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건축법등 관계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일부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유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중 현실적용에 불합리한 저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나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조례를 한시적으로 개정코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입니다. 개정전에는 동 조례 제3조의 내용이 2000년 12월 1일자로 삭제되었으나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단속규정에 따라서 거실의 조명장치의 조도기준을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서 주거내부공간이 무창으로 인하여 암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도의 거실의 채광 및 환기를 확보해줌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12조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은 지역에 따라서 60㎡에서 200㎡까지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는 30㎡로 하여서 소규모의 대지분할이 가능토록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1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동 조례 제14조 제1호의 규정중 건축물의 높이를 개정전 규정에는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수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2.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건축물의 높이를 2.5배로 제한하지 않는다면은 반대쪽에서 건축을 높이 지었을 때 일조권의 침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높이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를 4미터마다 인접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4미터마다 0.5미터로 완화해줌으로서 건축주가 건축물을 신축할시에 건폐율 및 대지확보등에 유리토록 하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호입니다. 동 조례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으로만 인접대지 경게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토록하여 건축물을 건축토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에서는 이를 불구하고 높이제한등에 대해서 지구전체를 동일방향으로 적용한 지구에 대해서는 정북방향, 정남방향으로 아무데나 띄우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22조 토지의 매각부분입니다. 동조례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서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매각규모를 개정전에는 건축면적의 5배이하로서 300㎡ 이하로 규정을 하고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건축면적을 300㎡이하에서 200㎡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단위의 대지조성을 토지를 매각하면서 보다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구지정된 주민들에게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중입니다. 나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자세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건축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존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조명장치를 최소한도의 거실채광 및 환기확보에 적정을 기하였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완화해 줌으로서 건축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규정된 거리보다 완화하여 최소한도의 일조권을 확보하는등 건축물 건축시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입법상 흠결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도시저소득주민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는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게되면은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나주시조례는 이것이 들어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 들어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저소득 사업에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 병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불가피하게 맞추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개정을 해놓고 완전히 이 조례가 소멸이 되어 버리는 것인지.

여기 현재 개정한 상정한것만 소멸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현재 소멸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시를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부칙에가 이 상태로 보면은 전부다 폐지가 되어버린 것으로 되어있어요. 전문위원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게 무슨말이냐하면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저소득이 아마 한꺼번에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5년에 했다면은 5년뒤에 다시한다면은 5년까지 그 효력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T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자체가 도시저소득주민환경개선사업에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되어버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시조치법은 원래는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간연장을 해 가지고 2004년까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되면은 임시조치법이기 때문에 자동법률이 없어지게 됩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시의 위임된 그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 조치법이 끝나는 2004년이 되면은 이 조례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과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2004년까지 임시조치법이 끝나더라도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05년, 2006년까지 공사가 되면은 임시조치법이 끝나더라도 그 효력은 할 수 있다.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개정안의 부분만 폐지된다고 그랬어요.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전체가 다 폐지가 되는지를 제가 묻고 싶었고,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2000년 11월 3일자로인가 폐지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폐지되었던 사항.

그것은 2000년 12월 1일자로 삭제된 것은 거실채광 및 환기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만 삭제되었는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채광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2004년 12월 31일에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개정안만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그 나머지 현행법으로 기속되어있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이라든가는 현행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본다면은 건축물의 높이제한 2.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채광 빛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이런 보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폐지가 되어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하면은 건축의 높이는 2.5배까지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2.5배의 이상을 짓게 되면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주거환경개선 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달동네입니다. 땅도 좁고 도로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집을 높이 지어버리면은 반대쪽에 있는 집들이 채광을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되 옆의 주민들 상호간에 피해를 안주도록 높이를 제한을 시킨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이 법안이 폐지가 되어 버렸을 때는 2.5배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뒤는 제한이 높이를 2.5배이상을 높일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이 좀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법 조례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제가 아마 2기때도 그 이야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건축법을 전면손질을 해서 개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개정하고 또, 우리 나주시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당사자의 어떤 민원인들한테는 편리한지 몰라도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성립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여 가지고 우리 나주시 조례로 시민들의 어떤 불이익 처분이 가지 않도록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하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건축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한, 개정도 많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더욱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어떤 반대 경계선 있는데서 어떤 높이 이상이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측에 불이익 처분이 가면은 안되니까 전체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받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서 위원 여러 위원님분들에게까지 누를 끼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생상황입니다. 위치가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590-1번지 이화영 창고 420평내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위치는 2002년 5월 7일 18시 30분 정부양곡보관현황은 그 당시 이화영 창고에 재고량이 27,351가마가 있었습니다. 2000년산, '99년산, '98년산 '97년산 이렇습니다. 부정유출된양은 17,166가마 부정유출의 10,185가마를 이화영 창고내에서 각각 노재창씨 창고로 4,970가마 윤영한씨 창고로 5,121가마를 이고했습니다. 부정유출량 추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15,486가마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대촌농협 RPC에 2,130가마, 보성 고상정미소에 1,312가마, 경남 함안 군복정미소에 2,120가마, 보성 고상정미소에 700가마, 무안 주영정미소에 3,475가마, 장성 진원농협 RPC에 5,023가마, 충남 논산 근안정미소에 726가마, 그래서 모두 합해서 15,486가마입니다. 정부양곡보관 계약은 전라남도 지사와 정부양곡창고주간 계약체결이 '99년 4월 31일부터서 3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변경의 책임은 1차 책임은 창고주가 되고, 2차 책임은 연대보증인 곡물협회 전남지회 61명인데 나주시에 관한 것은 윤영환씨, 노덕환씨, 서기봉씨, 전희경씨, 박병운씨, 나병수씨가 되겠습니다. 본 사고와 관련하여 2000년 5월 17일 이화영씨는 기소중지상태에서 기소중지 김천관 구속, 운송업자외 정부양곡 매입자 8명은 불구속으로 전남지방 경찰청에 송치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부정유출 인지경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출장소 농업 6급 오준상에게 2001년 5월 7일 10시경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제보전화가 왔습니다. 오준상은 동일 11시경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이동하며, 나주시 양정담당 나병욱에게 본 뜻을 전하고 이화영정부양곡보관창고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나주시청 양정담당 나병욱은 즉시 봉황면 와우리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도착 11시경에 영남 RPC공장 공장장 하동주에게 정부양곡보관창도를 열도록 요구했으나 창고관리인 김천관이 없어 창고를 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양정담당 나병욱이 즉시 자물쇠를 열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관리인 김천관이 열쇠를 소지하고 출타중이어서 열수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병욱과 오준상은 사무실로 귀청 김천관을 수배키위해 이화영의 딸 이정의 휴대폰으로 연락 김천관의 행선지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동일 12시 30분경 김천관이 약정담당 나병욱에 전화하여 시청앞 지하다방 아우토반에서 13시 30분경 만나기로 약속하고, 14시경 김천관을 만나 중앙의 창고계획에 의해 나주시에서 사전에 창고를 확인을 할 것이니 창고를 한번 열어주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김천관이 창고로 가자고 동의하고 나병욱 차로 오준상을 탑승케하고 김천관은 자기 차를 탑승하고 창고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동일 14시 50분경 나병욱과 오준상은 창고에 도착하였으나 김천관은 나타나지않아 정부양곡 분실을 감지하고 이화영의 딸 이정에게 전화를 하여 창고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정은 16시 30분경 도착하여 창고문을 열도록 하였으나 관리인 김천관에게 열쇠가 있어 열수 없다고 하여 나병욱과 오준상은 17시 30분경 사무실로 귀경 농산과장에게 정부양곡 도난이 충분히 의심이 가나 창고열쇠가 없어 확인치 못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농산과장은 바로 창고열쇠를 쇠톱으로 절단을 하고 창고를 개방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나병욱, 노순조, 이재열, 오준상은 18시 30분경 쇠톱으로 열쇠를 절단하고 창고를 개방하고 양곡분실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시경 1차 재고조사를 간략하게 육안으로 했습니다만, 16,250가마로 잠정확인하고 유출된 사항을 잠정확인후 자물쇠로 다시 잠근후 21시 30분경에 귀청을 했습니다. 22시 30분경 나주시장에게 이 사항을 보고하고 22시 30분경 나주경착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부정유출된 정부양곡추적 경위입니다. 5월 8일 08시경 나주경찰서 형사계장, 나주시청 양정담당 나병욱, 농관원 오준상이 창고에 도착 창고문을 열고 정부양고재고량을 확인을 다시했습니다. 이때에도 다수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2차 재고확인조사결과 16,004가마로 부정유출이 되었던 것으로 잠정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5월 8일 09시30분경 나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주 봉황 이화영의 창고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5월 9일 곡물협회 제보에 의해서 정부양곡유출 행선지를 추적했습니다. 나주경찰서 형사반장 김재춘 외 1명과 나주시청 양정담당 나병욱은 강진 작천 영흥 RPC의 장부를 확인한 결과 4월 11일에 '97년산 6,385가마 4월 24일에 2,410가마를 매입한 사항을 확인하고 RPC 공장내에거 정부양곡 빈포대 91개를 확인 했던 것입니다. 화순군 대한미곡처리장에 농산과 직원 노순조와 형사 1명이 추적결과 800가마의 반입을 확인했습니다. 동일 14시경 나주경찰서 형사계 황형사외 1명과 나주시청 양정담당 나병욱이 영암 독천 미암정미소를 방문 조사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봉황면 와우리 이화영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나주시청 양정계 이재열, 농산과 직원 김승식이 진량 10,185가마중 '99년산 정부양곡 4,970가마를 노재창 창고에 '98년산 5,215가마를 윤영한 창고에 이고조치결과 부정유출된 량은 17,166가마로 최종확정케 된 것입니다. 5월 11일 23시경 영남공장 관리인 김천관이 나주경찰서에 자수 양곡출처진술에 의하여 양곡행선지를 다시 추적케 되었습니다. 나주시 농산과 직원 박상집외 1명이 광주시 광산구 대촌농협 RPC에서 2000년산 2,113가마를 확인했습니다. 농관직원 박종희와 형사 1명이 장성 진원농협 RPC에서 '97년산 정부양곡 5,023가마를 확인을 확인했습니다. 농산과 직원 강신문은 형사 1명과 무안 주영정미소에서 '98년산 정부양곡 3,475가마를 확인 하였습니다. 5월 13일 농산과 직원 이재열과 형사2명이 충남 논산 근안정미소를 추적 '97년산 726가마를 확인하였습니다. 5월 13일 시정 및 농관원 관계직원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음. 5월 14일 양정담당과 형사 1명이 보성 고상정미소를 추적 2000년산 1,321가마 '98년산 700가마등 2,012가마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발생보고서, 부정유출사실, 수사기관 고발서, 사고경위서, 이고조치 사고양곡에 대한 변상조치등 정부양곡 사고발생 후속조치결과를 전라남도 지사에 보고하였습니다. 2001년 5월 15일자로 나주시 이창동 173-24번지 이화영과 연대보증인 광주시 동구 대인동 179번지 대한곡물협회 전라남도 지회에 정부관리양곡 부정유출사건에 대한 1,129,651,190원을 변상토록 통지한바 있습니다. 5월 15일 나주시 이창동 173024번지 이화영 및 처 김미순에 대한 재산압류를 위하여 전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부, 토지대장, 나주등기소에서 방금 의뢰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인보관창고에 대해서 자체 점검하였으며,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을 교류 점검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5월 29일 14시 농협시지부 회의실에서 창고 보관업자에 대한 정부양곡양곡 안전관리와 정부양곡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며,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부양곡부정유출사건이 나주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계익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간에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부정유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의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떠도는 이야기들이 점검을 며칟날 했습니까?

4월 6일날 했습니다.

4월 6일날 점검 이전부터 발생이 도난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날 사건 당일날 19시경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서는 그때 확인을 안했고, 시에서 화인을 했는데, 시장과 서장에게 3시간 30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5시경에 6시경에 확인이 되었는데 22시 30분경에 시장과 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는 11억이라는 변제할 돈이 있는데, 현재 6명의 보증인들로 채권확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했습니까? 전라남도 지사가 했습니까?

지사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만약에 경우 채권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보증인들이 면제를 다 못했을 경우에 나주시로 어떤 면제해야 된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퇴근을 전부 다 해버린 상태에서 현지에서 오기 때문에 타이핑을 잘 못 칩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할려고 보니까 고발서식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또, 복명서를 써서 경찰서로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구두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만 할려고 하니까 3시간 30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혹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복명서를 쓰고 타이핑을 치면서 시장님한테 전화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로 가마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농산과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부시장님도 들어오시고 전부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윗 분들을 앉혀놓고 타이핑을 하고 작성을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는 것은 시장이 먼저 서장님한테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으니 지금 타이핑이 되는데로 갈테니 이해를 해주십사해 가지고 가느라고 시간이 지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어도 100% 변상을 못 했을때는 시민에게 책임이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도 이것은 현 상황을 보았을 때 곡물협회에서 100% 1차적으로 책임을 짓도록 보증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 협회에서는 아까 거명한 6사람한테 채권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지 몰라도 법률적인 문제로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보증인들이 6명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가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믿고 자기들이 보증을 아무 이의없이 서주었다. 단, 자기들이 책임은 100% 있지만은 감독권자의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할 것으로 보고 감독한 부분에 보증을 섰다. 하고 혹시나 구상권을 들어올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법적인 투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항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인 대항도 앞으로 법적인 조치가 그 쪽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서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그 약관이 정부양곡을 책임있게 보관하고 정당한 보관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한계를 어느 제3자한테 떠 넘긴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것인가 하는 문제도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대항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과실이 인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실로 다소나마 구상권이 우리시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그 부분도 염려를 해주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해주셔야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가 오명을 입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정부양곡관리에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부양곡사고와 관련해서 저도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정부양곡창고를 열어보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불시에 점검을 했었을 때 그것이 피해를 다소 막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스스로 자책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양곡보관창고중에서 나주시에 개인창고가 17동있습니다. 농협창고는 농협중앙회 회장이하고 농민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보장은 없습니다만, 개인창고에 대해서는 좌우지간에 연락없이 수시확인을 했을때에 최소한도 전부는 못막드라도 중간정도 차단이 되었으면은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볼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취약지는 항상 정부양곡창고의 키는 우리 농산과에서 관리하면서 취약지는 항상 갖고 불시에 아무 때나 올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다소나마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보안대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취약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창고주인은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씩 갑자기 전화하고 통보하고 갈수도 있고, 사전에 한번 막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키를 가지고 있다가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해보아라 이런 취지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양곡을 보관을 하고 보관료를 받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았는데, 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분실했을때는 책임의 소재가 상당히 애매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 받고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적으로 창고주가 충분한 책임을 짓겠다고 해놓은 사람이 창고열쇠를 우리한테 맡겨 가지고 잊어버려도 맡긴다면은 저희들이 하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고주가 있을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심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어떤 선량한 리의무자가 책임을 다 진다고 했어요. 모든 책임에 대해서 감독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독이 사실상 정부양곡보관창고에 임의로 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고주가 자기 관리를 하는데, 열쇠를 주어버리면은 의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시간 이후로부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 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하지느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양곡 부정유출발생 경위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민들은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하므로써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이나 나주시 공무원들이 참!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시 정부양곡 도정업자가 보관 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나주관내에요.

정부양곡 업자가 지금 가공업자가 두분입니다. 윤영한씨하고 노재창씨하고.

딴데는 없습니까?

전부 RPC로 돌아갔습니다.

RPC가 되었는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주가 몇분이나 되시냐고요?

지금 농협에서는 RPC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박홍섭 위원님의 질문은 무엇이냐하면은요. 정부 양곡창고 그러니까 창고주가 도정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모두 몇 명이냐를 지금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주가.

창고업자가 도정을 할 수 있는데는 두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공산은 어때요.

공산은 취소되어버렸습니다.

딴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하면은요. 봉황 영남창고에서 이런 발생이 나니까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도정업자들이 야적에다 멧제도 넣고 누가도 넣고 그런다고 그래요. 시내에 소문이 났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업자의 직원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직원들 입에서 왜 그러느냐 비근히 발해서 쌀값이 약 20만원 가버려요. 갑자기 정부양곡 시세는 16, 7만원밖에 안나고요. 그럴 때 도정을 해가지고 일반한테 쌀을 내먹어버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것을 넣고 점검이 1개월에 한번씩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정기점검은 1년에 두분 나옵니다. 3월말하고 10월말하고.

2회밖에 안합니까?

정기점검은 정부양곡규정은 분기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시에는 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 하느냐 하면은 누구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삥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막아놓고 가운데에다가 돌이 들어있는지 금덩이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것 입니까? 모르겠죠?

예.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잘아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 조사한 것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양곡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그 관계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검사하는 쪽하고 같이 합동 확인을 하죠?

재고조사는 같이 합니다.

재고조사를 할 때 철저히 직원들을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몇분 입니까?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이 지금 우리 나주관내의 창고를 재고파악을 다 할수 있어요.

재고조사를 할때는 타계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재고조사를 할 때 타 직원들이 자기 직무가 아닌데, 어떻게 관심있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들어 갑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모든 인원이 감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야기만 하지마시고, 직원들을 충분히 두어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직원들 둘 해가지고 우리나주 양곡창고 운영 하는데 어렵습니다. 농협이나 정부창고는 아무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연관내에 보관창고가 개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그 분들도 다 착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도정업자들이 많이 그런식으로 해 먹어 가지고 또 쌀 때 집어넣고 그런식으로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남은 기간에 열심 하시고 밑에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잘해볼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계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