이것은 축산폐수시설 처리를 지금 완전히 전산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처리사항을 현장에 가서 현장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오수 처리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컴퓨터 한 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대 폐차입니다. 당초 2대에서 위원님이 배려해주신다면 4대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청소차는 10대사야 됩니다 8년 이상된 것이 10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를 산다면 그래도 6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구입입니다. 굴삭기 구입은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정지어 좋고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백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대기실을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2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기타 출연금입니다. 나주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아까 5억을 감한 예산을 여기 출연금으로 5억을 기존예산입니다. 그것을 세우고 신규로 8억 그래서 공산위생매립장 착공과 동시에 50% 직접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어차피 주민지원 협의체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1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존예산 5억 신규 8억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예.

정찬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황보고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 위원이 말이죠 해당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구하신 지는 아시죠?

자료요구 공무서로는 한번 왔고요 구두로는 여러차례

그러면 지금 저렇게 오늘 출두하신 면장님도 면정에 바쁘실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위원의 자료요구를 좀더 촉구하셔 가지고 본인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제출을 해 버렸더라면 오늘 이렇게 나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김봉인 면장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저희 계장을 직접 현장으로도 보내서 권유도 했고 저도 몇 차례 이런 문제가 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이것이 어떤 우리 오성환 위원께서 끝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장님! 지금 이문제가요 오성환 위원하고 관계된 것을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절 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물어 볼 것이고요 지금 제가 실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요지는 위원이 해당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청을 실장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말하자면 오지 않았었고 또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당사자 위원께서 자료가 왜 오지 않느냐 해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자료가 계속 안 왔던 것이에요 저는 위원과 면장님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가 접근해서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왜 자료를 말하자면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는 말하자면 의장 명의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오성환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왜 자료를 요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자료를 제출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내부 상황입니다. 만 성실의무 위반이라 할지 직무태만이라할지 이런 사항으로 앞으로 조치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성환 위원님께서 공무원 신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 이상 깊이 하지말고 답변서만 제출토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거기까지는 책임을 안물었던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정찬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자 공직자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절차를 왜 무시하느냐 그 말이지요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 답변만 쭉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길게 하고 이렇게 미사여구로 맞추고 이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김봉인 면장과 오성환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전체적인 것이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로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 진상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 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으로서는 실장 개인 실장이 아니라 공인으로 실장님으로 답변으로 가름하십시오.

지금 이내용이 오늘지금 왕곡면장님을 이렇게 본회의에 말하자면 참고인으로 출두한 내용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말하자면 의장 명의로 분명히 나주시장을 통해서 답변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답변을 안해주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 이것은 1차 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또 말하자면 해당 담당자인 오성환 위원이 자료를 말하자면 요청을 하고 안하고 그 다음에 가서도 처벌은 원치 않는 다 자료만 제출해 달라고 간곡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해주셨냐 이 말이에요 답변서만 주어 버렸다하면 이렇게 바쁘신 면장님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회가 열릴 사항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께서 이것은 저와 오성환 위원님과의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해결 된 것으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것 개별적인 사항까지 내가 책임지질 못하고 해결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결이 아직 안되었다.

제가요 그 부분을 제가 한가지 요 자료로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주시로 해 가지고 실장님이 왕곡면 김봉인 면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보내신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공문요지에 보면 오성환위원이 보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첨부와 같이 의정활동 요구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의장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오성환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1차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누가 되었던 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자료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빨리빨리 정리해 주셨더라면 바쁘신데 나오실 필요 않잖아요 말하자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은 그 해당 당사자들 관계니까요 그렇게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한계현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 답변은 간단할 것 같은 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문제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획실장에게 주의입니다. 이야기중에 답변서가 늦은 점에 대해서 통감을 한다고 해놓고 말미에 평양감사도 싫으면 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둔다고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자리가 아니에요 말조심하시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만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면 되어요 왜 답변서가 늦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한위원님이 문자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문자속에 들어 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핵심을 찔으는 말이에요.

실장님 그게 격에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 둔다는 이야기인데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직에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말은 격에 안맞는 다는 이야기에요 싫어도 응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만 나는 알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전 동강면장 왕곡면장 나오셔서 의정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동강면장 현왕곡면장 김봉인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간에 모든 것이 본인이 부족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번거로움 드린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자료 건에 대해서 1월12일날 동강면 출신 오성환 위원님께서 시에다 의정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한후로 기획감사실 조사담당께서 동강까지 출장을 오셔 가지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것 끝까지 자세하게 이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자료 제출을 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료 제출은 본청에서 제출해야 맞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2000년 1월12일 오성환 위원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의정자료 요청서 가 제출되어 이첩통보 하오니 판단하여 처리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답변을 듣고 제가 기획실에다 할 얘기는 전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다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김봉인 현왕곡면장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라고 한 대로 했다 이말씀 이십니까?

조사와 가지고 모든 답변을 다 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오성환위원!

왕곡면장 바쁘신데 참석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말경 청년회원과 농민회 기관단체 면민들이 이 세가지 문제들을 저에게 건의를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문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1월초 또한 각단체나 이장들이. 주민이 왔어요 그래서 1월10일 본 위원이 의정자료 제출을 답변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하순경 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계장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 조사를 하면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법무계에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서만 받으면 별문제이니까 그렇게 조용 이끝냈으면 좋겠다고 법무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오지 않자 2월16일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이 부분의 답변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나종석 의장님 명의로 답변서 요구가 되어 있고 부시장명의로 2월16일날 답변서 요구가 갔습니다. 김봉인 면장님께 그래서 2월16일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총무국장 16일날 기획감사실장 조사계장 법무계장 이야기를 했고 17일날 총무과장 총무국장님에게 이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법무계나 조사계나 기획감실이 이 문제를 답변을 안 해주니 부시장이해도 안되니 이 부분은 김대동 시장이 위원들의 질문이나 의견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냐 시장님이 실무부서 과장이나 면장들에게 이 지금 부시장이 소위 또한 국장이 감사실장이 의장이 자료요청을 답변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준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했고 만약 20일까지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5분 발언을 할란다 라고 까지 했어요 그래서 20일까지 오지 않자 본 위원이 21일날 5분 발언 요지를 만들어 놓고 본회의장에 5분 발언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김면장님도 마음이 안 좋겠지만 그렇게 까지 몰고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출근하기전 9시쯤 내가 김면장에게 면장실에 전화를 드렸어요 본 위원 질문에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왜 답변서를 안주요? 답변서를 줘야될 이유가 없다 그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자 나는 위원이 시민과 면민이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위원으로서 시민의 뜻을 전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해달라하니까 김면장이 마지막에 오위원님 맘대로 해버리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전화 끊었죠?

5분 발언을 하신다 길래 하시라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를 할 때 5분발언을 하지 않고 좋게 이야기가 나오고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내가 전화했어요 5분발언할려고 면장에게 전화를 했겠어요?

그것은 나는 모르지요?

모르지요?

예 모릅니다.

내의도는 5분 발언 안하고 이 문제를 좋게 처음부터 기획감사실장 과 좋게 끝내기 위해서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답변을 해주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인데 김면장님이 어떤 부분은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21일날도 오위원이 마음대로 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원안에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면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오성환 위원님 중단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설명한 부분이 가장큰 핵심은 자료를 요구해서 수차에 걸쳐서 했는 데도 절차를 밟아서 했는 데도 아직까지 안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인제 그것이 정리가 끝난뒤에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 위원 전체를 매도하는 처사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된 가장 중요한 제1번의 문제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본질이 어떻게 되고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를 열기까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왕곡면 김봉인 면장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이 상이해요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감사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왜 답변을 줘라 그런데 안 주었다 이이야기고 우리 김봉인 왕곡면장은 답변서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가서 본청에서 내준 줄 알았다 나는 낼 필요가 없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김봉인 면장께서는 당초시의회에서는 의사 13130-9호 2001년2월17일자 공문에가 저 그내용에가 그렇게 있습니다. .............요청사항 제출되어 입장통보하오니 판단하여 처리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해 가지고 조사자가 조사계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와서 오위원님한테 말씀을 그렇게 먼저 우선 위원이니까 위원이니까 위원님이 그것은 이 사항을 이렇게 조사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차원에서 하면 신상에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위원님께서 백번 양해를 하면서 이 본인의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2월16일자 왕곡면장이 그러니까 지금 두달전 아니겠습니까?

인사명령이 난뒤로

예예 그 다음에 2월16일자로 왕곡면장에게 나주시 의장으로부터 첨부한 오성환 의정활동 요구사항이 있어 통보하니 왕곡면장께서는 별첨 서식에 의거 답변서 2부를 작성하여 2001년17일날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부시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시장명의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것이 2월16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인 수령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수령하셨냐고요

공문 접수를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왕곡면장 앞으로 왔기 때문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세건에 대해서 관련된 것은 동강면장에 대한 직분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러면 동강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와 협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곡면장한테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왕곡면장이 아닌 개인 김봉인 한테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곡면장 명의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접수를 안했다 이말 있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접수할 건이 아니다하고 시에다 바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지금 공문으로서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이것가지고 조금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의정활동 자료 요구서 요구사항이 ...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동강면장 시절 때 하나의 문제가 되었던 세가지 사항이 .... 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눈감고 아웅한다고 그럴까 책임 회피성에 어떤 저기가 되지 이것을 지금현직 왕곡 면장으로 있으니까 본인한테 보낸 것이지 그러면 그 동강면장한테 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문서의 신속성과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 목적달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본인은 이것을 수락할 수 없으니 동강면장한테 다시 보내서 제 재임 기간동안에 일이니까 저와 협의해서 하도록 재 회신을 해주었어야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목적달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즉 말해서 기획 실장님은 수발을 저기를 안하셨으면 접수를 안 하셨다면 그런 이유서를 붙여서 반려를 해야 원칙인데 그 부분 격식 이 틀렸다 이 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접수를 하지 말고 반송을 하도록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담당이 이러한 문제는 총무담당도 의견이 똑같아 가지고 이문제는 왕곡면에서 접수할 사항이 아니고 동강에서 접수해서 나하고 협의해서 조치 할 것이다 해 가지고 기획 감사실에 전화하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오늘 듣고 왔습니다.

가지고 있으라고요

예.

답변도 하지말고 가지고 있어라고요?

가지고 있으라고 기획감사실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 전달 방법은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사송편으로

사송편으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 공문이 일반인 같으면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범법사실이 있어서 그냥 흘러서 지나가도 그 사람은 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면 그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문서는 그대로 사장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정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통신문을 받아 나가지고 누구한테 수신자 통신자 해 가지고 전화 통신문으로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누구하고 통화한 내용도 잘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동강면장 께서는 반려를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산면으로 이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동강면장이 본인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와서 구차스런 변명을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변명은 절 때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접수하지 말고 반송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이 전화를 하니까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즉말해서 기획감사실과 우리가 요청한 의장님이 요청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김봉인 면장하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 업무관계가 지금 원활히 안되고 전달 체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의회를 결론적으로 자료를 안 주어 가지고 위원들을 어떤 경시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 되었고 이 문제가 발단이 오늘에 오기까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잘못했구만요 김봉인 면장 말씀 들어보면 본인은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공문발송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아니요 동강 왕곡 면장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해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공문을 반려하려고 해도 기획감사실 직원이 와 가지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장 잘못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어 보충질문 할랍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은 기획실에서 기획실 직원이 반송하는 문제 얘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종석 의장님이 감사실에 김봉인 면장에게 답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강 면장 그 문제는 안됩니다. 본인은 잘했던 못했던 간에 나종석 의장님이 질문요지를 김봉인 면장에게 했습니다. 왕곡에있든 서울에 있든 시청에 있든 간에 그리고 또한 지금 담당 부서를 논할때가 아니라 부시장이 사인해서 이것을 전결해 가지고 왕곡면장에게 보냈어요 2월16일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의가 있을 경우에 김봉인 면장님께서 부시장님에게 이의를 제기를 해야겠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것은 감사실장님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오위원님 이것이 아니고 일단 정리는 두분이 기획감사실하고 김봉인 면장님하고 관계가 정리가 된 뒤에 다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이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끊긴 것이에요 자 김봉인 면장님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서실장님의 부하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반송도 하지말고 가지고 있어라했다 이 말이에요 답변도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 질서유지 차원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김봉인 면장님께 묻겠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답변해주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까지의 태만이 나왔고 답변해 주어 버리면 끝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답변을 못하고 오성환 위원하고 담판을 짓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못하겠으면 깨끗이 남자답게 말 해버려요 공문에 대한 절차 이런 얘기 하지말고

말씀 다하셨습니까?

예.

지금 기획감사실 나를 조사한 직원도 있고 지금 계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실 되게 답변을 해주마 사실 그대로는 해주겠다 그러나 오위원님이 지금 동강면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눈총을 받고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오위원님 편은 못든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오위원님 입맛에 맞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상에 문제로 지금 격론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랍니다 동강면의 현황을 아셔야 합니다. 동강면이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동강면에 현실을 듣고자 김봉인 면장을 출석시킨 것도 아니고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기획감사실로 김봉인 면장의 말하자면 자료 답변서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왕곡면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면장께서 기획감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인은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내용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까?

정회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지 본질적인 문제가 들어가지 본질적인 문제야 다른 것이 있겠어요 서로 내용이 틀리면 이해해서 정리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찬걸 위원님께서 이 부분 문제를 의회의 전체적인 자료 요구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 부분 문제가 서로 기획실과 김봉인 면장과 관계가 정리가 안됨으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는 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리해주십시오 지금 김봉인 면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김봉인 면장님앞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다 왕곡면장님한테 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공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이 안된 것으로 사료가 되었다고 본인의 기억이 속기록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당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차 공무 접수를 2월17일날 다시 했잖아요 그 받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김면장님이 기획감사실에다 여쭈어 보니까 지금 김면장님께서 기억은 못하시고 계시는데 감사실 직원이 그 부분을 그대로 공문서를 반송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답변도 하지말고 있으라는 얘기를 기획감사실 직원이 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답변 얘기는 아니고요 공문을 그대로

나는 해당이 안되니까 반려를 할려고 그랬는데 ?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왕곡 면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7일 오전에 개의하여 2001년 제1회 추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