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균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의원입니다. 지난 5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건축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존 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조명장치를 최소한도의 거실 채광 및 환기 확보에 적정성을 기하고,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완화해줌으로서 건축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규정한 거리보다 완화하여 최소한도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등 건축물 건축시 시민 편익 증진을 기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환균의원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 검정 통과된 역사교과서는 과거사를 은폐축소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역사왜곡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2세 교육용 교과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왜곡은 일제 침략전쟁으로 피해를본 모든나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하는 세계 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임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이야말고 과거 80년대와는 또다른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국제정서와 시대적 배경에도 역행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사건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의 망상을 스스로 세계만방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과거사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왜곡된 역사를 하루빨리 시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정부는 일본의 한 우익단체에서 제작한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이번 역사교과서는 과거사를 은폐축소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이 왜곡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2세 교육용 교과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왜곡된 역사 교과를 통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그릇된 역사교육을 받게 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치관 또한 왜곡되어 과거의 좋지 않은 감정이 확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진정한 한일 관계는 영원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름지기 올바른 역사 교육이란 자기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역사를 객관성 있게 조망하여 균형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또다른 역사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식민지 정신대등 일제 군국주의에 피해를 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모든 국민에 대한 엄연한 모독이고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폭거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국가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국이자 한일 문화개방으로 선린 우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사를 되돌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양국의 협력 관계발전과 아시아 지역에 평화 화해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몰지각한 일본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본 정부가 과거사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왜곡된 역사를 하루빨리 바르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12만 시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제국주의에 침략사실을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검정통과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침략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그들 스스로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길만이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2001년5월3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