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사업소별 업무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소장에 업무보고와 과 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들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각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백입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취업을 56명을 교육을 시킨다 고했는데, 이중에서 몇 명이나 탈락되었어요?

제가 부임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연찬이 아직 미숙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랍니다.

중도 탈락한 열 명은 무슨 연유가 있을 것 아니요?

아까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직업적성에 맞는 것을 해야하는데, 우선 한다고 하니까 미용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미용을 취득했다든지 컴퓨터 관련 업무적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원에 의해서 다소 선발과정에서도 그랬겠습니다만, 적성에 안 맞아서

일단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 탈락하면은 이 양반들에게 교육비는 나가잖아요.

탈락을 하면은 정리를 합니다.

한 달이나 두달 다녔는데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다닌 것은 주어야합니다.

손실이 오잖아요. 선발을 하는데, 상당히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각 면단위 택시부에 야간에 근무자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오는데, 원래 택시는 말 그대로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주었는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관계는 실무계장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바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시 12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12시 넘어서는 근무를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각 택시업소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시장님 명의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각 택시업소별로 전화를 하면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있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공문이 보내졌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땅값 부담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먼데가 해놓으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드라도 거리가 멀면은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주시고, 또, 특히 금성관은 여기가 공원화 되게 된다면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보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구입하는데, 가격은 비싸드라도 이용도가 얼마나 효율을 가져올 것이냐 그 점을 감안해서 구입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북동을 살라고 하는데요. 우선 임차를 해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있거든요. 활용을 하고있는데, 매일 만차가 됩니다. 그 주차장이 조금더 사유지를 사서 보완할 계획입니다만, 몽땅 임차해서 쓰고있기 때문에 시설도 못하고

그런 것을 가만을 하셔야되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항상 주차정체가 일어난다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할려는 것은 시내권의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10억을 들였는데 개선이 안된다면은 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대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영산포 5일시장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곳이 시장으로 운영된지 60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1924년도에 개설되어

6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의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대책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왕에 임차계약을 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시면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사람들이요

주변 분들은 그 대책은 저희들은 여러모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할것이냐 저도 이제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과장님 다른데는 농민들이 조금만 일어나도 보상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 상인들은 생각을 안하는것입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조건 떠나면은 될 것입니까? 농민들은 여차하면은 보상해주고 말이요

그런데요. 화를 내지 마시고요. 물론 지역에 상인들이 피해가 있다면은 그것은

시민이 편리하게 살게끔 그 사람들은 5일장만 기다리고 살고있습니다. 그 주위사람들은 그러면은 대책을 세워주어야지요.

그것은 제가 미처 연구를 못해서 새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을 시 의원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변 상인의 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조사도 하고 진짜 심도 있게 따져가지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당신 오기 전에도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몇 차례 우물쭈물 행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요. 과연 김성대 의원이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를 생각하고 당신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합니다.

김성대 의원님의 충분한 입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울랍니까? 안세울랍니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떠나버리면은 몰라

좀 틀리게 해보겠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시정질문때나 업무보고 때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전임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부서에서 연구가 되었을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이 제가 불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현황조사를 해서 김 의원님의 협의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은 5일장만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무대책이 없이 옮기면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것입니까?

시장을 옮기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거기다가 공원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요. 공원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빵이 해결되어야합니다.

그것은 각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복합적으로 연구 결정해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첫째 그런 방안이 있고, 두 번째 주상복합건물을 세워 보는 방안, 또 홍어 젓갈 축제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업소가 늘어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 방안 또, 하나는 대형 종합병원이라든지 큰 건물을 유치해서 그 주변지역이 활성화 되는 방안 또, 더 나아가서는 옹벽공사를 하고 지금 해서 수해방지를 하고있으나 어차피 저지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를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개발을 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 확정된 안이 없고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나가면서 출신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확정을 지어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방금 이길선 위원님께서 택시부재에 반복이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알고계시는지 지금 공산, 동강 주민들이 나주역에 하차를 안하고 학교면에서 하차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만, 나주역에서 내려 가지고 택지타면은 부당요금을 주기 때문에 기차비를 더 주고라도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회사사장하고 해결할수없는가요.

부당요금은 타고 가서 내릴 때 개인간에 돈을 주고받는데, 신고가 없으면은 우리가 가서 가만이 보면서 동강을 가보았자 뻔히 알고

신고를 해 보아야 하나마나 하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신고만 확실히 해주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하면은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동강, 공산 우리 시민들이 여기 나주역에서 내려 가지고 나주택시를 타고 자기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런다는 얘기가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더 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 따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그것은 쌍방 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없으면은 물증이 없어요. 6하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신고를 해놓고 안된 다면은 우리 박위원님이 추궁을 해주십시오.

그러게 운영을 하면서도 정부에서는 택시문제나 일반 화물이나 버스를 전부 보조를 해주어요.

보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소세를 안물려야할 특소세를 운수업자한테 물려버리기 때문에 그것만큼 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업자회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도업체가 12개에서 5개를 해제를 했어요. 지금 해제 안된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부도업체가 동수농공단지에 하나정공, 오량농공단지에 자연산업, 대명강건, 영일기업, 이형관, 무등영농, 대화화학, 대림산업 여기는 봉황 동양직물 이렇게 7개 업체가 됩니다.

대림산업은 무엇을 하는데입니까?

봉황 단무지 공장인데, 지난번에 가서보니까 거기다가 한창 쓰레기가 난무할 때 거기다가 쓰레기를 비울까할 정도로 그렇게 험상 굳게 생겼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 당국에서 빨리빨리를 해 가지고 업체만 여러 개 가지고있으면은 무엇합니까?

부도업체는 어차피 경락이 끝나버리고 사유재산화 되기 때문에 경락이 끝나고 나면은 나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업체가 유입이 되고있습니다. 너댓군데 경락 중에 있고, 그저 저도 못한데가 서너 군데 있고 한데 바로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 나주농공단지같이 험한데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도블럭이나 담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서라도 적극 보수를 해주고 우리가 농공단지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2001년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중고센터 교육장을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10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학교부지에 학교교실이 있잖아요. 그 교실을 못써서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학교교실은 저희들이 인수할 때도 유리창이 깨져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맘대로 못 들어 가게 열쇠를 채우고 경고문을 써놓았습니다만, 정보센터로 운영할려면은 너무 크고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센터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설계는 복합적으로 건물이 들어가드라도 이 100평은 들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부지를 사게 승인을 해 주었던 것은 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학교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짓는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은 검토를 해보세요. 될 수 있으면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항공방제를 농민들한테 돈을 더 걷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나게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걷어 가지고 더 걷어서 농민들이 부담을 더 주어야하고, 그 돈 가지고 접대비로 써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은 그 동안에 언론에서도 떠들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돈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비행기 삭을 헬기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농약을 뿌리는데, 항공방제 농약을 저희들이 목 도열병 한두 가지 약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은 어차피 인력을 뿌릴려고하니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한번 뜨는데 어차피 삭은 똑 같거든요. 그러니 농민들은 거기다가 멸구약도 넣어야된다. 뭐 문고병 약도 넣어야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강, 다시 각 각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첨가 안해야할 약을 첨가했을 때 피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 저러한 농약을 절대 첨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뿌리면서 효과를 내려면은 다른 농약을 해라 마라 못하겠다. 그러나 이런 농약은 절대 하지 않으면은 피해가 나니까 하지 마라 저희들은 여기까지 지도를 했는데, 중간에 알아보니까 농약을 뿌리는 대가로 돈을 걷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농약대를 이렇게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항공방제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지에 가서 상당한 면적을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꼭 항공방제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가서 해 볼 라고 하니까 마다합니다. 그 이유인 즉은 단지 내에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지에 가서 항공방제를 했으니 그 농약대를 좀 주시오. 항공방제대를 주시오 해도 그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예요. 또, 그 날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은 용역을 맡아서 하는 기장도 실은 다소 먹여야합니다. 그래서 다소 경비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걷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즉시 다시 정산을 해서 안 그러면은 전체 농가가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주어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일어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깊이 관여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항공방제는 농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우리 농산과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쌀이 풍작을 이루는 과정인데 주무과에서는 양곡수매를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안 합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힌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논 한 마지기를 계산하고 한 마지기당 쌀로 세 가마니 반을 계상했을 때 저희들이 약정 수매물량이 일정량이 나와있고, 또, 자가 수매량이 소비량을 빼고 또, 농협에서 수매할 것을 계상해 놓고 약 60만 가마가 남는 것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60만 가마가 남는데, 이 중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못한 장소가 어디느냐 하면은 상용권자 개인이 쌀 장사를 해 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쌀을 서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강 이주삼씨 같은분 또, 왕곡 생산조합 공장 이런데서는 현재 원료를 구입해 가지고 쌀을 공급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그 사람들만 예년처럼 똑 같이 활동 해 버린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동강 공장 이주삼씨를 만나서 연간 당신들이 40키로 나락 원료를 몇 가마니나 도정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20만 가마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동강 이주삼씨 공장에다가 넣으면은 원료를 사실 때 몇 가마니나 계산이 됩니까 했더니 가득하면은 25만 가마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도 지금 매스컴에서 나락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나락 값이 14%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안 살라고 버티고 장사꾼이 안 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60만 가마 남아있는 것이 정부 추곡수매로 해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것인가하는 걱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안스지만은 그러나 주무 우리 농산과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건의를 한다든가 강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면은 쌀 생산대책 해 가지고 상 사업비를 더 올려주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쌀 생산을 장려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농림부도 쌀 생산에도 포기를 하고 공급화로 간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나주 역시 농사가 그 대책을 앞으로 서야합니다. 논에다가 전부 쌀을 지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논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산과가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볼 랍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농림부에서 언론에 내기를 휴경논도 안할란다 포기해버릴란다. 그 대신 2 · 3년 두고 보고 수급상황을 보아 가면서 휴경논을 보상을 할란다. 이런식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 도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시상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도 농림부나 도하고 발을 맞추어서 한번 해 보고 2002년도 부터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연구를 해 볼 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쌀 량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은 쌀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왔었는데, 정부에서도 아까 우리 농산과장이 이야기 한데로 쌀을 앞으로 양산체제 보다는 실질적으로 질 위주로 생산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할란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정부에서하는 방침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수렁논 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휴경논 재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해왔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해 가야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제를 할란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양곡관리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읍·면·동장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우리 나주쌀이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청정지역에서 나는 쌀이기 때문에 이 쌀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읍·면·동별로 창구를 개설을 해서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하되 하나의 단일화해서 우리 시청을 단일화 하되 읍·면·동에서 출향향우 라든지 관내 기업이라든지 또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라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쌀 사주기 운동에서 아주 실적이 좋은 읍·면·동에서는 포상을해 줄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단 쌀 생산량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쌀을 잘 팔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이계익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과장님 우리 노안에서 농민회 단체들이 집단 농성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까?

예.

이미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노안 농민들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노안 농민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이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농업에 대한 어떠 한 카드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으로 보아서는 농민들이 살 수 없는 시점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더군다나 외국산 물이 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더군다나 사용할 수 없는 외국산 중국산 쌀이 나주에 있는 노안땅에서 RPC 공장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가공해서 나갔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우리 나주 농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오기 전에 노안 농민회 나주시 농민회의 십여명이 시장님실에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일로 농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저도 거기에 있다. 좀 늦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좋게 푸는 쪽으로 연구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팔아먹은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현물을 팔아먹은 것이 실은 나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나주에 보관된 나락은 판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사와 버렸거든요. 현재 남원 경찰서에서 사건을 의뢰 해 가지고 수사 중에 있고, 또, 사법처리가 어떻게 될는지 지켜보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사장이 문을 닫아 버리란다. 노안 농민들한테는 수매를 못하게되어 버리고, 또, 문을 열어놓자니 농민들한테 저버린 인상을 받고 진퇴양란입니다. 그러나 그렇드라도 욕먹을 때 먹드라도 노안 농민들이 수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선회를 해서 해결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의 해결사항은 아니고, 이학수씨의 조처가 있어야 하리라 보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농민들이 수매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이것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행정직원들의 요구인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이학수가 배짱을부린다는것이죠! 그것을 강요는 안시킨다는것입니다. 행정에서 물론 나도 제3의 터널로 들은 바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이학수 사장님을 만날라고 노력은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학수가 안 만나주고있다는 정보도 듣고있는데요. 이학수는 이 지역에서요 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농민들을 완전히 우롱했습니다. 우리 노안 농민들이 아니고도 살 수 있다는 배짱의 논리로 가고있는데, 행정에서 한 것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행정이 귀찮을 때가 있고, 행정이 전체주민들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바로 하자면은 당초에 노안면의 농민들이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학수가 문을 닫을 란다고 했거든요. 문을 닫으면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못 팔아먹으면은 겁줄라고 문을 닫아 버린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하나의 자연인이다. 이학수씨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노안면민이 피해를 안가도록하고 또, 공생이 되어야합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란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되고 이학수씨도 살고 농민들도 살고 이런 쪽으로 협상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랍니다.

그 이상의 접촉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법기관에서 어떤 제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에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가게 노력을 하고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학수가 문을 닫을려면은 문을 닫으라고 농민들은 그러고 있어요. 너 아니면은 내가 못해먹어야 하고 그렇게 가고있습니다. 그렇죠? 들어 보았습니까? 안 들어 보았습니까?

들어보았습니다.

벌과금을 내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을 생각 안해 보았어요.

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문을 닫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종용을 할 랍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겠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인데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것을 여기서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배짱 쪽으로 가고있어요. 농민들을 완전히 우롱하고있다니까요. 그렇게 알고요. 시에서 최대한 처방이 있으라고 생각되는데요. 일일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째든 단호한 조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농업이 죽어 가는 시대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다른 어떤 대책을 유도할려고하는 이런 시의 행정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소득금고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의 소득금고 사업 여기의 대목에서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결과는 회수 독려식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 드립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금고사업이랄까 모든 비닐하우스 사업, 소 입식자금사업 이런 사업들이 가다가 지연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금고 지원사업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서 회수 방향으로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세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한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그 끝에요. 시설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비 정부양곡 방열창고에 근무자가 지금 몇이 있습니까?

두사람 있습니다.

그럼 양곡은 몇 가마가 들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창고를 수리할 목적으로 전부 빼냈습니다. 지금은 전부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죠?

예.

그러면 금년 수매는 몇월달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비가 4,800만원 돈이 언제 왔습니까? 나주시로 올 때에 지금 주겠다고 공문이 온 것은 소급해서 이제 왔어요.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다니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부에서 보수를 안 해주면서 근무자가 비가 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 직원들이 변상을 합니까? 한번 두 번이 아니예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11월 1일부터 수리를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방열창고 수매 안받을것입니까?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은 언제 지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언제 받으실 것입니까?

과장님 성립 전에 해 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를 할려고 설계를 하고있는데,

박홍섭 위원님이 추경에 세운다고 하니까

추경에 올라왔느니까 그러죠

성립 전에 이미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일을 시작을 안 하고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설계 업체에다가 지금 넘겨 놓았는데, 금명간 설계가 나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한 달에 봉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직원들이 두 번이 나 몇백 만원씩 물었다니까요.

어떤 직원이 어떻게 변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속의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봉급을 얼마나 받으십니까? 정부양곡창고가 . . .

주무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께 질문하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이니 끝나면은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11월 1일 안에 완료 한다면은 할 것 아니요. 갑갑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지금 설계업체에 넘겨 가지고 금명간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회계과에 넘기면은 아마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왜 성립 전 승인을 받아갔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 내가 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계세요?

예,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열창고 보수에 대해서는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시점이 8월달에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때는 예산이 안 서있으면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교부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산업건설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의 성립 전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달에 설계 의뢰를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내일 모레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사용을 했다고 하드라도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에 다가 정식으로 반영을 해 주어야합니다. 성립전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했다고 하드라도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어야하는 관계로 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11월 1일 부로 우리가 수매를 받는데 지금 한달 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박홍섭 위원님에 대한 . . .

그 부분은 설계가 내일 모레 납품이 되니까 조속하게 빨리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방열창고에서요. 전번 근무자들도 이것이 납품을 할 때 변상을 했고요. 이번에 영산포 창고 두 번이나 변상을 했어요. 국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아뭏튼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빨리 보수가 될 수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하고싶은 것은요. 이것은 시급한데 왜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홍섭 위원님의 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추곡수매가 들어가는데, 이미 성립전까지해서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11월 이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라는 소신 있는 답변만 주시면은 됩니다. 간단한 것을 그러세요.

수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최소한도 11월 7일까지는 완공을 끝낼랍니다.

박홍섭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죠!

제가 이야기하고싶은 것은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봉급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방열창고에서 그것을 나는 우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열창고가 텅텅 비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달째입니까?

몇 달째가 아니고 엇그저께 비었어요.

8월달에 비었죠? 두달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민간에 자본 189페이지에 있는 하우스땅 뒤집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 누구한테 선정되었다든지 하는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우스 땅 뒤집기 사업 식산과 소관입니까? 그리고 185페이지 퇴비증산 사업은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 년되었어요?

약 4 . 5년 되었습니다.

년간 몇 개면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면에 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기정 3개 면으로 되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6개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남습니까? 물론 친 환경농법으로해서 퇴비증산을 한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퇴비 각 마을에서입니다. 각 마을단위로 모아 가지고 무슨 작업한다고 합니까? 퇴비증산을 많이 해서 1등, 2등, 3등 나가면은

전부 상 사업비로 줍니다.

전부 상사업비로 주죠?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굉장이 노력을 하고있죠? 알고있습니다. 1등을 할려고 금액도 틀린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1등, 2등하는데 심사과정에서 명확한 심사를 한다고 봅니까?

예.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1등 했든지 2등을 했든지 그 퇴비는 몇 년후에 씁니까?

당해연도는 어렵고 그 다음해에 씁니다.

그 분들이 4등을 한사람 3등을 한 사람은 1등을 할려고 또 그것을 갔다가 더 부충을 해 가지고 증산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마을에다가 안 씁니다.

작년 것에다가 보충을 했다는 말은 안 들어 보았어요?

못 들어 보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못 탄 사람은 그것에다 보충을 해서 탈 라고 합니다만, 어째든 퇴비증산을 하는데는 지금 우리가 농업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도 까지 3개로 하고 금년에 6개, 이번 추경에 3개가 플러스되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안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것일 잘못되었다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8페이지요?

178페이지 민간 및 경상보조금

예.

이것 보셨죠? 기정에 300만원이요. 기정이 300만원이죠? 그러죠? 178페이지

예.

300만원이 2001년 본 예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재원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정 300만원이 세워져있으면서 추경을 500만원을 요구해왔고, 나주시 농업경영인 전진대회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는 이 재원이 없습니다. 본 예산에는 후계 농업인 전진대회 참가도 해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 알고 요구하셨어요?

이 앞전에 장흥서 도대회때 쓴것이고, 이것은 시 대회를 다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기정에 좌측에 보면은 세워있지않습니까? 그러죠? 기정에 300만원,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800만원을 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기정이 없습니다.

기정이 없습니다. 나는 기록을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이것은 도 대회때 써버렸다고요.

그러면 후계 농업인 전진대회는 무엇이고, 농업경영인 전진대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저희 식산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규격박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이고 우리 시에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이왕이면은 상품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으면은 좋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13종을 개발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은 13종 이외에는 지금 무작위로 나가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 농협에서 디자인한 것도 있고, 배 같으면은 원협에서 13종 배는 빠져있습니다. 당초에 배는 원협에서 개발을 했었고, 다른 원예작물은 농협별로 하고 불법은 아니고, 규격에 맞추어서 박스를 제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왕에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으로 활용을 해라하고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박스 지원을 박스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작목반에서 지금 면별로 작목반이 되어있나요? 작목반 연합회로 되어있나요?

작목반별로 되어있는데도있고, 작목반이 여러개 합쳐 가지고 연합체가 된데도 있고, 작목회가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스 지원해 준 것은 농협은 일체 지원이 들어간데가 없고,

농협에서 직영을 한 것이 아니고, 농협은

그전에는 농협에서 주었잖아요.

지금도 농협에서 많이 주고있습니다. 농협에다가 직접 지원을 저희들은 박스대를 농협에다 주드라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면별로 작목반별로 주어도 되고, 또는 작목반 연합회로 주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관내에 전체 작목반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란다. 또, 작목반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농협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농협에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일괄해 가지고 박스대가 그 농가별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정산만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스의 보조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금 주고있습니까?

박스별로 틀립니다만, 박스대에 30%를

30%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작목반에서 박스가 천장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장을 제조회사에서 영수증만 확인해서 시에다 제출해서 줍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만, 물량을 확정을 지을 때 알기 쉽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작목반이 성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어떤 작목반은 공동박스를 잘 이용하고, 품질이 좋아 가지고 좋은 작목반 또는 형편없는 작목반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평가를 전년도 기준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100% 내가 박스 천매를 작목반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신청한 량의 30%를 줍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작목반 이를 테면은 새로 등록을 했다는 그런 작목반에는 20% 짜리도 있고, 30% 짜리도있습니다. 평가에서 그렇게 되면은 가령 50% 밖에 평가가 안 나온 작목반은 천매를 제작을 했다고 하드라도 천매의 50% 그것에 30%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량을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박스회사에서 영수증이라든가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면은 무조건 보조금은 그에 대한 %수를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로 해서 한도가 정해져있으니까

이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식산과의 지도 감독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넣어주고있습니다. 어느 계통을 통하든지 농협을 통하든지 작목반을 통하든지 간에 농가에 들어갑니다.

지도 감독 받죠?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정산을 받아도 빵구가 나서 보조금이 다른 데로 개인한테 흘러갔다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희들이 조금 책임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농가에 주도록 되어있는 박스대를 그 돈을 작목반에서 임의로 써 버렸다든지 또는 농협에서 써버렸다든지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모든 것을 서류로 하고있기 때문에 . .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한테는 무조건 서류만 확보되면은 다 내주어도 너희들이 걸리드라도 우리는 서류확보가 되었으니 무관하다.

그것은 읍 면 동에서 서류를 올릴 때 현장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다면은 우리 식산과에도 책임이 있다. 그 생각일 들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비단 내가 한 두군데가 이런 현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박스보조금이 정말로 농가들한테 잘 활용이 될 수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문을 한김에 예산서 질문까지 할랍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남평농협에서 말이요. 지금 앞전에도 이러저래해서 남평이 상당히 특혜를 본 지역인데도 그때도 객토사업을 할란다. 해 가지고 남평서 돈좀 댈 것이니까 시에서 당신들 보조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그때 남평만 재미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앞전에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식산과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농산과에서 해서 재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시비가

1,000만원입니다. 1억의 10분의 1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시비에서 10분의 1을 지원해 주면은 농협이 30%

우리 시에서는 지원액이 1,000만원이다.

예, 농협이 30%를 대고 또, 농가한테 60%를 부담토록 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농협에서

30%대고

농협에서 30%대고 우리 시비가 10%대고,

농가가 60%

그런데 이 사업은 나는 우리가 독자적인 측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우스 농가에 대한 시비가 안 들어가고 농협에서 해주어야 맞습니다.

농협에서 해주면은 좋죠

꼭 시비를 사실 농협같은데는 경영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만지는 그런 이득을 내는 집단 단체입니다. 꼭 보면은 농민들한테 자기들이 부담할 행위를 갔다가 우리 시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비단 지금 하우스가 남평만 노후화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우스 하는데는 거의 노후화 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13개 면 지역에서 만약에 하우스를 이렇게 할란다면은 시비를 계속해 줄 것인지

이번에 이 사업은 처음 얘기 듣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농가를 위하는 농협이 지금 되어가고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육성을 해야하지않느냐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남평만 할 것이냐 하우스가 많다면은 산포가 많은데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남평, 산포, 세지, 노안 이런데 전부 하우스 많은 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내년도에 당신네들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 그 대신에 농협 자체 자금을 확보해야되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면은 농협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소요량을 올려주라는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특별히 남평에서 좋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성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줄 때는 농가한테 60%를 부담한데 사실은 농협같은데는 40%, 50% 부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농협이 저희들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기들이 알아서 30%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느냐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시도 지원을 해주겠다해서 %수를 올려주는 방향 농가 부담을 덜어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보충 질의하세요.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계시죠? 앞전에도 농산과에서 앞으로 쌀 농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과 별로 협조체제를 이룬 다면은 충분히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진흥지역내에는 지금 오리를 키운다면은 하우스 지원이 되나요?

하우스는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되고 일반 작물용 하우스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이 점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화인코리아에 보면은 앞으로 오리나 삼계가 수십만 마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계약을 해서 가져오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나주에서 이러한 공장이 있으므로해서 나주에서 화인코리아에서 계약을 해서 오리를 키운 다면은 농가소득에서 이득이 올뿐 아니라 또, 우리 화인코리아도 살 것이고, 이런 것을 하므로서 쌀 면적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쌀 수급의 문제도 상당히 보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관계는 농가도 기업도 서로 이득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점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나원주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우선 도비를 좀 확보를 해 주라 이것은 도내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업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리 사육농가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생각을 좀 해주라 이렇게 대충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도비를 좀 내려 주면서 시비를 확보하라면은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저희 시 자체로 지금 더 급한 사항들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부 제외됩니다. 그러니 우리 농산분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은 말로만 그쳐 버리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내면서 지방비를 우리 시비를 확보해 주라 하면은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로비를 참 잘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도에 가셔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에 농가들이 좀 보템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공장 짓는 것은 쏘쇠지 가공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리 털 가공까지 합니다.

그렇게 많이 규모가 대단한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시 군 다른 도까지 챙길 일이 무엇이냐 지역에서 장려를 해서 농가소득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 안심되고 지역도 살고 농가도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 차원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발전기금은 원래 농림부 이 사업자체가 농림부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추진을 해라하고 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사업을 확정을 지으면서 농림부 국비예산이 아니고, 축산발전기금은 농림부 특별회계입니다. 이를테면

특별회계요.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비를 확보하라 하니까 도에서는 도비를 확보 못하고, 시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담분으로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라하고 공문이 와 버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본 예산과 1회 추경때 요구했던 도비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고하고 시비만 부담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부담비율이 약간 차이도 있고, 본 예산 요구할 때와 지금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국비사업이 되면서 보조비를 딱 떨어지게 나왔는데, 기금 사업으로 바꾸면서 사업별로 지금 이게 무슨 다른 시 군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 축산대상에서 최우수가 도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 1억 5,000에 발전기금을 배정을 해주면서 이것을 사업별로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한우고급육 브랜드 사업은 사업대로 또, 낙농파출사업은 파출사업대로 저희들이 장비 구입한 것을 그것을 농림부에서 심사를 하면서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아뭏튼 본 위원이 열거했던 여러 가지 사업중 애당초 본예산이나 1회추경때의 내용에 도비 지원은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본 예산이 섰던 것이 아니고,

한우거세는 본 예산이었어요. 한우거세장려금하고 가축환경개선지원사업은 본 예산이었고, 한우고급육 브랜드 사업하고, 낙농가 파출사업은 1회 추경이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중에서 도비지원이 전혀 안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이계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시 도 읍 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노안에 27호선 확포장사업이 있죠?

예.

그 앞전에 하수구 개설사업을 한번 한적이 있죠? 노안면 소재지 4거리에서 확포장 공사하는데,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혹시 농진공 관계 아닙니까?

약 3년 전에

그런데 3년전에 했던 그 개설을 지금 27호선 확포장을 하면서 근 2분의 1정도 없애 버리고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50%정도는 파손이 되고 지금 확포장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모든 시의 행정은 연관성이 있어야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년전에 개설사업을 했다가 이제 와서 개설하면서 파손이 되고 확포장을 한다는 것은 시 행정상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안습니까?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 앞전에 도시계획에 취락지구 선정 설명회 할 때 우리 국장님 께서 우리 노안의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27호선 확포장을 하게되면서 국장님께서는 그 주민들이 요구하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보상비 지급이 2·3명 덜되었죠?

예, 2·3명 정도 아직 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국장님이 설명했던 부분하고 나 한테 보고한 대목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고계시죠? 그 내용을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분들은 확포장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죠! 절대적으로 또, 지가가 약해서 안받아간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지가가 얕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맞추자는 것입니다. 지금 확포장을 하고자하는 설계도면을 누차 우리 설계직원들하고 욕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안되고 중단을 하고있는 실태죠?

예.

보상비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요구는 바로 잡아 주라 그 분들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잡아주니까 지가보상을 안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분은 자기 땅이 몇 푼 되지 않는데 반을 똑 잘라 가지고 1미터 정도 밖에 안남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줄 것이냐 1미터 정도 안 남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다 흡수하든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요. 보상비 안 가져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어느 장소든 과원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시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를 설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지점을 반듯하게 가다가 곡선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곡선반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토지에 대한 사정을 보아 가지고 약간 비틀어서 간다는 것은 우리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부득이 하게 그 규정은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우리가 농어촌도로 라든가 군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받고 정말 지금 하고있는 것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만나 가지고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고 그랬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설명을 하드라도 곧게끔 했다는 설명은 안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곧게 했다면은 동의를 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아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 선형을 결정하고 도로 설계를 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주민들이 꼭 내땅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 자리를 치워주어야 한다. 곡선이 더 잡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잔여토지가 1미터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잔여토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매입을 해주십시요하고 시한테 신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짜 땅이 활용할 수가 없구나 했을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남평 평산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19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가뭄대책사업 성립전으로 유류대 270만원, 장비임대료 2,500만원,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준설장비구입에 4,485만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산 금곡 동각지구 농로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원, 신포용수로 설치공사에 7억 1,041만원, 장동지구 사리부설공사에 특화사업으로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9,36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암반관정개발공사에 2억 4,229만원, 간이용수원개발에 4,16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금천 촌곡 농로포장공사에 도비지원 5,000만원, 산포 상계지구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봉황 장동지구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원, 세지 내정지구에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정금지구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2,500만원 동강 자정지구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원, 세지 압지지구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군 부대비는 신포 용수로 설치공사에 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소형관정개발사업에 7,220만원,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산포 신설지구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에 1억 8,621만 3,000원 상방지구 가뭄대책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신강제보수공사에 7,000만원 공산 백사리 상암저수지 공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는 한국통신 나주 연수원, 나주병원, 국립나주정신병원, 나주대학 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반기에는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시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 전기요금에 1,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천 둔치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2000년 재해위험지구 영산강 옹벽공사 시비부담금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송월배수장 배수장 보수 및 보강공사에 1억 3,000만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보강공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1,514만 1,000원 사리부설 유류대 759만원, 수로원 자재대 및 과속방지턱 보도페인트구입에 11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의 부실공사방지등 선진지견학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관리비에 2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일상경비로 보내줘야 하는 돈을 보조사업으로 보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다시 일상경비로 보냈다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산이 잘못편성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지원사업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봉황면 미륵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9억 5,000만원 다시면 재동리 마을 진입로 포장에 도비 5,000만원, 왕곡면 세산마을 하수정비에 도비 3,000만원, 용산리 하수구 정비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민간의 자본적 이전으로 소규모 주민사업에서 노안 덕림 우산각 신축에 1,200만원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나주시장 교차로 개선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과목변경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140등을 신설을 할 계획으로 5,7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본청에 5억 읍 면 동에 10억을 계상을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고, 영산대교 육교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창동 진입로 보수공사에 4,300원, 오량동 배수공사에 4,000만원, 우로 수로관설치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2,200만원, 세지 송제리 합판마을 안길보수정비에 4,600만원, 동강 서천에서 진천간 농지도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산포 내기 2구 하수구 정비에 3,200만원, 문평 죽동리 시추원 암벽박스설치에 300만원 성북동 청하마을 용수로 암자에 2,000만원, 봉황 운곡 마을진입로 공사에 2,300만원, 봉황 망연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노안 석정 진입로 포장에 3,500만원, 왕곡 신가 1구 마을연결도로포장에 2,000만원, 반남 대안안길농로포장에 1,000만원, 금천 오강 3구 안길포장에 1,250만원, 금천 원곡2구 보수정비에 3,000만원, 다음장입니다. 문평 신안하수정비에 1,500만원, 봉황 진성리 1구간 연결도로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입니다. 노안 운산마을 우산각 신축에 1,500만원 해가지고 노안해동마을에 우산각 신축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동강 진천 1구 우산각 신축에 1,500만원, 동강 월송 1구 우산각 신축에 1,500만원 동강 대기1구 우산각 설치에 1,500만원, 다시 영동리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 다시 가원1구 정가마을 회관설립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 신천 1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성북동 청하마을 우산각 신축에 1,500만원, 성북동 우제마을 2,000만원, 문평 평산 2구 마을회관 3,000만원, 문평 성산2구 마을회관에 3,000만원, 문평 성시 마을 회관 신축에 3,000만원, 반남 대안리 1구 우산각 보수에 500만원, 왕곡 덕산리 회관 보수 500만원, 공산 금곡2구 우산각 건립 1,500만원, 다도 덕림 우산각 건립 1,500만원, 봉황 오룡리 2구 우산각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모래살포기에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산각이 무슨 우산각이 나주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산포 같은데는 회관을 사용도 안 하는데, 또, 짓는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 두세 개씩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우산각하고 마을회관은 읍 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고, 요구된 금액중에서 기획실에서 사정하고

당신 확실히 해요. 못된 짓을 하고있어요. 행정이 이래야 되겠어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한 것이 약 72억원이 됩니다.

당신들 5일 시장에서 이창토지구획정리지구까지 소방도로도 안하고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영산포 농로포장은 왜 지금 안 하고있어요?

영산포 농로포장은 저희들이 500헥타 전체구간이 대단위 경지정리 대상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150헥타를 시행을 했고, 내년에 해야하는데, 도로가 포장해야 1년후에나 2년 후에 다시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포장도로를 해 보아야 다시해야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다

농로포장은 안해주겠구만요?

금년 150헥타하고 내년에 끝납니다. 대규모 경지정리가 끝난 이듬해 포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산뜰은 농로포장이 됩니까?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금년에 150헥타가 경지정리가 끝난 부분은 내년에 완료가 되고요.

내년에 다 완공이 된다는 것이요?

경지정리가 끝난 다음해에 됩니다.

농로포장은 안해야 되겠구만요.

경지정리계획구간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에 다시 경지 정리한다고 다시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내년에 안되면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경지정리후에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하셔요?

영동리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자꾸 들썩거리면은 안되죠! 예를 들어서 김 위원이 지역에 옹벽공사를 돈 많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사업이 연관된 것은 각자 지역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산각도 하나라도 더 지어 주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산각도 한 마을에 두 개씩 지은데도 있어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우리 산업건설국장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관내에서 일어나고있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있는것들이 우선 저쪽 위쪽부터 말씀을 드린 다면은 남평우회도로가 약 1,200억원정도 규모로 해서 비상활주로로해서 지석강을 건너서 남평 검문소 뒤쪽으로 해서 광주 한두재 넘어까지 연결이 되도록 공사가 착수되어서 현재 시행자까지 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보상관계등이 있고요. 그리고 세지 우회도로가 약 400억원 정도 소요 되고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세권 개발관계가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서 약 2대 6정도로 우리가 200억원정도 대고 토지공사에서 600억원대고 하는 것으로 상당히 진척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 주라고했더니 절대 안되겠다. 경기도 어렵고 분양이 아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당연히 요구해 가지고 대호택지를 착수하게끔했는데, 그런 관지에서 여려움이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겠다했는데, 우리시의 여건상 전라남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들을 설명해 가면서 얘기했더니 그것은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해보겠다해서 전남지사에서 타당성이 있다 고해서 서울 본사에다 올려보냈는데, 서울 본사 투자타당성 심사위원회에서 너무 분양가가 좀 비싸다 지금 현재 대호지구가 평당 약 9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가 사토지까지 포함하게되면은 100만원이 넘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우리한테 사토지를 부담해주십사하고 약 50억원을 우리한테 부담을 해주라고 해서 제가 지사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자에서도 경영사업소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고, 당신들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여렵기 때문에 신역사에서부터 우리 시청 앞에까지 오는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한 것은 우리가 할란다. 그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철도청하고 해 가지고 25미터 도로하고 30미터 도로가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미터 도로는 철도청에서 100% 부담하고 30미터 도로에서 대해서는 5미터 부분만 우리가 폭 5미터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저하고 시장님하고 철도청에 가서 철도청장님도 뵙고 해서 어느 정도 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토지공사 전남공사에서는 얘기가 되어서 서울 본사 투타심의회에 다가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한 청신호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세권개발이 된다면은 우리 나주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심장부가 개발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라든가 도시발전에 가속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잘아시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있는 금천에서부터 왕곡으로 해 가지고 다시로 국도 우회도로로해서 지금 금천 신가리에서 평동까지 가는 도로는 현재 상당부분 층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시행을하고있고, 금천에서부터 다시까지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를 대처하는 국도대처 우회도로 그런 개념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합니다. 그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한테 용지비에서 부담을 해주라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 면지역이 거의다 걸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 동 지역이 상당부분 걸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 면지역에 100% 걸린다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지만은 시 동 지역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라해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의 열악도 또는 국도의 기준 여러 가지 사정상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국가에서 그 부분을 부담을 해주시라하고 현재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대교에 관해서는 121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시한테 50%정도를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금년 상반기 때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의견접근이 되었습니다만, 그나마도 지난번 예산이 올라갔을 때 반영이 안되어서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기위해서 저희 시에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획예산처 아까도 건설과장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대로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100% 121억원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그것도 억지로 맞추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예결위에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좋은 현상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있는 것 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나주대교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영산포 지역에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 과대투자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대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산강 뱃길을 열자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했습니다. 배타고 왔다갔다하는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불꺼지고 아무것도 없는 영산포 보잘 것 없는 항구까지 누가 뱃길을 열어준다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광화 관광자원화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든 다음에 뱃길을 연다고 하면은 휠씬더 뱃길을 열어주는 속도가 가속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산강을 관광자원화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영산강 유채 꽃을 틔우자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유채꽃을 금년 봄에 피어서 진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외지인들로 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다소 갈대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갈대가 많이 자란 부분에는 코스모스가 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아! 코스모스가 진짜 많이 피었구나 그런데 제방 위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모스가 안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져 핀다면은 코스모스가 진짜 참 멋있구나하는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광주시내는 물론이거니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또는 소풍코스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다가 각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띄웠고, 며칠 전에 추곡수매 관련해서 읍 면 동장회의할때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소풍이나 학습장으로 올 수 있도록 당신들이 학교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부세요하고 그러한 노력까지 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정리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철도 박물관이나 또는 영산강 하상정비같은것도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중앙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다른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리고 영산교에다 조명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조명시설을 우리가 교량조명화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량에다가는 교량조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형화를 하면서 희망의 빛을 그 지역민들한테 나주지역민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해놓았더니 주민들이 굉장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일부 처음에는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도 전부가 이제는 다 이해를 하고 좋은 뜻으로 봅니다. 광주에서도 구경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빛과 소리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장소를 제공하면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옛날에 선창에 번영했던 그런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영산강 처녀 라든지 비내리는 호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음악과 같이 해 준다면은 좋지않겠느냐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할려고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이 나겠기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뭏튼 위원님들이 잘좀 도와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있으면은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