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나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기태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 본 예산편성이후에 국비 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사업등 변경분 및 추가분을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반영하는등 건전재정운영에도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326억 2,400만원이 증가된 2,360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1억 4,800만원이 증액된 1,872억 3,300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04억 7,600만원이 늘어난 488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본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억 2,700만원이 감소한 123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9억 2,100만원이 증가한 785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은 4억 6,400만원이 증가한 270억 2,300만원, 또, 국비 도비 보조금은 48억 9,000만원이 증가된 521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2억 4,600만원이 증가한 566억 6,300만원, 사업예산은 189억 7,700만원이 증가한 1,188억 2,600만원, 지방채상환은 본 예산과 같습니다. 예비 및 기타경비는 9억 2,500만원이 증가한 10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가한 92억 4,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1억 7,900만원이 증가한 7억 6,300만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6,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3억 2,900만원이 증가한 19억 8,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억 5,300만원이 증가한 77억 3,3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가한 7억 1,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억 8,800만원,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 1,700만원이 증가한 8억 9,7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2,800만원이 증가한 93억 7,900만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7,300만원이 감소한 63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법정의무경비로서 2000년도 쌀생산 대책실적가산금 사업등 국 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63억 5,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또, 280일 일용직 주월차수당 및 퇴직금 4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미화요원 인건비 1억 5,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및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 3,400만원, 방역소독약품 4,100만원, 배수장 전기요금 3,100만원, 실과소 최소경상적경비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설치관련 29억 400만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관련 5억 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지구내 투자사업비 19억 4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 6,800만원, 또, 복암리 고분군 농지조성비 1억 1,700만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설치 5,600만원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최소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 도비사업 보조금정산반환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조정반영하여 시정발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56회 임시회에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자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수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 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마친후에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의장님이 예결의원의 고유권한이라하드라도 일년에 한번이라도 고루 배정을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도 들어가고 추경예산에도 들어가고 안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근거에서 들어갑니까? 여기도 줄을 잘서야들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동료의원끼리 누가 들어가는 것이 소용있습니까만, 예산을 적법하게 심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빠지시분 두세분을 알고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 기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01년 본 예산에 못들어갔으면은 추경에라도 들어가야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도 있고

안들어간 사람은 예산을 볼줄몰라서 안넣어줍니까?

의장이 의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 가지고 의장이 결정을 하니까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불공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운하신 부분은 다음에 의장이 생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보충질문있습니다. 예결특위위원회를 구성할때에 가급적이면은 상임위원장들을 안넣었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안넣어 주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위원장들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어디있습니까?

상임위원장의 구성은 전례부터 되어왔습니다. 기록을 보십시오. 의회 형편상 의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