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다 이석하셨죠?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169쪽 하단부입니다. 소송비용액 회수 등 1,300만원은 우리 구가 소송에 이겼을 경우 소송 제비용을 받아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상단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471억원은 보통세의 21.29%를 대구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입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지난해입니다. 2017년도 실적평가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에 7,500만원은 상동 등 3개 동이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194쪽 중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6억 9,384만1,000원은 2018년도 결산 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2019년도 당초예산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1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 수준인 1억 4,228만6,000원이 증액된 69억 5,57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로 세출규모는 59억 373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8,971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업무계획, 충무계획 등 인쇄비가 2,613만6,000원, 수성구 사계(四季) 드론촬영비 2,000만원, CI 관련 물품제작 2,200만원 그리고 4년 주기로 제작되는 홍보영상물 2,200만원, 행정수요조사 2,000만원 그리고 2년 주기로 참가하는 대구경북명품박람회에 2,100만원, 수미창조인 현안업무 조찬 포럼 수용비 700만원인데 수미창조는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 모임’을 줄인 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77만원은 주요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단위 시책업무추진비이고, 현안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80만원은 수미창조 추진을 위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2억원은 수시로 중앙정부라든가 중앙부처에 국비 공모사업을 발굴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현안업무 조찬 포럼 1,300만원은 수미창조 발표자의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운영수당 70만원은 장기발전계획이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이며, 200쪽 상단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2030을 목표로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성구 인구정책 기본용역 2,000만원은 최근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구청장 공약관리 사무관리비 402만원은 계획서 인쇄비와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항목에서는 의회와 관련된 업무계획 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 책자유인과 자치의정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589만8,000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201쪽 상단부 자치분권운동 지원 890만원은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비롯해서 자치분권촉진 워크숍,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쪽 상단부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비 500만원은 부서별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금이며, 성과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445만원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 및 구정평가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0만원은 수성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이고, 고객평가단 실비보상 12만원은 축제 시 민간으로 구성된 고객평가단 10명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하단부 포상금 260만원은 2018년도 성과관리의 최종평가 우수부서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01쪽 하단부에서 202쪽 상단부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 항목에 일반운영비 8,350만원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수수료 그리고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패소비용배상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350만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우수제안자 등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중간 부분, 규제개혁 업무수행 264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6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203쪽 중단까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항목에서는 예산서 등 11종의 예산 관련 책자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 6,630만7,000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30만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직원 급량비 등 수용비 2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6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04쪽 상단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사무관리비 2,18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료 등 일반수용비 390만원, 신규사업인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재 유인비, 현수막 제작 등 11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 1,100만원, 지역회의 운영비 690만원, 지역회의 행사 실비보상금 1,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부분입니다. 탄력있는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연중 예기치 못한 업무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소요에 대비한 풀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4,000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 7,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57억 7,67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 제출로 10억 3,200만원이 줄어든 47억 4,4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1월부터 우리 대구 지역에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구비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205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조정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9,933만6,000원과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391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여비 1,854만원과 업무추진비 378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소요된 경비이며, 하단부 초과근무수당 3,000만원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시 우리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2019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억 985만1,000원보다 1,014만7,000원이 증액된 1억 1,9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이유는 노후장비 교체로 인한 노트북, 냉장고 대체 구입비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비,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방송 CD 제작, 청렴 연극공연 및 2019년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분입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580만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내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예상하여 신고자 보상 부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987만5,000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 반영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1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비용 160만원과 냉장고 교체비용 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재산등록 일반운영비 51만원은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3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입니다. 하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104만8,000원은 각종 설계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물가정보지 개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980만원은 새올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학습 프로그램인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운영비 710만원과 청렴문화체험 교육비 250만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직윤리 함양교육비 200만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방송 CD 제작 270만원, 부정부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드라마 식으로 꾸민 청렴 연극공연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청렴문화체험을 위한 여비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부서별 편성기준에 의거 2019년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168만6,000원이 증액된 4,37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작년과 동일한 2,876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286만4,000원, 국내여비 1,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1쪽 맨 하단에 공유재산임대료 1,574만250원은 우리 구 기업보육센터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71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3억 2,500만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4,32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입니다. 18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16억 3,105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세출 부분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4억 7,519만4,000원 대비 18억 5,069만5,000원이 증액된 53억 2,5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인 뉴-잡 프로젝트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를 2019년도에는 본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억 9,100만원은 재계약 임차료 인상분 120만원과 위탁기관 인건비 인상분 등 2,000만원을 계상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14쪽 상단까지 1인 창조기업 육성 1억 3,985만원은 홍보비, 임차료, 창업활동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보조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기업보육센터 운영 고용안정관리와 21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16쪽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억 4,210만5,000원은 금년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14억 9,832만4,000원은 올해 1회 추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악화에 대응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7쪽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4억 6,000만원은 각 구·군별 현재 기업 수에 맞춰 대구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3억 6,6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보험료 8,600만원 역시 현재 기준에 맞춰 시에서 조정한 예산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 1억 4,000만원은 시에서 구·군별 일괄 교부한 예산으로 내년도 공모심사 선정내역에 따라 조정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서 218쪽까지 사회적경제육성사업 5,139만6,000원은 국비사업 종료 및 기업 홍보판로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 기본경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은 세입예산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79% 621억 6,200만원이 증액된 5,89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745억원으로 97.48%,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2.52%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 1,09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8.97%, 세외수입은 524억원으로 9.12%, 지방교부세는 109억원으로 1.89%, 조정교부금 등은 498억원으로 8.66%, 국·시비보조금은 3,361억원으로 58.50%,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3억원으로 2.83%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8.0%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71.91%로 우리 구 세입재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추세입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여전하므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대체재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방분권시대의 국가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89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5,145억원보다 11.66% 증액 편성으로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6억 7,100만원보다 1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1,045억 8,02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74억 6,291만원보다 7.3%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4,77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185만7,000원보다 16.9% 증액 편성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보고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렸고 검토보고서 7쪽에서 9쪽과 검토의견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9억 5,57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228만6,000원 2.1% 증액 편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연구용역비 2억원,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70만원, 인구정책계획수립 연구개발비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790만원은 신규 예산편성이며, 현안업무 조찬 포럼 2,0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원은 추가편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정업무의 총괄적 조정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계상과 신규 편성된 연구용역비 및 개발비는 변화된 정부정책 및 장·단기 전략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업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지역현안에 대한 방향제시 등 재정건전성 확립과 주민참여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억 1,999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14만원 9.2% 증액 편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노트북 등 대체 구입비 210만원, 청렴방송 CD 제작 270만원, 청렴연극 공연 400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 등은 신규 편성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편성 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2,58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5,069만5,000원 53.3% 증액 편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억 4,990만원, 1인 창조기업 육성 900만원 증액 편성과 사회적경제 기업 미디어 홍보비와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예산은 신규 편성이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6억 4,210만5,000원은 국비, 시비, 구비 편성으로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14억 9,834만1,000원은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예산에서 편성한 것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 고용서비스 지원 및 우수기업의 성과금 및 인센티브 추가 지급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 특히 청년일자리 연계와 구직활동 관련 예산편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정예산안 2쪽은 수정예산안 편성배경과 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대구광역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의회, 8개 구·군이 2018년 11월 22일에 공동 발표함에 따라 수성구 관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소요예산 10억 3,200만원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교육지원 부서인 평생교육과의 본예산에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예산을 잡으신다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가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구에 중장기 종합계획 현황으로 21세기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비전 2016, 비전 2020 있습니다. 비전 2016 보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2020 보니까 2012년에서 2020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게 비전 2016에 수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나오는 큰 계획에서 중간에 여건 변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의 비전 2016 계획을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2020으로 타깃을 정해서 수정한 겁니다.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보니까 1년에 걸쳐서, 거의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결과가 공개되었습니까? 우리 구의회라든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개가 되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투명성과 공개에 있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는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개해야만 한다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0월에 만들어졌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중간보고 용역할 때 아마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 계획은 다 공개된 걸로 추측을 합니다.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책자하고 이런 건 전부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각 부서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배부한 걸로 데이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요. 이런 점들이 잘 반영돼서 진짜 우리 용역이... 기존에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그 결과치가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은 인정하시는지요?

10년 단위 계획을 짜다 보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큰 국가 계획이 있고 대구시 계획이 있고 우리 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미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다 실현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관련돼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라든가 이뤄지는 정책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조례가 마련된 이상 정말 투명하게 진짜 정책연구용역으로 이루어진 결과치가 어떤 사업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참조해 주시고요. 기간은 왜 10년으로 잡혀있습니까? 타 지자체도 이런지 아니면 우리 수성구만 이런 식으로 10년을 잡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이 있고 대구시가 있는데 대구시도 2030 타깃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달서구 그다음에 북구, 남구, 서구, 중구와 동구는 2025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2030으로 다 타깃을 맞춰서, 왜냐하면 국가계획 자체가 2030으로 나와있고 대구시 계획도 2030으로 나와있으면 거기에 대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030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용역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에 하셨던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도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된 그런 결과치를 공개하고 또 교류함으로써 정말 우리 수성구가 장기적으로 발전되는 종합계획 이름에 걸맞은 계획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는 1,600만원가량 감액 편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설문조사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도 몇 차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고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1,600만원 줄어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라는 것이 또 집행부와 의회와의 그런 적절한 업무와 관련된 교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업무계획보고라든가 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걸 보고하시는지요?

이것은 연초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면 2019년도에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2월 되면 보고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업무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상황은 그 계획을 과연 얼마만큼 실현했느냐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업무계획보고라는 것은 연초에 한번 하는 거네요? 중간에 중요한 계획이 있었을 때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예산에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면 수시로 단위 사업별로 안 그러면 전체 필요할 경우는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에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 구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갖춰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것들을, 물론 저번에 간략하게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이런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가 왜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약간은 아쉽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못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저번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의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정국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고, 그 이외에 나왔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이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이 단순히 그냥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류함으로써 우리 수성구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우리 지자체가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와 같이 협조하셔서 진짜 우리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실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의 감액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본 위원은 뒤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비 관련해서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용역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물론 꼭 필요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가능하면 용역비는 증액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오히려 예산이 적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인구정책 계획수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약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정책이 우리나라 화두로 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슈가 돼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비를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의 인구정책 개발용역은 5,000만원 정도 대구시에, 올해 한 5,000만원 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끝난 부산 해운대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얼마 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있는지 판단해 보고 2,000만원 예상액을 계상한 겁니다.

인구 정책 그거...

예, 그렇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 기준을 맞추는 것,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사안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과감한 정책비를, 개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증액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0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일부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올해 김두현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항목을 별도로 뽑아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항목에서 여기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에는 3,790만원이 새로 생긴 걸로 보이는데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자료가 240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참석수당.

예, 참석수당도 5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가 30명에서 50명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났고, 새로 생긴 것은 동 지역회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나와서 늘어난 겁니다.

여기 새로 예산에 포함된 게 교재 부분하고 강사수당, 운영 수용비 23개 동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심의 2회라고 사업내용에 있죠?

예.

대구시가 있고 수성구 공모사업이 있는데 대구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몇 건을 하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전체 금액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 금액을 정해서 건수와 관계없이 심사를 하는데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건수가 변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구시 공모사업 아시죠?

압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동 그리고 고산 그다음에 이렇게 세 군데가 됐는데 7,500만원의 시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잠 축제하고...

맞습니다.

황금1동에 북카페 사업.

북카페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선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대체적으로 민원성이 많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대구시 공모사업을 보면 지역사회에 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뜻이 참고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여가 되는 그런 주민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도록 지역회의에 동별로 100만원씩 줘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참여예산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동별로 지금 30만원 아닙니까?

그 뒤에 것 보면 행사포상금 또 7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7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합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주민들께서 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을 넓히게 된다면 제출되는 안건도 아주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도 개선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50만원 해서 2회로 나와 있는데 교육 2회로 과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이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조례가 바뀌고 내년에 예산학교가 처음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현재 강사수당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2020년에 더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교육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먼저 포맷을 시켜놓고 아주 중요한 계획을 짜놓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먼저 상반기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는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례가 처음 발의되었고, 이번에 2019년도 처음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들이 주도를 하는 사업들로 선정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당초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을 본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쪽입니다.

예.

구정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에 2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달성군이 최근에 국비사업을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달성군이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방금 제안한 것처럼 연구용역비를 2억원 정도 따놓고, 그리고 수시로 국비 신청하라는 공모사업이 나오면 연구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신청을 하니까 경쟁력이 높아져서 국비를 계속 따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2,500만원 8건 해서 2억원 정도로 일단 올렸는데 용역을 주다 보면 4,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국비 공모사업에 연구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신청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비를 절감하게 되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2020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드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구체화되지 않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달성군 예를 들었지만 저는 이것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 내년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억원을 해놓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과나 실에서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이 있을 때마다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충분히 정책연구용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제한이라든가 공모기간이 지나가버리면 국비도 못 따오니까 풀경비 성격의 용역비를 두자, 이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방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따와서 사업목적을 실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아까 오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의 힘이 상당히 강해질 거다, 2억원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한 과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의회 심의 없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2억원 안에서는.

기획조정실 원래 목적이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그다음에 과 간에 있는 일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이 힘을 발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대구시도 5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대구시도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달성군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가 연구를 해 본 결과, 북구도 요즘 많이 따오는데 북구도 이렇게 풀용역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구원들 모여서 용역 줘서 따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를 많이 따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북구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북구는 올해 5,000만원으로 일단 잡혀있습니다. 5,000만원 잡히면 2,000만원짜리 2개 정도는 할 수가 있죠. 나머지 것은 못하는 것이고.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달성군처럼 바로 2억원 편성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규모 2억원이 너무 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조정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규모 2억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조정해 주시면...

왜냐하면 원래는 연구용역하면 의회가 볼 수 있는, 이렇게 돼 버리면 추후에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억원 편성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간적 제약요인, 국비사업 신청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면 늦어서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그런 순수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번에 예비비를 받습니다. 204페이지에 예비비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본예산에 7억원을 바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의회에서 왜...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재해재난예비목적비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왜 안 넣나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질타를...

질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고 앞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금에 재해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2018년도 말 62억 8,000만원 있고요, ’19년도 목표가 67억원쯤 되네요. 그런데 이 기금 사용하는 것과 재해재난예비비 사용하는 게 다른 겁니까?

예, 목적에 달리 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비교해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를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혹시 회의과정에서 바로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하시죠. 다음 질의가 있습니까? 김태우위원님.

예, 질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바로 넘어가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정책 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타 구에는 혹시 예산편성이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구에.

대구시는 용역 중에 있거든요. 대구시.

대구시 용역이 아까 5,000만원...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부산 해운대는 이제 끝났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이렇게 용역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번에 하려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 줄 것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계획을 수립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안 그래도 청년인구 유출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과연 구 차원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수성구만의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나 대구 바깥으로 나가는 인구들, 그리고 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수성구만의 정책이 나와서 수성구 맞춤의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성구 것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진짜 우리 수성구민들을 위해서 쓰일 만한 내용이 나올 만한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광역단위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수성구만의 지역성을 살린 그런 용역도 한번 전문가하고 만나서 수성구만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방향설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역단위에서 전체 계획만 있으면 되지 기초단위까지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단위의 특수성을 살린 계획도 필요하다, 양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가 경상북도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워낙 지역범위가 넓고요. 예를 들면 포항시와 구미시가 다를 수 있고 영덕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 관련해서 인구정책 계획이라 하는 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요. 2,000만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경상북도 같으면 거리도 있고 지역마다의 사업적 특색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가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정책 용역했을 때 다른 결과물이 나올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특성을 살린 계획을 뭔가 찾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두 가지가 양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산율도 지금 저출산에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과연 수성구만의 저출산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요? 범국가적인 문제 아닌가요?

범국가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저출산이라든가 국가시책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찾는 거죠.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이 상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인구정책 계획 관련해서는 김태우위원님과 저와 배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또 위원님끼리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과 재난목적예비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1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과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렇게 10가지 종류인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것 외에 더 쓸 수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도는 구체적 명시가 없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뒷장 안 받았습니까?

어떤?

뒷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여기에서 정한 것은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 두 번째 방재시설 보수·보강, 세 번째는 예보 및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그다음에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응급복구, 그다음에 대피명령에 따르는 임대주택 이주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AI 때문에 2017년도 예비비로... 2017년도 맞나요?

맞습니다.

예비비로 썼었죠?

그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안 쓰고 왜 일반예비비로 썼나 이렇게 질타하셨죠.

그런데 기금에서도 혹시 썼나요?

2018년도 올해 예산이 그렇고, 2017년도에는 경제환경과 재난관리기금에서 8,600만원, 예비비에서 6,800만원 이렇게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으로도 썼나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 기금으로 8,600만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도 쓰고 예비비에서도 쓰고... 이건 왜 그런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8,600만원 쓴 것은 법령에 이런 이런 목적에 다 써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8,600만원 썼고, 그 외의 초소근무자 급량비라든가 특근매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 10가지 종류에 안 들어가는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다.

제가 이것 계속 질의드리는 게 재해재난예비비 편성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거든요. 굳이 7억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금년도 재해재난예비비를 왜 당초예산에 안 넣었느냐 이런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혹시 더 추가될 일은 없는 건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추경 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전에 재해재난예비비가 작년 추경 때, 2차 추경 때.

맞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추경 때...

그때 얼마나 증액됐었죠? 2차 추경 때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원 넘죠?

재해재난?

예, 105억원인가...

105억원.

예,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

2차 추경 때 105억원 올라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105억원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05억원이 2차 추경 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는 7억원으로 되나요?

예산편성 기술사항의 문제인데 잉여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안 잡히니까 이 항목에 넣은 겁니다. 2018년 2월 추경 때는.

어떻게 보면 목적하고 안 맞네요. 재해재난예비비라는 목적은 그때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재해재난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2017년 결산에 보면 292억원인가...

예, 그리고 292억원 해서 집행잔액이 290 몇 억 그대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금도 지금 60 몇 억원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 재해재난 예비비가...

예, 62억원 있죠.

또 굳이 7억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100 몇 억원이나 돼서... 이번에 돈 남으면 또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2회 추경할 때 잉여금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못 씁니다. 재해재난예비비 항목에다 편성한 건 이것은 예산의 기술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재난예비비 7억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7억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삭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올해 8월에 왜 당초예산에 잡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7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지금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저는 재해재난예비비라는 게 재난관리기금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 7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도 그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199페이지에 아까 드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 기획조정실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에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필요한 과에 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아니, 드론 촬영이나 사계(四季) 촬영 이게 과연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기획조정실에서 홍보비디오라든가 홍보영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설명이라든가 이럴 때 관련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조정실 말고도 홍보소통과나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 아닌가요?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인가가 일단 먼저 의문이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획조정실 기능이 구청 전체 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꼭짓점에 있다고 보시면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해서 각 과에 뿌려주고 다른 부서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축제 촬영이나 이런 데 쓰신다고 하셨죠?

예, 축제나 안 그러면 각종 행사할 때,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합니다.

저도 축제 관련돼서는 나름의 활동을 해 온 사람인데, 단위 행사별로 따로 찍는 것 아닌가요? 스타일상.

예, 찍는 것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시설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광명소라든가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를 찍습니다.

찍는데요, 저도 축제를 해 봤지만 축제 관련해서는 따로 축제를 주관하는 데서 촬영을 다 하거든요.

지상에서 찍는 것은 많습니다. 자기네들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많고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인 광경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해서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20개 다 촬영했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자료를 쓰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성과품이 곧 납품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개가, 지금 연말이니까 거의 다 촬영이 끝난 건가요?

그렇죠. 겨울철에 혹시 찍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눈이 안 온다면 마감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2월에 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찍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18년도에 촬영이 됐다면 굳이 내년에도 2,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촬영을 해야 된다면 납득이 되는데요. 축제라 하는 것도 2018년에 했던 축제와 2019년에 하는 축제가 과연 우리 수성구 대표 축제로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늘려서 찍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2018년도에 2,000만원 했는데 2019년도도 굳이 그대로 2,0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라 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행사라든가 축제한다면 그게 2018년, 2019년 다 달라지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완할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매년 찍어서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수성구의 대표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명소.

예, 있습니다.

명소들이 올해 모습과 매년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변화는 있겠으나 큰 변화가 있을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만, 변화가 큰 부분들만 찍으면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을 굳이 2,000만원을, 올해도 2,000만원 편성했으니 내년에도 꼭 2,000만원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올해 또 이렇게 하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필요한 부분만 찍자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충분히 좋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이라서 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찍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만 예산이 좀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 그대로 2,000만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서요.

크게 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홍보비디오를 만드는 데 부족한 부분을 찍어서 거기에 홍보비디오에 쏴줘서 완성도를 더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예,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저는 아무튼 2,000만원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예산이 잡히게끔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국장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미창조 부분,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 모임인데 이 용어는 실장님께서 정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용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여러 외국어의 남발보다는 수미창조,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 모임의 줄임말로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차 추경에 잡혀서 자료를 보니까 두 번 실시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 계획에 현재까지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세 번 남았습니다.

세 번 남았고, 두 번 실시하셨는데 그러면 추후 계획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내년도.

올해 세 번 남았다고?

그렇죠. 올해 세 번 남았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과에서 실시하시나요?

일단 기획조정실도 있고요. 날짜가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못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지능정보화사회 수성미래교육의 길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방안 이게 12월 20일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12월 13일 도시윤리성과 정체성 확보방안 이렇게 해서 각각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수미창조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성년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안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현안이라는 말은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현안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죠?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고 시급한 일을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짓자 하는 의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수미창조의 기대효과 쓰신 것 보면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 등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과제 발굴,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향 제시, 아주 좋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쓰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에 두 번 실시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 들안길 센도리 식당에서 2018년 12월 14일 진행하셨던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사업 성공 추진방안에 대해서, 앞에서 본 위원이 프롬나드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말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제에 보면 ‘상권 활성화 첫 걸음, 들안길 프롬나드’ ‘들안길 꿈빛으로 흐른다’ 해서 진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 추진방안을 아주 심도 있게 잘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여기 참석인원 보니까 참여자가 보통은 주민,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 20명에서 30명 내외라고 돼 있고 참석자도 보니까, 현황도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구의원 두 분과 구청장님, 발제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참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실시하셨던 11월 27일 건축과 발제 행복수성 건축의 조건입니다. 행복수성 건축의 조건이라는 게 현안입니까? 아니면 무슨 강의자료입니까? 세미나입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석자에 지역주민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구의원 두 분, 발제자 한 분, 관계전문가 세 분, 관계공무원 열여덟 분. 지역주민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수미창조를 실시하시는 진정성에, 목적에 약간은 위배된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한번 되짚고자 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들안길 프롬나드와는 달리 우리 수성구만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관련자와 전문가가 협업하고 토론하는 자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다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수미창조를 실시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전문가, 공무원분들, 우리 구의원들과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수미창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미창조를 실시하시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수성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조찬 모임이 실시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시하신 그런 들안길 성공 추진방안에 비해서 이 주제는 너무나 폭이 넓고, 가령 행복수성 건축의 조건이라는 주제가 폭넓었을지라도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수성구의 마을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있어서의 변화를 같이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미창조를 할 때 초청인사가 건축과처럼 이러면 주민들을 많이 참석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제를 잡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고 세밀하게 잡으셔야 되고, 지금 두 번째 실시하셨던 지역주민이 빠진 수미창조의 모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미창조를 실시하신다면 뽑아내실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내셔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항상 주민들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존해서 또 전문가들 모시고 어느 정도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찬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은 어떻게, 그러면 1차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을 때 지역주민이 열다섯 분 참여하셨는데 어떤 과정에서 선정되신 건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선정이 되면, 수미창조에 대해서 수성구 주민들은 이 계획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홍보라든가 어느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조찬 모임이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 공감을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것과 건축과에서 추진한 것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세 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관련 과에서 진행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다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올해 남은 세 번의 수미창조라든가 또 내년에 13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진정성 있는 조찬 모임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인구정책 수립계획, 앞에 제가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해 드렸고, 본 위원도 김성년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수립계획이라는 것은 대구의 다른 지자체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성구는 지금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가요, 실장님?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성구만 가지고 있는 특색을 고려해서 이런 용역, 사업이 구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 수립계획인데 과연 대구시 수성구가 인구의 감소로 인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첫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인구가 확 빠져나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낮다고 보는 건 제 생각도 같고요. 우리 수성구가 35만에서 출발해서 48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44만에서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특수성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한 건데.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재검토해 보든지 다시 한 번 생각하든지 통합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장님, 48만에서 44만 떨어진 것은 예전에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이런 인구정책 수립계획이라는 것을 사업화시키려면 최근에 우리 인구에 대한 조사, 우리 수성구가 어떤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17년에 우리 수성구 인구수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3만9,211명으로 나옵니다.

예, 내국인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보니까 43만5,468명입니다. 한 3,000여 명밖에 감소폭이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심각성은 그렇게 고려가 된다고 생각 안 되고요. 우리 수성구는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반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지만 지방도시에 있어서 대구 수성구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정책 수립계획 ‘출산 장기화,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사회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이렇게 근거를 두시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구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잘못 썼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구정책 수립계획에 있어서, 수립한 데 있어서 추진 배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용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우리 수성구가 진짜 인구정책 수립계획 잘 가지려면 제가 봤을 때 청년들 떠나지 않게, 학군이 좋아서 중·고등학생이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청년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도 찾고 이 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인구정책 수립계획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을 파악하시고 과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청년일자리가 나오니까 김태우위원님이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건의드리고 또 질의드릴 때 부족한 게 있으면 김태우위원님도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15쪽이죠?

215쪽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입니다.

청년일자리가 있을 건데 지역주도형...

일자리투자사업단 겁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입니까?

예.

단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산서안 21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 혹시 2018년 2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2019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에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뉴-잡에 붙었던 청년일자리하고 같은 겁니까, 뉴-잡하고 같이 붙어 있던?

그때가 청년주도형 일자리가 뉴-잡 할 때 중간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뉴-잡의 돈은 일부 매칭이 있기 때문에 태워서 같이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30명 정도 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 도서관에 청년들을, 39세 이하 청년들을 채용해서 고용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기간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에 사전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앞전에는 8월부터 5개월 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 지침상 10개월로 늘고, 그다음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10.9% 8,3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늘었습니다. 사업기간.

본 위원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사업 관련해서 청년들 일자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이름이 바뀌는 겁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한글 쓰자는 조례안도 제출해 주셨고, 또 이름을 바꾸실 때 사업을 달리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서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하는데 부서에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각종 센터에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도 주민들이 이용하려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또 전에 하던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로 학부형들의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요즘은 왜 그런 것 안 하느냐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부서에 필요한 인력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운영해 보려고 이름도 바꾸고 사업을...

보내주신 자료의 기대효과에 프로젝트형 사업 및 성과중심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활동지원이라는 부분이 그전하고 달라진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구직등록을 다 합니다. 사후에 관리를 안 한다는 지적도 계셨는데 수성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사후에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청년드림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 단순노무에 편중되어 있었던 부분을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청년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추후에 취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앉아서 하시도록...

아뇨, 괜찮습니다. 지금 서서 하시겠답니다. 단장님이 서서 하시겠답니다. 유지호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백위원님 질의내용 없죠?

예,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