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드신 가운데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먼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와 실과 소장의 업무보고와 실과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들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각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8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과의 몇 분 계장님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덕원 민원담당입니다. 최한순 호적담당입니다. 나병욱 병무담당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였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의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201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무인민원 발급기 출력용지 5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2개소의 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가 위원님들의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용지는 복사가 되면 그대로 되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출력된 그 용지를 가지고 계속 한 장을 복사를 해서 여러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용지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그 용지로 빠져나온 것을 복사하면 그게 사본이라고 복사용지에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거든요 그런 특수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용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그 용지 값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여비 읍면동에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민원도 적고 열악한 환경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을쯤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바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물대장 등본발급하고 또 내역서 통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여만원 또 소모품으로 토너라할지 용지 그렇게 해서 180여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수수료가 약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8만6천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일이 공시지가 결정된 것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료로 1,079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1여비입니다. 지금 지적세미나가 매년 2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계장하고 지적관련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새로운 기법도 도입 그런것도 배워오고 하는 그런 유익한 세미나입니다. 거기에 가는 여비 50만원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데 현지를 매일나가고 현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전산도면을 작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4,560만원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같이 깍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밑에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는데 전산화를 하고 나서 길이라 할지 면적이라 할지 자동적으로 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적 전산화 작업의 일환입니다만 보고 드렸던 그런 전산화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도면을 출력을 하는데 지금은 조그만한 복사기 이런 형태의 적은 것이었습니다만 이 기계는 굉장히 큰 기계여가지고 확대도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한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산에 대해서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익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 규모면에서는 1억5,544만4천원이 증가한 26억1,300만4천원으로서 증가된 1억5,544만4천원은 보건 관리에 1억3,426만4천원 위생관리에 1,968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건관리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5백만원 증가했습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1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1명 증원배치 됨으로서 수당이 5백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중에 보건행정 서비스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따른 수용비로 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11페이지 하계방역소독 유류대 부족분입니다. 전체적으로 5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사역일수가 감됨에 따라 72만8천원은 감시켰고 주차 월차 유급수당 미계상분 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 환자 진료약품 부족분 64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환자에 대한 현재 진료한것만 해서 일반 저희 순회진료 말로 960만원이 투자가 되고 순회진료를 54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14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기는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월이후에 추가 소요액으로 64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결핵관리 업무추진사업은 도비로 24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1천원이 증가됨으로서 시비 부담금 31천원해서 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감됨으로서 100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통신장비 및 의료 장비 이설비로 지금 3천만원을 계상했고 다도 방산 보건진료소 지붕개량 보수사업비 4백만원 왕곡 월천 보건진료소 민원용 수세 화장실 개조사업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강 보건지소 신축설계비 및 감리비 부대비는 2001년도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동강지소 신축비로 국비로 3억9,372만원을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명년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3,0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 물품 취득비로서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 및 기기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집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4,9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일반 보상금입니다. 퇴폐 변태 부정 불량식품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30만원 계상해서 기 지급 완료하였고 8월말까지 현재 9건 80만원을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120만원정도 가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주시식품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징수과징금을 일반회계에 계속 불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별도 예산편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회계 예치되었던 1,848만원은 전출 받아서 명년으로 정식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랍니다 조례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받은 것하고 전출금 넘어온것하고 별도 관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운영중 시설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공산 보건지소가 지금 키폰이 설치가 안되어서 각 실마다 전화가 오면 열람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애로를 풀어줄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간단히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방문 건강검진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린이집하면 지금 이화원이나 그런곳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 지역 유아원은 전부다. .

전체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고 ?

예.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화원같은 그런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면 미혼모의 애들 아주 간난애들 그 애들이 발병을 했을때는 치료를 어디에서 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시설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의가 되겠는데 그 애들이 병이 나게 되면 상당한 치료가 어려운 그런 어떤 왜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에 예산이 충족하다면 좋겠는데 그런 실정도 안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시 보건소에서 관내 몇 집 안되잖아요 아주 어린 유아원이 그런 집을 정기적으로 한번씩 방문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병이나는 애들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졌으면 그것을 바램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전반기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방역기가 고장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쓰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고쳐주라고 했는데 일부는 고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계에 보면 고쳤는데 완전무결하게 다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못하고 전부다 마을 창고에나 아니면 면사무소 창고에 수리 들어와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방역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셔셔라도 금년은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번에 감사결과 이후에 면에 보고를 받아서 일제 한번 전체 수리는 다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면에서도 전부 그것을 마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명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방역은 일반 우리가 연막 방역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연막 방역의 효과는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방역만 막연하게 방역하면 소독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방역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어떻게 오느냐 주민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이것 하기만 하면 뭣해요 효과도 없는데 했을 때 뭐했다고 답변해 줄 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살균제 살충제 약제의 효과에 따라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 없다 다르게 사람의 질병처럼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살충제 살균제를 부렸을 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리유충이나 모기 유충에 방역연막을 받으면 유충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정확하고 알아보셔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고 방역은 본래 아침 해 뜨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해질 무렵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막방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더 있습니다.

효과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낮에 하면 왜 효과가 떨어집니까?

그것아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방역의 효과는 직사광선 속에 투입이 되면 직사광이 투입이 되면 방역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직사광선이 나오지 않는 오후시간이나 아침시간에 한다고 이런 얘기도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공사착공은 2001년도 5월23일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준공일자는 안나와 있어요

준공일자는 1월17일입니다. 2002년 1월17일입니다.

2002년 1월17일이지요?

그 기간이 명시가 공사기간이 2001년5월23일부터 2002년 1월17일 까지 8개월간이라고

그러니까 2001년도 5월23일이면 준공기간이 없어요.

2002년 1월17일. 저희 보건소 12페이지 보건소 신축을 보시면 공사기간이 위치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2년 1월17일인데 벌써 보건소 예산에 보면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통신장비 및 의료장비 이설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늘어 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거의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명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배정하고 하다보면 그 기간이 조금 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금년에 계상.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해서 어차피 연말에 정리 추경도 있을 것인데 이것 먼저 세워놔가지고 다른 긴급하게 요하는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쓰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의구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얘기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존경하는 나익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애향사업소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앞으로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애향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운영비로 향토문화회관 저희가 금년부터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국내여비로 홍어젓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에 13개 출향 향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여비로 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국고 지원사업 현안사업비 확보에 따른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애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보면 출향인사 자녀문화 유적사 답사를 만나 가지고 가신다 했단 말입니다. 영산포 홍어 젓갈 축제시 13개 향우회에서 200명 행사를 확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민의날과 영산포 홍어 축제를 따로 할 계획을 잡고 하셨습니까?

지금 공보실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는 따로 시민의날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홍어 젓갈축제하고 시민의날 행사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예산이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홍어젓갈 축제도 제가 봤을때는 지금 방향 이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홍어 젓갈 축제때 보다는 시민의날 행사때 초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의날로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는게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정렬사 입구에 입간판 새로 바꾸셨어요

아니 지금 도로가

했냐고요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로 확정이 안되어 있어도 다시 옮기더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왜그러나 하면 차라리 더뜯어 버리세요 왜냐면 그 정렬사를 아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히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인정하시죠 차라리 철거하시고 거기에다 일단 입간판을 해서 좋겠한 것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길이 확정되면 그 때 정식으로 다시 세우면 될 것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 나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복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그것이 시급하다니까요.

바로 조치할랍니다.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간판을 제대로 세워 놓으시라니까요? 가시는 분마다 나주에 유명한 곳인데 세상에 돈이 없어서 저렇게 없다냐고 핀잔을 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시정하십시오.

예 바로 조치할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애향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애향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계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여념이 없으신 나익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은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셔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 2001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시책과 특수시책 그리고 제2회 추경 예산제안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추경 예산총액은 1,172만원입니다. 106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증액은 57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총액은 572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증액은 500만원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공연 초청료가 2백만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건축물의 경우 매년 3년에 한번 정밀 진단을 받게 되어 건축물 정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증액은 72만원으로 타 기업 문화예술회관의 비교 견학을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107쪽 사업예산으로 자체 사업 예산등 시설비 증액은 5백만원입니다. 중앙 계전판 마그네틱 스위치 보호 계전기 즉 문화예술회관내 전기 및 보일러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계전기로 부식이 되고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원은 공연 및 행사시 녹음 테이프를 재생할 때 사용하는 중요기기로 헤드가 마모되어 잡음이 많아 교체하는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나익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성과 욕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바라오며 추경예산 제안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내용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