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나주배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에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시민을 대변하여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소장님들께서는 지난 1년간 집행했던 행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권고를 참고하여 보다 성숙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문 나주배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주배사업소장 박기문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나주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나주배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나주배 엑스포를 통해서 나주배 이미지를 개선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습니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엑스포를 지원을 해주면서 배 원협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만, 원협에서 각종기자재 전시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각종 품평회나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수출국 다변화와 소비확대추진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었습니까?

수출다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비파괴 당도계라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비파괴 당도계가 4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그 부분은 배 농협에다가 2대, 세지농협에다 1대, 금천농협에다 1대 그렇습니다.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수출을 제1순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농가가 활용하는데 많은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했습니다.

비파괴 당도계를 시장님한테 누가 보고를 할 때 메론도 잴 수 있고, 배도 잴 수 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보고요.

비파괴 당도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했는데, 메론도 잴 수 있고 당도도 잴 수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는데, 배 사업소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당도측정기기를 설치할 때 수박도 당도표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당도측정기에서 그래서 배만을 당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랄지 일반 참외랄지 이런 것도 거기 시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안되요. 내가 알아보았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아보았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당도측정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사형이 있고, 투과형이 있습니다. 즉, 빛을 쏴 가지고 반사해서 당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을 통과시켜서 당도를 측정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과시 통과를 시켜서 하는 것은 메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형은 속에까지 반사가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과 시에는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시설을 하면은 수박도 당도 측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하기를 이제 연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나오려면은 2 . 3년 간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청내에서 실과소에서 제일로 불친절한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시민들은 배사업소는 물론 소장님은 아닙니다. 아주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 이야기하세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액은 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안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것이 볼 수가 있어야죠 누가 갖다 썼는가 몰라요 왜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가져 갖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요.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 누가 얼마를 가져갔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할 것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감사받을 수 있겠어요.

소장님께서는 감사시간 이후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배축제 행사를 서울에서 2,000만원 들었죠?

2,000만원은 엑스포입니다.

엑스포라고 하지만 말께나 한 사람 몇사람 가고 향우 몇사람 만나서 한 것 아니요.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서울서 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서울서 2,000만원을 쓴 것 아니요.

서울에서 한 것은 모릅니다. 나주원협에서 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나주배 엑스포축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 삼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나주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소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주배는 어차피 추석명절에 소비가 많이 되어야만이 생산농가들이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서울에 네곳이든지 다섯곳이든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이 자꾸 강조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낍니다만, 사실상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할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관계도 예산관계고 직원들이 장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농가들을 보면은 직거래 행사에 같이 갔습니다만, 농가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상품이 나오지 않고 농가가 자기 수익성을 우선 먼저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품질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따라주지 못합니다.

물론 소장님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면은 한곳이라도 지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보완책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게 말해도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어려움만 있다고 안 하면은 되겠습니까?

금년 초에 했습니다. 농가를 선정한 결과 상당히 안좋은 생산이 나타나서 금년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열흘간이든지 일주일간이든지 판매장을 주면은 어는 농가가 안 하겠어요.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공무원들보다 가서 판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제공을 해준 것은 시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군데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 꽃가루 은행을 하고 있죠?

예.

우리시가 300만원인가요?

3,000만원

그런데 그 3,000만원을 주면은 자담 6,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은 그 6,000만원을 가지고 몇%나 나주에 옵니까 전 면적에 대해서 몇%의 역할을 합니까?

계약금이 저희들이 보통 12개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배농사 똑같이 지으면서 단 몇푼이라도 특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3,000만원과 자부담 6,000만원하고 배 면적에 몇%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 정도는 빼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나주배를 명성을 찾아오면은 그것도 좀 확대를 해줄 필요는 있는 것 아니요? 꼭 작년에 3,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3,000만원, 이렇게 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배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면서 활성화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배사업소가 연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예, 연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 박물관에 대해서 배 박물관에 상당히 인원도 많이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 박물관의 조형물 하나도 없어요. 배 박물관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배 박물관에 예산을 진작 설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도 없는데 한꺼번에 영상물 홍보실을 설치한다. 배 조형물 한다 하면은 한가지도 안되요. 그러니까 우선 상징적으로 배 조형물을 배 박물관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가는 분들이 한번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장님

예.

그 다음에 과수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수 비가림재배를 해서 단기수확이 얼마나 빨라지는 것입니까?

20일에서 30일정도 빨라집니다.

그러면 현재 과수 비가림재배한 농가들이 비가림재배로 그 정도 빨라지면은 소득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소장님 정말 국가적으로 도비나 우리 시비로 비가림 확대를 할란다고하면은 최소한도로 설득력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자료가 준비되어 가지고 설득력이 있어서 정말로 20일 내지 30일 빠르니까 농가소득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전체 배 수확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데이터로 빼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명목상 비가림하라고 하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보탬이 된다면은 충분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 이렇게 연구를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금년 처음으로 사업비로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가림하우스 보조금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림하우스를 해서 20일 내지 30일 빨라서 수확이나 소득면에서 훨씬 앞당겨 진다면은 농가들이 안 할 농가들이 있겠느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빼놓지도 않다면은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가지만 제안 제시하고, 또 지적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나주배축제가 가을철에 현재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축제라는 의미는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은 축제라는 뜻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즐겁게 노는 마음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도 되겠죠 원래 근본적인 축제의 의미는 그 지역에 있는 큰신을 그 지역분들이 원래적으로 모시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풍년과 모든 것이 잘되라고 기원 드리는 것이 축제입니다. 축제의 정의는 그래서 그날 마음껏 전 시민들이 좋은 것을 기원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 축제의 의미인데, 우리 배 축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신제를 모시기 때문에 축제의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부합한다고 보아요. 배신제를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우리 나주는 배가 나주의 대표적인 명산물이고, 대표적인 곳이 기 때문에 정말 나주로 배를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농사 잘 지어서 나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높이게 해 달라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배신제를 모시고,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몰라도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고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제를 모시고 감사제가 되고 있다. 이 앞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 날을 10월 31일날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날을 봄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배 축제만이라도 배꽃 필 때 벚꽃과 배꽃과 유채꽃이 만발했을 때 연계행사를 하면서 배꽃 아가씨도 그때 선발대회를 하고 정말 봄철을 맞이해서 제일 빨리 핀 것이 배꽃입니다. 그러죠? 벚꽃과 배꽃인데 그 뒤로 바로 유채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의미도 되고 올 일년간 우리 나주배가 좋은 배로서 좋은 작황이 좋게 신에다가 기원을 드리는 축제의 제를 드리는 배신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시에서 바로 그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동감을 하시면은 이것을 어떤 공청회라든지 또, 시민들의 모든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누가 보드라도 거꾸로 배를 다 농사 지어놓고 기원을 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보드라도 우세는 안사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대안을 제시해준 것입니다. 그 뒷장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 김춘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나주배 박물관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지금 현재 활성화 대책이 말로만 활성화고 나주 행정이 말로만 나주의 어떠한 명성찾기 나주의 배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외지인들이 나주배 박물관을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물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완사천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듯이 여하튼 배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사천에 와서 보면은 무엇이 볼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지인들은 큰 꿈과 기대를 안고 나주 완사천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은 엉망이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주배의 명성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주배 박물관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은 정말 시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배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지산을 나주배 박스에다가 넣어서 팔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인 식산과에다가 엊그저께 감사때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식산과에서 배박스만 그렇다면은 배 박스도 이쪽으로 넘기고 배사업소에다가 배 박스만 넘겨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표법 위반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강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야하는데, 식산과에서 배 박스만 가져오고 있고, 모르고 있고, 단속은 어렵고, 엄청나게 배가 중간에서 나오고 있고, 나주배의 명성이 저하되고있는데, 3건 단속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노견에서 단속이 나와 있는데,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2000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입니다. 비수기에는 단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수기에 주 일회 무엇을 하고 다녔습니까? 비수기에 현지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고 할려면은 성수기때 완벽하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좋은 배는 위에다 놓고 안 좋은 배는 옛날 나주 영산포 가게 되면은 가고배 장사도 있죠! 위에다는 좋은 배를 놓고 아래에다가는 안좋은 배를 넣고 그러한 것들이 노점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은 하고 있어도 몇건 11건 했는데, 어떠한 단속의 실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은 정말 나주배 명성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나주배의 명성에 저해가 되는 것은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강력한 단속 실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의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사항에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배 박물관 문제는 저희가 사실상 저 막 부임했을 때부터 박물관 문제는 거론이 되어서 예산을 한번씩 세웠습니다만, 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사실상 배에 관해서 저도 배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는 그런 단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배 사업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에 관한 통계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배 사업소의 기본 통계 배생산에서부터 몇 년생은 얼마가 나오고 몇 년이 되어야 성과가 되는 것에서부터서 생산량에서 몇%가 몇%가 생산이 되고 몇%가 소비가 되고 기본 배 생산에서부터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과정에서의 자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연 배 사업소의 현재의 위치가 무엇이냐 배 사업소가 말로만 배 사업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할려고 하려면은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지금 현재의 예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사업소의 기본이라도 갖추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나주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배에 대해서 산지의 유통단지같은 것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그 액수가 100억이 넘는 액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솔직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100%로 저희가 감당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나주배 사업소가 좀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주배 축제 추진계획에서 나주배 품평회, 전시회, 배 아가씨 선발, 특산품 판매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나주시민의 날 행사때 나주배 아가씨 선발을 하셨죠?

예.

몇 명 선발이 되었습니까? 선발인원

5명입니다.

그 뒤로 무슨 여론이 안들립디까요. 배 아가씨 선발을 해놓고 저 본인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당선된 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영광이죠 거기에 자기에 모든 매력적인 부분을 여러 사람한테 보이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 본인은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 세계에서는요. 미스대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안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 모르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지만 여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각하시킨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얕잡아 상품화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배 아가씨 선발된 분들이 영광이지만 그 뒤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편파성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불만도 많았다는 것 나는 이번 배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상품화해서 우리 배가 많이 팔렸으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후유증이 많지 않느냐 우리 시로 보아서는 이 부분만큼은 안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나주시에 과수농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과잉출하 차원에서 지베렐린을 바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베렐린에 대해서 배사업소에서는 얼마만큼 홍보를 하십니까?

지베렐린 억제에 대해서 홍보는 시장님 차원 이런 차원에서 지베렐린 억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수농가의 생각과 의식이 바꾸어져야만이 지베렐린에 대한 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베렐린을 어떤 목적으로 바르는 것입니까?

조기 숙성 때문에 바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베렐린의 묘목이 많이 심어져 가지고 과잉출하가 계속적으로 과잉출하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늦게 들어가지고 충분하게 추석에 맞출 수 있는 신고나 이런 것은 맞출 수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나주에 지베렐린을 굉장히 많이 바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몇% 정도 발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께서

금년양은 잘 모르고, 작년에 보면은 약 10%정도 바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지금 몇 년전에 시에서 원협조합장도 의회에 와 가지고 지베렐린을 안 바르기로 했는데 원협에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는 소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고, 90%이상 바르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우선 이렇게 지베렐린을 발라서 과잉 출하되기 전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인데 몇 년전에 지베렐린을 바르지 말자고 안 바른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부터 다시 지베렐린을 많이 바르는데, 지베렐린을 발라 가지고 배가 장기보관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선물같은 것을 보내면은 이 쪽에 고향이신 분들은 두 세상자를 받아보고 보내고 보니까 놓아두었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팍 썩어 가지고 나주배의 명성이 허점이 드러나는데, 사실 지베렐린을 방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정된 인원이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지베렐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고 하는 그런 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배 사업소에서 하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베렐린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주배 명성찾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협에서 작년에 까치 수매를 하셨죠? 수매를 한 것은 사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행정에서 충분하게 까치를 수매보다는 리 통장들 교육을 통해서나 또, 시민들 어떤 홍보차원에서라도 봄에 산란기에 까치를 잡을 수 있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총을 풀어 가지고 소탕을 해야지 해년마다 과수농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과수농가도 과수농가이지만은 다른 농산물에 피해를 입혀요. 까치는 잡식성이라 고기, 채소 못먹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을 통해서 어떤 까치소탕 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만이 까치가 잡아지지 몇 마리 잡아 가지고 까치머리를 잘라 가지고 와서 5,000원씩 수매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까치가 절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요. 외지산 나주배 둔갑에 대해서 단속일시가 2000년 10월 16일인데 아직까지 무슨 결과가 안나왔어요. 이런 것을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외지배를 가져와서 여기서 포장을 해서 적발이 되면은 벌금을 많이 물린다거나 큰 피해를 입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0월 16일날 적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다면은 유야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배를 많이 가져와서 여기서 포장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연구를 해서 해야지 외지에서 배를 사 가지고 포장을 해서 팔면은 큰일난다고 알아야지 이런 행위를 안하죠! 적발만 하고 결과가 없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5페이지 보면은 주민소득 지원 사업해 가지고 과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감나무를 이야기합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나주배 심을 때도 배도 지금 과잉포화상태로 배값이 싸졌어요. 감역시 가을에 한상자에 만원이 안갑니다. 소득사업이라는데, 지금도 많이 나오는 감을 더 심는다면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데 예산을 우리 배 유통같은데로 돌려주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배사업소에서 행정에 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임 위원님 말씀맞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합니다만, 예전에 이 나주가 배가 모 군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한창 농촌에서 벼 수매를 한때에 농민들 달래기로 그 군수의 말씀에 우리 나주배는 세계적인 명산지이기 때문에 나주 전체에다가 배나무를 심어도 된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행정의 연속상 오다보니까 오늘의 나주배 대미지를 받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장님이 힘이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만, 공유재산에다가 과원 조성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박정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까치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충남 아산인가 어디인가는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총포를 다 풀어서 소탕작전에 들어갔어요. 까치 이것은 공기총으로 잡는다면은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까치를 공기총으로 잡는다면은 한 마리도 못잡아요. 같은 행정이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 엽총이 많을 것입니다. 봄철에면 산란기철에 총기를 얻어 가지고 소탕작전을 벌렸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우리 김춘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비가림재배에 대한 사전통제를 물었습니다. 기본 통계란 선임자의 자료에 의해서 담당계장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사업소장 지금까지 무엇을 파악했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 사전에 그런 통계 정도는 나와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고, 지베렐린 사용억제에 대해서 소장께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사용억제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배가 차지하는 지역경제 약 연간 천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주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 아까 힘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깜짝 놀랄습니다. 중추적 허리 역할을 하고있는 산업건설국 소관 12개소중 가장 힘이 있는 과가 우리 배사업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베렐린은 자체적으로 억제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쪽 지역에 토양과 기후조건이 좋아 가지고 지베렐린을 전국적으로 바르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리 나주배는 살아요. 나주만 지베렐린 억제하라면은 나주배는 죽습니다. 이미 저쪽 경기도 날씨 추운 지방에서 바르고있으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또 농림부 장관이 우리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나주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전국이 지베렐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이 나주배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나주배 축제 추진에 대해서 보면은 보고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행사 해 가지고 나주배 품평회, 배 관련 전시회 나주배 아가씨선발, 특산품 판매점등 해 가지고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회 나주배 축제 5,000만원에 또다시 나주배 아가씨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서울행사를 안했다라고 그러는데, 나주배 축제행사로 해 가지고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이 자료를 보면은 2,000만원정도가 지원되어 가지고 재경향우회밤, 직판행사, 벼 품평회, 전시회, 특산품 판매회등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별도로 김성대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주배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주배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했던 각종 업무와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각 읍 면 동에 하수도 개보수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9월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빨리 좀 서두르자 금년도에 4월 5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박 위원님 영강동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소장님 물론 사유지가 들어가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제외되더라도 해결된 부분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 같이 해결될 때까지 19개 읍 면 동에까지 기다려야합니까?

해결이 안된 부분이 3 . 4개 읍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는데로 해결이 안되드라도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작했어야하는데, 장마철이고 장마가 끝나면은 해결되는데는 우선순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BOD나 COD, SS, CN, CP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자체검사에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는 중앙으로부터 몇 개월에 검사를 맡습니까? 아니면은 수질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맡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전남 환경보건연구원에 물을 떠서 매월 1회씩 실험을 받고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떠가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보고드린대로 미리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한건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수생활용수 합쳐 가지고 254개소가 있습니다.

254개를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8개 항목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그러면 254개소를 실시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저희들이 실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일부는 처음에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수를 받아 가지고 잠깐 흘렸다가 받아 가지고 시간이 흘려 채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물탱크를 청소한다던가 그래서 하면은 거의 합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은 합격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될 수 있으면은 수돗물 공급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고 농촌에 간이상수도 오염이 안된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254개중에서 좀 괜찮은데는 놓아두고 오염이 심각한데는 우선순위로 수돗물이 들어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저희들이 일반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최대한 수용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가까운데를 급수관 시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적극홍보해서 다수의 주민이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상수도 시설을 했단 말이요.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개량기에서 개량기 안쪽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정한 업자들한테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분이 공사를 잘못했는지 어떻게해서 계속 물이 다 세버렸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149만원인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현재 저희 제도상으로는 옥내누수는 수용가 부담이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했다면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관입니다. 회관인데 공사를 잘못을 해 가지고 149만원이 나오니까 억장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은 시공자를 조치할랍니다.

거기가 산포 덕례리 3구 회관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정부방침이 옥내누수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이 되면은 50%정도는 감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회관이 물을 쓰지도 않는데 그 돈이 나와 버리니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물값 그러니까 상수도 원가하고 물을 수혜자한테 시민들한테 팔았을 때의 가격 비싼 물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비싼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770원입니다. 저희들이 공급단가는 595원이거든요. 작년도 결산에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에 약 85% 되는데, 지금 현재 목포나 여수등 대도시는 금년에 많이 몰리거든요. 저희들도 전남도내에서는 높은 수준입니다만, 최고 높은 수준은 아니고,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비싼 물을 우리 시민들이 공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4페이지 13-8을 보게 되면은 누수률 현황이 나와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25만톤이 일일 들어오는가요.

금년에 들어온 것이 256만 6,000톤입니다.

금년에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런데 검침량을 보게되면은 51%만 우리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돈은 내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100% 한다면은 51%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면은 근 50%가 물로 새어 버리고 또, 이것이 무슨 사업용수로 줘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전부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사업분장을 해서 다시 해서 코스트가 원가가 적게 먹어야 합니다. 알뜰하게 우리가 100% 공급을 했을 때는 원가가 싸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진단해 가지고 지금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나주시의 상수도 경영이 상당히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얼른 보더라도 가져와서 50% 돈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적자경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누수량이 상반기에 좀 적은 원인은 겨울에 동파된 것도 있고요. 저희들 목표는 금년에 누수량을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난 5월경에 수압이 높아 가지고 누수률이 많기 때문에 수압을 1.5키로 정도 낮추다 보니까 현재 배선된 양을 추측을 해 보니까 18%정도는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압을 최대한 고지대 급수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까지는 수압을 다운시켜 가지고 누수률을 향상시키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누수 탐사할 때 전체 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누수탐사는 가정의 지선에 대해서 1차로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50%이상 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량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원가로 팔았을 때 돈을 일단은 50% 장사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가를 우리가 비싸게 시민들이 보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소방용수도 돈을 받아요. 못받습니까?

소방용수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불끄러 가면은 벌금을 징수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사업용수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면은 2%정도 반영됩니다.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누수률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누수량으로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검침량은 5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침량이 최대한 75% 8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맑은물 공급하는데 정병주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나주시를 위해 정말 원가가 적게 되고 또,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시청 앞에 지금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물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우리 나주시의 보건건강을 위해 신경써 주시고, 옛날 토지개발공사에서 파 놓았던 배수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배수관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누수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앞 농로 문제는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