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계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김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심사숙고 숙의를 한 끝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원 여러분! 그리고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나주시 지방채무공방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채무에 관하여 지난 1월 19일 이후 2월까지 수회에 걸쳐 지방언론에 나주시 지방채가 감소했다는 보도와 지난 3월 8일 민선 1기 시장이었던 나인수씨가 언론에 공개질의를 하고 3월 13일자로 나주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민원인 나인수씨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나주시 지방채 현황청취 및 소견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지방채무와 관련하여서 탄원서를 제출한 전임시장을 본 회의에 참석시키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시키는등 우리 의회가 지방채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한 긍정적인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비판을 불식해 가면서 당초의 계획대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된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황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전현직 시장의 소견을 들었으며, 그 결과 지방채무에 관한 민선 1기와 민선 2기 시장간에 인계인수 내역이나 지난 2년동안 지방채무 191억원이 감소했다는 내역은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채무에 관한 내부적인 행정의 진행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이해하려는 발상이 상호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나아가서 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이 보다 정확하게 알리려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미흡했던 점이 큰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무와 같이 지방단체의 취약한 행정분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그 현황과 감소내역, 채무의 구분과 상환재원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나아가서 우리시에서 순수재원으로 상환해야할 채무에 대하여는 보다더 명확하고 진실되게 밝혀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신뢰하고 안심할수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1억의 감소내역에 대하여도 그 사환재원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려야 함에도 그렇지못한 시정홍보과정이 더 큰 의혹과 오해를 불러왔다고 여겨 집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간에 인계인수는 민선자치와 더불어 자치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채무의 규모를 인계인수하는데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명확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시의 민선 1기와 민선 2기 시장의 인계인수서에 표기된 지방채현황에 대하여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채무액에 대하여 원금과 함께 향후 발생하는 이자포함 여부 또는 지방채의 발행에 따른 행위의 기준시기등에 대한 견해와 주장의 차이 때문에 그야말로 소모적인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얻어진 소득은 서로의 주장과 견해의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는 되었다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지방채의 구체적인 현황은 나주시지방채에 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결과 2000년말 기준으로 최근 2년간 191억 상환에 대하여 나주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등을 절감하는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상비를 절감하여서 부채를 상환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며, 191억의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국 도비 및 경영수입금 수익자부담금으로 상환한 부채가 154억원이었으며, 순수시비로 상환한 금액은 37억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자 부담금 미회수금 27억이 발생한 금액을 포함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말 나주시 총 지방채무액은 837억 1,300만원으로 그중 626억 8,300만원이었으며, 이자는 210억 3,0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국 도비 및 수익자부담금을 제외한 순수시비로 상환할 채무지방채무액은 75억원에 불과해 우리 시민 1인당 6만 8,000원정도의 부담액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주시 지방채무는 현황청취와 질의답변 결과 시민이 우려한 수준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아니며, 채무비율은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주시지방채무에 관한 공방으로 시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전 시장과 현 시장은 더 이상 거론하시지않기를 바라며, 본 회의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탁한 바와같이 전 현임 시장을 비롯한 전 나주시민이 화합하여서 세계속의 큰 나주로 우뚝 설수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비롯하여 모두가 노력해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지금 국가적으로는 정치와 경제 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적하여 그야말로 위기감이 팽배해있는 시점입니다. 이와같은 총체적인 어려움은 비록 국가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에서도 계층간에 지역간에 그러한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웃간에 따뜻한 정으로 출발한 힘을 원동력으로 나주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합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 나주의 진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야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옛 선현들에게 한점 부끄럼없는 나주인이 되도록 시민 모두가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5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