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어제 시정질문한 순서대로 포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받을것이 아니라요. 어제 시정질문의 순서대로해서 그 질문을 보충질문을 묻고 의장님한테 허락을 맡아서 진행하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도 지금 어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질문순서는 이길선 의원, 한계현 의원, 정찬걸 의원, 김성대 의원, 나익수 의원, 나병천 의원, 박환균 의원의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한계현 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의 내용이 본 의원의 질문개요에 공감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전제를 하면서 보충질문 몇가지를 부연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역사를 주제로한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설사 우리 나주가 아닐지라도 정말로 고무적인 찬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사를 주제로한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느정도의 명확한 고증을 확증하고나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을 시행한다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잘못된 역사의 왜곡을 잡는길이다. 그래서 꼭 우리 나주에만 본 역사공원을 찾는데 본 의원의 질문의 뜻이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잘못된 역사의 왜곡을 확실한 명확한 고증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한다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시장의 답변 내용에서도 많은 요소가 나왔습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개발을 위해서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2 . 3차례의 학술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마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한 바와같이 약 20여회의 각종 세미나 및 학술토론회 나아가서는 공청회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할 때 우리 나주에서는 그만큼 마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한 고증도 분명치않는 우리 나주보다도 자료가 열악한 영암군 시종면에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어불성설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우리 나주시가 좀더 역점을 두어야할 것은 여기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국보 제295호로 지정된 금동관을 비롯해서 금동신발 이러한 국보급 유적이 출토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비단 사진으로 제시를 할것이 아니라 이 국보급 문화재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조성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역점을 두어야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금년은 지역문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 지역문화 예산 대비율을 보면은 일반예산이 2000년도에는 1,394억 5,0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의 지역문화진흥비는 1.1%에 불과한 1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금년도에는 1,700억의 예산에 불과 19억여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대 작년에는 1.1% 금년에는 1.2% 한가지 예로 미국 뉴욕을 현대의 미술메카로 불리고있는 것은 2차대전시에 구라파가 폐허가 되자 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이주를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어떤 조건에 전제하지않고 바로 예술의 장르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뉴욕은 세계적인 예술의 메카로 지금 불려지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로 보드라도 우리 나주시는 좀더 이런 좋은 역사적인 문화자원을 가지고있는 그러한 발굴을 하기위해서 좀더 문화진흥면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하지않을까하는 것을 시장에게 물으면서 대체적으로 보충질문에 마치겠습니다.

한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찬걸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발언하십시오.

정찬걸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나주시정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바로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역공동체의 사고의 가치관과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가지고있는 지역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있느냐 하는 그 개념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회통합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총화를 위해서 무엇을 부르짖었느냐 경제개발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의 그렇게 정리를했습니다. 전두환씨가 나와 가지고 무엇이라고했습니까? 사회정의 구현을 해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씨가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겠다. 김영삼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시정부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한국 건설을 통해 한국병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출한 국민의 정부는 제2건국을 통해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가지고 통일의 물고를 트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정권때마다 하나의 국민을 통합하기위한 하나의 어떤 국정의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 민선2기도 유효적절하게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펼쳤습니다. 당시의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배타성이 강하고 또 요즘에 시대가 다원적인 시대이다 보니까 사고들이 각자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코고작은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우리 말하자면은 우리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분열의 골이 높았습니다. 그때 지역공동체를 시장께서 부르짖고 나오니까 정말 본 의원인 저도 우리 나주시가 지금 지역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를 통해서 발전할것이 아니라 시민이 하나되는 지역공동체를 부르지기 때문에 나주의 꿈과 희망은 밝다. 저는 그래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나주를 100% 기준을 잡고요. 1%의 패권주의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례조회시간때 일본의 지금부터 240여년전 막부시대때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우에스기 요잔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내용을 보시면은 당시는 봉건주의 영주였기 때문에 그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수있었기 때문에 성공할수 있었다. 지금은 지나온 내 임기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시의 영주는 중앙집권식으로 임명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대동 시장은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51%를 획득한 지지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3년동안에 51%에다가 1%를 뺀 나머지 48%가 시장님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신것입니다. 그러니까 1%가 지금 나주시정을 방해를 하고 음모를 하고 공작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정례조회시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본의 전국춘추시대때 3대 영웅인 오다노부가나, 도요토미히데요시, 도쿠가와이에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세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울지않는 두견새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요. 울지않는 두견새에 비유를 할때 그 세사람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부가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울지않는 두견새는 단칼에 쳐야된다고 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히데요시는 울게끔 만든다고했습니다. 이에야스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 시장님께서 노부가나에 대한 경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듣기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요. 내가 시정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두견새에 비유해서 친다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공동체가 성공할수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요 저는 그럽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수장은 바로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시장이 주체가 되어야합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지 3년이 되어가지고요. 우리 지역의 크고작은 선거가 많이 치루어졌습니다. 또, 지역의 조그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저는 합의를 시켰다는 그 어떤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역공동체는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호주의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봉건주의 영주보다 지금은 지역공동체를 결집할 수 있는 힘은 시장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위에서 지역공동체가 성공되어야한다. 그래서 남은 일년동안이라도 지역의 1%의 패권주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패권주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시장님이 이해하시면서 그 지역을 다니시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있는 위치가 유일하게 공동체를 끄집고 갈 수 있는 분이 우리 김대동 시장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지역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이끄는 집행부와 우리 나주시의회와 시민과 각기 상호 역할이 다릅니다. 이 세그룹을 인정을 하면서 갔을 때만이 지역공동체는 진실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모든 사업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인 총무국장에게 물어볼수 있습니다만, 인사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총무국장도 직무대리로 계시기 때문에 직무대리 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나주시가 '98년도 정말 국가적으로 IMF로 인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조정이 과연 나주의 경영을 시민들이 원하고 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조조정이었느냐하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구조조정이었다. 좋게 말하자면은 합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주지않고 조직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구조조정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지난 2000년도 아마 7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7월경에 지금 이모 국장 당시에 총무국장 이옥범씨가 총무국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이요. 어느날 갑자기 대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가 들어갔는데, 직책이 무엇이냐 정책보좌관이예요. 이 정책보좌관은 인사규정에도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도에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에 최모국장께서 정책보좌관의 승인을 해야합니다. 말하자면은 행자부나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T/O입니다. 그 T/O를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보니까 투표까지 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책보좌관 자리를 주어 가지고 직책이 정책보좌관입니다. 오늘 정책보좌관이면은요. 우리 나주 의회가 열렸습니다. 시장님 정책을 보좌를 해야하는데, 지금 혹시 보좌관 나와 계십니까? 이 모국장 나와계셔요. 정책보좌관이 회의한번 안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의 전횡이 이루어 질수 있느냐 대기는 대기를 시켜가지고 집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봉급은 그대로 다 주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대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시장님 말씀이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은 어려우니까 세분의 질문 한계현 의원, 정찬걸 의원 두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한 내용 중에 소방서 부지를 정리를 하면서 매입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게 묻는 의도는 최고 책임자로서는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에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소신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부시장까지 책임이 있지 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 일반예로 들어 봅시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니실 것이고 장관이 부하 직원이 잘못함으로서 그만둔 사퇴된 예도 많을 것이고 경찰서에 직원이 잘못하면 소장이 사표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군인 계통이나 어디를 보다 최고 책임자가 도의적이 되었든 형사적인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는 본 의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 당국에서 할 일이지 조직사회에서 최고의 장이 그것을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것이 가히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물은 겁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조사위원회를 할 때 나칠균 지금계장이 그때 주무계장이 한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루어질 때시장한테 보고했냐 했다는 것이에요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 없다 이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지금 신역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신역사를 나주에 걸맞겠끔 역사성과 배 나주배에 거기에 맞도록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시장께서도 4월달에 협의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사가 과연 배를 닳았고 나주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의했을 때 그때 어떻게 전달을 했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에 철도청장 하도 가슴이 답답하고 철도청장한테 직접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나주를 위해서 그렇게 냉정했느냐 그렇게 나주에 대한 어떤 정서도 모르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데요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지 그럴 수가 있겠느냐 자 또 그 다음에 진입로 문에를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참석을 개청을 한다고 해도 안 갔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안 갔습니다. 꼭 어디 울타리 개구멍을 끼고 가는 것 같아서 진입로도 없는 역사 개청한다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 그대로로 되어 있는 150미터 200미터 그 길만 포장해도 최소한도로 역사를 출입 왕래할 수 있도록 해서 나주의 어떤 시청앞 진입로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이 없었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두고도 지금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병천의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박환균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동 시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만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영산강 둑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 및 위험한 지역은 숭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질문하기 이전에는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천재 지변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인재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65세이상 노인수는 16,542명으로서 전체인구의 14.8%그리고 14%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동안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까지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분들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나 청소년 등 다른 사회단체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진정 심각한 노인 문제 만큼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인 상담소 시산하의 노인 상담소 설치 노인발전 기금 조성 이두가지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질문은 실과 국이나 소장 계장 과장님께 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주역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부터 폐지된 나주역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정책적 사안입니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은 받았다고 하나 그 문화재 구역이 아주 적은 면적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해당됨으로 당시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나주인의 33인의 후손을 찾아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해서 당시에 나주의 역사를 되살려 가지고 문화유적 내지는 학생 교육현장으로 활용하자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바라고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기 보충질문 까지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한문화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앞서 김대동 시장께서 취임하시기 전 전 시장과 전 국회의원께서 당시 본 의원의 자료도 있습니다만 77년 78년 3월 두차례에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획서를 사실은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전임 시장께서 위반된 정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할 역사적 사업이나 혹시 이 시간 이후로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나주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개발문화권 개발문제에 있어서 만큼의 이 시간 이후로라도 모든 공직자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꼭 영암과 관계없는 영암의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명을 바꾸던지 아니면 우리 나주 반남을 위시로한 나주의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개발사업을 3단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기본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단계 사업은 이미 지났습니다. 1단계 사업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 사업해보지도 않고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강력히 추진해서 정말 국책사업으로 시장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영산강 뱃길복원에 대해서도 국책 사업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한겨레 신문입니다. 98년12월16일자 신문을 보더라도 전라남도에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야심과 영산강 주변 나루터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을 뱃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영산강 상류에 몇 년째 만조가 되지 않는 장성호가 있고 광주호와 담양호 나주호 등에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온 물이 먼저 가로채고 있어야지 농업용수로 해서 방류가 아니면 1년 내내 호수에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영산강의 물이 아무리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배를 띄우겠느냐 하는 이 기사의 보도입니다. 심지어는 용역조사에서도 추억에 젖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처럼 대대적으로 홍보 만하고 선전만하고 영산강 마한문화권도 본 의원이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 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강건너 불 구경을 하는 것처럼 되었고 역시 이 사진보면 목포까지 와서 찍어 왔습니다만 현재 이게 대불산업 단지를 왕래하기 위한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한 교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 있는 다리야 어쩔 수 없지만 먼저계획을 세웠던 98년에는 97년도에는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을 우리 나주시가 하려고 했던 97년이나 98년도에는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연 허왕에 떠있는 그리고 그냥 홍보만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질 않느냐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김대동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곱분 질문의원님 중에서 김성대 의원님하고 나병천 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대동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덕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그것이 매립장으로 정말 적합한 장소인지 그리고 왜 이적을 않고 있는지 그 이유하고 또 영강 소방도로 9년전에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년입니까? 9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일곱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일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일상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광장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광장 부지는 총 29필지 46,176㎡로서 입지 여건이 나주의 관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98년12월 31일 애향사업소로부터 인수받아 현재는 22필지 39,665㎡를 새마을 협의회 나주시지회와 대부계약하였고 7필지 6,511㎡는 현대건설 나주대교 사무소에 대부하고 있으며 연간대부료는 현대건설이 2,344천원이며 나주시새마을지회는 575천원 입니다. 금천면과 나주대교, 시내권 진입이 연결되는 위치인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지 활용도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석천 친자연형 고수부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석천 정화사업은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 사업으로 수질정화 기능, 친수기능, 생태적공간기능 등 조화된 하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 정화기능, 친수기능, 생태적 공간기능 등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지석강 수질이 향상되고,조화된 하천환경이 조성됨으로서 쓰레기 투기와 함께 승용차로 강변까지 진입하여 일부 화단을 오염시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사업장이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음으로 하자보수 명하여 훼손된 꽃밭이 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조직의 민주적 발전과 구조조정 및 인사운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무원 조직은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과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제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감축하면서 대기발령, 지권면직등의 방법을 피할 수 없었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과정에서 대기 발령자 결정과 직무대리자 선정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성들의 공직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27%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직급에는 이미 50%를 넘고 있을뿐 아니라, 기획감사실 총무과등 주요부서에도 여성공무원 배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머지 않아 여성공무원이 주요보직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공직 진출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직위에 일정 비율이상의 여성을 배치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어려움속에서 승진이나 주요보직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이를 다 수용해 줄수 없었기 때문에 인사때만 되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조직내부로는 공무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결속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밖으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및 관련조례 등에 의거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부 읍면동 직원들의 설립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 이후 실과소와 읍면동간의 갈등 발생소지 등 시청조직이 2개로 깨어지면 안되겠다는 일념과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협의회 설립을 위해 실무부서의 장인 총무과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립되도록 추진위원회 까지만 구성하고 지난 6월 30일 첫 준비위원회 자리만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추진위원회 내의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회 집행기구, 규정안 준비등 직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후에는 총무과에서 간섭이나 강요하는 일이 없었으며 이후로도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창립되면 운영에 따른 문제점등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하고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인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 복지후생, 근무환경개선등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덕동쓰레기매립장과 영산동 5일시장 이전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시내권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면서 악취와 해충등으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준 부덕동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립장의 악취및 해충문제에 대하여는 하절기를 맞아 환경관련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침출수 배제를 위하여 매립장을 완전 피복하는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덕동 쓰레기 이적은 우선적으로 사유지 매립분을 금년도에 공산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적하고 과적된 쓰레기에 대해서도 공산면 대규모 위생매립장이 완공되는 2002년이후 이적조치한후 부덕동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완전정비 복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항구적인 대규모 위생쓰레기매립장이 폐기물설치승인과 부지매입 완료로 8월중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에 완공되며 사업비는 1,194백만원 입니다. 이어서 영산동 5일시장 이전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5일시장을 이창동으로 이설하게 되면 영산동 지역의 공동화 우려감도 없지 않으나 교통의 요충지이며 시민생활의 애환이 서린 중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의 도시계획적 측면과 지역 경제활성화 그리고 시민복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교육여비 집행상황과 전통찻집운영, 현대아파트 방음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교육여비 집행사항은 교육여비가 아니라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읍면동 일선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여비입니다. 예산 집행에 따른 절차상하자는 없으나 그 예산 과목으로 보아 집행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읍면동별 집행사항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찻집 운영결과 이익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찻집 운영 이익금은 3천3백만원 입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기금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01년 5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9개 단체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결의 하였습니다. 2001년도 지출내역은 공공요금과 영산강변 코스모스 작업시 168만8천원을 제외한 31,970천원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통장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아파트 방음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93년 9월 준공 당시 소음 측정결과 65dB 이하로 기준에 적합하여 준공처리 되었으나 해가 거듭할 수록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소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현대건설 측에 방음벽 설치 요청한바 있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으며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 설계코자 주민 간담회및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나 입주민 대표자들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설계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함을 설명 하였음에도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완강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초 총 공사비 211백만원중 약 93백만원이 부족하여 63백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초과액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에서 부담하여 주도록 당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 부담이 없어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이라도 초과액에 대하여 주민이 부담하여 준다면 즉시 방음벽 설치공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관내에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은 나주고등학교 등도시급한 상태이나 방음벽 설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현대아파트는 공동주택임을 감안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므로 일정 금액을 주민이 부담하여 본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박환균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노인인구 현황 및 노인복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말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6,8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5.2%로 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예산은 경로연금 무료 경로식당 운영, 결식노인식사 배달사업 등 55억 64백만원으로 나주시 전체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은 국가 총예산의 0.4%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아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시책은 그 대상이 너무 많고 업무또한 광범위하여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노인복지 기금은 2005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2천5백만원씩을 적립하여 현재 2억5십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2천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하여 노인의료지원및 건강증진사업에 사용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노인 공동작업장은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진식품에 납품할 마늘까기, 고추꼭지 제거작업등을 소규모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효과 등을 분석하여 확산 보급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상담소와 인력증원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에서는 노인복지 시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의 보충질문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환균의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12시 정오가 지났습니다. 일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중식 이후에 충분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되고 때문에 중식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에 중요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오후 진행은 부의장은 본 의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후 회의 진행역시 오전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을 준수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이길선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찬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주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99년도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야 말로 IMF의 어떤 국난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각계각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내부 개혁을 통해서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또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느낀 나머지 2001년 올해입니다. 올해 6월달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나름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이문건을 말하자면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건 내용을 보면 의원인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개혁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공무원 내부가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직장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정말 공무원의 내부에 밝힐 수 없는 내부의 개혁을 통해서 복지 증진을 통해서 직장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쓰겠다 해 가지고 이런 문건을 조합원의 직장 협의회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한 부씩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포된 내용을 보면 정말 건전하고 제2의 공무원 개혁에 필요할 수 있는 개척자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집행부 입장에서 간부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야 이건 노조의 성격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 행정내부에 크나큰 감시자는 걸림돌로 태동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척자 정신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립을 하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다른 협약단체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두 개의 단체가 구성되리라고 태동을 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실무 책임자들이나 또 관계자들 이두사람하고 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일방적으로 개혁 성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된다고 규정을 해 버리고 다른 태동한 단체는 우호적인 단체다 내용이 틀려요 이메일로 보내는 처음에 태동하려는 그 단체하고 후발자가 태동한 단체는 본질적으로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자 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지금 기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예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비 협의회에다가 당초에 태동을 하려했던 순수한 열정 있는 공무원을 통합을 해 가지고 직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청 시청이 주도가 되어야지 읍면동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면 되겠느냐 지금 이런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상에 보면 읍면동도 본청에 같은 소속된 부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발족을 하든 본청 집행부에서 태동을 하든 어떤 사람이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먼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장 협의회 구성만큼은 이것은 명백히 해주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두 개의 태동 단체가 준비를 했으니까 양자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협의회가 되길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덕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잠깐 묻고 여러 가지로 묻고자 하는데 애당초 거기 부덕동에 무엇 때문에 거기 시내권에 쓰레기 매립장을 두었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세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규칙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김성대 의원께서 양해를 하시고 하고싶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은 150미터정도 떨어진 곳이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알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살고있는 곳이 약 300미터, 악취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당신들 답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금방 옮겨준다고 했는데 언제 될 것이요? 당신들 어떻게 믿냐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안 사니까 길을 건너지 못해요 냄새 때문에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5일 시장 영산동 5일 시장을 이전한다는데 차후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차후대책? 시정질문에 분명히 그 말씀을 내가 넣었는데 그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의 정확성과 회의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받고 다음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세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주광장 부지는 아까 이길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 시피 당초 민선 1시 시장님때 우리 시의 하나의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한 그때당시 그 사업부서가 아니었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그쪽에다가 호남제일문 또는 나주제일문이라든가 그런 대형문을 짓고 그것을 투자를 하면서 이 지역출신의 기업가에게서 민자유치를 해가지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그런 마스터 플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한테 투자유치를 하기로 했던 기업이 당시에 자금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나고 또 우리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이 교체되면서 사업의 현시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그 돈을 그때당시 민자를 유치했던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투자할 기업은 부도가 난 상태고 그것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자하기는 너무 벅차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현안사업을 놓고 사업 우선순위를 비교해본 결과 지금 현재로 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백지화 된 상태로 아시면 되겠고 지금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매가 약 18억 기타 용역비 3억8천정도 해 가지고 약 22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장협의회 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모든 직장인은 직장인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서 직장 협의회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우리 시도 이에 따른 조례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현행 입법적인 장치는 다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 구속 요건을 보면 시 본청 또는 4급 이상의 장을 두고있는 관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도 별도의 직장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같은 구조로 거기는 5급의 기간을 가기 때문에 별도의 직장 협의회는 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가지고 있었던 문건 사실은 문건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지지로 해서는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었고 또한 것이 명랑한 직장 분위기 또 환경조성 자기들의 권익보호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로 해서는 .....그런 단체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방해할 하등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직장협의회 법을 보면 직장협의회는 1년에 두 번씩 기관의 장과 이렇게 만나서 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풀어 보건데 이 조직된 직장협의회가 1년에 만나서 두 번씩 이렇게 협의로 하겠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자면 당연히 직장협의회를 구성할때는 구성요건 구성인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로 가고 있었는데 아무 전무 절차가 없이 그것이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에 띄워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장협의회는 이러다가는 자칫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양분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아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개입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자율권을 침해한 그 부분은 전혀 없고 6월30일날 직장협의회를 전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까지 포함한 직장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쪽에 회의하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협의회에서 의견안을 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첫머리에 답변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부덕동 주민들한테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지역이 쓰레기 매립지로 적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봐도 적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우리시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골육지책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저희들이 8개 적체되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들어 가지고 있는 매립부분에 대해서도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든가 이적을 시키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5일시장의 옮긴 이후문제는 아직 5일 시장이 옮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그 지역주민의 여론 지역의 정서 우리시민의 여론 우리 도시계획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술 용역을 한다든가 시민 공청회를 한다든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으로 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원을 할란다 병원을 짓을란다 그렇게 말하기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치밀하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칠랍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만족치 못하신 의원들이 계시면 세분에 한해서 한번의 보충질문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의원 거수) 예 이길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저의 질문내용중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직장인 협의회가 읍면동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태동을 했다 그런데 지금 직장인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말입니다. 집행부 주무 부서에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명백히 나주시 조례입니다. 이 사항이 규정에 의해서 제출만 하면 7일이내에 말하자면 가부 결과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읍면동에서 태동을 해 가지고 직장인 협의회 구성하는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안했다 상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엄연히 법을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문건이 참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개척자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첫장에 나주를 사랑하는 동료 공무원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하냐 나주시에서는 99년 9월20일 시행조례가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직장인 협의회 구성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행정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장 협의회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말이죠 환경개선 환경개선이나 복지증진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진행된 절차가 아무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잘못된 진행이 아니었다 지금 문화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개혁을 할란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금현재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보직이 없는 6급 이하 아닙니까 또 7급들도 각부서에 말하자면 기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방해를 했던 것이에요 저는 본 의원은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분들이 말하자면 직장인 협의회가 거부가 되니까 바로 태동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가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저의 말하자면 질문에 답변해주실 때 처음에 직장인 협의회를 구성했던 7명을 할 랍니다. 최주홍씨하고 임진광씨를 참여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말씀 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가 아닙니다.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청에서 이메일 띄운 이내용을 보면 당초에 그런 좋은 의지를 가지고 출범했던 이대표자는 지금 후발주자 명단에 끼어 있질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준비를 하려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무언의 압력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결과를 못 얻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 때 두 개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시켜주어야할 것 아니요 이것이 공무원 조직도 공동체가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 내부에 직장 협의회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 나주시 사회도 지역 공동체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이미 공무원 내부도 지역공동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마지막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검토 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서 있는 총무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내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것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두분들을 참여 시켜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직장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내부의 개혁과 시민들에게 최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자기들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직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국장님에게 이것은 꼭 관철시키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의 보충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 좀더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충분한 답변을 올렸어요 했는데 보충질문이 자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길선 의원님께서 중장기 계획이 있었느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회의 진행이 시정 질문자 위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질문안하신 의원도 12분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게 꼭 질문하신 분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 아니라 시정에 관한 것은 모두가 다 참여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폭넓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익수 의원 무슨 이야기 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꼭 이번 회기에 질문하신 의원만 보충질문 하실 것이 아니라 질문을 안 하신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도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 이상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 질문 답변을 받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나주광장 문제는 우리시에서 1995년도에 시발전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중장기 계획에 나주광장 조성계획은 없었고 다만 도시 계획 시설결정을 그 당시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가 또 사업이 불필요하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것이 이 분야에 관여했던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합니다만 저희들로 해서는 예산이 낭비된 부분 또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이런 것들 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찬걸 의원님께서 했던 직장 협의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직장 협의회를 가지고 그것을 간섭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억제를 시킨다거나 그것은 절 때 아니고 저는 사석에서도 또 간부 회의때도 직장 협의회 만큼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고 아까 그 두사람들을 왜 안 넣었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내용에 물론 법령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고 있겠습니다만 시장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그 다음에 회계를 집행하는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부서 외 해 가지고 직장 협의회 구성요원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을 나열식으로 나열을 해 놓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직장 협의회 구성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중에서 한 분은 보안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그 사람들 참여 시켰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직장 협의회를 터놓고 읍면하고 본 청하고 전부 해 가지고 어짜피 두 개 조직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한 개 조직으로 하자 그렇다면 직장협의회를 각실과 단위로 자유스러운 의견을 거쳐가지고 설립위원들을 한 명씩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추천을 들어온 그 위원들을 가지고 발기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큰 의미로 그 읍면에서 발기인을 구성할 때 그 사람도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 뜻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해주실 필요없고 다만 이게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도 무리가 있었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해서는 직장협의회 문제만큼은 추호도 저희들이 그것이 위법성이 있으면 그것은 논란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적법한 관계로 유지가 되었을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분 의원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시더라도 다음 기획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불어서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정찬걸 의원께서 지역공동체의 아쉬움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의 시각이 우리 나주 집행부가 현재 하나의 어떤 구조 시스템이 행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종적인 지시 통제에 의한 그런 구도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들의 직장공동체 마저도 파괴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우려다 이러한 뜻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깊이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나익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의장님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부분 문제를 이렇게 세분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라도 폭넓게 운영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분씩 끊는 것보다는 여섯분 다 하시고 나서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 질문한 총무국 소관 부분은 세건 입니다. 세건중에 제일먼저 교육여비라고 제가 자구를 잘 못했습니다. 여기에 의정자료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어제 자구를 잘못 넣어 가지고 시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 여비였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한 말씀이라도 사람이 완벽하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집행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했는데 여기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자체가 잘 못되었단 이야기 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국장님께서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미안하다 어느 수준으로 답변해주시길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찻집 운영에 관해서 이익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 원초적으로 제가 어제 질문에서도 말씀했듯이 문화의 집 자체가 잘못 건립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내아에 고증에도 없는 집이 서게 된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문예진흥기금 받아다가 땅을 산다고 그랬는데 8천만원 주고 1억2천의 계약서를 썼다는 문제부터 이것은 원초적으로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욱 잘못된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여성 협의회 9개 단체에다가 전통 찻집이라는 허가를 내주셨죠 그래서 그 허가가 3개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게 여성 협의회 자체가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공무원이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괴로움을 당했다 이것이에요 그 여름에 그 고생을 해서 경쟁이 붙어 가지고 무슨 실과는 오늘 얼마 매상 올렸네 무슨 실과는 오늘 얼마 올렸네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땀흘리고 공무집행이고 무엇이고 다 던지고 와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공무원도 부족해서 가족까지 동원하고 그것도 매상이 안 오르니까 품바를 빌려다가 굿을 하고 별의별 저기를 해 가지고 돈을 6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비용쓰고 뭣쓰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천4백만원이 작년 연도말로 남았습니다. 자 전기세 수도세 엄청난 세금으로 어떤 사용료로 다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서 그런 모든 잡다한 세금을 물어줘야 그 돈에서 시민이 어렵게 모아 놓은 돈에서 물어주어야 할 것이며 또 더욱 어려운 것은 여성 협의회 몫으로 그것이 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이시기에 여성 협의회 몫으로 돌아 가가지고 여성단체에서 마음대로 쓰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려해서 작년에 54회 본회의 3차회의때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불우이웃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자료를 주라 그 후로 쓴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안주셨어요 그러다 어제 가져 왔는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 어렵게 모아놓은 돈이 어떻게 써 졌냐면 뭐 사용용 책상의자 15만5천원 면허세 전기요금 등유사서 넣고 그러니까 보일러 기름값이 넣어졌다는 이야기죠 전기요금 채권 영산강변 코스모스 작업 참석자 교통비 음식 준비 비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어렵게 모아놓은 돈 불우이웃에 쓰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이게 국장님 지시에 쓴 것입니다. 아니면 시장님 지시에 쓴 것입니까? 여성 단체협의회에다 이렇게 마음대로 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또 선거도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한테 주고싶으면 정식으로 풀비에서 주든지 이렇게 하지 그 어렵게 모아놓은 돈을 왜 마음대로 쓰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현대 아파트 방음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질문서에도 말씀을 자세히 드렸듯이 이것이 의회 2대때 민선 초기때 시장님께서 직접 민원에 의해서 집단 민원에 의해서 면담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거기 현대아파트 입주자들 라인 대표들과 주민들과 공동으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분명히 그때 65데시벨이 넘었다 환경 문제치인 인간한테 해로운 65데시벨이 측정을 그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화물차 8톤차 한 대만 지나가도 65데시벨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국도 13호선이 연결된 그 13선 옆에 나있는데 13호선에 1대만 다닐 일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반쯤 넘어도 수 없는 환경 기준치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좋다 우리가 본예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1억8백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 문제가 제가 지난번 6.4지방선거에서 제가 아깝게 도 낙선을 하고 그 해 1년3개월 있는 동안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사라졌냐 물으니까 다시 본예산에 1억8백만원만 섰다 이것이에요 당연히 그때 다시 예산을 부활을 하려면 현대아파트에 그 방음벽을 세우는데 얼마가 들겠느냐 견적서를 받아보시던지 그 세월이 지나서 사업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본 의원이 요구한 금액대로만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해서 그때 집행부에서 저한테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현대아파트 협의회 즉 말해서 자치회 몇 분을 모아 놓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내라 묵묵부답 하다가 자치회장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보자 그런데 전체적인 의사를 지금 쭉 다 물어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에요 왜 너희들이 해주기로 했는데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어떤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원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나병천 의원 질문하십시오.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 의원 순서입니다만 자리에 안계신 관계로 질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익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십시오.

우리 읍면동 행정업무 추진여비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나익수 의원님이 이내용을 몰라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답변도 해 드렸고 나름대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도 받았고 상급기관의 감사도 받은 사항입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오해의 소지를 안겨주고 또 저희들이 명확하게 처리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신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 찻집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마 작년 이맘때부터 전통찻집이 운영될 때가 작년 이맘때 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고 또 나익수 의원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로 충고를 해 가지고 이것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충언도 여러번 들었던 어떻게 보면 행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통 찻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처음에는 잘 계획하고 성의 있게 하였는데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우리 실과간이 사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예컨대 총무과에서 그 날 운영을 할 때 되면 총무과장이 오늘 우리과에서 수제비하고 있는데 수제비 한 그릇 먹으러 가자 해 가지고 가는게 과열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중간에 가장 중단하게 된 가장큰 원인도 이게 가다보면 너무 과열되고 또 과열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 제 살깍아먹기로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 한사람이 뭐 예를 들면 A과도 B과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열흘이면 세 번 네 번 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또 운영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중단하게 되었던 그 점에 대해서도 나익수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다만 최근에 썼던 공공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공공요금이 체납이 되어있었습니다.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익 금 있는 것에서 정산을 해주고 지금 현재는 문화 공보실로 관리 전환을 한 상태이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출될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최근에 코스모스 식재를 하면서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가 저희들이 유채꽃을 베어 내고 코스모스를 심을 그 시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시기 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만 굉장히 바쁜 농번기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영산강 고수부지에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 보자는 그런 의혹으로 그것을 누구 농번기때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부인회 여성단체 협의회 인력을 빌려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분들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한 음식이 불충분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마을 지도자 회장같은 분은 자기집 인부를 사놓고 자기가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바빠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돌아가실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맞지 않겠냐 해서 1인당 만원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돈이고 작년 답변때 제가 불우 이웃돕기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 8개 단체 공동의견을 거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해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다른 곳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 답변서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돈은 건전하고 모두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주부 단체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음벽 문제도 나익수 의원님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신 것 같은데 방음벽 문제는 이것을 의회에 근무할 때 나익수 의원으로부터 관계법을 검토해주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도 관계법을 검토했던 당사자의 한사람입니다. 다만 방음벽을 당초에 그 전에 예산해 가지고 나익수 의원님이 다시 쓴잔을 마시고 했던 그 과정 이후에 1억12백만원 예산이 섰었던 그 이후부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1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있는 관계 계장들이 여러 차례 현대 아파트 현장을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구상안은 그 있는 지금 현대아파트 벽에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지주를 받치기 위해서 뒤에다 이런 식으로 받침을 하면 충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쪽의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 현대아파트 담장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쪽에다 새 담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뒤에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인도로 사용해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그렇게 하면 2억 이상이 드는데 1억12백만원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 정기추경에다가 다시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천만원 해 가지고 1억4천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해다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법에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지 어떤 기준의 기준치를 허가한다고 해서 그것은 전부 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것은 현대아파트 문제는 사실은 나익수 의원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100%는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다 1어억4천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6천만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인데 아파트 입구에 있는 아주 시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좋다 저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뭣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여러 가지로 해서 아파트 내부에서도 그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그것을 전체 우리보고 정리를 해주라는 것은 저희들로 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있었던 1억4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든가 투자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 또 부족한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2억이상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주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주고등학교 문제 외곽도로 해 가지고 삼성아파트 도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저쪽 영산포 대덕아파트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합의가 도출되고 1억4천의 범위내에서 어떤 시설이 요구가 되었을 때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균 의원께서는 회의진행 규칙상 죄송합니다만 한번은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나익수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현대아파트 방음벽 문제는 제 나름대로 설계 단가를 빼 보았습니다.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지로는 1억6천이나 7천 가지면 공사를 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러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당신들이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행정경리 처리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에요 입찰은 쪽 해야한다 그것이에요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입찰이야 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공사설계단가인 1억 6천 내지 7천이면 떨어지는데 즉 말해서 설계 단가가 없어서 입찰을 못하고 있다 그 토론 한 점도 있어요 자 성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기왕에 전시장님이 약속한 것도 약속한 것이니까 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하니까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후하게 해주면 여러 사람이 편하게 그래도 좀더 좋은 이익을 가지고 알수가 있다 이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고 나익수 의원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초라한 쓰레트집 밑에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마련해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환균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의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은 회의진행을 타협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으며, 또한, 의회 운영규칙상 두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렇다고해서 두번하지 않겠습니다. 한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윤일상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 노인복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2005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2,500만원씩을 적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 50만원, 50만원이 이자같은데 조성중에 있고, 금년에 약 2,000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해 가지고 노인무료지원 및 건강증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발에 오줌눕기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마 이 답변서를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 의원이 잠깐 환산을 해보니까 2005년까지 3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2,500만원씩 정립을 한다면은 '93년부터 지금까지 모금을 했어야 2억 50만원정도가 됩니다. '93년부터 민선 1기가 시작되는 해가 '95년이었습니다. 민선때가 아닌 관선때부터 2,500만원씩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며, 이 돈을 현재 2005년까지 3억을 마련했다고 볼 때 나주의 노인의 인구가 16,542명으로 볼 때 일인당 얼마꼴이 되는지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지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8,135원꼴 밖에 안됩니다. 지금서부터 10년을 더 2,500만원씩 적립을 한다고 하드라도 앞으로 문제가 될 10년후가 되면은 노인문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지만은 지금은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지방자치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미연에 계획을 10년후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본 의원이 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10년후까지 2,500만원씩 적립을 해보았자 4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자가 조금 불어나면은 4억 5천 몇백만원이 되겠지만, 또, 그것을 환산해보니까 노인 일인당 2만 7,000원꼴밖에 안됩니다. 2만 7,000원꼴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있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언발에 오줌눕기」식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합니다. 물론 오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으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만, 노인상담소와 노인발전기금조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제일 큰 특별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500억원이 넘게 이미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조성이 될는지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을 위해서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시간 이후로라도 주무과장을 시켜서든지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정말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10년후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 못해도 일년에 10억씩을 적립을 한다든가 10년후에 100억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이라도 세우지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대로 앞으로 금년에 2,000만원 쓰고나면은 모금자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10년후에 적어도 100억 정도 되어야지 그 이자를 가지고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노인을 위한 정말 내실있게 노인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환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회의 진행 편의상 여러 의원들이 의사를 얻은것이니까 우리 박환균 의원께서는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사 유종근 지사가 우리 나주시 다시면에 행사가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기태 부시장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거기에 영접관계로 만부득히 회의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전통찻집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왜 그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썼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답변했던 것하고 지금 현실하고 조금 틀리고 또, 왜 여성단체에서 사용해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시도가 여성단체에서 취합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운영권을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전부 넘긴 상태라서 그쪽 협의회에서 코스모스를 심자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방음벽 설치 문제는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조성을 해 주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세출예산 과목을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차분히 법을 보아가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어떤 이것을 내년에 이월을 시킨다든가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을때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어려워지고 난감해 지지않느냐해서 저는 시에서도 어느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은 부담이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되고 이것이 하나의 다시 의회에서 논의가 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나익수 의원님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꾸 두 번이나 언발에 오줌눕기식은 표현의 강도가 좀 심하지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어디가서 언발에 오줌누라고 하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모금하고있는 부분은 50억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2개 시 군에서 우리 목표가 가히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런다고해서 전라남도 평균에 미치치 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좋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원을 염출하는 한계 또,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여러 가지 재무구조 이런 것 때문에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경을 못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국가예산에서 노인복지 부분에 쓰는 부분이 0.4%인데, 저희들은 상당부분을 할애를 하고 우리시 전체 2,200억 전체 예산중에서 56억정도를 투자를 하고있다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산술적으로 이야기했던 3억을 모을려면은 10년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 2억 50만원이 모아진 것을 계산 안한 상태에서 2005년까지하면 이자 과실 원본 해 가지고 3억원은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세요.

나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하는 것을 국장님 실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것인지 안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어요. 의장님께서 답변이 아니고, 변명이면은 제지를 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의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죠! 막연하게 진행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행문제를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매사에 정확하게 답변을 제대로 하고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지시를 해서 안되는 것은 제지를 하고 변명하는 것은 하지마라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순발력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답변에 대한 변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의장의 입장에서 확실한 판단의 정의를 내리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중에는 물론 의장도 하나의 멘트는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문당사자인 본 의원들이 더 핵심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주시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뭏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의원들한테는 원칙대로 하라고 엄청난 강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의원들 길들이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우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시정을 바로잡는데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약간 자유스러우면서도 아까 이야기한데로 어떤 변명이라든가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문제로하고 의원들도 자유스럽게 하면서 그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의원들의 어떤 인격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찬걸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본 의원이 오늘 본 회의장에서 어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고 의원님들이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있거든요. 보충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참 성의가 없습니다. 지금 정회한번 안하고 의원들이 요구를 해야합니다. 보충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죠 시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할때 누가 모 과장이 저기를 가셨어요. 답변자료를 줄라고 시장님 안색이 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님 답변이 끝나고 의원님들이 일괄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자료를 요구를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어야합니다. 지금 그 후로 지금 총무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국장이 임기웅변식으로만 답변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 예를들어서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했으면은 총무국장님이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과장님들하고 숙의를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성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후로라도요.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을 해주십시오. 명확한 답변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두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행부에서 정회를 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우리가 해라 하지말라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변자의 답변이 애매모호할때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더 내실있는 충실한 답변을 할수있도록 그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 질문의 답변에 이어서 우리 박환균 의원 답변 한가지만 듣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끝났어요.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마무리를 할랍니다. 전통찻집을 3,400만원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쓰겠다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식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은 쓰느냐 이렇게 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국장님의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8개 단체의 협의된 의견안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자는것입니다. 3,400만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쓰든지 상관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시는 분이라든가 고생해서 모아놓은 분이라든가 국장님의 답변이라든가 정서가 전체적인 문제가 어디로 가고있는가 읽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셔야지 8개 단체는 실은 그때 당시는 백모 회장이 계셨지만, 그분은 있으나 마나 행정에서 다했잖아요. 솔직하게 8개 단체의 어떤 유명무실한 그런 이름만 있었지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실은 그분들이 이름만 걸어놓았지 실제로는 가정복지과, 시민복지과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제 와서 8개단체에서 알아서해라 또, 국장님 말씀도 답변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되겠습니까? 이 앞으로 그런 책임없이 답변을 하시면은 안된다는 것이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사용하는 것이 모든 주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쓰고 어디다 썼다는 밝힐수없다는 저의 입장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화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동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5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께서 영산포 5일시장 이전에 대한 2001년 공사비 소요예산 24억원 확보방안과 영산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5일 시장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 5일시장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총 49억원이며, 이 가운데 부지대 2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 24억원은 금년에 행정자치부에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영산 5일시장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국비 16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공사를 추진할수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지매입비 9억 여원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예산에 시비로 편성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포 5일시장 조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그리고 광주시 도깨비시장, 남광주시장,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등 전국 중요한 시장등을 견학토록해서 경쟁력있는 시장을 배치하고 영산포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등 전국 최고의 민속장터로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산 소방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조외과에서 영산포 5일 시장에 이르는 연장 290미터를 폭 8미터로 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연장은 총 208키로미터이나 이 가운데 개설이 완료된 도로는 25%인 52키로에 불과하여 미개설된 도로가 무려 156키로미터가되는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7월 1일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연차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거나 10년이내에 개설하지못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 그리고 시 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도시계획법에 관련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전구간을 완료하지는 못했으나 동 구간중에서 우선 2001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조외과앞 90미터에 대해서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비 5,400만원을 들여서 금년 5월 22일자 폭 8미터로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 도시주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지역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님께서 각종 기업유치 및 기존 제조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광주시 인구유입을 위한 베드타운조성사업, 그린벨트 및 준농림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인구증가방안으로 각종 기업유치 및 기존제조업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는 총 307개 업체로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입주된 업체는 88개 업체입니다. 개별입주는 219개업체로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이 낙후되어 경쟁력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기업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기술향상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는 동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준비하고있는 22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신기술을 개발할수 있도록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으로 시 도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업체 생산현장에 고급기술인력을 파견하여 기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할 나주지방산업단지에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방이전 대상업체등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IMF영향과 입지적 여건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입주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우리시에 개발가능성을 홍보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인구유입을 위한 인근지역의 베드타운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개발속에 포함되어있는 도시로서 광주와 목포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장래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영산강 문화권에 특성을 살려서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21세기 첨단산업인 생물산업을 가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서남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광주인근 지역을 베드타운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남평읍 동사리 일원 5만 4,000여평에 대하여 전원도시 유형으로 택지개발을 검토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요가 미흡한데다가 막대한 사업비 조달방안이 미흡해서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남평읍 교원리에는 팔마아파트 254세대를 유치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서라아파트 262세대는 공사도중에 부도가 발생되어 새로운 시행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선뜻 새로운 시행자가 나서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활용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적용되는 지역은 4개 읍 면으로 면적은 42.9㎢ 이며, 2,373세대에 6,392명의 인구가 살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안을 만들어서 건교부 그리고 국토연구원 광주광역시등에 표고 50미터 이상의 임야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건교부에서는 우선 1차로 노안면 학산 3구 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에서는 현재 광역도시기본계획 절차에 의해서 우리시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해제안등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제하는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린벨트내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행위 제한완화와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주민이 자유로이 재산권을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 농림지역활용대책입니다. 우리시 국토이용계획상 총 면적은 603㎢이고 용도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도시지역중 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지만은 준 농림지역은 환경에 저해되지않는 시설에 한하여서만 설치가 용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시설이 날립하게 되면은 지역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토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사항에 숙박업소의 시설이 제한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 농림지역에서 음식점만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길선 의원님께서 경현동 유원지개발계획과 송월부영아파트에서 송월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현유원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현유원지는 시민의 여가활동과 공공복리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5월 25일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이후 도시기반시설구축 및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등 민 관 합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97년 9월 경현유원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8년 3월 17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하였으며, '98년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IMF 영향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자 선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99년 7월 9일에는 경현동 마을회관에서 주민, 시의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등을 모시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나주호관광지와 금성산 공원등 우리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추진하고 공모결과에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고있는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부영아파트에서 송월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본공사는 송월부영아파트에서 송월주공아파트간을 연장 총 148미터, 폭 8미터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두군데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5억 4,000만원중 부족한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길선 의원께서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 및 지하도 건설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류 9호선으로서 국도 1호선에서 대호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해서 국도13호선까지 정렬사 입구입니다. 총 440미터를 총28억 4,200만원을 들여서 폭 25미터로 개설하는 도로로서 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5월 8일 사업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동안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54%에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설치공사는 우리시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교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육교를 설치하여주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공사에 건의 및 촉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주체인 한국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 의원님께서 영산강변 둑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산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건설교통부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영산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치수경계성 분석결과와 국가하천에 대한 일반적인 개수계획 및 하천주변 주민의 생활안정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계산시 100년 빈도를 채택하여 제방의 폭과 높이등을 결정하였으나 주택밀집지역인 우리 나주쪽에 대해서는 홍수피해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홍수량 계산시 200년 빈도로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하천 기본 계획상 홍수위선보다 평균 1미터 제방구가 높이 축조되어있어서 건설교통부 계획 연차별 사업대상지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홍수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하천 기성제 제방을 추진하고있고 수시로 하천 제방상태를 점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하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영산강에 하천이 고르지 못하고 고수부지가 정비되지않는 점등을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에 영산강 하상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6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용역설계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산강을 친환경적으로 깨끗이 정비해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진 소음 환경피해등과 관련한 그 동안 단속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노후교량 통행제한 및 과적 과속단속대책면에 여러단체들의 대표들로 환경보호대책 설립인준문제 건축물과 농작물 피해보상과 고막천 오염원해소 방안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허가한 석산문제로인해서 문평면민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걱정을 끼쳐드린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진 소음으로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조치대책에 대해서는 문평면 북동리에 소재한 송촌, 나평, 대양산업개발등 3개업체에 대해서 '99년부터 현재까지 비산 먼지 기준초과, 시설부적합등으로인한 작업중지, 사용중지, 개선명령등 10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한바가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 먼지 억제시설 정상가동여부등 환경시설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교량 통행제한 및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지방도 825호선 문평교와 북동교는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로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이를 관리하고있습니다. 골재차량 과적차량이 대두되면서 통행제한중인 두 교량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꾸준히 제기한 끝에 문평교는 금년도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북동교도 빠른시일내에 재 가설될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상 과적차량단속은 도로노선이 많고 단속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한 지점에서만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도 시자체 과적단속요원을 주 1회정도 배치해서 과적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시 관내에서 과적단속을 해야할 지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뭏튼 앞으로도 관내 지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속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평면내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로 환경보호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허가나 인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설립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닌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설립운영하여 환경문제에 대처할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건축물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고막천 오염해소대책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지방 및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인근 저수지나 고막천에 오염이 되지않도록 채석장 하단부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해서 피해 및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의 순서도 오전에 연이어서 우선 질문하신 의원님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약간 미비했을 때 동료의원이 받아주는 질문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이길선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질문서에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지금 수용을해 가지고 일단 답변은 모든 것을 시행할수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바로밑에는 어디에 있느냐하면은 인구증가정책은 단순한 인구를 증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장 단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에는 바로 그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는 필히 있어야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몇가지만 부연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한가지 예로 1994년 12월 23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통합 나주시를 며칠앞두고 현재 그 우리 나주시 회의실에서 통합후 나주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마침 군 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이 그때 토론자로 나와가지고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있는데, 그때 그 기본계획이 10년을 지향했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주었던 그 사업인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한계점으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인구증가추세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12만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10년동안에 3만명을 증가해서 15만명을 증가한 그런 공청회를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인구증가는 비단 문제는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나주시 지금 전 실과가 해당되는 그러한 요인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인구의 어떤 척도를 기준하지않고는 우리 나주발전을 개발할 계획도 세울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타 시 군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상당한 내실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주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중소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김국장 답변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자부에 법안을 들춰본다면은 공유지를 중소기업에 임대를 해줄 경우에 지금까지는 하나의 어떤 경쟁입찰로서만이 결정을 보았는데, 그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을 전환하고 또, 임대기간도 5년으로했던 것을 20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7월중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8월경에는 시행을 하지않을까 하는 그런 법안이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해서 무엇인가 사람이 모아두게 한다면은 이런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되어있을 때 사람이 모아드는것이지 무조건오라고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의 육성책의 중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것이고 그러면 베드타운관계는 광주시 인구를 유입하기위해서는 인근지역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남평읍만이 아니라 노안도 광주에 가까운 인근지역이 되고 산포 역시도 인근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평에 아파트 단지를 두 개를 조성하는중에 서라는 부도로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있고 하나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남평같은 그런 위치에 그런 주택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은 광주유입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한것이고 통합시 이후에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기존 군은 완전히 무시 내지는 배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군 통합도 군쪽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자면은 군 지역에는 전혀 도시계획도 어느정도 한다고하지만은 배제상태에 놓여있는것이나 다름없고 나주시내 중심권에 다만 편중지원하고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을 잃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원주택이나 대 도시에서 인구를 유입한다면은 그래도 가까운 지역 나주시내권보다는 오히려 노안이나 산포같은데가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반조성에 모든 나주의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내가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돕기위해서 의원님들 질문을 간략한 요점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때도 간단명료하게 받아내서 다음 김성대 의원 발언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산 소방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금년 하반기까지 10억 400만원을 들여서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런데 보상도 아직 안끝났습니까?

보상은 지금현재 4필지 남아있습니다.

전에도 보상 다 끝났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적은 없고요.

우리 임시회때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항상 물어보면은 다 끝났다면서 또 보상이 나가요.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4필지만 보상을 하면은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가 안되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확보가 되어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보상비를 완료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되어야죠

보상비 확보되어있죠?

예,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사업이 늘어집니까?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국장님 조용히 하시고, 김성대 의원님

예.

충분한 질문요지만 말씀을 끝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당신들 말이요. 무엇하고 다니는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산각을 무려 20개를 지었어요. 그것은 생색내기 공사아니요. 그것이 그런데는 투자하고 왜 이사업을 미루느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잠깐 우선 지금까지 보충질문하신 김성대 의원님 이길선 의원님 한계현 의원님 세분의 충분한 답변을 끝내고 다음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 의원님께서 송월부영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여러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영아파트 내려갈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계단도 만들어가지고 자갈도 깔고해서 주민통행에 지금 현재는 불편이 없다고하고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는 반드시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하고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반영이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한계현 의원님께서 인구증가 정책은 단순한 유입이 아니고, 중 장기 대책에 의해서 유입이 되어야된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인구라는 것이 단순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해보아야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예로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있는데, 대호지구택지개발이 약 4만 4,000평입니다. 그 4만 4,000평을개발을 하면서 우리시가 개발을 해서 그 개발차익을 남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IMF 한파이후로 그 확실하게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늠의 척도가 안되고 초기 자본투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착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문제도 오전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역세권개발 문제에서도 우리시에서 그 약 800억원 정도되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오. 반드시 앞으로 우리 나주역사에있는 역세권개발은 성공할수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나주시는 옛날에 현재도 나주의 중심지이지만은 교통의 요충지였다. 서울등지를 비롯한 외부로 갈때는 그때는 고속버스가없고, 자가용이 없고 비행기가 없을 때 그때는 전부다 기차를 타기위해서 영산포역이나 나주역에서 전부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통수단에 밀려 가지고 어렵게 되었는데, 앞으로 2004년에 경부고속전철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호남고속전철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확정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2004년에 개통이 된다고한다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같이 나주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가는데는 두시간 삼십분이면은 가게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또는 기상편에 상관없이 결항이 없이 운행되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수단은 반드시 옛날의 기차역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환승역 또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전초지역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더군다나 제가 답변을 중복해서 약간은 드립니다만, 광주와 목포권 광역개발계획속에서 나주가 한 중간지점에 있고 도청이 목포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나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주시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말에 시범도시에 관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나주시의 도시계획상의 목표를 시범도시는 우리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야된다라는 시민의 의견을 결집을 해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여러가지 관광요인을 안고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해서 유도를 해 나간다면은 인구유입은 자동적으로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 즉, 말해서 영산포역에 있는 그 철도박물관이라든가 나주역의 철도기념공원화 그리고 또, 영산강 유채꽃 잔치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추진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은 우리 나주시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주시내에만 편중되어있다는 그 말씀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농촌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금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동지역이나 도시계획지구가 되어있는 지구에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수도나 마을 진입로라든가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도시지역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정말 이것은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을 노력을 해야되겠다해서 금년에 23개지구로 사실상 잠정확정을 했었습니다만,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그 예산이 너무많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신규사업지구에서는 나주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많이 책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약간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까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지역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고요. 농촌지역에서 소외하고있다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서도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개발사업이라든지 마을간 도로라든지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기타 농외소득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도많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편중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대 의원님께서 소방도로를 왜 지연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김성대 의원님께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영산포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을 도로폭 15미터로 확장하는 방안과 그리고 강변우회도로 나주교회에서부터 영산교까지 이어지는 강변우회도로 또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도로망을 확충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망이 우리가 정 재원이 부족해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과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계속적으로 오래도록 삐대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나익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것중에 나주역사 진입로는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및 육교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 도로는 본래 30억이 책정이 되었었지만, 그 돈을 다른곳을 갖다쓰고 이 도로가 현재까지 개설이 안되다가 대호택지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엊혀서 사정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좀 해주십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호택지개발이 되면서 중앙초등학교가 지금현재 900명 약 1,000명되는데 호반아파트가 들어오고 현대산업개발아파트가 지금 여론을 듣고있는데 학생수가 지금 예상치가 약 500명이상 불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약 1,500명정도 학생수가 되는 대형 초등학교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중앙로에서 연계사업으로 딱 가는데 1미터도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교문을 교육청에서 지어내가지고 딱 도로에서 바로옆에다가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1미터의 여유도 없이 바로 인접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예상된 학생수와 교직원과 유치원생과 일반통행인까지 합친다면은 많은 수가 다니는데, 또 그렇다면은 지금 여건이 대호택지개발에서 도로까지 개설을 해주는데, 육교까지 지하도를 설치하는 이 문제는 해놓고 공사를해라 하는 입장은 시에서도 어렵지않느냐 이것을 들어주기에는 너무 부담드럽지 않느냐하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만, 국장님께서 해내신다고 하니까 해내실것으로 믿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인사적인 하늘의 인명은 제천이니다. 하늘한테 맡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즉, 말해서 인재로 인해서 죽도록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없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특히나 어린 꿈나무 학생들이 희생이 된다면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반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치가 안된다면은 공사 이전이라도 시비로 하든지 도비로하든지 국비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명피해가 나지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병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문평면에는 3개 석산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저희면에 많은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대양산업에서 한필지가 허가가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장허가 신청을 6월 25일경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연장허가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문평면의 최대 민원사항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연장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 면민들의 피해를 주지마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또한, 연장허가는 절대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환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건설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영산강 통계자료를 검토한결과 연차별 사업대상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즘 가뜩이나 환경오염에 따라서 대기권의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상류천에 하상정비와 광주천과 남평천이 마주치는 만나는 지점이 어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금천면 신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에 보니까 250미리 정도밖에 오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넘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안에 떨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관할관리청에 익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안전진단은 시가지쪽은 필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쪽 그러니까 동쪽 방향쪽으로 신가리, 오강리 고동천 그리고 영산포 영산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그쪽 방향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는 뭐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인재 진실한 오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까지는 천재지변일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인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국장께서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이 사업을 꼭 필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의 삶을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해 올리면서 충분히 논의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익수 의원님께서 중앙초등학교 진입육교설치에 대해서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지않는다면은 우리시에서라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바와같이 우리가 관내 도로라든가 위험시설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굉장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토지공사에서 안해준다고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추진해야될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토지공사에서 그 시설을 해줄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병천 의원님께서 대양에 대해서 연장허가신청이 되었는데 그 부분 허가를 안해줄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지난 6월 20일까지해서 허가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전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주민의 공람을 거친결과 그것은 석산허가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대양에서는 지금현재 소송을 하기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허가를 하지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환균 의원님께서 금천 신가리에서 영산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셔야된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걱정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현지실태를 다시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 안전진단 실시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계익 의원님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질문하세요.

이계익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않는 탓으로 남평의 한계현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그린벨트 내용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않아서 저희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두차례 또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마다 제가 지적했고, 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 대책이 없었다는것입니다. 제가 바라고싶은 것은 그린벨트는 대통령령이었습니다. 지금현재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년동안 계시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언급을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1년동안에 전체해제는 못할망정 일부해제만이라도 했다고하지만, 그린벨트에 살고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노안면 학산 3구 학림 마을에 일부해제라고했지만, 거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살고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해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린벨트가 해소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소할 방침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묻겠고요. 그렇지않다면은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침해나 인 허가사항 주위에 살고있는 주민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는 인 허가 문제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지고있는 시가 허가 절차를 밟는데 불필요한 허가 비용이 들어가고 재산권침해는 말할것도없고 이것은 재산권침해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를 위해서 우리 노안이 우리 나주가 그린벨트를 정하고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차례 광주시민한테 광주시장한테 요청을 해보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고, 그 요청은 그린벨트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시는 광주에다가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우리시에서 그린벨트에 살고있는 주민들한테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가 이 두가지를 묻고자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고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지정해놓은 것은 도시계획을 지정을 할때 기본계획상 20년을 목표로해가지고 인구유입이 어느정도 될것이다는 목표기준치를 정해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서 약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결과에 따라서 차츰차츰 기본계획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지정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정을 우리 아주 정말 도시가 주변적으로 환경이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 도시에서 살수있도록 도시계획이 잘 되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에 따른 주민들의 제약을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가 되어서 정말 민주국가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금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제정을 통해서 다시 개정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연도 매수청권이 인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당초목적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정도 법이 완화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이것은 굉장이 전국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완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1968년도부터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규약해놓은 것을 일시에 풀어버리면은 사회적인 악영향이 초래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는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해제를 위해서 부단히 건교부에 해제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같이 표고가 50미터 이상인 토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시오. 우리가 건교부나 국토연구원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그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는분들한테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국장님의 답변요지에 이계익 의원의 보충질문이 재산권 피해의 완화나 개축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답변이 안되잖아요.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제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건교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만큼의 최소한 목적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답변서에 완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방향자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건교부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또, 직접찾아 만나 면담을 하고하는 그 노력외에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그린벨트 푸니 안푸니 할 여건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시책이었고 대통령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전국협의체에서도 건교부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각 그린벨트에서 점유하고있는 각 지방단체가 그런 내용적으로 올렸겠지만은 그래도 개발제한구역 전국협의회에서 제정된 내용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제 여건에서 그렇게 올린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 광주를 위한 그린벨트냐 우리 전국을 위한 그린벨트냐 나주지역에 있는 그린벨트가 더군다나 노안은 54%가 그린벨트로 점유되어있습니다. 같은 관내에 사는 금천이나 남평, 산포, 노안 이렇게 4개면이 점유하고있는 그린벨트에 살고있는 주민들과 그 외 주민들하고는 차원이 좀 살기가 팍팍하다. 쉽게 말하면은 인 허가 문제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에대한 답변이 필요한것이지 우리가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풀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묻고싶었습니다.

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의장이 보았을 때 국장님 답변으로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겠습니다. 단, 국장님께서는 실무행정책임자이니까 만에하나 국장님 직접피해지역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형식적인 중앙정부 신분이 아니라 심도있게 피해본 사람들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해결해주는데,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자 !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세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문화공보실장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실제로 답변해야할 실장은 교육가셔 버리고, 지금 유재봉 세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무책임도 없고 저분한테 의장님 들어보십시오. 저분한테 답변을 들으면은 무엇을하고 안들으면은 무엇을 할것입니까? 본 의원이 볼때는 이것을 차라리 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 문제를 그렇게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준비를 철저히해서 감사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을 먼저 받아주십시오. 문화공보실 오늘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하고 아마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 문화공보실장한테는 이야기안했지만, 관계관 직원한테 먼저 자세한 내용을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관철해 달라는 요지를 기전달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문화공보실장이 오면은 직접 당자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나익수 의원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된다. 이 말씀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많음)

경영개발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세무서 신축부지분양 지연 손해금 징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세무서 신축부지 분양은 98년 3월16일 송월동 1125번지 부지 2,002평을 나주세무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억51백만원을 받고 잔금 14억 9922만 2천원이 2000년12월28일 지연 납부된건으로서 매매계약체결 시점에 구 세무서 청사부지와 신축청사부지 교환의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교환이 관련법에 가능하면 별도의 교환계획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불가시에는 99년도에 예산에 반영 납부키로 한다는 약정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99년4월30일 납기일까지는 독촉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후 교환추진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행정자치부 회시 결과를 99년8월13일 나주세무서에 교환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후 교환불가로 인한부지 대금 잔금 지연 납부로 인한 매매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우리시와 나주 세무서간에 입장을 서로 달리하여 그 해결 방안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키로 하고 2001년 2월 22일 우리시 고문변호사 양시복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현재 소송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1차와 지난 7월5일 2차 변론이 있었기 제3차 변론 기간이 7월 26일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결과가 확정 되는대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거수) 나익수 의원님!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 부지 원금을 받아내는데는 성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것은 지금 위임하신 이영기 세무과장께서 세무서장께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이고장 출신이고 능력있는 분으로서 나주고향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셨다는 고마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문제는 원론적으로 25%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금고 표준 금리로 정한다고 해서 17% 18%해서 4억 2천만원 이금액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안해도 충분히 그렇지 않으면 적은 금리로 처음에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해서 계약서상 서류상으로 남아서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서로 세무서와 집행부가 양지하고 이문제는 당신히 소송만 하시요 대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듣기로 그렇게 밀약을 해가지고 우리시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재판진행과정에서 우리 철저한 법적 검증을 거치고 증거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물물을 충분하게 제시해서 절때 져가지고 구상권을 우리 담당자한테 책임자한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라는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문제로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만 기어코 이겨내서 이금액을 우리 시비에 보탤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예결특위활동 조례안및 일반안건 심사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