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손병천입니다. 저희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주신 나익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주 성향공원과 전라남도 기념물 93호인 완사천 주변 정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주 성씨를 고향으로 하는 성씨 성향공원은 대내외적으로 시민과 그 후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1990년 10월 30일 산림청 소유인 나주시 대호동산62번지 8,412평방미터를 무상 임대 받아 성향공원을 조성하여 현재 11개 성씨의 성향비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공원 부지에 1998년 8월 1일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현재 1,23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할 부지는 8,412평방미터로서 매입비는 공시지가 7,4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후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부터 12월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체납대부료의 전액납부후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기념물 93호인 완사천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사천은 고려 2대 혜종임금과 어머니인 장화황후와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현재 완사천 주변이 부지가 협소함으로 관광 명소로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주축협 소유지인 송월동 1096-9번지 토지 944.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개 감정평가법인 산술 평균금액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만 당초 축협에서 구입한 가격이 약 3억7천만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입코자 하는 부지 바로 밑에 국도 13호선 숭상 확포장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는 지가가 크게 상승 할 것으로 우려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주역사 문화관광 도시로서는 정체성 확보와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사천 주변 정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향 나주상징적 문화유산인 완사천을 정비하는데 편입부지로 매입 관광지로서는 손색이 없이 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나주 성향 공원 조성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조성당시는 산림청으로부터 무상 임대 받아 조성하였으나 98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됨에 따라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사천 정비 부지 매입에 관한 200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성향 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200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영남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10명이 증원되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 956명을 10명이 증원됨으로 966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에 의한 별표 3정원표의 정원 총수를 10명 증원된 96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66명보다 한명이 많은 것은 2002년 12월 말까지 전산직 한시직 1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구조조정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조례안도 조례개정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법률적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문의 교부등에 의하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수시 공포하는 정보는 컴퓨더 통신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 9조에 7인의 행정정보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 17조의 일부 행정정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본 조례 안이 본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 바쁘신 데 위원회 참석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리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몇 가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동강 면장으로 발령 나실 때가 언제요?

작년 6월20일입니다.

6월20일?

예.

지금 현재 왕곡면장님으로 언제 가셨어요?

1월 19일 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현지에서 민원사항으로 제의가 되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그쪽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추호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오해는 전혀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정리하는 단계니까요 지금 지칭은 생략할 랍니다 의원이라는 지칭은요. 오성환씨가 요구된 사항이 있었지요 면장님에게 지금 질문요지를 3가지를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지요 99년도 농산시책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하셨지요?

의회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그러지요?

예.

그리고 사회단체 범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동강면 복지회관 사용에 대해서 그것도 질의했지요?

예.

답변서도 보내주셨지요?

예.

답변서에 보면 말이지요 다른 것 거품 빼고 우리가 설명합시다 이내용에 보면 구두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면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에서 이런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항이 면민들과 갈등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내가 면장으로서 이것은 행정에 조율을 내가 못 맞추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요?

예.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구두로는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답변서에?

답변서에요?

예.

아니 오위원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혹시 조사계에 나가셔 가지고 서로 말씀 할때도 그런 내용은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두로는

아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왕곡면장으로 계실 때 자료를 보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제출이라고 해 가지고 사본자가 김영수씨로 되어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성환 의원이 계속해서 동강 면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문제제시하기에 본인은 동강분들 오성환 의원 이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이장단과 기관 단체장 협의회 회원 주민들에게 본인이 한번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장단 회의와 기관 단체장 협의회 회의시 소방대는 미거론 했습니다. 본인이 회의 운영등을 잘못하여 오성환 의원에게 누가 갔으며 오성환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대변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두로는?

예.

그런데 이것이 문서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예.

분명히 그것을 시인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 내가 잘못되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의원님과 인간관계로서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하기 위해서 또 주위 분들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종결지어라 하는 많은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취지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풀기를 원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과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약간 비껴간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주시정 주요 시정목표가 지역 공동체 아니요 그러면 직무 대리로 나가신 면장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그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면장님임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행정에 조금 미쓰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이것은 모든 원인제공이 면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의 잘못으로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장이 지역간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으면 들어가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요 그내용으로 이런 것이지 면장의 특정인을 예를 들어 비방하고 내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까지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내용대로 해버렸더라면 서로 피차 말하자면 상처를 안입었을것이 아니요 당사자인 면장도 여기에 출석을 하면 해당 의원인 나모의원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소 당사자인 오의원도 마찬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지역의 면장이 말하자면 자기 위원회에서 불러서 한다는 것은 당사자보다 의원님들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에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건 잘못되어서 잘못 된 것이다 이부분은 분명하게 오해가 갔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요?

예.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두를 하셨을 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오늘 속개 아닙니까 그 후로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자료 내용에 대해서 혹시 조사나 감사과정이 있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질문서가 왔고요 우리 총무담당은 현지 확인 와서 확인 서를 받아 갔습니다. 징계를 둘이 징계를 맞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현재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다음에 증언대에 오실 때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질문을 다시 할랍니다 그러나 김봉인 면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말이지요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말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면장은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서로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정자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면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그것은 지역이 절 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동강면에 가서 지금현재 김봉인 면장이 이런 모든 제반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행정의 초점을 다른곳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왕곡면장을 하시더라도 동강면장의 재임 기간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 가지고 왕곡면에서 만큼은 절 때 그런 주민들과 갈등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온대로 사본으로 제출하면 누가 잘못있고 구두로 하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문제도 제가 명쾌하게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제가 부여를 해드리겠어요 동강면에 행정을 펼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말하자면 내가 면장으로서 분명히 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잘못되었다는

운영상의 미스를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게 잘못을 느끼시고 앞을 행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오성환위원!

제가 조금!

예.

김봉인 면장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성환 위원이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그것을 우리 면장님이 해명을 해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면장님이 우리 동강에 이장단 회의에 가서 해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지역단체 장들 모임에 가서 해주시던가 해서 그것을 통해서 확산되어 전 주민이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막연히 내가 말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또 오해는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왕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맥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오성환 위원의 문제 오해를 과연 어떻게 풀어 주실 것인가 어느 자리에서 해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의회에 한번 온 뒤로 단독으로 만나서 내가 이장단 기관단체장 회의때 가서 구두로는 제가 모든 운영상의 실수로 사과

아니 면장님 구두로는 하고 서면으로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면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선배의원님이 정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모임에 가셔서 이장단 모임이라든가 이장단 월에 한번씩 할 것이 아닙니까 이장단 회의를 이장단 회의에 가셔서 이 부분은 오성환 의원하고 이렇게 오해가 주민들하고 되어 있는데 그 때는 법리 해석을 이렇게 본인이 면장으로 있을 때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이다 오성환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법리관계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해주실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법리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김봉인 면장님 초임으로 면장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과 지역민과 단합하지 못한 이유가 초임 발령 나가신 면장님들이 한 분이 아니고 김봉인 면장 한 분만 아니죠 같이 나가신 분들도 여럿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김면장님 가시는 곳은 왜 소요가 일어나고 단합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본인이 잘아실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덕을 고쳐 나가야지요 면장님으로서 고쳐 나가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간다고 했습니다. 고쳐가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주민들에게 용서를 바라고 주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시장님이 부르짖는 지역공동체 제일 말 좋지 않습니까? 왜 지역공동체 뜻에 위배되는 행동만 자꾸 하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사석에서 합니다 우리김면장님과 더불어서 �p사람 면장님이 초임으로 나가셨는데 왜 우리 김면장님 지역만 시끄럽냐 다른 지역은 조용한데 그것은 지역사람이 잘못되어서 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잘못되어서 입니까?

제가 부덕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가는 곳도 또 시끄러워 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랍니다.

그러세요 진짜 앞으로 가시는 곳 지역의 대표라고 하면 의원입니다. 의원님 잘 보좌하고 의원님 뜻에 따라서 일하면 그 지역은 절 때 무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원은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그 면에서 그러면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잘 하시다 보면 지역민의 주민과의 화합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이제까지 그러지 못한 이유는 김면장님이 가시는 곳마다 의원하고 불협화음 속에 살았다는 얘기에요 그것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진짜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의원님들도 김면장님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봉인 면장님께서 완벽하지는 못하나 그래도 이렇게 사태 수습을 인정을 하시고 앞장서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증언을 들어야할 기획감사실장님 또 김태석 기획감사실 조사담당 또 왕곡면 김우봉 총무담당 출석을 했는데 증언을 생략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만 드리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김봉인 면장에 관한 행정 조사를 하셨죠?

예.

조사내용이 총괄적으로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의정활동 요구자료 공문서 미접수 방치에 따른 행정상조치는 앞으로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주의처분을 했고 신분상 조치로는 동등 관련자가 있습니다. 왕곡면장 김봉인씨는 훈계를 했고 문서담당은 주의처분을 해 가지고 문책한바가 있습니다.

그 처리 감사처리 위원회가 있죠? 독단으로 말하자면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처리결과가 나옵니까

문책 부분을 보면 별도로 견책이나 감봉이나 파면이나 이렇게 신분상 조치겸 중징계 나누어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훈계나 주의는 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바로 인사권자인 시장결심을 받아 가지고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 기획감사실 조사계에서 나가셔 가지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끝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다 검토하셨을 것이고 보시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자료를 시장님에게 결재를 하지요?

보고 합니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중징계냐 경징계 이내용은 실장님이 정리를 먼저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보고 이것은 중징계로 가야될 사항이다 이런 말하자면 경징계로 가야될 사항을 최종 판결을 누가해요

최종 판결은 징계 요구권자가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내용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훈계나 주의를 줄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결론이 났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계에서 기획감사실장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조사권한에 대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징계 요구를 인사권자가 하고

저희들은 어디까지 나 조사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참모 역할이기 때문에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요 가장 기초적인 조사는 기획 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사안별로 분리를 하잖아요 이경우는 분명하게 이것은 안된다 중징계를 주어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실장님 실에서 조사했던 실에서 대충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조사 감사 이런 부분들이 조사하고 감사를 했던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고 풀어주는 것은 인심은 위에서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도 오성환의원 내용도 본질적으로 이것 정리를 하고 하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드려보았습니다만 믿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 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안봤소 혼자 출두하라고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김모 조합장이 같이 대동해서 안 왔던가요 의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힘의 논리로 해결될 장소입니까? 서로 다 인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심의하고 토론해서 결론 내릴 장소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분도 실장님 첫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 사항을 다 보셨잖아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신상필벌을 적용하셔 가지고 그 어쩔 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행정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어떤 중징계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 그래서 보고서에 이런 관계는 이럴 수 있다고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권한도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권한이 없는데

정위원님의 정말 애정어린 충고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의원이니까 더 이상 심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그러면 저건 중징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이것은 공무원이 정치성을 띠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에요 행정을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나 목적을 보고 이것은 어디 포커스에 맞추어서 행정을 끌고 하야 쓰겠다 지금 직무 대리들 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들으셨으니까 김봉인 면장이 지역에 가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 정리가 안될때는 저는 원초적으로 다시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행정조사위원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양해 해주셨듯이 김태석 기획감사실 조사담당하고 김우봉 왕곡면 총무담당은 질문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김봉인 면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