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2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체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모령가요제는 지역 명소인 고모령을 전국에 알리고 아마추어 가수들의 등용문이자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8회째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성문화원에서 고모령 효예술제 부대행사로 개최하였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전국 규모의 대표가요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비를 보조받아 수성문화재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성문화재단은 국비지원사업 중심의 특화된 사업수행이 예상됨에 따라 가요제 개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고모령이라는 문화 브랜드를 확산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위탁기관이 수성문화재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성문화재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서류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업무를 국비사업 확보 위주로 분야를 특성화 시키고 축제는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아, 위탁현황이 현재까지 이러하다는 것에 대한 보고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수성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공고를 통해 축제 전문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A라는 기관이 고모령가요제를 맡게 되잖아요? 효예술제 하던 것은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하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럼 어떻게 처리하죠? 마찬가지로 효축제도 A기관에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모령 효축제는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수성문화원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고 타 기관도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비영리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타 기관이 선정되어서 가요제와 고모령 효축제를 같이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이 너무 상하동산에만 치우쳐져서 고모령 효축제와 유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축제를 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령 효예술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모제안을 그렇게 할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저도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지산동 법인이 바뀌면서... 그래도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승계되었다고 행감 때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성을 들여서 한 번 위탁 받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위탁을 받는데,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탁이 다른 곳으로 바뀔 때는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만 승계가 되면 실상 복지법인 자체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노인일자리를 전담했던 복지법인은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청소년을 전담했던 데는 노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법인 자체를 바꾸면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진 법인들이 추가로 유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자리가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탁계약 자체가 끝나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출혈이 컸죠.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상태로 일자리가 승계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10년씩 가는 것은 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한 번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거나 구체적인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에서... 지금 각 경로당에 가보면 제일 문제가 청소 문제거든요.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길거리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을 보면 다섯 분, 열 분씩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쓰레기를... 2시간 정도 작업하시죠? 하면 그저 5분의 1 정도 채울 정도로 줍는데 거기 한두 분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경로당에 청소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사도우미... 경로당 10개소 중식문제....

중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 10개 경로당을 시범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그거고요.

아. 내년에 시범으로 우선 먼저 하고?

10개 경로당 먼저...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박시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 현황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2018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관련 절차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재위탁 체결이 있어서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수성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 여기도 사업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거 사업을 몇 년 단위로 하죠?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입니까?

예.

하는데, 그러면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같이 하는 단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서 3개네요. 그렇죠? 이것도 매년 하고, 여기 보면 자활사업 지침에 지역에 자활센터가 있는 사업체를 한다고 해 놨는데, 장소가 범안81 여기입니까?

예. 범물동 용지아파트 내 입주민 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 한정을 해서 한다는 게, 물론 기존 지침에 재계약 조건은 되겠죠. 그런데 타 업체들도 같이 응모를 안 하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김종숙의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발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저소득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개정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향상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는 한부모가족과 그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상단부터 22쪽 하단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의 공문서 작성 및 문화행사에 한글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하여 한글의 보전·계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한글 사용의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직무, 안 제4조 한글 사랑을 위한 추진계획과 시행을, 안 제5조 어문규범에 맞춘 공문서작성, 안 제6조 공공행사 등에 한글로 표시규정, 안 제7조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한글 사랑 촉진에 대한 교육실시, 안 제9조 활용능력 우수자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소 속공무원에게 포상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글 사용을 고취·촉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작품 구입·임차·대여에 관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2조 작품의 구입·임차에 대한 대여 대상, 작품의 범위, 안 제3조 작가의 자격, 안 제4조, 제5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대한 대여, 절차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작품의 선정과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 10조 위원회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1조 작품의 선정방법, 안 제12조 작품의 구입 및 임차결정을 정함으로써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는 문화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제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이며, 안 제9조는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 제3조 한부모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고의 여건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 안 제6조, 제8조 한부모가족이 지원·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지원 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안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점차 증가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과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황혜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한글을 우선 사용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보전·계승하는 한편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미술작품 대여제를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에서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황혜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한글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어책임관은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국어책임관은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황기호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 영세한 작가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품대여제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작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트피아에 거기 위원회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구성하실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장을 해서 수성구만을 위한 그런 제도가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계속 서서 하셔도 괜찮겠죠?

황기호의원님 현재 수성구 작품대여제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예.

했던 대답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작품 대여제가 수성아트피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역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서 심의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굳이 아트피아나 문화재단을 통해 위탁해서 하는 운영을 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미술가협회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이 민간인이 네 점 정도 걸려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거법상 잘못되어서 우리 관내로 다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장소도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정하고 관공서 외에 민간인한테도 대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황혜진위원님.

김종숙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제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육정미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님.

육정미의원님 여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원조건 자체가 수성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한부모로서의 지원자격 요건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원을 받던 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서 제8조에 지원 중지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내용과 시설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교감, 소통할 수 있는 작은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지역사회에 건강한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2019년 7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협의체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동 위원회 업무수행 범위를 추가하였고, 상위법령을 준용한 동 위원회 위원을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선 규정은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과 조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이라는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5항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의 위원회 임기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코자 하며, 안 제7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으로 기존에 동에 있던 복지위원과 역할이 중복되어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규정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를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는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을 제2절 약칭규정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은 현재 짝수 연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되어 있어 실제 운영상 적용이 어려워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기금의 용도 부문을 준용하여 자활기금 사업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안 제11조 전세점포 대여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의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대여 부문을 준용하여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조건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직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존에는 스피커를 구입해서 부착 후 배출하였으나 구축된 전산망을 이용해서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전산망 이용배출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20조제1항은 전산망을 통해 배출 신고할 경우 전자 지불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와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재개정하는 조례안은 3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 최근 최저임금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의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6조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제11조까지 특례보조금과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안 제12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특례보존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2년간의 이차차액보존 지원을 위한 금액으로 매년 1억 6,000만원 정도 예상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공고한 2016년 조례 규정의 개선사례, 정비과제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서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 특별회계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1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2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전금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28조까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규정을 추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행보전금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제8조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제17조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현행 제6장 제18조 및 제19조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는 개방화장실 지정대상시설물 규모완화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20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하단부터 2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상정보시대에 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안 제4조, 안 제5조 사업의 내용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 안 제6조, 안 제8조 운영방법과 수익사업, 안 제9조 회계운영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활용 능력을 높이고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교감·소통할 수 있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안 제2조,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무, 안 제4조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등에 지원하는 근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작은문화공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미디어 활동능력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소통문화 창출을 위하여 영상미디어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대상 사무로 수탁일로부터 3년간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지하1층에 연간 2억 5,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수행 범위의 확대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6조5항의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5항의 위원회 임기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4조, 5조, 13조, 16조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 희망나눔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현재 짝수 연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돼 있어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3조, 4조, 6조, 7조, 9조는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기금사용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 기금의 용도확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 추가, 안 제11조 전세점포 대여에 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의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대여 부분을 준용하여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한조건을 변경하였고, 그 밖의 법령기준에 따라 수정함으로써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접수 및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1항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배출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20조제1항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자지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존에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 후 배출하였으나 구축된 전산망을 이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4조, 5조, 소상공인의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6조, 안 제8조 소상공인의 지원과 특례보증대상, 안 제11조, 12조 지원의 중지, 환수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침체된 경기에 최저임금 및 임대료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 제5조2, 안 제5조의3 제척·기피·회피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제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 안 제28조 법률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지하수특별회계에 세출규정을 추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법률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행보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와 상위법령상의 근거 없는 규정을 폐기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8조, 10조, 17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과정으로 삭제되었고, 안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 규모 완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안 전반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를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기관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3년이 지난 후에 수성대학교에서 학교 사정 등이나 재위탁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6명으로 무상사용 계약을 했고요, 연장할 경우에는 수성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3년 이후에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운영의 필요성을 더 느껴서 연장 운영할 경우에는 수성대학교에서 무상제공하는 걸로 협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답변하셨을 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처음에는 6년으로 했습니다.

6년으로 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냥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몇 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없고요?

연장할 때의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재연장 할 때는 6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를 구비 예산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만약에 수성대학교 측에서 영상미디어 학과를 신설해서 거기 사용장을 하면 안 되냐 하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 합니까?

지금 수성대학교에 VR학과와 드론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만약 효율성 면에서 드론학과라든지 VR학과에 협조받을 일이 있으면 사전에 구청장님 허락을 받고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구청장님이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면 학생들이 거기 이용한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같이 협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수성대학교에서도 바 보가 아닌 이상 학생들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제공하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하는 거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시설이 없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재단이 바뀌고부터는 실제로 기숙사 계속 지어서 원룸촌 세도 제대로 못 놓게 돼 있고, 특히 보면 테니스장 같은 거 보면, 학교시설 테니스장을 개방 안 하는 건 수성대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로. 이건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테니스 동호인도 없어서 사용 안 하면서. 그거 운동장으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는 건물 지으려는 계획으로 꼼수를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잠가서 아무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안 생기도록 협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할 이야기 많습니다. 황혜진위원님.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 주민입니다. 특정 계층을 하는 건 아니고 전 주민인데 주된 포인트는 노인이고, 그 다음에 유아부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처음에는 시니어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폭을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수성대에서 협약서에 6년 하고 난 다음에 또 6년은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니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만약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계속 무상으로. 별도로 특약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가 대상이 전 주민인 만큼 많은 홍보를 해서 유아부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안하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미디어가 전국 제일 가는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그럼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공간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겠죠? 공모해서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서 그 사업비로 쓰일 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액을 2,500만원으로 해서 다섯 군데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갔다 와 보니까 사업비가 처음에는 소규모 수선비도 좀 생각을 했는데 소규모 수선이 큰 비용이 안 들겠더라고요. 만약 책장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발통을 달아서 옮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무대가 있다면 무대에 발통을 달아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수선비이고, 주로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그런 게 있습니다. 도자기에 취미가 있다고 하면 도자기 흙 구입비 그리고 강사료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 동안 사업비 충당되는 돈을 1억 5,000만원으로 배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1억 2,000만원하고 2,4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로 계산은 프로그램비 위주로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아, 그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와 지속적으로 하려면 사후관리도 잘해야 하고 처음부터 컨설팅을 해서 최소한 잘되는 공간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은 1년에 최대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그걸 했던 업체는 그 다음 해에...

심사를 해서...

3년은 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1년 이게 공간 자체에 대한 지원금이면 아까 반은 수선비로는 충당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건 두고, 사업비로만 충당하게 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1년 해 버리고 나서 못 받으면 공적 목적으로 추구하셨던 그 작은 공간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인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3년도 마찬가지로 하고 치워버릴 수 있는데, 그 뒤에 이 공간 자체가 출발을 했을 때는 사업체의 주인이 자기의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원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공히 마을 안에서의 공간으로써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진태위원님.

차이나타운 같은 곳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비교견학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대 3,000만원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2,400만원인데... 실제 인천의 사례를 찾아 보니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프로그램하고 강사비, 재료비, 도자기를 한다고 하면 흙 재료비 이런 식이고, 사진을 한다고 하면 사진 현상하고 교육비, 강사비,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전시액자 만드는 그런 비용.

비용으로 쓰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낮게 잡아도 1,500만원 선이면 강사료 수당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강사수당은 보통 전문예술 쪽 경력단절 강사를 찾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그러면 지금 2,400만원 정도 하는 걸 전체적인 재료값과 수당을 1,500만원 준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이상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신청을 하면 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합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자체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적어야 하고 사업설명도 잘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한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초에 시작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당장 다음 달인 1월이면 시작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1월에 바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상되어 있는 등록 업체 수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이라든지 도서 쪽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건 관내에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재나 사진, 갤러리 같은 숨어 있는 공간을 찾아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유휴공간을 제공받아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하고 현장실습도 나가야 하고 제안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1월에 바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것보다는 사랑방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주민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인데, 예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주민 전체가 하기에는 좀...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하기에는 좀... 실제 사례로는 물레책방이라고 구청 옆에 있습니다.

물레책방의 시스템은 그냥 가서 독서를 하는 겁니까?

작은도서관 개념인데 거기에는 무대도 갖추어져 있고, 거기 가면 서고에 도르래를 달아서 빈 공간을 확보해서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것은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꼭 거기는 단품목으로 해서 미술을 한다든지 해 버리면 거기에는 애호가들만 가서 즐길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다양하게, 책 읽을거리도 있고 자기 취미생활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수성대 안에 설치돼도 수성대학이 민간위탁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수성대학도 참여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제6조에 보면 동 희망나눔위원회하고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고 이거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동 협의체 기능을 기존에 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있어서 조례 제정할 때 대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바뀌는 겁니까?

예.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동 희망나눔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동에는 희망나눔위원회가 그대로 살아 있고, 수성구 내에는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예. 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애초에 협의체를 구성할 때 동 협의체 기능을 대신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명칭이 동 희망나눔위원회로 나와서 안 맞아서 동 협의체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좀 이상하고.

동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 단위에서 희망나눔위원회를 하기에는 좀 어색하다. 안 맞다?

희망나눔위원회는 우리 구만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이걸 굳이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타이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샤프한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보장급여법,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1쪽에 자활기업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법령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에 한해서 무이자 지원입니까? 무상 지원입니까?

이자는...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 금융가에서 빌리면 어차피 이자는 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자가 4% 이상 5～6% 정도 되니까 3% 미만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 이자도 저렴한 걸로 해서?

예.

이자가 4%, 5%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금고는 맨날 1%, 1.3% 그렇게 하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대로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장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등이 있거든요. 셋째 줄에도 보면 공중화장실 등, 넷째 줄 1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제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해서 ‘등’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뒤에 있는 건 사실상 ‘등’자를 표시 안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한 건 오타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개방화장실도 있고 이동화장실도 있고, 유료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등’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만 규정하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하면 되는데,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처리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리에서』하는 위원 있음)

등이 있긴 있잖아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