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먼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와 실과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들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각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전 인사에 바뀐 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민 세정담당입니다. 배상엽 재산세담당입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여비는 체납액 100일 작전시 도에서 내려와서 사용된 것으로서 의회에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반 운영의 읍면동의 세무업무가 없어지고 또 세무담당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함으로서 거의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래서 4개반 12명을 편성해서 관내에 체납자를 찾아서 금년에 4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체납 세금은 자진해서 내는 경우는 거의없고 가서 독려하고 징수해야만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는 기아 급수로 늘고 납세자는 소득이 없는 젊은 층이 늘어 나가면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록세 과세는 주로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으나 현지 여건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많이 누락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지 조사를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나주시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전남에서 각 시군의 지방세로 연계하기 위해서 지원해진 예산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 업무가 전반적으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4대가 부족하고요 현재 여기에 따는 계장들도 읍면에서 올라온 여직원한테 컴퓨터를 주어 버리고 두분이 컴퓨터를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원실에 4명이 지금 나가있는데 용량이 오버 되어 가지고 자꾸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구형컴퓨터를 보니까 용량이 많이 오버되고 그래서 이번에 7대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88페이지 먼저 일반 수용비입니다. 각종회계장부 제작비로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요구했던 것이 삭감되었던 관계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직원 교육용 교재로서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유인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 규칙이 대폭 변경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승합차 연료비 및 수거비를 4대로 경정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직제 개편과 기능전환에 따른 집기 구입 및 노후 집기 교체비용으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2번째 청사전기요금을 17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근무시간 후에 야근을 하면서 개별 냉 난방기를 다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청사 방충망 교체비용으로 6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신축이후에 처음으로 방충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직원 사워실 환경정비로 300만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설치 공사 비용으로서 각각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31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의 마무리로 인해서 이제 사업인부를 배정받을수 없기 때문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밑부분 시설비입니다. 남평면 청사누수 및 방수 공사비로 500만원 다음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 증축비용으로 약 38백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3층 직원휴게실 설치공사에 4백만원 봉황 면사무소 담당 보수 공사비 6백만원 제2청사 수위실 및 당직실 설치공사 6백만원 금천면 장애인 편익시설 보수 공사 1백만원 공산면사무소 내 지하수 개발공사 4천만원, 성북동사무소 2층 사무실 2중창 보수공사비 5백만원 그리고 영산동 사무소 옥상 물탱크 및 노후 배관 공사 및 5백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우리 결산현황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72억 사고이월이 609억 해서 887억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 수치상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월이 이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업비라는 것은 예산중에 원래 예산은 당해 년도 예산 회계 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이렇게 이월 사업비가 많은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월이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사업을 행위를 안하고 넘어간 것이고 행위를 하면서 연장된 것이 사고 이월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너무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었고 또 순세계 잉여금이 272억이라면 너무 많은 잉여금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점을 보고 계시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그 이월 사업비 중에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비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면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이 되다 보니까 총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너무 많다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치상으로 알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지금 말이죠 소방서 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마지막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13일 9시 30분에 나칠균 전 관재계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자주 말씀하셨던 배상 책임문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시 감사원 감사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안 했습니다. 감사원측에 일단은 캐치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측에서 손을 안댄 것은 재판이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댈수가 없다는 그런 주의 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칭을 생략할랍니다 지금 나모씨께서 9월13일날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의 결과에 따라서 배상이나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13일날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나모씨가 모든 잘못으로 해서 행위가 법적인 책이 확정 이되었다 이 말입니다. 확정이 되었을 때 나모씨한테 배상이나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할 수 있는 재산상의 모든 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 행위자체를 우리시에서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갖다 썼는데 그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고 그러면 재산에다 가압류를 걸어 놓잖아요 최종 판결 이떨어 질 때까지는 1차적으로 말하자면 법적인 조치가 1차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2차적으로 제재 조치를 가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경매를 들어간다든가 채권 채무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모씨가 예를 들어서 9월13일날 판결이 떨어 졌어요 떨어 졌는데도 그 원인 행위를 우리 시에서 행위를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 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미 나모씨는 말이죠 그 안에 있으면서 인감을 떼어 갔습니다. 가족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나모씨 앞으로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시에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1차 적으로 재산상의 모든 것을 압류를 걸어놓고 9월13일날 무슨 판결이 나모씨한테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떨어진다면 그때 풀어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인감을 다 떼어 갔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신적 없어요?

예 못들었습니다.

그것 확인한번 해보세요 인감을 이미 떼어가 가지고 이미 재산상으로 다 도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가질 수밖에 더 없지요 말하자면 그리고 계장님 최근에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당시에 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당시에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과장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하고

채택을 누가 한 것이에요? 지금 나모계장 측에서 증인채택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증인 채택을 한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피고측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물어 보진 안할랍니다 과장님 인격도 있고 그러니까 그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우리 나주시가 상당히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감정사를 고발을 안하는 것이에요 감정사 감정원을 당시했던 감정사는 민사상으로 고발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도 직무유기 아니요? 감정자체를 이것을 명백히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다. 우리시가 너무나 말하자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나모계장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불행을 당한 것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무죄 판결은 안나올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속단하겠습니까?

속단은 말하자면 무죄는 안나올것이 아니에요 행위 자체는 이루어 진것이니까 뇌물 수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미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 이것 두고 보십시오 이미 제가 증거를 갖다 드릴께요 인감을 이미 떼어 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이것은 절 때 주무 과장께서 감정사를 고발 조치를 하세요 말하자면 그래서 무언가 책임 한계는 지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당시에 감정을 다른 감정원에서는 IMF전에도 그 감정 가격이 안나왔는데 제가 전번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감정사 부분에서 빠져 나갈 수 없게끔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당하게 고발을 해주어야지요? 힘의 논리를 자기들이 검찰에 빠져나간 것은 빠져 나가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다 취해 주어야지요. 그것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후속 조치를 잘하시라는 것이에요 완전 매듭을 안 짓고 있어요 사건이 지금 종결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감사원에다가 그것을 말하자면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 법상 보면 변상책임의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도 아니고 감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결정을 따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원을 왜 모르겠소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다른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이 틀리잖아요 내가 무슨 원인행위를 하다가 이것을 심의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손실된 것하고 여기는 엄연히 금품 수수가 오간 확정된 사항 아니요 그 규정을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재산상의 손실이 났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해서 이루어진일 아니요 그리고 당사자간에 금품이 오고간 사실이 있고 그런데 무엇을 이것을 감사원에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무엇 있어요 이미 판결이 다 떨어져 버린 사항인데 . .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것 나중에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벌써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다 이야기 하니까 알고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자꾸 그런 내용으로 과장님에게도 제가 건의를 했고 우리 국장님에게도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 용역이나 말이죠 수의계약 발주한 내용을 보면 참 지금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실지 부자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똑같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완전무결하게 해주는 것은 나라나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입찰개선을 방안을 해 가지고 그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그게 지금 개선 방향이 보이질 않아요 혹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지요? 남원시 혹시 과장님 기억나세요 남원시의 입찰방법의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공무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지난번에는 말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남원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남원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자꾸와서 경리계장, 재무계장한테 자꾸 재무 과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남원은 지청이 있습디다 검찰 지청이 있어요 남원시에가 자꾸 검찰에다가 투서를 하고 그러니까 재무과장하고 재무계장이 개선 방안을 내놓아 버렸어요 이 내용입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수의계약도 관내 업자로 해서 입찰을 붙여 버리자 해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이것 가능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의지를 꺽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남원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일반 건설업은 1억이죠? 수의계약이요?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은 7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천만원미만은 지금 현재 비교견적으로 가라로 넣어서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전문건설업 2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또 종합건설 1억까지는 관내업자로해서 수의 단합을 해서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7% 98%계약했던 금액 보다는 이런 입찰 제도를 하니까 87%에 나옵니다. 제가 한부 드릴께요. 그래서는 원가절감이 10%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나주시가 수의계약이 1년에 몇억이나 됩니까? 총용역까지 발주하는 금액이 대충?

약 40억정도.

2천만원이 이상이 40억 밖에 안됩니까? 용역하고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다해서요? 되었습니다. 과장님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시에서 했을때는 남원의 시에 비유를 해보면 지금 남원시에서 지금 이것을 시도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는 몇군데 지금 시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편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시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 3기 들어 와 가지고 의원들에게 기자들이 가장 깨끗해졌다고 과거의 우리 선배의원님들은 무엇했는지 모르겠소 무엇을 얼마나 해먹었는지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는 부정부패 다 막아 버렸다고 안 하던가요. 여기 우리 과장님 제안한번 하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 정말 좋습니다. 시장 업적으로도 남아요 내년도 선거에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이익가지고 공무원들 말하자면 처우 개선도 해주고 시민들 복지 기금으로써도 좋습니다. 이것한번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또 직원들이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개선 방향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저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내놓으셨는데 개선할 용의는 조금 있습니까? 연구검토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한 부분이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십시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90페이지 보면 우리 본 청사에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 야간에 근무하고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본 청은 좋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단위도 여름이면 전기요금하고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회계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나가는 전기 요금과 전기 요금을 내는 영수증을 비교해보면 금방 우리 과장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연구더 하셔가지고 읍면동에도 전기요금 난방비 조금더 내려 보내주실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문제는 총무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예산 요구가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 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급양비로서 국민 기초생활 업무추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는 금년 처음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 굉장히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당초에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지금은 저희시에서 종합적으로 일률적으로 각 가정에 약 12천명 가정에 일괄 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업무성이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재산조사 소득 조사변동사항들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되어있고 매월 조사 분기별 조사 굉장히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직원들이 사기 앙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인사때 두명이 추가로 증원되었습니다. 기본 여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동 유가족 전적지 순례입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전까지 전적지 순례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가는데 왜 우리시만 아니냐 해서 이번에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보조기금의 189만4천원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단체에서 전라남도 종합사회 복지관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종합복지관이 전남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백만원하고 저희 시비 3백만원해서 4백만원 보상금을 지급 해주려고 합니다. 장애인 생활 수당 운영비는 장애인 시설인 계산원으로 해서 지금은 보육종사들이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5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공수훈자와 같이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이번에 양여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건설과에 지원받아서 개보수를 할까 합니다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보훈단체 사무실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수용자 위문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저희들이 추석전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입니다. 지금 읍면동 복지회관이 굉장히 험합니다 가장 심한곳이 남평, 세지등에 복지회관이 아주 안좋은 곳 490만원 기본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육위원회 보육 수당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구내 정수기 구입입니다. 19개 읍면동에 부녀회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9개 읍면동 부녀회에다가 정수기 구입비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단체 및 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9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증가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영강 대덕 경로당 신축입니다. 도에서 25백만원 지원받아서 시비 보태서 5천만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어린이집 부지 매입인데 어린이집 속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비 해서 완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삼영경로당, 산포 등수경로당 16개 경로당에 1억7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나주시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1538만원으로 되어서 일반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어머니 합창단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분화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전화 전문교육으로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성립전인데 지난 7월2일날 여성한마당 행사때 국비 4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했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가정 중식 비용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5%만해서 2,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회 추경때에도 있었었는데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늦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도비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동신대에서 이주희 교수가 상담 실장으로 있습니다. 기본 사무실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같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과 업무중에서 앞으로 가장 활달하게 활성화 되어야할 업무가 자원봉사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이번에 인원이 추가로 배정받아 가지고 인원도 내려왔고 또 업무자체가 전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할 그런 업무입니다. 추진업무 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44개 자원봉사 단체가 있고 인원이 16000명됩니다 이중에서 전체 자원봉사 단체한테 공모를 시킬랍니다 그 각 단체별로 우수 프로그램을 하나씩 제출을 해서 그 프로그램 7개를 선정해서 12개를 선정해서 70만원씩 지원해줄까 합니다. 예산은 840만원입니다.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145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증축비하고 신축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과에서 파악을 합니까?

각 주민 노인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한 부분이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중에서 더 많습니다. 한 두배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최저 예산을 반영했는데 절반 수준만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영경로당은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부지를 샀는데 집주인한테 쫓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5천만원은 추경에 상당히 많은 돈이지만 우선 쫓겨 나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억은 당초 내년도에나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서 이번에 정했고 각 경로당 부분에서 일단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얘기 하신분이 많고 또 아닌 것은 노인분들이 직접 저희들을 찾아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말이죠 이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서 보기도 전인데 오늘 보니까 예산서하고 금액은 똑같구만요 노인회에서 그 와 가지고 나주시 노인회 분회 정수기 150만원 19개 경로당 신축비 3개소 증축비 2개소 개보수 12개소해 가지고 2억2,865만원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지역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예산을 하는 것이야 지역의 의원도 있고 다 그럴 것이 아니요 그런데 사전에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것 내용을 받아 본적이 없을 것이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와 가지고 예산문제를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저희들이 황당합니까? 그럴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내준적은 없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금액하고 다 똑같은 금액이니까 증축 2개 신축3개소해 가지고 다 맞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과장님이 이것 하는데 지역의 의원들이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소 내지역에 경로당 해준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버리면 가장 편하지 이것을 결론적으로 그 단체하고 우리 의원들간하고 관계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삭감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따져보면 나도 내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내 지역에 경로당 보수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있겠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노인회에서 오셔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 안되겠다 해서 우선 순위로 저희들 말하면 삭감을 시켰다 합시다 그 노인들이 저희들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집행부에서는 다 올려는데 의원들이 깍아 버렸다고 이럴 것이 아니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사회복지 분야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편히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한계현위원님!

과장님 민원 부서로서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연일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나오면 단골 메뉴로 제가 이렇게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만큼 또 우리 주민과 관과 민이 신뢰를 하고 주민들이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믿고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우리시민들이 좀더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건설물 폐기장 관계로 해서 지금 특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섯군데 있는데 지도 감독이 철저히 잘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때는 허가 면적 용량하고의 용량이 오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버되었고 또 이런 부분 들이 지도감독을 계속 통해서 주민과 또 우리 행정과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나주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서 봉황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하치해놓은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악취라든가 또 이동과정에서 길이 좋은 곳은 좋지만 안좋은 곳은 덜컥거려가지고 쓰레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제에게도 신고를 하고 저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또 새벽에도 차량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사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덮게를 잘 덮어 가지고 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복토문제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쓰레기 매립장을 해놓고 각지역에 면단위 읍면단위에 1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왕곡은 지금 복토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복토가 정확하게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소규모 위생쓰레기 매립장의 복토는 정상적인 좋은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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